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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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FTA란... 2006-09-04   
2014/03/26 78 739
FTA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협상력 있게 우리 것과 그네것을 맞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 쟁점이다. FTA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용으로 의심받기 쉽고 이야기의 논점을 흐리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FTA협상은 당사국간의 개방품목과 관세를 조정하는 문제다. 협상력있게 서로 밀고 당기며 공통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FTA에서 반덤핑 관세는 반드시 협상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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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1 703
국정브리핑 열린게시판 이곳 게시판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근거없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음에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놀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작통권이 환수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그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지만 미군은 과거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절친한 우방이다. 북한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을 매도하고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미간에도 서로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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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8 681
실업극복국민재단 희망청 게시판 전 처음에 뉴스를 듣고 백수연대라고 해서 백수들끼리 모여서 청장년실업과 장애인 실업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토론하고 행동해 나가는 단체이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예산정책과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실업극복국민재단이라... 좀 획기적이고 충분한 실업대안으로 와닿지는 않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물론 앞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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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7 695
아래는 제가 오늘 기획예산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여기에 공개하고자 하오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소관별 예산규모2006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세부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재정마당에 2006년도 부처별 세출예산규모만 나와있지 세출예산규모의 세부내역인 공무원인건비나 사업비, 관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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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2 729
요사이 칼럼과 블로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운영진 쪽에서 자꾸 특정블로그를 홍보하려고 하는 개입성에 있습니다. 블로그 홍보는 운영진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되고 고른 노출 속에서 네티즌들이 선별해 볼수 있도록 꾸며져야 합니다. 즉 운영진 입맛에 맞는 특정의 논지를 이끌어내려 하지말고 모든 블로거의 소리가 인터넷 세계에서 울려퍼지도록 하는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새로운 칼럼이나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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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3 689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에서 로비(~말이 로비지 뇌물이나 마찬가지다)마저 미국 운운하며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다 로비를 공공연히 받아온 것도 모잘라 이제는 대놓고 받겠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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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1 760
우리는 주변에서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남을 함부로 재단하느냐는 말을 흔히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 세상엔, 아니 이 우주엔 타락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예수도 타락했고 부처도 타락했으며 성모도 타락했다. 심지어는 알라가 신봉하는 태양신도 타락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타락의 정도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그들과 동격이 되고 싶으면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두루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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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9 765
우리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게 상품의 마진을 단순히 한번의 구입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있고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일정부분 따로 있다. 거의 대부분이 큰 손들이 도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마진이 높고 소매업체들은 마진률이 낮은 편이다. 즉 소비자들은 제조원가를 두고 여러과정의 유통을 거치면서 마진이 형성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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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7 709
해당기사원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가 불법이라더니 노동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다니...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 사회에서 박봉에 허덕이는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생산직노조나 공무원들 같은 정규직들 노조가 오히려 강성하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과 국회의원님들도 다들 결성된 노조에 가입하시지 그래요. 참 이젠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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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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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0 757
내가 스팸메시지에 하도 시달려서 메시지 기능을 고객센터를 통해 정지시켰는데 오랜동안 그 상태로 지내면서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사서함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전송실패'로 나오는게 아니라 '전송성공'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메시지 '전송 성공'이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장비셋팅을 통해 '전송실패'로 상대에게 보여주면 내쪽에서 메시지함을 막았구나 하고 생각함으로써 서로간의 오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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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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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5 671
한나라당이 그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식으로 위헌제청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쟁점인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법조문에도 그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못하고 합의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보완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러지도 못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전효숙 재판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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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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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0 664
해당기사원본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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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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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9 707
법제처 입법예고 링크 TV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불법인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지만 지금 노동부에선 공무원 노조의 시발점으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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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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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4 805
