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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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신자유주의와 정부, 그리고 현실은... 2000-07-22   
2014/03/25 106 704
요사이 신문이나 TV에서 신자유주의란 말을 많이 듣는다. 시장경제속에서의 이상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시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에 그냥 맡기면 된다는 논리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문제는 더욱 꼬이고 경색되며 오히려 규제를 풀었을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금융권의 부실이 생겨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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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0 703
아래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벌이고 있는 소위원회 활동에 관한 민원 내용입니다. 거기서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통합 법안과 IP TV 관련 법안을 다루고 있더군요. 전자는 전에도 말했지만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 제가 국회의 영상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방송통신특별위원회 1,2,3차 회의를 지켜보고 몇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진정을 드립니다. 하나, 회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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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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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4 703
청와대 신년연설 연설문 및 동영상 밑에 myeong2073님 너무 노대통령님의 권한을 우습게 보시는것 아닌가요? 나머지 기간동안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싸인만 팍팍 하라니요, 그럼 당신같은 사람들이 대충 일처리해 나라 말아먹을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참 기분 나쁘게 들리네요. 권한이양이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1인 리더십이 얼마든지 강력하고 충실한 국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처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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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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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1 703
국정브리핑 열린게시판 이곳 게시판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근거없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음에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놀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작통권이 환수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그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지만 미군은 과거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절친한 우방이다. 북한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을 매도하고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미간에도 서로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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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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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6 702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건설회사가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매수가 안될시엔 건설사가 토지의 매입을 법원에 의뢰(공탁)하게 되어 있다. 허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훨씬이전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건설회사가 법원에 매수청구권(아까 말한 지주로부터의 토지 매입을 법원에 의뢰함)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그 지주의 토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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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70 701
1. 어제 경제분야 토론회를 지켜보고.. 핵심적이고 그럴듯한 논변없이 토론 내내 지루하고 뉴스에서 떠들어댔던 앵무새같은 보도내용을 보는듯 했다. IMF가 온 이유에 대한 후보들의 경제논리를 듣고 싶었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질 않나 노무현 후보같으면 토론내내 핵심적인 경제관만 말하면 될것을 쓸데없는데에 시간을 허비하질 않나 막판에 가서는 '낡은정치청산'이란 소리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등 단조로운 토론행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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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8 700
참 도시바가 이런 곳이었다니 정말 분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토요일에 근무시간이 낮1시까지인데 11시50분부터 건 전화를 아직까지 받질 않네요.그 A/S센터 팀장이란 놈의 직통전화는 아직까지 통화중이고 한 40~50번 울린 다음 통화중 멘트를 때리는데 사람 돌게 만듭니다. 이런 상식밖의 일은 참을수 없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는 도시바 제품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밑에 친절, 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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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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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남북경제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2003-07-25   
2014/03/26 95 700
남북간 경의선이 개통되고 지뢰제거작업을 비롯해 일부 육로도 개통되는 등 북미간 핵문제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경협(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 김일성 찬양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둥 남북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둥 남북교류와 경협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지만 통일에 대한 집착이나 체제간의 적대관념에 빠져있기보다 어떻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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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의약분업, 어떻게 될것인가? 2000-08-12   
2014/03/25 94 700
♣과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오래 전에 필자가 썼던 내용.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아래 벌어지게 될 의약분업! 내 생각엔 집안 수리하려다가 지붕 무너지는꼴이 돼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따라 할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을런지... 얼마전 인천방송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방송토론을 한적이 있었다. 거기서 한 관람객이 한 얘기가 인상깊다. 첫째 과연 의약품 남용방지에 큰효과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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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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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64 699
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씨와 진념씨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가 "씨"라는 호명을 한것은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신분이 아닌 중요 자치단체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의 부총리도 아닌 것이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 필자가 씁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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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74 697
국정브리핑 해당기사국정브리핑을 예전부터 죽 이용해왔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초기의 미비점들에 대해서 당시 건의했을때 반신반의했던 점들이 점차 수정되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여러분, 지금과 같은 국정브리핑 시스템을 갖추었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진보적인 일입니까? 일방적인 정책기사전달이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사이트였겠지만 그런면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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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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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84 696
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럼 한가지 묻고 싶은게 생긴다. 이번 취재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해서 정부 각부처가 고위직부터 말단직까지 조율된 목소리를 가지고 일사천리로 더 생산성 있는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가?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세계란 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속상상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서로 좋은거다란 관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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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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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73 696
