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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받은 뇌물이 댓가성이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억원이란 돈을 받았으니(감춰진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임지사도 염불(경기도를 위한 좋은 행정)보다 젯밥(잇권에 관한 로비-로비란 말도 말이 로비지 뇌물과 똑같다)에 더 관심이 많았던것 같다.. 이런 엉터리 땡중에 법원은 정치자금법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긴 판결을 내린 법원 자신도 이런 젯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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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CB(전환사채-나중에 저가의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채권)를 상당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뒤봐주기 명목으로 특혜발행 받았고 이걸 가지고 보물선주가조작을 비롯한 주가 뻥튀기에 검찰,금감원등의 내부인사가 같이 동조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호씨는 검찰조사에서도 위기를 넘길수 있었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동생까지 거액의 커넥션으로 연루되는등(6천여만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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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판 실명제와 주민등록전산화, 그리고 국민대통합 1인
1아이디...
요즈음 청와대 게시판이나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가명으로 온갖 비방의
글들이 올라오는 걸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그들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글들을 게시판에 도배하여 소위 게시판 공해를 읽으키는
작자들이다.자신이 떳떳하다면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할텐데 필명이라며 온갖 예의에 벗어나는 글들을 도배하고 있다. 그래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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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곳 칼럼들 중에 <상식정치>님께서 개진하신 'DJ 탄액'에 대한 필자의 답변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좀 과격한듯 보이지만 빠트릴수 없는 내용으로 이번 칼럼을
대신합니다.===============================================
<상식정치>의 "탄액" 원문
탄핵대통령직은 신성 불가침의 지위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 개인은 항상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욕망덩어리 한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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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신문이나 TV에서 신자유주의란 말을 많이 듣는다. 시장경제속에서의 이상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시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에 그냥 맡기면 된다는 논리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문제는 더욱 꼬이고 경색되며 오히려 규제를 풀었을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금융권의 부실이 생겨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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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련의 집단행동과 정부대처...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긴 했지만 그들의 강제적인 파업으로 기업들 측면에선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 결국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피해가 파업주체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했지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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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생활 속의 컴퓨터 보안 헛점...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PC방 같은데서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게임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PC방 같은 공공장소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로그인이나 키입력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아이템이 모두 없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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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한마디로 태양에서 발하는 햇빛처럼 아무조건없이 북한에게 잘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으로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해 남쪽과 친해지도록 한다는게 햇볕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다소 퍼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어주는 데는 이보다 나은 발상이 없다. 뺨 한대를 맞아도 다른쪽 볼을 대고, 하나를 주고 또 하나를 줘도 댓가를 묻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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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업자들의 교묘한 술책이 판을 치고 있다.
먼저 버스운전사들의 임금인상요구란다. 운전사들과 업자와의 문제를 서울시까지 끼어들어 버스업체 지원이니 체질개선이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난 이해할수 없는게 어떻게 운전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한 이런 가공할 대역죄(?-파업을 볼모로한 임금인상요구)를 벌이고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을수 있느냐 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는 그옛날 먼지나는 슬래트공장에 계약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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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은 우리 교육의 저품질을 자인하는 전형적인 군대식 발상입니다.
학습능력이 모자란 아이는 차별적인 교육을 시키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아이는 한단계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건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으니 이보다 후진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과거 군대식 교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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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를 따내며 새로 짓기 시작한 월드컵 경기장.. 88올림픽 한다고 지었던 잠실경기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기장을 등뒤로 새로이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잠실운동장을 희생해서 새로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번듯이 짓는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듯하다.
인천국제공항도 그렇다. 김포공항을 뒤로한 채 인천에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었다. 요즘은 부실공사로 말들이 많다.
경부고속열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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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재판관 님들께 드리는 서한◀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님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채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한갖 주변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에 발목잡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게 개탄스럴 따름입니다.
