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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취득·이전과세 줄이자? 2004-05-14
가. 저도 강남의 보유세는 어느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보유세는 시가반영이 제대로 안돼 같은 가격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적게 내는건 사실이잖아요. 투기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것 아닙니까? 물론 막무가내의 세금처방엔 저도 반대하지만 적어도 형평성있는 조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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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이대로 좋은가? 2004-04-17
우리 공교육 교육방식과 평가방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사회 내에서의 선발방법도 시험이라는 구조를 탈피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이를 실천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시험지평가를 더욱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논술이나 상식, 문제해결능력, 컴퓨터능력, 면접등 기타전형요소를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데 행정당국은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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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아찾기 유전자은행, 인권침해? 2004-03-19
제목: 미아찾기 뿐 아니라 실생활 모든곳에 유전정보 활용해야
개인의 유전정보는 과학수사나 기타 미아찾기를 비롯해 만일의 사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비록 처음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들지만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물론 악의적이고 인권침해(사생활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무서워 이런 편리한 제도를 멀리할순 없다.
2. 교육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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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장 자살 소식을 접하고... (2004/02/04)
제목: 뇌물을 얼마나 쳐먹었으면 자살로 뱉어내냐?
이번에 보아하니 버스회사로부터도 엄청나게 뇌물을 받았던것 같은데 내 이럴줄 알았다. 그 놈의 버스요금 매일 오르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지 부산시만의 자화상이 아니다. 서울 시청의 공무원들 중에도 제2의 부산시장같은 사람이 생기지 말라는법 없다.
2. KT 1544,1577번 3배 요금인상 협의중...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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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뿌리가 다른지만 그들도 엄연히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할 인간이다. 이만리 타향에서 돈 벌겠다고 와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늘 냉소적이다. 약소국 국민이란 이유로 일부 못된 고용주들로부터 착취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고충을 돕기 위해 성남시가 이번에 10억 예산을 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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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단무지로 만두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요새 화제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단무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단무지는 남는 단무지를 모아서 위생처리한 다음 만들었기 때문에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의 불량식품에서 흔히 만날수 있는 비식용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다.
예를 들어 튀김만 하더라도 식물성 기름을 쓰는것이 아닌 공업용 기름을 쓰게 되면 사람한테는 매우 치명적이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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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전부터 이 뉴스를 듣고 처음에 무지 황당했다. 이동통신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월사용료를 받아내기위한 가입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정통부가 중간에서 뭐라하며 신규가입정지 조치를 내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함을 넘어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단말기값이 워낙 비싸니까 통신회사 입장에선 보조금을 써서라도 가입자를 유치하면 매달 들어오는 통신료 수입이 짭잘하므로 1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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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500만원정도로 책정돼 있는 의정활동비가 모잘라 최고 1억원까지 늘리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포부가 어제 뉴스에 보도됐다. 뉴스에선 "정책개발비"란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돼 보도됐지만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또다른 돈지갑이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다.
카드로 투명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제처와 국회내 법제실 같은 정책개발(법제정)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국회의원 자신의 월급이 적지않은 마당에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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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란 것이 시험문제지로 평가할게 뻔하므로... 그렇다면 필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고1년까지 그 학생이 쌓아온 실력을 한갖 틀리라고 만든 문제지 몇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컴퓨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며 시간을 허비했던 일, 만능정전압전원공급장치를 만들기 위해 세운상가와 용산을 전전하며 부품을 구하러 돌아다녔던 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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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방송뉴스를 보면 한국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와 경쟁한다느니 관객점유율이 50%를 넘었다느니 하며 한국영화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한마디로 영화산업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방송사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국내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속보이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색을 내며 홍보하지 않더라도 헐리우드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영화들을 볼 테지만 이렇게까지 제 식구 감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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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정브리핑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각 기사에 네티즌 의견을 다는 댓글에 200자로 길이를 제한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티즌 의견제시를 차단하는 이런 정책은 실로 속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필자와 같이 국정넷포터에 가입하지도 않고 쓴소리를 해대는 걸 차단시키기라도 하듯 보기좋게 200자로 글자수를 제한하는 국정홍보처 소속 국정브리핑의 잔머리는 정말 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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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국 시도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보고서가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서울에서도 지하에 흐르는 물에서 상당량의 발암물질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식중독 사고와 더불어 이런 환경오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의 무관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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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에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 업체들의 난립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정통부에서 직영하던지 한 군데를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여러업체를 들여놓고 4군데다 4군데가 넘는다 하며 수수료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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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된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다고 한다. 어떻게 요사이같은 권력집중을 경계시하는 분권화 풍토에서 이런 법을 활용,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세명을 중요한 부처 장관직에 겸직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여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조치다.
