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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재판관 님들께 드리는 서한◀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님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채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한갖 주변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에 발목잡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게 개탄스럴 따름입니다.
친인척의 숨겨진 비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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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TV에 나오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소위 날치기 통과에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야당이 노는 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거기의 이면에는 하는일(산적한 현안을 검토하는 일) 없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시간을 때워 보자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과연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국민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고 검토하고 올리고 통과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이 믿고 맡겼기에 더욱 열심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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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변에서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남을 함부로 재단하느냐는 말을 흔히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 세상엔, 아니 이 우주엔 타락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예수도 타락했고 부처도 타락했으며 성모도 타락했다. 심지어는 알라가 신봉하는 태양신도 타락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타락의 정도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그들과 동격이 되고 싶으면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두루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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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을 낸다"는 것은 지나치게 나서거나 자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즈음은 실속없이 떠벌리기만 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정치가 "생색을 낸다"란 것은 국민들에게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된(~급히 만들어진) 정책을 아무생각없이 발표하고 수습이나 뒷처리는 미흡하다는 걸 꼬집는 말이다. 그리고 "말만 앞서는 언론"은 그러한 정치권의 얄팍한 정치습성을 '보도자료의 전달'이라는 어용으로 충실히 대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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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개통한 국가교육행정정보망(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학생 개인기록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NEIS홈페이지를 가보면 알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NEIS가 뭔가 하면 "학교내에서의 교무, 학사행정 및 각종회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각 교육청 및 교육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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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원본 직업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공무원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정작 공무원화 추진해야할 분들은 다름 아닌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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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스팸메시지에 하도 시달려서 메시지 기능을 고객센터를 통해 정지시켰는데 오랜동안 그 상태로 지내면서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사서함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전송실패'로 나오는게 아니라 '전송성공'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메시지 '전송 성공'이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장비셋팅을 통해 '전송실패'로 상대에게 보여주면 내쪽에서 메시지함을 막았구나 하고 생각함으로써 서로간의 오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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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소 내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겪었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 즉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기관이 한 네다섯개쯤 뜨고 담당자들이 처리하고 응답하여 최종적으로 만족스런 답변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이곳 천리안 메인페이지와 뉴스서비스의 팝업광고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 불법팝업광고 신고가 토요일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 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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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관리에 있어 얼마전에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과연 악의의 사용자를 어떻게 색출해 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삽입하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본다. 실명가입과 동시에 닉네임을 설정하게 돼 있건 말건,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건 닉네임으로 올리건 상관없이 그 닉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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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선 기존의 전자정부와 기업공시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호부턴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다.
자료실만 잘 활용해도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주들이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가 있지만 그러한
'정보의 투명성'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즉 정보와 권력의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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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래, 공보관 혹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고 시간도 충분히 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이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모든 기자들의 의혹이나 질문을 해소하려면 각 부서 각 보직 공무원 수에 비례하는 많은 공보관이 필요하게 되고(공보관 몇명이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건 또한 이중으로 인력을 소모하는 세금낭비라는 점이다.그밖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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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크고작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부산화물연대 파업이 그러했고 진주버스노조 파업이 그러했으며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가 그러하다.
전교조(~NEIS 인권침해 반대)와 철도노조의 요구(~지하철의 안전권 확보)는 그것이 옳건 그르건 그런대로 대의적이고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앞서말한 노동파업들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관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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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능도 어렵게 출제되고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뉴스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 걸 지켜보고 필자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또다른 보도에서 흘러나오는 영재교육이다 조기진학이다 하는 얘길 듣고 있으려니 '시험'이라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한발 앞서가는 또하나의 변종을 양성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뉴스 중간에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이 나온걸 보았는데, 교사레임덕을 막기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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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내가 "버스요금인상"에 관한 천리안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았더니만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뭐가 구려서 그런지 예전에 쓴 댓글을 가리고 음란댓글만 남겨놓고 F5키로 새로고침해야 이전댓글을 보여주는 꼼수를 천리안이 "천리안뉴스" 해당기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댓글정책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써먹고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밤엔 추가로 댓글을 달자 바로 다시 보이게 설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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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악플러는 아니지만 네티즌들의 쓴소리를 거르려는 포탈은 발전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네이버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댓글제한을 건다는 건 말도 안된다. 쓴소리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걸 막으려 하는 것도 분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짙고, ... 까놓고 얘기하면 그것 아닌가?
