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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그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식으로 위헌제청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쟁점인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법조문에도 그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못하고 합의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보완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러지도 못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전효숙 재판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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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보험료가 20%가까이 직장의보, 지역의보 동시에 오른다고 한다.
의료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성 주장만 늘어 놓는다.(혹 이번 의약정 타협안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성격이 짙은것 같다.)
이번 의보수가의 여러차례 인상이 분명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위법이라는게 분명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을 말도안되는 이유(판사한명이 빠졌단다)로 기각시켜 버렸다.(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긴 치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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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경진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로써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의미가 있었던 한해였다.
하지만 지금 한해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의 양식을 쌓아두고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자신이 행복하고 넉넉하다면 나누면서 살수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것 같다. 필자도 마찬가지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절대 그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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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북한 상선의 우리영해 침범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오늘은 상선이 우회하여 나갔다는 보도다.
지금 이시대의 전세계 이데올로기의 현실을 보면 공산정권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인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스탈린의 러시아가 갑부에게서 돈을 받고 우주에 여행을 시켜주고 있으며 모택동의 중국에선 물건을 팔아 떼돈을 모은 졸부들의 수효가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긴장과 당사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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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면허권을 사고 팔아?
어제 뉴스에서 택시총량제 유지와 택시면허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뉴스에서 흘러
나왔다. 수천만원씩 돈주고 산 기사들의 반발땜에 쉽지 않다는 보도다.어이없는 보도가 아닐수 없다. 어쩐지 평소에 택시를 타고 다니면
면허증의 얼굴과 실제 기사가 다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다 그런경우가 아니었던가?
그럼 10년간 무사고 운전기록도 같이 사들이고 돈만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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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알다시피 미국은 강력한 반덤핑 규제를 무역국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FTA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거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매번 일방적인 반덤핑 관세에 묶이고 그네들 상품만 무관세 개방하면 그런 불공평한 무역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건 바보같은 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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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에서 로비(~말이 로비지 뇌물이나 마찬가지다)마저 미국 운운하며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다 로비를 공공연히 받아온 것도 모잘라 이제는 대놓고 받겠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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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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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직장 안다니는 사람은 물세가 많이 오른거,
그리고 그밖에 생각나는건 없다.
봉급생활자 세금 올랐다지?
하지만 직장 못다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거 좀 간다더라.
한가지 정부에 바랄건 국방비 팍줄이고
기업들 세금 잘 거두며 철저히 세원을 관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봉급생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난뒤 정승같이 쓰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하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회수못하면 담에 나 민주당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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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제도 변경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중1수학과 똑같다.
기본료가 2,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고 시내도수요금은 45원에서 39원으로 내렸다.
그럼, 여기서 종전과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보자.
방정식은 그럼 다음과 같다.
2500 + 45x = 3700 + 39x
이걸 풀어보면 x가 200이 나온다.
즉 200통화(200 곱하기 3분)를 해야 그때부터 종전보다 싼 요금으로 통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내통화만 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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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요새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자 브리핑실 제도' 개악(改惡)안에 대한 갖가지 변명을 위한 변명의 기사들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지난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사건 때는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피랍자 가족들에 대한 순수한 동정의 글마저 정부기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포탈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고 결국 10년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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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의 핵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정부와 북한정권과의 문제이지 북한주민들과의 문제는 다 알다시피 아니다.
이곳 정치/법률의 <상식정치>님 칼럼에서 나온 외신칼럼니스트의 말에서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내포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북한정권은 과연 어느정도 부패해 있고 국민들과 떨어져(괴리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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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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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리를 다친 새가 타락해서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죽은 새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빨아서 비상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요? 애처롭게 날개짓을 퍼덕이는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다친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해준다음 비상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인가요? 복지정책도 이와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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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바다가 중단될 위기?
이전에도 소리바다 홈페이지에 비슷한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소리바다 문제는 음반협회가 네티즌들의 새로운 공유문화를
억누르면서까지 그들의 음반판매권을 지켜내겠다는 과욕에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과거엔 MP3가 없어서 음반의 안정적인 판매권을
확보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한 무한공유시대라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공짜 음악파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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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익명댓글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에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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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다 사이버시대다 인터넷시대다 말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100년이 아니고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정책의 남발, 권력의 편중(맨 위엔 언제나 산적한 사안들로 수박 겉핥기식 결제가 이뤄진다)과 그로인한 통치의 누수,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가능한데도 정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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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오늘 기획예산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여기에 공개하고자 하오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소관별 예산규모2006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세부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재정마당에 2006년도 부처별 세출예산규모만 나와있지 세출예산규모의 세부내역인 공무원인건비나 사업비, 관사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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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와대보고서 페이지 아래는 이곳 나도한마디에서 제가 쓴 "비경제활동인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댓글입니다.==============================================청와대 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네티즌 의견이 한번에 보였는데 제가 다시와 오늘 확인해 보니 의견을 Default로 감춰놓았네요.(소스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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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무슨 홍보라도 하듯 MBC와 KBS모두에서 실업률이 3% 대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다. 통계청( http://www.nso.go.kr )에 가보니 자세한 산출내역이 보도자료와 함께 압축화일로 올라와 있었다.
어떤 독자들은 4%의 실업률이라고 치면 노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이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건 이게 OECD 국가들이 만들어낸 실업률 산출방식의 착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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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토론에 관해-대선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1)
아래의 내용을 토론회에 꼭 좀 전달해 주십시요.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 각 정치분야에 정보화가 놀랄만큼 진전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조금 전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면 알지만 접수된 의안과 통과된 의안, 계류된 의안 등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제출하신
법안들에 대한 정보를 집안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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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국정브리핑을 예전부터 죽 이용해왔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초기의 미비점들에 대해서 당시 건의했을때 반신반의했던 점들이 점차 수정되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여러분, 지금과 같은 국정브리핑 시스템을 갖추었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진보적인 일입니까? 일방적인 정책기사전달이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사이트였겠지만 그런면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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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뒤이어 '선거비축소신고지시'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이다 현정권이 난처하게 몰려있는 상황이다.
잘 있던 벌집을 건드린 의약분업, 분명 정부의 무리한 시도였다. 사전 준비도 전혀 없이 명분에만 눈이 먼 졸속 행정이 된것 분명 맞는 말이다. 또 정말 검찰과 선관위에 개입해 선거비나 불법선거후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한빛은행에서 선거자금을 불법대출받아 이용했으면서 쉬쉬하며 은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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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씨와 진념씨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가 "씨"라는 호명을 한것은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신분이 아닌 중요 자치단체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의 부총리도 아닌 것이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 필자가 씁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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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의선이 개통되고 지뢰제거작업을 비롯해 일부 육로도 개통되는 등 북미간 핵문제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경협(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 김일성 찬양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둥 남북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둥 남북교류와 경협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지만 통일에 대한 집착이나 체제간의 적대관념에 빠져있기보다 어떻게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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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도시바가 이런 곳이었다니 정말 분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토요일에 근무시간이 낮1시까지인데 11시50분부터 건 전화를 아직까지 받질 않네요.그 A/S센터 팀장이란 놈의 직통전화는 아직까지 통화중이고 한 40~50번 울린 다음 통화중 멘트를 때리는데 사람 돌게 만듭니다. 이런 상식밖의 일은 참을수 없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는 도시바 제품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밑에 친절, 퀵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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