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83 |
 |
|
|
2014/03/26 |
80 |
823 |
|
전자민주주의라 함은 독자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전달, 정책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가능케하기위한 혁신적인 민주주의 기법을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수가 핵심적인 정보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상황에 기민하게(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뿐더러 음성적� |
 7340 |
06:43:49 |
|
 |
|
|
|
|
|
|
|
182 |
|
|
|
2014/03/26 |
84 |
798 |
|
이번 호에선 전자민주주의(사이버민주주의)를 위해 기존 전자정부와 기업들의 주식시장 공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다. 주식회사인 경우, 현재 별도의 기업공개 자료실들이 활성화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주식시장의
공시를 정부의 전자정부 모델을 바탕으로 보강하여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회사공개 노력에 소흘했음을
반증하는 대� |
7340 |
06:45:29 |
|
|
|
|
|
|
|
|
|
181 |
|
|
|
2014/03/26 |
95 |
753 |
|
지난호에선 기존의 전자정부와 기업공시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호부턴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다.
자료실만 잘 활용해도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주들이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가 있지만 그러한
'정보의 투명성'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즉 정보와 권력의 독� |
7340 |
06:48:00 |
|
|
|
|
|
|
|
|
|
180 |
|
|
|
2014/03/26 |
89 |
742 |
|
요새들 경기가 정말 안좋다는 말이 들린다. 올들어 소비가 위축되어서 그런지 기업주들의 57.5%정도가 경기가 안좋다고 느끼고 있고 재고가 늘어남으로써 공장가동률도 그에 맞춰 약간은 떨어졌다. 뭐 지금 당장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주위에서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지표상으로는 약간의 변동치만 나타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98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의 외환관리실패,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 |
7340 |
06:50:05 |
|
|
|
|
|
|
|
|
|
179 |
|
|
|
2014/03/26 |
90 |
855 |
|
김대중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 전화를 하고 1:1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연금이 나라살림에는 보탬이 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집요한 노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당한 수의 미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일명 실업자와 장애인들이라 불리는 미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납 |
7340 |
06:51:45 |
|
|
|
|
|
|
|
|
|
178 |
|
|
|
2014/03/26 |
73 |
753 |
|
노동자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크고작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부산화물연대 파업이 그러했고 진주버스노조 파업이 그러했으며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가 그러하다.
전교조(~NEIS 인권침해 반대)와 철도노조의 요구(~지하철의 안전권 확보)는 그것이 옳건 그르건 그런대로 대의적이고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앞서말한 노동파업들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관철시� |
7340 |
06:53:47 |
|
|
|
|
|
|
|
|
|
177 |
|
|
|
2014/03/26 |
80 |
770 |
|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소득 2만불 시대로 가자"고 큰소리 치며 다짐하는게 뉴스에 보도됐다. 소득 2만불이면 환율이 1200원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2400만원 정도 된다. 언뜻 보면 직장 연봉을 생각해 봤을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것처럼 보이지만 전국민 모두가 2만불이 돼야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2만불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실업자와 부녀자, 그리고 임시직들이 변수가 된다. 그들은 소 |
7340 |
06:55:18 |
|
|
|
|
|
|
|
|
|
176 |
|
|
|
2014/03/26 |
81 |
678 |
|
우리들은 힘들게 생각해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쓰기보단 남의 것, 다른 나라 것을 보고 베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전자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손쉽고 위험부담도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언제나 남의 것을 도입해 쓰는것에 익숙해져 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중에 꼭 선진국의 일부 나라들을 인용하면서 |
7340 |
06:57:12 |
|
|
|
|
|
|
|
|
|
175 |
|
|
|
2014/03/26 |
93 |
722 |
|
어제 KTV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참 논의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기존 비례대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민주당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서 기존 1인1표제에서 지역구의 총득표수 비율로 비례대표(미리 일정율의 의석을 정당마다 전국구 의석으로 확보해둠)를 선발하던 것을 1인2표제로 바꾸어 정당을 따로 지정해 비례대표(=� |
7340 |
06:58:43 |
|
|
|
|
|
|
|
|
|
174 |
|
|
|
2014/03/26 |
95 |
700 |
|
남북간 경의선이 개통되고 지뢰제거작업을 비롯해 일부 육로도 개통되는 등 북미간 핵문제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경협(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 김일성 찬양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둥 남북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둥 남북교류와 경협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지만 통일에 대한 집착이나 체제간의 적대관념에 빠져있기보다 어떻게 하면 |
7340 |
07:00:19 |
|
|
|
|
|
|
|
|
|
173 |
|
|
|
2014/03/26 |
98 |
786 |
|
요즈음의 우리정치를 보면 정말 허탈을 넘어 분개에 까지 이르게 한다. 굿모닝시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회사로부터 민주당이 40억을 받았느니 한나라당이 6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 정작 분양계약자들한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국 서민들 돈을 사기쳐서 정치인들한테 바친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7340 |
07:02:08 |
|
|
|
|
|
|
|
|
|
172 |
|
|
|
2014/03/26 |
126 |
900 |
|
PC방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기어코 '성인'이란 합법적인(?) 냄새를 풍기는 기이한 PC방이 생기고야 말았다.