이 내용을 해당 기사에 게재하였더니 바로 편집돼 내려가더라.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여기에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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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선제공격 보도에 즈음하여...
이곳 정치/법률 코너의 「테러와 전쟁에 관한 진실과 거짓말」이란 칼럼에 "한반도의 반핵 반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을 보면
북한,미국이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서로 양보하면 평화는 이뤄지고 대결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투명하게 핵개발 의혹을
국제사회로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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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911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이라크 공격에 전격 나섰다. 얼마전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이은 두번재 아랍권에 대한 공격으로 세계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독자 행보에 나선 것이다. 테러지원세력들을 축출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뒤엔 석유공급권 확보와 군사수요창출이라는 또다른 목적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웃나라들의 기분을 씁쓸하게 만든다. 그걸 뒷받침 해주는 것이 빈라덴은 멀리 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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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Daum의 핫이슈토론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즉석투표결과를 보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닌 다 외부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다.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팽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용카드는 매월 사용한도가 항상 자신의 결제실적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쓰고 난뒤 다음달 갚아나가다 보니 연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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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요금 인상? 진짜 욕 안할려고
했더니..
현재 버스카드로 550원이나 하는 요금을 100원이나 올린다고? 'Daum'에서 공공연히 인상폭을 그대로 전하는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50원을 실제로 올린다고 어쩌구저쩌구 할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 10원이라도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550원이라 하는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물론
필자는 먼데까지 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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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하도 대서특필하고 주위에서도 좋은 평이 있어서 오늘 속는 셈치고 용산 갔다 오는 길에 "D- War"를 감상하였다. 예전에 영화 "쉬리"로 한번 속은 경험이 있어 주저했었는데 7천원이나 하는 거금을 주고 선뜻 영화를 보았다.
헐리우드 SF영화에 길들여져 있는 나에게 한국 SF는 호기심의 대상이다. 시나리오며 독창성, 그래픽, 긴장감, 감동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래서 참지 못해 본 영화지만 전체적인 평은 헐리우드 S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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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
재벌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규제란 표현보다 개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재벌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하는데 있어 규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소수의 재벌이 일정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다. 즉 과거처럼 혼자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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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기사댓글원본 우리 사회가 신뢰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책임의식 없이 복지부동(대충 문제없이 일처리만 해서 녹봉만 받으면 된다는 식)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일처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공무원들부터 공무원조직의 방만함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일반기업의 CEO들이 정직을 솔선수범한다면 신뢰는 거기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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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난 국정브리핑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부터 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네들은 이름 석자나 연락처하나 내걸지 않고 댓글을 다는 국민들만 실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바로 위의 기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사다. 어디를 봐도 어느 부서에서 또 누가 썼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건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 점에 대해 월요일날 담당자와 통화해 보려고 한다. 이런건 즉각 시정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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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인지는 잘 기억안나는데 도심의 교통체증의 원인을 운전자들의 양보없는 운행으로 돌리고 계도하려는 광고가 나온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한국사람같이 교통질서 잘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데나 길만들고 아무데나 신호등 세워놓고 질서 강요하는 경찰청이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얄미울 따름이다.
교통체증의 가장큰 원인은 서울중심의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계획, 그로인해 늘어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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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요사이 어떤 예언가가 말했다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될것이다'란 말에 이끌려 주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물론 점술가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현혹된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인간은 어떤말에 한번 최면에 걸리게 되면 온갖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많은걸 희생해서 결국 그걸 이루게 되면 자신은 그 최면의 자아도취에 빠져 그걸 보상 받는다.
내가 보기엔 DJ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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