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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점수제 폐지하고 등급제로...
이제와서 수능 등급제 등 실현가능한 교육개혁안이 나왔다는 것이 아쉽다.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 이제라도 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개혁안이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돼 수능의 지나친 점수경쟁을 가라앉히고 면접이나 논술등 다양한 교과
외적인 전형을 통해 보완되는 대입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시대에 걸맞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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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2006년 9월 22일자 KBS 9시뉴스에서 "예고된 사태였다"며 흘러나온 보도 내용이다. 이는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몰래 노조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어용언론이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였다. 어제의 "강제대집행" 이벤트와 KBS 보도는 한마디로 공무원들 노조가 법률적인 기반을 가지고 출범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선잡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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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인터넷 시대에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국민으로선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즉 자신의 생각과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물론 공익을 위한 정책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정책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수위가 모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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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단지 외부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에만 만족해선 안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극심한 내수경기부진과 부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수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중요한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경제활동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여기서 모든 이들이란 장애인, 노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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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외교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한 부정적 답글이 여럿 올라온 것을 보고 또다시 답글을 단 것입니다. 근데 링크를 막아놨네요. 이런게 우리 외교부와 정부홈페이지 현실입니다.(부쩍 늘었습니다) 참여정부라는게 국민들 정보활용욕구를 막고 있으니 정말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정말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증거자료 다 캡처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하고서도 세금받길 원하냐 맞서고 싶을 정도네요. 이렇게 가다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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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매우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촉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 대응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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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 호
5546
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 의 자 : 송영선 의원
찬 성 자 :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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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BBK 사건을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설립한 금융지주회사(LKe)에 이명박 씨의 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다스)가 추가로 거액을 투자한 건 맞는데 그게 주가조작에 사용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이 후보의 소송에 김경준 씨도 맞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일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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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만 배워서 잘 활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문제는 너도나도 학부모들이 어린나이의 학생들을 편협한 영어공부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지요.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학습외적 경험과 풍부한 놀이를 통한 공동체 문화를 익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교육은 시험과 영어, 경쟁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어공부(의사소통 능력)엔 소흘히 하고 있습니다.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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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시절때부터 구독하기 시작한 청와대뉴스레터가 참여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새롭게 배달되기 시작했다. DJ 시절의 뉴스레터는 단순히 정책홍보와 대통령 근황에 치중하면서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했었지만 참여정부 뉴스레터는 정책담당자들의 소개, 각종 브리핑과 뉴스, 네티즌 칼럼 등 거의 모든 링크에 의견란을 두어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구성한 것이 특징이어서 청와대홈페이지가 한걸음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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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선 전자민주주의(사이버민주주의)를 위해 기존 전자정부와 기업들의 주식시장 공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다. 주식회사인 경우, 현재 별도의 기업공개 자료실들이 활성화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주식시장의
공시를 정부의 전자정부 모델을 바탕으로 보강하여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회사공개 노력에 소흘했음을
반증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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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다 좋은데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교원평가 하나만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다양한 커리큘럼과 수업지도기법을 권장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또 딱딱한 교육과정에 얽매여 있기보다 교사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수업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부모들의 시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사회의 인재선발방식도 점차 개선시켜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혹 그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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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국 시도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보고서가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서울에서도 지하에 흐르는 물에서 상당량의 발암물질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식중독 사고와 더불어 이런 환경오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의 무관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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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공직자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과거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정부예산을 집행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물자를 조달하거나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과정에서 업체의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사자는 뇌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갖가지 상납공세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공직계의 불문율일 정도였다. 그럼 과연 요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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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을 선진국에선 주식투자에 활용한다고?? 2004-07-31
제목: 정부는 같지도 않은 선진국 운운하지 말고 연금 제대로 활용하라
위정자들이 교활한 이유는 선진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들며 분명히 잘못된 정책도 그들과 같이 따라해야 한다고 명분을 포장하는 수법에 있다. 참으로 교활한 작태다. 국민들한테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 돈인 국민연금 재정을 기업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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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안방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외유가증권 발행시 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금일 공고후 3일~3개월 이내에서 익일~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국내장으로 유입한다거나 자기주식(자사주식)의 익일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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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 뉴스에서 좋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장갑차나 전투비행기 등 국산 첨단장비들이 소개되고 해마다 수출도 늘어난다는 보도다.
현재 우니나라 국방부는 이런 국방장비를 해외에서 사들이는데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데에서 국산장비를 개발하여 싸게 도입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미국산 고가의 저효율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것 같다. 또 우주개발산업과 같이 방위장비를 개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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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된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다고 한다. 어떻게 요사이같은 권력집중을 경계시하는 분권화 풍토에서 이런 법을 활용,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세명을 중요한 부처 장관직에 겸직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여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조치다.
그런 법이 예전에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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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련의 집단행동과 정부대처...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긴 했지만 그들의 강제적인 파업으로 기업들 측면에선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 결국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피해가 파업주체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했지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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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가급적 인용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글을 만나서 인용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오찬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소식 메일>에서 링크된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둘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걸로 보여진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이렇게 칼럼을 대신한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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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우리정치를 보면 정말 허탈을 넘어 분개에 까지 이르게 한다. 굿모닝시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회사로부터 민주당이 40억을 받았느니 한나라당이 6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 정작 분양계약자들한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국 서민들 돈을 사기쳐서 정치인들한테 바친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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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글도 한번 올려 보십시요. 몇달이면 쓴 글들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많은 글들을 올렸는데 지난게시판을 아무리 뒤져봐도 게시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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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게시판에서 몇달 전에 쓴 내 글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나오질 않는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글을 모두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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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2평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5세 정신장애인이다. 왜 장애인이고 하면 고등학교때 치열한 학업전쟁에서 적응하지 못해 정신병으로 중간에서 낙마했다. 그 뒤로 난 여러번 병의 재발을 겪었고 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난 그당시 수학을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놈의 대입시험이 여러과목을 잘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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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탈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국민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냐 하면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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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피랍자에 관련된 글을 올리고 난뒤 달린 댓글에 대해 제가 달은 또다른 댓글입니다. 근데 외교부에서 링크를 막아놨네요. 정부기관부터 정보공유를 막고 있으니 정말 세금내기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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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사전에 검열되어 등록보류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이런 국민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인터넷 게시글을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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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전부터 이 뉴스를 듣고 처음에 무지 황당했다. 이동통신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월사용료를 받아내기위한 가입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정통부가 중간에서 뭐라하며 신규가입정지 조치를 내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함을 넘어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단말기값이 워낙 비싸니까 통신회사 입장에선 보조금을 써서라도 가입자를 유치하면 매달 들어오는 통신료 수입이 짭잘하므로 1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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