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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이해...
일본 총리가 전쟁 희생자들의 위령제단에 참배를 강행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더
나아가 일본이 과거 전쟁의 책임을 망각하고 군국주의(군사를 키워 제압하려는 이념)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경솔한 보도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시각은 좀 다르다. 고이즈미 총리는 추모연설에서 분명히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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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을 휩쓸고간 大재앙에 대한 그들의
대처...
미국 뉴욕의 쌍동이 빌딩이 두대의 여객기 충돌로 완전히 붕괴 되었고 미 국방부의 핵심인 펜타곤이 파괴되었으며 모두
4대의 여객기가 죄없는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가고 말았다. 쌍동이 빌딩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위태위태하며 곳곳에서 절규하며 꺼져간
생명들의 아득한 목소리는 들릴듯 말듯 귀에 스치는 듯 하다.
미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참사로 귀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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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나눠
내라니...
어제 뉴스에서 희안한 보도가 나왔다. 아파트에 거액의 관리비가 체납된 사실을 몰랐던 새주인이 관리비를 못내겠다고
하자 전주인과 소송이 붙었다. 근데 법원의 판단과 그곳 아파트관리자가 말한 말이 가관이다. 관리규약엔 새주인이 체납된 관리비를 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전주인도 책임이 있다며 관리비를 나눠 내라는 판결을 내놨다"는 보도다.
정말 웃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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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면허권을 사고 팔아?
어제 뉴스에서 택시총량제 유지와 택시면허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뉴스에서 흘러
나왔다. 수천만원씩 돈주고 산 기사들의 반발땜에 쉽지 않다는 보도다.어이없는 보도가 아닐수 없다. 어쩐지 평소에 택시를 타고 다니면
면허증의 얼굴과 실제 기사가 다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다 그런경우가 아니었던가?
그럼 10년간 무사고 운전기록도 같이 사들이고 돈만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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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시험
입시에서 변별력이라 함은 0점에서 100점까지 고루고루 점수가 나와 전형에 수월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수능은 이런 변별력에 있어서 빵점인 시험이 되고 말았다.고득점자들도 30점에서 40점가량 떨어지고 중하위권수험생은 50에서
60점가량 떨어진다고 하니(70점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매우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임엔 틀림이 없다.
문제들 속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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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음에 들지 않는 美의 반덤핑관세WTO의 자유무역을
주창한다는 미국이 스스로 자국업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반덤핑관세를 부가하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매우 이기적인
행위라 말하지 않을수 없다.자신들은 고가의 무기와 첨단제품들을 무관세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개도국이나 일부선진국들이 수출하는 값싼
제품에는 이렇게 반덤핑관세를 부가하니 말이다.이번에도 4개국産 냉연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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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쪽은 민간 교류, 다른 쪽은
확전가능성..대통령 및 중앙정부에선 민간교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쪽에선
확전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냉기류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으로선 디게 헷갈리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우리 남한 내에서도 언론이면 언론, 정치권이면 정치권에서 통일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통일
세력 또한 만만치 않게 포진해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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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바다가 중단될 위기?
이전에도 소리바다 홈페이지에 비슷한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소리바다 문제는 음반협회가 네티즌들의 새로운 공유문화를
억누르면서까지 그들의 음반판매권을 지켜내겠다는 과욕에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과거엔 MP3가 없어서 음반의 안정적인 판매권을
확보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한 무한공유시대라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공짜 음악파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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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요금 인상? 진짜 욕 안할려고
했더니..
현재 버스카드로 550원이나 하는 요금을 100원이나 올린다고? 'Daum'에서 공공연히 인상폭을 그대로 전하는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50원을 실제로 올린다고 어쩌구저쩌구 할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 10원이라도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550원이라 하는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물론
필자는 먼데까지 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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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핵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TV에선 핵무기개발인지 핵개발인지를 불분명하게 여론을
호도(그냥 애매하게 덮어버림)하고 있다.
타이틀에선 핵무기개발이라고 떠들고 내용에선 핵개발이란다. 그럼 우리나라도 핵발전소가 있으니 엄연한
핵개발이다.
북한도 그런의미에서 핵개발을 했을수도 있고 말이다.
근데 미국은 핵개발 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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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대통령제나 기타 개헌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중앙집중식 대통령제냐 아님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즉 성의있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면들을 볼수가 있다.
