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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전 칼럼 답변글에서도 비췄지만 이번 셔틀버스 금지는 중소상우회(동네중소가게들)와 운수조합(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건 지난번 칼럼에서 링크된 국회의안 홈페이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네 가게들은 싸게 팔아 손님들을 끌어가는 할인점이 미웠을 것이고 운수조합은 공짜로 태워주는 셔틀이 방해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경제적인 시민의 권익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과거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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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틀버스 30일부터 전면 운행금지시장보러 슈퍼차 타고
가도 되는데 돈내가며 마을버스 타게 되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정말 죽일 놈들이다. 시민의 편리한 발까지 재편하려는
버스업자와(마을버스포함) 중소상인들 또 그들의 로비(뇌물)에 영합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모두 한통속이다. 그때 발의했던 여야 국회의원
수가 87명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로비가 치열했는지 알수가 있다. 모두 우리 서민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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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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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기어코 '성인'이란 합법적인(?) 냄새를 풍기는 기이한 PC방이 생기고야 말았다.
옛날 같았으면 포르노비디오다 음란만화다 하여 당국에서 포르노물의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 음성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요새는 PC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음란물의 대량유통(디지털 Copy와 공유)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화되면서 '성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양성적으로 용인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과거 포르노물 같으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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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삼성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번째는 북한산이 보이는 사진인데 꼭대기만 보이고 밑은 검은 대기오염층이 드리워져 있는게 보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확연히 대기오염층이 드리워져 있는게 보입니다. 아파트들이 넘쳐나고 덩달아 차들도 늘어나고 있는 이때 서울시는 대기오염관리에도 적극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맑은서울추진본부(☎02-6321-4103)가 발족한 걸로 아는데 그분들께 경각심을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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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을 낸다"는 것은 지나치게 나서거나 자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즈음은 실속없이 떠벌리기만 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정치가 "생색을 낸다"란 것은 국민들에게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된(~급히 만들어진) 정책을 아무생각없이 발표하고 수습이나 뒷처리는 미흡하다는 걸 꼬집는 말이다. 그리고 "말만 앞서는 언론"은 그러한 정치권의 얄팍한 정치습성을 '보도자료의 전달'이라는 어용으로 충실히 대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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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필자가 몇일간 병원에 있을때 접했던 '마음의 부자가 행복한 이유'라는 글을 정리하고 음미한
내용입니다. 정치법률과는 상관이 없지만 인생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것으로 보고 이번칼럼을 대신합니다. 원문을 적고 뜻을 괄호에
해석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줄 알고 자신이 가진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것을
비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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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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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산림의 보호는 감시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동네만 하더라도 몇해전에 심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자라 벌판에 빼곡하게 들어섰는데 해당청의 간벌이 없어서 나무사이로 온갖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산불발생요인이 내재하는 등 당국의 무성의가 도를 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간벌과 잡초제거를 한 나무는 옆에서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단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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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저 떠오르는게, 승부는 정해져 있고 기대값이 투자금에 훨씬 못미치는, 사기성 도박이란 것이다.
설사 누군가 돈을 먼저 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을 것이 뻔하다. 그것이 가계경제를 좀먹고 국민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또 로또복권같은 수익사업 및 기타복권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행성 게임과 다를바 없다. 거기에 관련된 산업도 엄청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늘 침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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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 감찰권 법무부이양...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자체내 감찰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과거
이용호게이트 때도 그랬고 지난번 굿모닝시티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의 비리연루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내부에서 스스로 내사를 벌이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툭하면 법무부가 검찰인사권을 휘둘러 정치검찰이 되는 것은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검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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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 ♨♨♨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3분의 2이상이란
압도적인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악의적 목적의 특검법을
세 야당이 담합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과 코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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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점수제 폐지하고 등급제로...
