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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물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
요사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보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착하고 실물경제 즉 내수는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그밖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실물경제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소비성향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전자기기 및 여타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 양극화 현상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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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왜 맨날
오락가락하나?
대선 직전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다. 허나 노대통령이 취임한후 8개월이 지난 시점, 슬쩍
법을 바꿔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재경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다. 세부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하나...어떻게 대선 직전엔 선심 쓰는척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더니만 이제와서 다시 환언하려고 하는지 정부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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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란 내용의 글을 쓴적이 있다. 허나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다.
누가 광고주인 기업들 감싸도는 방송사 아니랄까봐 한번 거들어줬더니 더욱 기강을 부리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절제의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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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단위 변경 검토에 관한
보도..「디노미네이션」이라 불리는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제도는 화폐가치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화폐단위가 100원이 10환(예를들어)으로 10원이 1환 등으로 변경이 되는만큼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을 판단하는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물건이 싸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인플레에 따른 화폐단위의 축소를 의미할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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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심야토론>을 지켜 보았다.
제목이 '국회, 민심 제대로 읽고 있나?'였는데 여당과 야당의 총무와 대표들이 TV에 생방송으로 나와 마치 자기네들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흠집내는데만 열중하는 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을수 없었다.
민심은 민주당에 정권을 주고 한나라당에게 견제 의석을 확보해 주어 서로 잘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었는데 당사자들은 그걸 오히려 제압하고 발목 잡는데 역이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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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현대물리학의 중요난제인 만물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주)을 공부하지 않는가?
학계에서는 이 두가지 이론을 결합시켜줄 새로운 공식을 찾아내면 이론냄비에서 왜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지를(~우주에서 시간이 사라져 존재의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해하여 블랙홀 내부현상의 수수께끼와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두가지 이론을 짜맞추기만 하면
우주의 거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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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 원본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희집도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세금에 치중하고 분양가 규제같은 정작 중요한 정책에는 소흘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데를 가봐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대통령부터가 예전에 분양가공개는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고 공개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하여야 집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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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결혼을 안했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이채로운 민법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공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밑에 굵은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무입법예고참고자료도 함께 링크합니다.국정브리핑 보도내용============================================= 제8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31조의2(부부재산의 처분제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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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까지도 시험위주의 선발방식이 팽배해 있다.
한달에 30~40만원씩 하는 아이들 학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비롯해 사회과목까지 모두 실사구시의 교수법이 아닌 주입식 암기교육에다 매번 쓰잘데기없는 온갖 시험들로 점철돼 있다. 해마다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대입수능이란 골치아픈 시험에다 논술과 같은 시험에서 웃지못할 문제들이 어김없이 출제되고 있다. 사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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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소득 2만불 시대로 가자"고 큰소리 치며 다짐하는게 뉴스에 보도됐다. 소득 2만불이면 환율이 1200원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2400만원 정도 된다. 언뜻 보면 직장 연봉을 생각해 봤을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것처럼 보이지만 전국민 모두가 2만불이 돼야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2만불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실업자와 부녀자, 그리고 임시직들이 변수가 된다. 그들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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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산림의 보호는 감시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동네만 하더라도 몇해전에 심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자라 벌판에 빼곡하게 들어섰는데 해당청의 간벌이 없어서 나무사이로 온갖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산불발생요인이 내재하는 등 당국의 무성의가 도를 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간벌과 잡초제거를 한 나무는 옆에서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단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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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란 것이 시험문제지로 평가할게 뻔하므로... 그렇다면 필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고1년까지 그 학생이 쌓아온 실력을 한갖 틀리라고 만든 문제지 몇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컴퓨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며 시간을 허비했던 일, 만능정전압전원공급장치를 만들기 위해 세운상가와 용산을 전전하며 부품을 구하러 돌아다녔던 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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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칼럼 제목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즉 어느 나라의 정부, 관청, 권력 같은 구속력을 갖는 '체제'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해 생겨났느냐는 거다.
