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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전 칼럼 답변글에서도 비췄지만 이번 셔틀버스 금지는 중소상우회(동네중소가게들)와 운수조합(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건 지난번 칼럼에서 링크된 국회의안 홈페이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네 가게들은 싸게 팔아 손님들을 끌어가는 할인점이 미웠을 것이고 운수조합은 공짜로 태워주는 셔틀이 방해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경제적인 시민의 권익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과거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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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이 550원에서 650원(카드),700원(현금)으로 올랐다.
독자들은 버스업주가 한달에 혼자서 얼마나 돈을 버는가 안다면 아마 아연실색할 것이다.
계산인즉슨,
버스한대당 한달 유지비를 계산해 보자.
운전사 월급 250만원(2교대분), 기름값 넉넉잡아 70만원이라고 치자. 합 320만원이다.
그럼 본전을 뽑기 위해서 하루에 날라야할 사람수를 계산해 보자.(최종 이해하기 쉽게 15분당 날라야하는 사람수를 뽑아본다.)
먼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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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철학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취미로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따금 상담만 받고 후에 입금을 하지 않는 작자들이 있어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데 전화를 몇번해도 이내 끊어버리든지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같은 경우는 신분을 알아내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 먼 해외교포한테 당하는 경우는 미국이라 갈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가 두어번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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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형 노건평씨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지금까지 무수한 설이 난무했던 가운데 가졌던 기자회견이라 필자도 꼭 보려고 다짐했었는데 그날따라 그만 시간을 놓쳐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방송뉴스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편집되어) 비춰지고 이튿날 저녁 인터넷 신문에서도 의혹만 더 부풀려졌다는둥 안희정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둥 대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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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생활 속의 컴퓨터 보안 헛점...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PC방 같은데서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게임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PC방 같은 공공장소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로그인이나 키입력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아이템이 모두 없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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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이곳 정치/법률 칼럼 중에 <상식정치> 님께서 게재한 글(내부간첩들의 목소리를 우려한다)에 대한 본인의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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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공산정권의 대부라 불리운 중국과 러시아도 시장경제체제국들과 경제교류를 활발히 한 결과 이제는 시장경제의 단맛에서 비롯된 갖가지 부작용에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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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에 본인이 올린 글을 칼럼화한
것입니다.======================================
오늘 초등3년 진단평가도 처음 치뤄졌고 공교육의 부실을 얘기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시험지로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우리사회 풍토에 대해 한마디하려고 합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첫번째 이유=>
우리 사회의 소위 시험을 통해 출세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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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 좋아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에
황당하기까지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음반협 장사를 도와줄
심산인가?
저작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비상업적 인터넷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com&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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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에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 업체들의 난립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정통부에서 직영하던지 한 군데를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여러업체를 들여놓고 4군데다 4군데가 넘는다 하며 수수료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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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한마디로 태양에서 발하는 햇빛처럼 아무조건없이 북한에게 잘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으로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해 남쪽과 친해지도록 한다는게 햇볕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다소 퍼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어주는 데는 이보다 나은 발상이 없다. 뺨 한대를 맞아도 다른쪽 볼을 대고, 하나를 주고 또 하나를 줘도 댓가를 묻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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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를 누구 맘대로 운행금지 시키는가? 시민들 시장나들이에 필수적인 셔틀버스가 운수업자들 획책에 30일부터 운행금지
된단다. 누가 그런 조례나 법을 만들었으며 업자들 편에 선 불순분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분명 유착이
있었을 것이고 행정당국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시민의 편에 서야할 이들이 업자와 결탁하고 그들 손을 들어주고
있다)필자는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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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종말론이 대두되던 즈음 인천 인현동에 한 호프집에서 여러 학생들 생명을 앗아간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70여명이라고 하니 가히 대형 참사가 아닐수 없다."불법내장재와 꽉막힌 내부구조, 돈벌기에 급급한 주인과 이런
불법을 방관하여 방치한 관내공무원등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인재다" 라는 보도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언론의 이런 반짝보도가 있은 이후
인현동 화재는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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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업자들의 교묘한 술책이 판을 치고 있다.