그런 법이 예전에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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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철학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취미로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따금 상담만 받고 후에 입금을 하지 않는 작자들이 있어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데 전화를 몇번해도 이내 끊어버리든지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같은 경우는 신분을 알아내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 먼 해외교포한테 당하는 경우는 미국이라 갈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가 두어번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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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오랜만에 옛적 친구가 집에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날은 우리동네 아파트 동대표회의도 있는 날이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동대표들 때문에 1차로 기분을 망쳤다. 방청객으로 유일하게 찾아온 주민이 심각한 현안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먼저 발언하고 가겠다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동대표들이 무슨 동대표 자격이 있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대로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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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확보, 한나라당의 약진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의 새로짠 부대인 우리당의 집권,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100석이상 의석확보는 전체탄핵지지의원들의 50%당선이라는 통계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한나라당)와 진보적 보수(열린우리당)의 구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새로 원내에 진입한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지만 고루한 정치무대에서 네티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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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재판관 님들께 드리는 서한◀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님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채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한갖 주변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에 발목잡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게 개탄스럴 따름입니다.
친인척의 숨겨진 비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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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란 내용의 글을 쓴적이 있다. 허나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다.
누가 광고주인 기업들 감싸도는 방송사 아니랄까봐 한번 거들어줬더니 더욱 기강을 부리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절제의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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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은 우리 교육의 저품질을 자인하는 전형적인 군대식 발상입니다.
학습능력이 모자란 아이는 차별적인 교육을 시키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아이는 한단계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건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으니 이보다 후진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과거 군대식 교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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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3배 가까이 올리는 정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필자가 근래에 부동산 가격과 거품에 관한 여러가지 기사를 접하고 간간이 올린 글들을 정리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고 가격 거품은 언제나 꺼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진단을 이번호에 싣코자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높게 매기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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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기어코 '성인'이란 합법적인(?) 냄새를 풍기는 기이한 PC방이 생기고야 말았다.
옛날 같았으면 포르노비디오다 음란만화다 하여 당국에서 포르노물의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 음성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요새는 PC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음란물의 대량유통(디지털 Copy와 공유)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화되면서 '성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양성적으로 용인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과거 포르노물 같으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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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우리정치를 보면 정말 허탈을 넘어 분개에 까지 이르게 한다. 굿모닝시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회사로부터 민주당이 40억을 받았느니 한나라당이 6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 정작 분양계약자들한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국 서민들 돈을 사기쳐서 정치인들한테 바친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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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의선이 개통되고 지뢰제거작업을 비롯해 일부 육로도 개통되는 등 북미간 핵문제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경협(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 김일성 찬양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둥 남북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둥 남북교류와 경협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지만 통일에 대한 집착이나 체제간의 적대관념에 빠져있기보다 어떻게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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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TV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참 논의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기존 비례대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민주당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서 기존 1인1표제에서 지역구의 총득표수 비율로 비례대표(미리 일정율의 의석을 정당마다 전국구 의석으로 확보해둠)를 선발하던 것을 1인2표제로 바꾸어 정당을 따로 지정해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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