친인척의 숨겨진 비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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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정브리핑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각 기사에 네티즌 의견을 다는 댓글에 200자로 길이를 제한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티즌 의견제시를 차단하는 이런 정책은 실로 속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필자와 같이 국정넷포터에 가입하지도 않고 쓴소리를 해대는 걸 차단시키기라도 하듯 보기좋게 200자로 글자수를 제한하는 국정홍보처 소속 국정브리핑의 잔머리는 정말 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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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탈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국민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냐 하면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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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를 누구 맘대로 운행금지 시키는가? 시민들 시장나들이에 필수적인 셔틀버스가 운수업자들 획책에 30일부터 운행금지
된단다. 누가 그런 조례나 법을 만들었으며 업자들 편에 선 불순분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분명 유착이
있었을 것이고 행정당국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시민의 편에 서야할 이들이 업자와 결탁하고 그들 손을 들어주고
있다)필자는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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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직장 안다니는 사람은 물세가 많이 오른거,
그리고 그밖에 생각나는건 없다.
봉급생활자 세금 올랐다지?
하지만 직장 못다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거 좀 간다더라.
한가지 정부에 바랄건 국방비 팍줄이고
기업들 세금 잘 거두며 철저히 세원을 관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봉급생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난뒤 정승같이 쓰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하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회수못하면 담에 나 민주당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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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종말론이 대두되던 즈음 인천 인현동에 한 호프집에서 여러 학생들 생명을 앗아간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70여명이라고 하니 가히 대형 참사가 아닐수 없다."불법내장재와 꽉막힌 내부구조, 돈벌기에 급급한 주인과 이런
불법을 방관하여 방치한 관내공무원등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인재다" 라는 보도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언론의 이런 반짝보도가 있은 이후
인현동 화재는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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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에 본인이 올린 글을 칼럼화한
것입니다.======================================
오늘 초등3년 진단평가도 처음 치뤄졌고 공교육의 부실을 얘기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시험지로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우리사회 풍토에 대해 한마디하려고 합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첫번째 이유=>
우리 사회의 소위 시험을 통해 출세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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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오래 전에 필자가 썼던 내용.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아래 벌어지게 될 의약분업!
내 생각엔 집안 수리하려다가 지붕 무너지는꼴이 돼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따라 할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을런지...
얼마전 인천방송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방송토론을 한적이 있었다.
거기서 한 관람객이 한 얘기가 인상깊다.
첫째 과연 의약품 남용방지에 큰효과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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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의료파업의 무마를 위해 여러차례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을 통한 어설픈 해설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이라고 말하면서 마침내는 은근슬쩍 자신들의 죄악을 피해 큰폭의 의보료 인상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뻔뻔스럽고 용서받을수 없는 파렴치다.
필자가 과거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의약분업은 의원들의 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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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전 칼럼 답변글에서도 비췄지만 이번 셔틀버스 금지는 중소상우회(동네중소가게들)와 운수조합(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건 지난번 칼럼에서 링크된 국회의안 홈페이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네 가게들은 싸게 팔아 손님들을 끌어가는 할인점이 미웠을 것이고 운수조합은 공짜로 태워주는 셔틀이 방해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경제적인 시민의 권익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과거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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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필자가 증권사 홈페이지를 오랜만에 들렀더니 증권거래 수수료가 또다시 바뀌어 있었다. 과거 0.1%였던 것이 야금야금 올라 최근에는 0.14%, 매수해서 매도할 시에 총 내게 되는 수수료율이 0.28%, 세금까지 합하면 0.3%가 가해져 0.58%를 내게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한술 더떠서 체결금액이 300만원까지는 매수매도시에 1000원이 가산되는둥 주머니 사정이 안좋은 개미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수수료 정책이 증권사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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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오랜만에 옛적 친구가 집에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날은 우리동네 아파트 동대표회의도 있는 날이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동대표들 때문에 1차로 기분을 망쳤다. 방청객으로 유일하게 찾아온 주민이 심각한 현안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먼저 발언하고 가겠다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동대표들이 무슨 동대표 자격이 있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대로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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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목이 독자들은 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단적인 예를 들어 이러한 경향에 대해 좀 얘기해볼까 한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섰다. 대규모 단지라 제법 그 규모가 크다. 모두가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고 한번쯤 생각해 본다.
처음달엔 일반관리비가 25,000원 나왔다. 근데 두번째 달엔 27,000원 나오다가 그다음달엔 3만원가량 되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는 단지내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이다)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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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란 내용의 글을 쓴적이 있다. 허나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다.
누가 광고주인 기업들 감싸도는 방송사 아니랄까봐 한번 거들어줬더니 더욱 기강을 부리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절제의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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