먼저 버스운전사들의 임금인상요구란다. 운전사들과 업자와의 문제를 서울시까지 끼어들어 버스업체 지원이니 체질개선이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난 이해할수 없는게 어떻게 운전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한 이런 가공할 대역죄(?-파업을 볼모로한 임금인상요구)를 벌이고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을수 있느냐 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는 그옛날 먼지나는 슬래트공장에 계약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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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받은 뇌물이 댓가성이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억원이란 돈을 받았으니(감춰진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임지사도 염불(경기도를 위한 좋은 행정)보다 젯밥(잇권에 관한 로비-로비란 말도 말이 로비지 뇌물과 똑같다)에 더 관심이 많았던것 같다.. 이런 엉터리 땡중에 법원은 정치자금법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긴 판결을 내린 법원 자신도 이런 젯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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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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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한전 민영화다, 한국통신 민영화다 말들이 많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한전이 적자가 얼마다하며 근거없는 엄살을 늘어놓는다.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것인지를 알기 위해선 한국통신의 민영화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살점 떡 떼서 '하나로통신' 들여놓고 이것도 경쟁이라고 민영화를 이제 곧 한단다.
시내전화 경쟁업체라고 한다는게 전화 사용료도 완전히 똑같고 심지어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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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곳 칼럼들 중에 <상식정치>님께서 개진하신 'DJ 탄액'에 대한 필자의 답변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좀 과격한듯 보이지만 빠트릴수 없는 내용으로 이번 칼럼을
대신합니다.===============================================
<상식정치>의 "탄액" 원문
탄핵대통령직은 신성 불가침의 지위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 개인은 항상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욕망덩어리 한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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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CB(전환사채-나중에 저가의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채권)를 상당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뒤봐주기 명목으로 특혜발행 받았고 이걸 가지고 보물선주가조작을 비롯한 주가 뻥튀기에 검찰,금감원등의 내부인사가 같이 동조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호씨는 검찰조사에서도 위기를 넘길수 있었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동생까지 거액의 커넥션으로 연루되는등(6천여만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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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판 실명제와 주민등록전산화, 그리고 국민대통합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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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청와대 게시판이나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가명으로 온갖 비방의
글들이 올라오는 걸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그들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글들을 게시판에 도배하여 소위 게시판 공해를 읽으키는
작자들이다.자신이 떳떳하다면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할텐데 필명이라며 온갖 예의에 벗어나는 글들을 도배하고 있다. 그래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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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를 따내며 새로 짓기 시작한 월드컵 경기장.. 88올림픽 한다고 지었던 잠실경기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기장을 등뒤로 새로이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잠실운동장을 희생해서 새로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번듯이 짓는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듯하다.
인천국제공항도 그렇다. 김포공항을 뒤로한 채 인천에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었다. 요즘은 부실공사로 말들이 많다.
경부고속열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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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색다른 주제이지만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오늘날까지의 생명공학의 성과나 임상의학의 보고들을 보면 매우 기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자식이 부모의 유전형질을 상당부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엄마나 아빠중 한명이 치명적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식도 그 병에 취약한 형질을 이어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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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평소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코스를 돌면서 정상부근 약수터에서 물을 종종 뜬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통 3개를 들고 관악산 제1야영장 밑 '생수천'이란 곳을 들르게 됐다. 날씨도 춥고 눈도 와서 정상에서 먹을 컵라면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먹기로 하고 짐을 내려놨다.
이곳은 필자와 인연이 오래됐는데 원래 이 약수터는 물줄기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샘으로 솟는 거라서(우물에 고여있다) 처음엔 선뜻 먹기가 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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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필자가 증권사 홈페이지를 오랜만에 들렀더니 증권거래 수수료가 또다시 바뀌어 있었다. 과거 0.1%였던 것이 야금야금 올라 최근에는 0.14%, 매수해서 매도할 시에 총 내게 되는 수수료율이 0.28%, 세금까지 합하면 0.3%가 가해져 0.58%를 내게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한술 더떠서 체결금액이 300만원까지는 매수매도시에 1000원이 가산되는둥 주머니 사정이 안좋은 개미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수수료 정책이 증권사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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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확보, 한나라당의 약진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의 새로짠 부대인 우리당의 집권,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100석이상 의석확보는 전체탄핵지지의원들의 50%당선이라는 통계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한나라당)와 진보적 보수(열린우리당)의 구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새로 원내에 진입한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지만 고루한 정치무대에서 네티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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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정부는 생색내기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송사를 주무르는지(아마도 방송사 보도국장에 공문을 보내는가 보다-보도국장은 짤릴까봐 벌벌떨고 있다)
가끔 뉴스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를 한다. 이런걸 볼때마다 그 교묘함에 치를 떤다.
예1) 요전날 저녁뉴스에서 '농가부채탕감'이란 제목으로 대대적인 뉴스보도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은 사람은 정부가 어려운 농부들에게
빚을 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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