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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3배 가까이 올리는 정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필자가 근래에 부동산 가격과 거품에 관한 여러가지 기사를 접하고 간간이 올린 글들을 정리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고 가격 거품은 언제나 꺼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진단을 이번호에 싣코자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높게 매기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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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기어코 '성인'이란 합법적인(?) 냄새를 풍기는 기이한 PC방이 생기고야 말았다.
옛날 같았으면 포르노비디오다 음란만화다 하여 당국에서 포르노물의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 음성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요새는 PC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음란물의 대량유통(디지털 Copy와 공유)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화되면서 '성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양성적으로 용인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과거 포르노물 같으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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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우리정치를 보면 정말 허탈을 넘어 분개에 까지 이르게 한다. 굿모닝시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회사로부터 민주당이 40억을 받았느니 한나라당이 6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 정작 분양계약자들한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국 서민들 돈을 사기쳐서 정치인들한테 바친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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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의선이 개통되고 지뢰제거작업을 비롯해 일부 육로도 개통되는 등 북미간 핵문제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경협(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 김일성 찬양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둥 남북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둥 남북교류와 경협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지만 통일에 대한 집착이나 체제간의 적대관념에 빠져있기보다 어떻게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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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TV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참 논의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기존 비례대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민주당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서 기존 1인1표제에서 지역구의 총득표수 비율로 비례대표(미리 일정율의 의석을 정당마다 전국구 의석으로 확보해둠)를 선발하던 것을 1인2표제로 바꾸어 정당을 따로 지정해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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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힘들게 생각해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쓰기보단 남의 것, 다른 나라 것을 보고 베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전자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손쉽고 위험부담도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언제나 남의 것을 도입해 쓰는것에 익숙해져 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중에 꼭 선진국의 일부 나라들을 인용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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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소득 2만불 시대로 가자"고 큰소리 치며 다짐하는게 뉴스에 보도됐다. 소득 2만불이면 환율이 1200원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2400만원 정도 된다. 언뜻 보면 직장 연봉을 생각해 봤을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것처럼 보이지만 전국민 모두가 2만불이 돼야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2만불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실업자와 부녀자, 그리고 임시직들이 변수가 된다. 그들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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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크고작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부산화물연대 파업이 그러했고 진주버스노조 파업이 그러했으며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가 그러하다.
전교조(~NEIS 인권침해 반대)와 철도노조의 요구(~지하철의 안전권 확보)는 그것이 옳건 그르건 그런대로 대의적이고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앞서말한 노동파업들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관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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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 전화를 하고 1:1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연금이 나라살림에는 보탬이 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집요한 노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당한 수의 미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일명 실업자와 장애인들이라 불리는 미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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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들 경기가 정말 안좋다는 말이 들린다. 올들어 소비가 위축되어서 그런지 기업주들의 57.5%정도가 경기가 안좋다고 느끼고 있고 재고가 늘어남으로써 공장가동률도 그에 맞춰 약간은 떨어졌다. 뭐 지금 당장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주위에서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지표상으로는 약간의 변동치만 나타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98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의 외환관리실패,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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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선 기존의 전자정부와 기업공시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호부턴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다.
자료실만 잘 활용해도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주들이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가 있지만 그러한
'정보의 투명성'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즉 정보와 권력의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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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선 전자민주주의(사이버민주주의)를 위해 기존 전자정부와 기업들의 주식시장 공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다. 주식회사인 경우, 현재 별도의 기업공개 자료실들이 활성화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주식시장의
공시를 정부의 전자정부 모델을 바탕으로 보강하여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회사공개 노력에 소흘했음을
반증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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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라 함은 독자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전달, 정책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가능케하기위한 혁신적인 민주주의 기법을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수가 핵심적인 정보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상황에 기민하게(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뿐더러 음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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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현대물리학의 중요난제인 만물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주)을 공부하지 않는가?