주택문제나 실업문제를 푸는 해법이 한결같이 피상적이다. 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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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토론에 관해-대선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1)
아래의 내용을 토론회에 꼭 좀 전달해 주십시요.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 각 정치분야에 정보화가 놀랄만큼 진전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조금 전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면 알지만 접수된 의안과 통과된 의안, 계류된 의안 등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제출하신
법안들에 대한 정보를 집안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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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경제분야 토론회를 지켜보고..
핵심적이고 그럴듯한 논변없이 토론 내내 지루하고 뉴스에서 떠들어댔던 앵무새같은 보도내용을 보는듯 했다. IMF가
온 이유에 대한 후보들의 경제논리를 듣고 싶었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질 않나 노무현 후보같으면 토론내내 핵심적인 경제관만 말하면 될것을
쓸데없는데에 시간을 허비하질 않나 막판에 가서는 '낡은정치청산'이란 소리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등 단조로운 토론행태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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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인상깊었던 것
한가지..
마지막 부분에 권영길후보와 이회창후보의 1대1 토론에서 재미있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한다.
권영길후보가 "이회창후보께서는 과거 5년 국회 제1당을 이끌어나가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이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회창 후보는 매우 난감해 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끌어 가면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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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
재벌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규제란 표현보다 개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재벌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하는데 있어 규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소수의 재벌이 일정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다. 즉 과거처럼 혼자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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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의 핵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정부와 북한정권과의 문제이지 북한주민들과의 문제는 다 알다시피 아니다.
이곳 정치/법률의 <상식정치>님 칼럼에서 나온 외신칼럼니스트의 말에서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내포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북한정권은 과연 어느정도 부패해 있고 국민들과 떨어져(괴리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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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극으로 드러난 재수생 강세 보도..
오늘 SBS에서 보도된 "올해 서울대 신입생 66.8%가 재학생"이란 보도는 얼마전 방송들이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올해 수능 재수생 강세"란 보도가 여지없이 사기극이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었다.그당시 수능이 끝나고 발표한 '재수생 강세'라는 뉴스도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시학원에서 흘렸던 정보임을 생각해 볼 때 수강생 모집에 혈안이 돼있던 대입학원들이 많은 재수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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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단위 변경 검토에 관한
보도..「디노미네이션」이라 불리는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제도는 화폐가치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화폐단위가 100원이 10환(예를들어)으로 10원이 1환 등으로 변경이 되는만큼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을 판단하는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물건이 싸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인플레에 따른 화폐단위의 축소를 의미할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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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회장의 구속과 관련한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보도..
재벌 대주주와 최고 경영자들의 합작으로 만들어내는 부당내부거래..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손쉽게 주식을 거둬들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관행이었다. 꼭 증여가 아니더라도 들리는 얘기처럼 내부경로를
통해 주식을 세탁함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는 재벌의 전횡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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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선제공격 보도에 즈음하여...
이곳 정치/법률 코너의 「테러와 전쟁에 관한 진실과 거짓말」이란 칼럼에 "한반도의 반핵 반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을 보면
북한,미국이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서로 양보하면 평화는 이뤄지고 대결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투명하게 핵개발 의혹을
국제사회로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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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KTV의 토론을 지켜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긴장해하는 북한을 보면 요사이 미사일이나 정찰기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아넘길 일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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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액의 50%를 관세로 바쳐야
하다니..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 미국정부가 수출금액의 50%를 관세로 예치할 것을 하이닉스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D램 생산업체에게 한국정부가 98년도 이후 10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보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불공정 무역이 한미간에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한심한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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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 철폐,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
기존 호주제는 분명 남녀평등에 위배되고 이혼이나 재혼시 부모와의 성이 달라지게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성을
어머니 쪽으로 변경하도록 한다면 지금까지 동일한 이름으로 성장해온 자식들이 자기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 이혼이나 재혼의 흔적을 인위적으로 감춘다는 호주제 폐지, 본래의 의도로 인해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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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장관의 하루"에 관한
취재...
MBC뉴스의 "건교부장관의 하루"를 보고 이게바로 로비구나 하고 실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 이익단체들(각종 조합이나 협회로 로비제공의 온상이다)이 꼭 건교부장관만 만났겠는가? 버스나 택시조합 같으면 서울시 관계자들도 두루 만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버스나 택시요금 인상요구가 받아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당관청 공무원들을 향응(융숭한 대접)이나 뇌물로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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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 거부
민주당이 정대철 대표의 대선모금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대선자금을 같이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돼지저금통만이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다고 믿을 국민은 아마도 없겠지만 이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재밌다. 정대철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몰아붙이다가 먼저 공개하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대선자금에 관한한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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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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