1. 대선 토론에 관해-대선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1) 아래의 내용을 토론회에 꼭 좀 전달해 주십시요.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 각 정치분야에 정보화가 놀랄만큼 진전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조금 전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면 알지만 접수된 의안과 통과된 의안, 계류된 의안 등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제출하신 법안들에 대한 정보를 집안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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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현정부에 바란다. 2000-08-31   
2014/03/25 88 696
의약분업에 뒤이어 '선거비축소신고지시'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이다 현정권이 난처하게 몰려있는 상황이다. 잘 있던 벌집을 건드린 의약분업, 분명 정부의 무리한 시도였다. 사전 준비도 전혀 없이 명분에만 눈이 먼 졸속 행정이 된것 분명 맞는 말이다. 또 정말 검찰과 선관위에 개입해 선거비나 불법선거후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한빛은행에서 선거자금을 불법대출받아 이용했으면서 쉬쉬하며 은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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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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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4 695
국정브리핑 익명댓글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에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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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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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7 695
아래는 제가 오늘 기획예산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여기에 공개하고자 하오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소관별 예산규모2006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세부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재정마당에 2006년도 부처별 세출예산규모만 나와있지 세출예산규모의 세부내역인 공무원인건비나 사업비, 관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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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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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실업률 3%, 이것만은 알고 넘어가자... 2001-05-18   
2014/03/25 90 695
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무슨 홍보라도 하듯 MBC와 KBS모두에서 실업률이 3% 대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다. 통계청( http://www.nso.go.kr )에 가보니 자세한 산출내역이 보도자료와 함께 압축화일로 올라와 있었다. 어떤 독자들은 4%의 실업률이라고 치면 노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이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건 이게 OECD 국가들이 만들어낸 실업률 산출방식의 착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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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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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3 694
변경된 청와대보고서 페이지 아래는 이곳 나도한마디에서 제가 쓴 "비경제활동인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댓글입니다.==============================================청와대 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네티즌 의견이 한번에 보였는데 제가 다시와 오늘 확인해 보니 의견을 Default로 감춰놓았네요.(소스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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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이제 '교육'과 '환경'을 생각한다... 2001-03-22   
2014/03/25 84 694
21세기다 사이버시대다 인터넷시대다 말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100년이 아니고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정책의 남발, 권력의 편중(맨 위엔 언제나 산적한 사안들로 수박 겉핥기식 결제가 이뤄진다)과 그로인한 통치의 누수,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가능한데도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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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85 690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요새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자 브리핑실 제도' 개악(改惡)안에 대한 갖가지 변명을 위한 변명의 기사들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지난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사건 때는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피랍자 가족들에 대한 순수한 동정의 글마저 정부기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포탈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고 결국 10년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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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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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4 690
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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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한국통신 이번 요금변경안을 해부한다! 2000-11-09   
2014/03/25 85 690
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제도 변경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중1수학과 똑같다. 기본료가 2,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고 시내도수요금은 45원에서 39원으로 내렸다. 그럼, 여기서 종전과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보자. 방정식은 그럼 다음과 같다. 2500 + 45x = 3700 + 39x 이걸 풀어보면 x가 200이 나온다. 즉 200통화(200 곱하기 3분)를 해야 그때부터 종전보다 싼 요금으로 통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내통화만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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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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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2 689
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리를 다친 새가 타락해서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죽은 새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빨아서 비상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요? 애처롭게 날개짓을 퍼덕이는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다친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해준다음 비상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인가요? 복지정책도 이와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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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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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3 689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에서 로비(~말이 로비지 뇌물이나 마찬가지다)마저 미국 운운하며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다 로비를 공공연히 받아온 것도 모잘라 이제는 대놓고 받겠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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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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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8 689
방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알다시피 미국은 강력한 반덤핑 규제를 무역국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FTA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거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매번 일방적인 반덤핑 관세에 묶이고 그네들 상품만 무관세 개방하면 그런 불공평한 무역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건 바보같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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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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