이제와서 수능 등급제 등 실현가능한 교육개혁안이 나왔다는 것이 아쉽다.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 이제라도 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개혁안이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돼 수능의 지나친 점수경쟁을 가라앉히고 면접이나 논술등 다양한 교과
외적인 전형을 통해 보완되는 대입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시대에 걸맞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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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련의 집단행동과 정부대처...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긴 했지만 그들의 강제적인 파업으로 기업들 측면에선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 결국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피해가 파업주체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했지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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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블로그에 목말라 있는데 포탈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형태나 수준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속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완전히 네티즌 의견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한 개인이 어떤 글을 쓰면 그게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블로그고 칼럼인가? 내 조카가 사용하는 버디홈피만 하더라도 싸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열심히 꾸민 홈피의 방문자수가 형편없으니 이야말로 개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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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대통령제나 기타 개헌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중앙집중식 대통령제냐 아님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즉 성의있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면들을 볼수가 있다.
주택문제나 실업문제를 푸는 해법이 한결같이 피상적이다. 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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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KTV의 토론을 지켜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긴장해하는 북한을 보면 요사이 미사일이나 정찰기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아넘길 일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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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의 핵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정부와 북한정권과의 문제이지 북한주민들과의 문제는 다 알다시피 아니다.
이곳 정치/법률의 <상식정치>님 칼럼에서 나온 외신칼럼니스트의 말에서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내포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북한정권은 과연 어느정도 부패해 있고 국민들과 떨어져(괴리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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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북한 상선의 우리영해 침범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오늘은 상선이 우회하여 나갔다는 보도다.
지금 이시대의 전세계 이데올로기의 현실을 보면 공산정권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인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스탈린의 러시아가 갑부에게서 돈을 받고 우주에 여행을 시켜주고 있으며 모택동의 중국에선 물건을 팔아 떼돈을 모은 졸부들의 수효가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긴장과 당사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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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3배 가까이 올리는 정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필자가 근래에 부동산 가격과 거품에 관한 여러가지 기사를 접하고 간간이 올린 글들을 정리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고 가격 거품은 언제나 꺼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진단을 이번호에 싣코자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높게 매기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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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보자. 사지가 멀쩡한(?) 장애인이 일을 못하며 놀고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을 찾지 않고 공무원만 늘리려고 한다면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나같은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이들은 각 가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며 밥한끼도 제때 못 챙겨먹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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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시험
입시에서 변별력이라 함은 0점에서 100점까지 고루고루 점수가 나와 전형에 수월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수능은 이런 변별력에 있어서 빵점인 시험이 되고 말았다.고득점자들도 30점에서 40점가량 떨어지고 중하위권수험생은 50에서
60점가량 떨어진다고 하니(70점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매우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임엔 틀림이 없다.
문제들 속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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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장관의 하루"에 관한
취재...
MBC뉴스의 "건교부장관의 하루"를 보고 이게바로 로비구나 하고 실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 이익단체들(각종 조합이나 협회로 로비제공의 온상이다)이 꼭 건교부장관만 만났겠는가? 버스나 택시조합 같으면 서울시 관계자들도 두루 만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버스나 택시요금 인상요구가 받아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당관청 공무원들을 향응(융숭한 대접)이나 뇌물로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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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은 좀 덜한 편이었는데 DJ의 人事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장관을 경질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 장관의 위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런 정실(대부분 장관들을 실력과 평판이 아닌 연고로 가득 매우고 있다. 승진에 연고가 중요하긴 중요한가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으로서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과 단타 인사는 그 행동의 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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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한나라당의 대여공세가 만만치 않다.
여권도 진정으로 한나라당과 함께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등 과거를 청산하고 야당과 함께 공존공생의 길을 도모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높은 인터넷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요즘 한달에 30시간정도 사용한다)
인터넷 전용선(ADSL등)으로 빠르게 멀티미디어등 다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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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요금 인상? 진짜 욕 안할려고
했더니..
현재 버스카드로 550원이나 하는 요금을 100원이나 올린다고? 'Daum'에서 공공연히 인상폭을 그대로 전하는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50원을 실제로 올린다고 어쩌구저쩌구 할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 10원이라도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550원이라 하는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물론
필자는 먼데까지 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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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선제공격 보도에 즈음하여...
이곳 정치/법률 코너의 「테러와 전쟁에 관한 진실과 거짓말」이란 칼럼에 "한반도의 반핵 반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을 보면
북한,미국이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서로 양보하면 평화는 이뤄지고 대결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투명하게 핵개발 의혹을
국제사회로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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