분명 이에 대한 답은 그 아래에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이다.
즉 체제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체제가 당연히 맞는 말이다.
원시시대에 부터 싹트기 시작한 체제는 물론 처음에 부족민의 필요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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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세상은 주식열풍으로 달아 올랐다.
필자도 작년 9월경 한참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작은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그간 1년이 채 못되어 거둔 성적은 10% 수익률, 투자감각을 익히는데 든 비용 치곤 괜찮은 성적이다.
9개월만에 이자수익률을 상회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그간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을 빼면 남는게 없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여유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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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답글 원본(삭제됨) 이 글 쓰신 분은 정신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신것 같아 몇마디 적습니다. 정신병은 첫째 약치료가 제일 먼저입니다. 약을 끊으면 머리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져 도파민의 이상분비로 감정이나 사고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고 온갖 잡념이 끼어들게 되지요. 그러다보니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다다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성증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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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게시판 해당답글 열우당을 지지하느냐 한나라당을 지지하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 딴생각을 품으면 그걸 지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게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 상대편을 헐뜯고 뭉개는걸 찾아내 서로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건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그것도 35개를 억지로 생각해 내어 이런데에 올리는건 정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은 논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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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천리안 IT 뉴스코너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온갖 광고물로 둔갑해 있는 기사들로 눈쌀을 찌푸리고 말았다. 가뜩이나 요사이 읽을만한 뉴스가 없어 정보기술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우려먹는 천리안이 정말로 얄밉고 화가 난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말하면 그걸 고깝게 생각치 말고 진정으로 천리안이 이용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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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게 상품의 마진을 단순히 한번의 구입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있고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일정부분 따로 있다. 거의 대부분이 큰 손들이 도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마진이 높고 소매업체들은 마진률이 낮은 편이다. 즉 소비자들은 제조원가를 두고 여러과정의 유통을 거치면서 마진이 형성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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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정브리핑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각 기사에 네티즌 의견을 다는 댓글에 200자로 길이를 제한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티즌 의견제시를 차단하는 이런 정책은 실로 속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필자와 같이 국정넷포터에 가입하지도 않고 쓴소리를 해대는 걸 차단시키기라도 하듯 보기좋게 200자로 글자수를 제한하는 국정홍보처 소속 국정브리핑의 잔머리는 정말 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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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은 좀 덜한 편이었는데 DJ의 人事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장관을 경질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 장관의 위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런 정실(대부분 장관들을 실력과 평판이 아닌 연고로 가득 매우고 있다. 승진에 연고가 중요하긴 중요한가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으로서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과 단타 인사는 그 행동의 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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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회장의 구속과 관련한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보도..
재벌 대주주와 최고 경영자들의 합작으로 만들어내는 부당내부거래..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손쉽게 주식을 거둬들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관행이었다. 꼭 증여가 아니더라도 들리는 얘기처럼 내부경로를
통해 주식을 세탁함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는 재벌의 전횡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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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터넷 음원 사용에 대한 비친고죄 신설(고소없이 처벌)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업자의 상업성에 법률제정이 놀아난 꼴이라 할 수가 있겠다. 링크거는 것은 카피가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음원에 링크를 걸거나 MP3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표면적으로 해당 법 제정한 사람이나 음원관계자들 빼고 다 사용하는 음원을 가지고 현실성 없는 법을 제정해 국민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집에서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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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쪽의 "민원신청"과 답변하는 구조가 전부 비공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담당자 하는말, 다른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금방 될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왜 자꾸 정부는 국민의 의견소통공간을 막으려고만 할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민원을 참고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것만 같은데 뭐가 구려서 자꾸 민원창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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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재판관 님들께 드리는 서한◀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님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채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한갖 주변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에 발목잡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게 개탄스럴 따름입니다.
친인척의 숨겨진 비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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