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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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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쪽의 "민원신청"과 답변하는 구조가 전부 비공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담당자 하는말, 다른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금방 될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왜 자꾸 정부는 국민의 의견소통공간을 막으려고만 할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민원을 참고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것만 같은데 뭐가 구려서 자꾸 민원창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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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건설회사가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매수가 안될시엔 건설사가 토지의 매입을 법원에 의뢰(공탁)하게 되어 있다. 허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훨씬이전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건설회사가 법원에 매수청구권(아까 말한 지주로부터의 토지 매입을 법원에 의뢰함)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그 지주의 토지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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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두가지 세금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하나는 기름에 붙는
세금과 다른 하나는 새로 검토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1300원(공장도가주)의 3.4배)의 휘발유값 중에
세금이 900원가량(공장도가의 2.3배) 된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했다. 허울좋게 기름을 아껴쓰자는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덤탱이를 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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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소득의 3%였던 근로자분 납부요율이 99년
4월이후부터 4.5%로 인상되면서 사용자분까지 해서 9%에 가까운 요율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당시 4.5%로 인상하면서 소득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어대고는 새정부 들어서면서 2036년에 가면 연금이 적자가 난다는둥 2047년도에 가서는 바닥난다는둥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내논 방안 중 하나에, 2030년까지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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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극으로 드러난 재수생 강세 보도..
오늘 SBS에서 보도된 "올해 서울대 신입생 66.8%가 재학생"이란 보도는 얼마전 방송들이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올해 수능 재수생 강세"란 보도가 여지없이 사기극이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었다.그당시 수능이 끝나고 발표한 '재수생 강세'라는 뉴스도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시학원에서 흘렸던 정보임을 생각해 볼 때 수강생 모집에 혈안이 돼있던 대입학원들이 많은 재수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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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무새처럼 떠드는 장난감안전성 보도와 경기낙관전망
보도
장난감을 누가 검사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국이 건물 안전도나 식품위생 같은 중요한 것은 엉터리로
감시하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흘려 해당 선물 제공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방송 3사는 무슨 홍보라도 하듯 뉴스같지 않은 뉴스를 5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대서특필 송출하고 있다.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뉴스가 없나? 공무원 공무소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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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 좋아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에
황당하기까지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음반협 장사를 도와줄
심산인가?
저작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비상업적 인터넷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com&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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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한전 민영화다, 한국통신 민영화다 말들이 많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한전이 적자가 얼마다하며 근거없는 엄살을 늘어놓는다.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것인지를 알기 위해선 한국통신의 민영화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살점 떡 떼서 '하나로통신' 들여놓고 이것도 경쟁이라고 민영화를 이제 곧 한단다.
시내전화 경쟁업체라고 한다는게 전화 사용료도 완전히 똑같고 심지어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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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 대변 누X꾼 논평(삭제)여러분 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에 대한 언론의 자유 논평"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국민들을 누X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네티즌에 대한 네트워크 권력을 약화시켜 인터넷논객을 비롯한 인터넷 개인미디어 및 네티즌 커뮤니티를 약화시켜보겠다는 정치세력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습니다.네티즌은 인터넷논객 뿐만 아니라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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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아주 조금씩 변화되고는 있지만 학교와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하나로 묶이고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기사의 내용처럼 일관성있는 정책의 흐름,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려면 더많은 고민과 투자,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합의가 또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저도 직업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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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 뉴스에서 좋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장갑차나 전투비행기 등 국산 첨단장비들이 소개되고 해마다 수출도 늘어난다는 보도다.
현재 우니나라 국방부는 이런 국방장비를 해외에서 사들이는데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데에서 국산장비를 개발하여 싸게 도입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미국산 고가의 저효율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것 같다. 또 우주개발산업과 같이 방위장비를 개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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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요새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자 브리핑실 제도' 개악(改惡)안에 대한 갖가지 변명을 위한 변명의 기사들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지난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사건 때는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피랍자 가족들에 대한 순수한 동정의 글마저 정부기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포탈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고 결국 10년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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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서울대 병원 외래 진료차 갔다가 어머니가 청계천에 들러보자고 해서 근처의 종로5가 옆 청계천에 들렀다. 나도 처음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서 내심 기대하고 갔는데 직접 본 느낌은 복개도로 떼어낸 것 하고 옆면에 돌담쌓고 군데군데 다리 놓은것 빼곤 눈에 들어오는게 별로 없었다.
