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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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엠파스&국정브리핑의 200자 의견제한... 2004-09-04   
2014/03/26 99 761
이번에 국정브리핑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각 기사에 네티즌 의견을 다는 댓글에 200자로 길이를 제한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티즌 의견제시를 차단하는 이런 정책은 실로 속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필자와 같이 국정넷포터에 가입하지도 않고 쓴소리를 해대는 걸 차단시키기라도 하듯 보기좋게 200자로 글자수를 제한하는 국정홍보처 소속 국정브리핑의 잔머리는 정말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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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2 796
얼마전 전국 시도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보고서가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서울에서도 지하에 흐르는 물에서 상당량의 발암물질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식중독 사고와 더불어 이런 환경오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의 무관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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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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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4 902
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에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 업체들의 난립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정통부에서 직영하던지 한 군데를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여러업체를 들여놓고 4군데다 4군데가 넘는다 하며 수수료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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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김근태, 정동채 의원 장관 겸직 문제있다. 2004-07-02 [1]  
2014/03/26 93 788
우리나라 법에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된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다고 한다. 어떻게 요사이같은 권력집중을 경계시하는 분권화 풍토에서 이런 법을 활용,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세명을 중요한 부처 장관직에 겸직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여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조치다. 그런 법이 예전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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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쓸모없는 경찰과 법원은 개선돼야 한다... 2004-06-10 [1]  
2014/03/26 83 1040
필자는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철학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취미로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따금 상담만 받고 후에 입금을 하지 않는 작자들이 있어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데 전화를 몇번해도 이내 끊어버리든지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같은 경우는 신분을 알아내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 먼 해외교포한테 당하는 경우는 미국이라 갈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가 두어번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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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4 823
며칠전 오랜만에 옛적 친구가 집에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날은 우리동네 아파트 동대표회의도 있는 날이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동대표들 때문에 1차로 기분을 망쳤다. 방청객으로 유일하게 찾아온 주민이 심각한 현안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먼저 발언하고 가겠다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동대표들이 무슨 동대표 자격이 있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대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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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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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17대 국회, 네티즌들이 감시하자! 2004-04-18   
2014/03/26 91 820
17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확보, 한나라당의 약진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의 새로짠 부대인 우리당의 집권,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100석이상 의석확보는 전체탄핵지지의원들의 50%당선이라는 통계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한나라당)와 진보적 보수(열린우리당)의 구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새로 원내에 진입한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지만 고루한 정치무대에서 네티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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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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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국회 탄핵결의에 즈음한 탄원서... 2004-03-12   
2014/03/26 99 760
▶헌법 재판소 재판관 님들께 드리는 서한◀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님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채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한갖 주변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에 발목잡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게 개탄스럴 따름입니다. 친인척의 숨겨진 비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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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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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경직된 노동시장? 그럼 난... 2004-03-09 [1]  
2014/03/26 93 776
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란 내용의 글을 쓴적이 있다. 허나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다. 누가 광고주인 기업들 감싸도는 방송사 아니랄까봐 한번 거들어줬더니 더욱 기강을 부리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절제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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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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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0 822
학습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은 우리 교육의 저품질을 자인하는 전형적인 군대식 발상입니다. 학습능력이 모자란 아이는 차별적인 교육을 시키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아이는 한단계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건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으니 이보다 후진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과거 군대식 교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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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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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실생활 속의 컴퓨터 보안 헛점... 2004-01-10   
2014/03/25 103 976
1. 실생활 속의 컴퓨터 보안 헛점...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PC방 같은데서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게임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PC방 같은 공공장소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로그인이나 키입력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아이템이 모두 없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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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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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92 824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 ♨♨♨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3분의 2이상이란 압도적인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악의적 목적의 특검법을 세 야당이 담합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과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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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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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교육인적자원부 명칭 문제있다. 2003-09-23   
2014/03/25 89 775