왼쪽은 2006년 9월 22일자 KBS 9시뉴스에서 "예고된 사태였다"며 흘러나온 보도 내용이다. 이는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몰래 노조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어용언론이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였다. 어제의 "강제대집행" 이벤트와 KBS 보도는 한마디로 공무원들 노조가 법률적인 기반을 가지고 출범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선잡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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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내 컴퓨터 누군가 본다... 2006-09-23 [1]  
2014/03/26 89 820
해당기사원본 보안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무선인터넷 뿐 아니라 윈도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날고 기는 보안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을 일일히 분석하지 않는한 내부비밀코드에 의해 해킹당할 우려는 얼마든지 상존해 있다.(Microsoft나 기타 정보국으로) 난 Microsoft나 보안기술자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본다.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엿보고 마음대로 만지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를 철저하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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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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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1 668
홍보기사 원문 그렇게 말해도 입만살아가지고... 재정지출 확대해서 국민들 위한 정책 펴면 누가 반대하는가? 매일 쓸데없는데 주머니 차고 딴짓 하니까 국민들이 안믿어 주는거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OECD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이 크다고 우리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가령 다른 집 가정 씀씀이가 큰데 우리집도 그걸 따라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불성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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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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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2 728
방금전 천리안 뉴스코너의 정치섹션을 보았더니만 연합뉴스에서 올린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들이 섹션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천리안 뉴스가 아무리 공짜라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자들이 뉴스 DB에 기사를 넣으면 천리안에서 제휴신문사 기사들을 모두 가져와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댓글을 힘들게 다는 상황에서 댓글만도 못한 '기사 게시물의 도배'가 뉴스 섹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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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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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0 956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했다고 공언했고 구체적인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한 자위책을 강조하며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체제를 공공히 수호하며 만일에도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공격을 철저하게 봉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이면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동북아 핵균형을 깨트린 이상 참을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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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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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6 631
해당 천리안 뉴스기사1해당 헤드라인 뉴스기사2 방금전 천리안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지 그 일면을 정확하게 볼수가 있었다. 또한 그런 뉴스를 편집하여 메인에 보여주는 천리안의 편집진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히트수에만 골몰하여 그 기사내용에 관계된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시국에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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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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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67 714
해당기사 원본 누가 사측이고 누가 노측인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 공공노사란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공공노조를 앞다퉈 만들기 앞서 국민을 위한 자구노력은 소흘히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계제다. 자기 욕심들만 채우고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암적인 존재와 뭐가 다를까? 이글을 쓰자마자 편집돼 없어지네요. 참 기자들과 천리안도 정부한테 아부하나? 하긴 뭐 밉보여야 좋을것 없지...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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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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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4 655
해당댓글 원본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 병원에 전활해서 내가 먹는 약이 복제약인지 오리지널약인지, 또 약효에 대해서 물어보면 병원에선 주는대로 먹으면 된다는 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들은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단순히 복제약이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값싸게 보급하는 싸구려 약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의 건강이 병원과 건강보험의 수익에 저당잡힌다면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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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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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6 613
해당댓글 원본 장애가 있음으로해서 소득양극화가 생기고 그로인해 저출산이 이어지며 그게 나중에 고령화로 끝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 한 채 쓸데없는 명분만을 쌓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왜 장애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 잡을 생각은 안하고 비젼2030이라며 세금 더 거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는다. 밑에 어느 분이 우익좌익 하며 세금을 낮춰줄 정치인이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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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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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2 712
아래는 오늘 낮12시에 방송됐던 MBC뉴스의 보도내용이다.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 체제 당국자들의 이중성과 배은망덕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작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떠들고 나서는 ABC기자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뻔뻔한 이중성과 협박, 정말 그 체제 당국자들의 부도덕성과 교활함에 넌절머리가 난다. 지금까지 남한이 북측에게 남북협력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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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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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8 671
해당댓글 원본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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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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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2 678
해당댓글 기사원본 이번 정책은 정말로 전국민의 주거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갈급했던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아파트가 많았고 기존의 홈페이지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선 주민들의 참여가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이어지는걸 꺼려해서 작은 홈페이지 하나 변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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