(화장실도 옆 시장으로 가야했고 식당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다)
역시 방송언론은 정치논리에 의해 이미지를 과대포장하는데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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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그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식으로 위헌제청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쟁점인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법조문에도 그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못하고 합의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보완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러지도 못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전효숙 재판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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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에 거금을 들여 주식을 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하는 수 없이 갖고 있다가 년말에 배당소득이라도 바라보려고 했는데 쥐꼬리만한 배당에 한숨만 나온다. 배당이라고 해봐야 액면가 5000원의 5~20%가 전부이고 샀을때의 가격은 5만원이 훨씬 넘는데 주가는 3만원 대로 떨어진데다 배당소득은 주당 250원에서 1000원 밖에 안되니 밑지는 장사도 이런 장사는 없다. -액면분할(액면가가 쪼개진 주식)의 주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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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정부는 생색내기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송사를 주무르는지(아마도 방송사 보도국장에 공문을 보내는가 보다-보도국장은 짤릴까봐 벌벌떨고 있다)
가끔 뉴스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를 한다. 이런걸 볼때마다 그 교묘함에 치를 떤다.
예1) 요전날 저녁뉴스에서 '농가부채탕감'이란 제목으로 대대적인 뉴스보도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은 사람은 정부가 어려운 농부들에게
빚을 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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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제도 변경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중1수학과 똑같다.
기본료가 2,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고 시내도수요금은 45원에서 39원으로 내렸다.
그럼, 여기서 종전과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보자.
방정식은 그럼 다음과 같다.
2500 + 45x = 3700 + 39x
이걸 풀어보면 x가 200이 나온다.
즉 200통화(200 곱하기 3분)를 해야 그때부터 종전보다 싼 요금으로 통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내통화만 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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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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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 문제의 공지글(삭제됨)첨부파일은 제가 2007년 11월 29일 현재 지금까지 다음칼럼과 엠파스 블로그, 하나포스 및 천리안 게시판, 제 사이트(https://run.blrun.net:444/)에 올렸던 글들입니다. 편집하면서 중복되는 글들도 약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은 "누X꾼"이 아니라는 사실, 이 후보님이 국민들을 그렇게 불렀다는데 매우 실망하고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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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본부를 만들고 여러가지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입시/시험위주의 과외/학교교육은 더욱 악화되고 심화되었다. 꼭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보고 있는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에선 마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들의 모든 고충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것처럼 홍보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민원에 대한 담당부서를 연결해 주는 것에 그치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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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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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시 인터넷에서 누X꾼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기사를 쓰고 올리는 신문사와 포탈은 망해도 쌉니다. 전 절대 그런데는 가지 않습니다.)
제목: 누X꾼 용어 쓰는 SBS는 시청자들 감정 자극하지 마라...
왜 자꾸 그말 쓰지 말라고 여러번 전화하는데 자꾸 그말을 쓰는지 정말 SBS담당자들은 해명하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할때 쓰지 마세요. 내가 그쪽 전화에다 대고 욕한다고 뭐라하는데 당신들 누X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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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럼 한가지 묻고 싶은게 생긴다. 이번 취재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해서 정부 각부처가 고위직부터 말단직까지 조율된 목소리를 가지고 일사천리로 더 생산성 있는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가?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세계란 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속상상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서로 좋은거다란 관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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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원본 직업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공무원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정작 공무원화 추진해야할 분들은 다름 아닌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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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년연설 연설문 및 동영상 밑에 myeong2073님 너무 노대통령님의 권한을 우습게 보시는것 아닌가요? 나머지 기간동안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싸인만 팍팍 하라니요, 그럼 당신같은 사람들이 대충 일처리해 나라 말아먹을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참 기분 나쁘게 들리네요. 권한이양이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1인 리더십이 얼마든지 강력하고 충실한 국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처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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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SBS뉴스에서 UCC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국민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버젓이 써가면서 UCC를 만드는 사람들을 "누리꾼" 이라고 부르는 뻔뻔함을 서슴지 않는다. 요사이 난 칼럼이나 블로그가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해 속이 많이 상해 있는데 "네티즌" 이란 용어를 놔두고 버젓이 "누리꾼" 이란 저속어를 쓰는 SBS보도국이 너무나 화가나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네티즌" 이란 멀쩡한 용어를 놔두고 왜 시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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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뉴스에서는 인스턴트 식품의 첨가물이 알레르기와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지만 내가 평소 경험한 바론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몇자 적어본다.
나는 특히 눈이나 코가 예민한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접하게 되면 눈이 가렵다든지 비염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했으며 이는 어린이보다 어른이 되었을때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이유는 가공식품에 첨가돼 있는 글루타민산나트륨이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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