1.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왜 맨날 오락가락하나? 대선 직전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다. 허나 노대통령이 취임한후 8개월이 지난 시점, 슬쩍 법을 바꿔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재경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다. 세부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하나...어떻게 대선 직전엔 선심 쓰는척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더니만 이제와서 다시 환언하려고 하는지 정부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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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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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2003-08-23   
2014/03/25 88 777
1. 실물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 요사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보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착하고 실물경제 즉 내수는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그밖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실물경제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소비성향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전자기기 및 여타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 양극화 현상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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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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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4 982
28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형 노건평씨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지금까지 무수한 설이 난무했던 가운데 가졌던 기자회견이라 필자도 꼭 보려고 다짐했었는데 그날따라 그만 시간을 놓쳐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방송뉴스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편집되어) 비춰지고 이튿날 저녁 인터넷 신문에서도 의혹만 더 부풀려졌다는둥 안희정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둥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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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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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03-05-24   
2014/03/25 103 788
1. 최근 일련의 집단행동과 정부대처...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긴 했지만 그들의 강제적인 파업으로 기업들 측면에선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 결국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피해가 파업주체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했지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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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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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94 831
얼마전 필자가 증권사 홈페이지를 오랜만에 들렀더니 증권거래 수수료가 또다시 바뀌어 있었다. 과거 0.1%였던 것이 야금야금 올라 최근에는 0.14%, 매수해서 매도할 시에 총 내게 되는 수수료율이 0.28%, 세금까지 합하면 0.3%가 가해져 0.58%를 내게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한술 더떠서 체결금액이 300만원까지는 매수매도시에 1000원이 가산되는둥 주머니 사정이 안좋은 개미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수수료 정책이 증권사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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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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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햇볕정책의 고찰과 DJ정부의 성과... 2003-02-16   
2014/03/25 101 902
「햇볕정책」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한마디로 태양에서 발하는 햇빛처럼 아무조건없이 북한에게 잘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으로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해 남쪽과 친해지도록 한다는게 햇볕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다소 퍼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어주는 데는 이보다 나은 발상이 없다. 뺨 한대를 맞아도 다른쪽 볼을 대고, 하나를 주고 또 하나를 줘도 댓가를 묻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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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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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대출이냐 지원이냐? 2003-01-31   
2014/03/25 87 814
아래는 이곳 정치/법률 칼럼의 상식정치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한 필자가 쓴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 제목: 문제는 정상적인 경로로 자금지원이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거액이 송금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회담성사댓가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에 물꼬를 튼건 사실이다. 결국 노벨상도 북한현금지원의 공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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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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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인수위에 보내는 국민제안 3가지.. 2003-01-22   
2014/03/25 98 780
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탈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국민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냐 하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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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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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약수터에 관한 단상(斷想).. 2003-01-08   
2014/03/25 84 832
필자는 평소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코스를 돌면서 정상부근 약수터에서 물을 종종 뜬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통 3개를 들고 관악산 제1야영장 밑 '생수천'이란 곳을 들르게 됐다. 날씨도 춥고 눈도 와서 정상에서 먹을 컵라면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먹기로 하고 짐을 내려놨다. 이곳은 필자와 인연이 오래됐는데 원래 이 약수터는 물줄기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샘으로 솟는 거라서(우물에 고여있다) 처음엔 선뜻 먹기가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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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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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6 908
1.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 좋아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에 황당하기까지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음반협 장사를 도와줄 심산인가? 저작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비상업적 인터넷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co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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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의석 과반수를 견제하라.. 2002-11-03   
2014/03/25 78 884
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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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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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0 928
아래의 글은 이곳 정치/법률 칼럼 중에 <상식정치> 님께서 게재한 글(내부간첩들의 목소리를 우려한다)에 대한 본인의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 과거와는 달리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공산정권의 대부라 불리운 중국과 러시아도 시장경제체제국들과 경제교류를 활발히 한 결과 이제는 시장경제의 단맛에서 비롯된 갖가지 부작용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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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95 912
아래의 글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에 본인이 올린 글을 칼럼화한 것입니다.====================================== 오늘 초등3년 진단평가도 처음 치뤄졌고 공교육의 부실을 얘기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시험지로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우리사회 풍토에 대해 한마디하려고 합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첫번째 이유=> 우리 사회의 소위 시험을 통해 출세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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