옛날 같았으면 포르노비디오다 음란만화다 하여 당국에서 포르노물의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 음성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요새는 PC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음란물의 대량유통(디지털 Copy와 공유)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화되면서 '성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양성적으로 용인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과거 포르노물 같으면 상 |
7340 |
07:03:38 |
|
|
|
|
|
|
|
|
|
171 |
|
|
|
2014/03/26 |
110 |
993 |
|
요사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3배 가까이 올리는 정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필자가 근래에 부동산 가격과 거품에 관한 여러가지 기사를 접하고 간간이 올린 글들을 정리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고 가격 거품은 언제나 꺼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진단을 이번호에 싣코자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높게 매기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
7340 |
07:05:35 |
|
|
|
|
|
|
|
|
|
170 |
|
|
|
2014/03/26 |
100 |
823 |
|
학습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은 우리 교육의 저품질을 자인하는 전형적인 군대식 발상입니다.
학습능력이 모자란 아이는 차별적인 교육을 시키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아이는 한단계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건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으니 이보다 후진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과거 군대식 교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 |
7340 |
08:02:24 |
|
|
|
|
|
|
|
|
|
169 |
|
|
|
2014/03/26 |
93 |
778 |
|
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란 내용의 글을 쓴적이 있다. 허나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다.
누가 광고주인 기업들 감싸도는 방송사 아니랄까봐 한번 거들어줬더니 더욱 기강을 부리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절제의 미� |
7340 |
08:06:53 |
|
|
|
|
|
|
|
|
|
168 |
|
|
|
2014/03/26 |
99 |
762 |
|
▶헌법 재판소 재판관 님들께 드리는 서한◀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님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채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한갖 주변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에 발목잡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게 개탄스럴 따름입니다.
친인척의 숨겨진 비리야 � |
7340 |
08:12:35 |
|
|
|
|
|
|
|
|
|
167 |
 |
|
|
2014/03/26 |
91 |
830 |
|
17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확보, 한나라당의 약진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의 새로짠 부대인 우리당의 집권,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100석이상 의석확보는 전체탄핵지지의원들의 50%당선이라는 통계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한나라당)와 진보적 보수(열린우리당)의 구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새로 원내에 진입한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지만 고루한 정치무대에서 네티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
7340 |
08:19:30 |
|
|
|
|
|
|
|
|
|
166 |
|
|
|
2014/03/26 |
94 |
825 |
|
며칠전 오랜만에 옛적 친구가 집에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날은 우리동네 아파트 동대표회의도 있는 날이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동대표들 때문에 1차로 기분을 망쳤다. 방청객으로 유일하게 찾아온 주민이 심각한 현안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먼저 발언하고 가겠다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동대표들이 무슨 동대표 자격이 있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대로 따 |
7340 |
08:50:14 |
|
|
|
|
|
|
|
|
|
165 |
|
|
|
2014/03/26 |
83 |
1044 |
|
필자는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철학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취미로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따금 상담만 받고 후에 입금을 하지 않는 작자들이 있어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데 전화를 몇번해도 이내 끊어버리든지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같은 경우는 신분을 알아내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 먼 해외교포한테 당하는 경우는 미국이라 갈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가 두어번 정도 � |
7340 |
08:54:54 |
|
|
|
|
|
|
|
|
|
164 |
|
|
|
2014/03/26 |
93 |
790 |
|
우리나라 법에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된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다고 한다. 어떻게 요사이같은 권력집중을 경계시하는 분권화 풍토에서 이런 법을 활용,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세명을 중요한 부처 장관직에 겸직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여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조치다.
그런 법이 예전에 제정 |
7340 |
08:58:34 |
|
|
|
|
|
|
|
|
|
163 |
|
|
|
2014/03/26 |
74 |
905 |
|
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에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 업체들의 난립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정통부에서 직영하던지 한 군데를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여러업체를 들여놓고 4군데다 4군데가 넘는다 하며 수수료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하 |
7340 |
09:00:36 |
|
|
|
|
|
|
|
|
|
162 |
|
|
|
2014/03/26 |
92 |
797 |
|
얼마전 전국 시도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보고서가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서울에서도 지하에 흐르는 물에서 상당량의 발암물질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식중독 사고와 더불어 이런 환경오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의 무관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 |
7340 |
09:02:55 |
|
|
|
|
|
|
|
|
|
161 |
|
|
|
2014/03/26 |
99 |
765 |
|
이번에 국정브리핑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각 기사에 네티즌 의견을 다는 댓글에 200자로 길이를 제한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티즌 의견제시를 차단하는 이런 정책은 실로 속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필자와 같이 국정넷포터에 가입하지도 않고 쓴소리를 해대는 걸 차단시키기라도 하듯 보기좋게 200자로 글자수를 제한하는 국정홍보처 소속 국정브리핑의 잔머리는 정말 열심 |
7340 |
09:05:41 |
|
|
|
|
|
|
|
|
|
160 |
|
|
|
2014/03/26 |
114 |
824 |
|
요즈음 방송뉴스를 보면 한국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와 경쟁한다느니 관객점유율이 50%를 넘었다느니 하며 한국영화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한마디로 영화산업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방송사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국내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속보이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색을 내며 홍보하지 않더라도 헐리우드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영화들을 볼 테지만 이렇게까지 제 식구 감싸� |
7340 |
13:23:11 |
|
|
|
|
|
|
|
|
|
159 |
|
|
|
2014/03/26 |
93 |
769 |
|
고1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란 것이 시험문제지로 평가할게 뻔하므로... 그렇다면 필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고1년까지 그 학생이 쌓아온 실력을 한갖 틀리라고 만든 문제지 몇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컴퓨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며 시간을 허비했던 일, 만능정전압전원공급장치를 만들기 위해 세운상가와 용산을 전전하며 부품을 구하러 돌아다녔던 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정 |
7340 |
13:26:28 |
|
|
|
|
|
|
|
|
|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