학계에서는 이 두가지 이론을 결합시켜줄 새로운 공식을 찾아내면 이론냄비에서 왜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지를(~우주에서 시간이 사라져 존재의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해하여 블랙홀 내부현상의 수수께끼와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두가지 이론을 짜맞추기만 하면
우주의 거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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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두가지 세금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하나는 기름에 붙는
세금과 다른 하나는 새로 검토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1300원(공장도가주)의 3.4배)의 휘발유값 중에
세금이 900원가량(공장도가의 2.3배) 된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했다. 허울좋게 기름을 아껴쓰자는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덤탱이를 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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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씨와 안정희씨가 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각각 2억원이 넘는 돈을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 부터 받아 염씨는 개인용도로 쓰고 안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소장으로 있던 자치경영연구소(~지방자치에 관해 연구한단다)에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안정희씨는 그때 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생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담당했던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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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란...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상품의 결함,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는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명의 소비자라도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결과는 대표자 및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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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모지주회사의 소버린 지분이 10%를 넘어 15%에 가까워지고 있다. 동일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게되면 SK 모지주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리게 되는데, 11%도 못되는 의결권을 가진 SK가 출자총액제한 해제로 자연적으로 의결권이 확대돼(36%중에서 17%정도) 경영권을 지켰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소버린이 SK 모지주회사의 지분을 정확히 15%까지 확대했을 때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SK 모지주회사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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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시절때부터 구독하기 시작한 청와대뉴스레터가 참여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새롭게 배달되기 시작했다. DJ 시절의 뉴스레터는 단순히 정책홍보와 대통령 근황에 치중하면서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했었지만 참여정부 뉴스레터는 정책담당자들의 소개, 각종 브리핑과 뉴스, 네티즌 칼럼 등 거의 모든 링크에 의견란을 두어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구성한 것이 특징이어서 청와대홈페이지가 한걸음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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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개통한 국가교육행정정보망(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학생 개인기록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NEIS홈페이지를 가보면 알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NEIS가 뭔가 하면 "학교내에서의 교무, 학사행정 및 각종회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각 교육청 및 교육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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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소득의 3%였던 근로자분 납부요율이 99년
4월이후부터 4.5%로 인상되면서 사용자분까지 해서 9%에 가까운 요율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당시 4.5%로 인상하면서 소득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어대고는 새정부 들어서면서 2036년에 가면 연금이 적자가 난다는둥 2047년도에 가서는 바닥난다는둥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내논 방안 중 하나에, 2030년까지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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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근지에서 시작된 괴질(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중국, 동남아로 급속하게 퍼지고 유럽, 북미, 남미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감염자수가 2300여명, 사망자수가 70여명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감염방법이나 현지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괴질은 감기처럼 호흡기 분비물이나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는 슈퍼질병인것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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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을 낸다"는 것은 지나치게 나서거나 자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즈음은 실속없이 떠벌리기만 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정치가 "생색을 낸다"란 것은 국민들에게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된(~급히 만들어진) 정책을 아무생각없이 발표하고 수습이나 뒷처리는 미흡하다는 걸 꼬집는 말이다. 그리고 "말만 앞서는 언론"은 그러한 정치권의 얄팍한 정치습성을 '보도자료의 전달'이라는 어용으로 충실히 대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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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양지라고 하면 한마디로, 안방에서 전세계 모든 단체나 개인과 유익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란 장점일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뜻에 따라서는 원하는 모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정한 목적의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사업 한가운데에 고객들을 깊숙히 끌어들이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놀라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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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911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이라크 공격에 전격 나섰다. 얼마전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이은 두번재 아랍권에 대한 공격으로 세계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독자 행보에 나선 것이다. 테러지원세력들을 축출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뒤엔 석유공급권 확보와 군사수요창출이라는 또다른 목적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웃나라들의 기분을 씁쓸하게 만든다. 그걸 뒷받침 해주는 것이 빈라덴은 멀리 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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