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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종말론이 대두되던 즈음 인천 인현동에 한 호프집에서 여러 학생들 생명을 앗아간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70여명이라고 하니 가히 대형 참사가 아닐수 없다."불법내장재와 꽉막힌 내부구조, 돈벌기에 급급한 주인과 이런
불법을 방관하여 방치한 관내공무원등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인재다" 라는 보도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언론의 이런 반짝보도가 있은 이후
인현동 화재는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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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직장 안다니는 사람은 물세가 많이 오른거,
그리고 그밖에 생각나는건 없다.
봉급생활자 세금 올랐다지?
하지만 직장 못다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거 좀 간다더라.
한가지 정부에 바랄건 국방비 팍줄이고
기업들 세금 잘 거두며 철저히 세원을 관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봉급생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난뒤 정승같이 쓰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하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회수못하면 담에 나 민주당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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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래, 공보관 혹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고 시간도 충분히 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이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모든 기자들의 의혹이나 질문을 해소하려면 각 부서 각 보직 공무원 수에 비례하는 많은 공보관이 필요하게 되고(공보관 몇명이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건 또한 이중으로 인력을 소모하는 세금낭비라는 점이다.그밖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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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나로드림에서 운영하는 하나포스닷컴을 들렀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어 5.5에선 제대로 검색창이 동작하지 않고 결과도 아무것도 안뜬다는 사실이다. 내가 구형 컴퓨터가 있어서 익스플로어 6.0을 덩치 때문에 깔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버그가 있다는 건 기분나쁜 일이다.
다른 포탈들은 다 5.5 버전 이상 기준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포스만 검색이 안된다니 이건 순전히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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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나도한마디 여러분, 개인 사이트는 왜 실명인증이 안되는줄 아십니까?이곳 문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는 실명인증과정을 삽입했더군요.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홈페이지구축과정을 마치고 작은 사이트를 만들면서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이트의 신뢰성을 위해서 실명인증과정을 삽입하려고 했더니만 실명인증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정부 주무부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실명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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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의선이 개통되고 지뢰제거작업을 비롯해 일부 육로도 개통되는 등 북미간 핵문제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경협(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 김일성 찬양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둥 남북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둥 남북교류와 경협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지만 통일에 대한 집착이나 체제간의 적대관념에 빠져있기보다 어떻게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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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선 기존의 전자정부와 기업공시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호부턴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다.
자료실만 잘 활용해도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주들이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가 있지만 그러한
'정보의 투명성'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즉 정보와 권력의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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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워낙 국내에선 학업전선에서나 취업전선, 영업전선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거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영리하고 손재주가 있어서 같은 종류의 무리들을 모아놓으면 막힘이 많듯이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면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발상이 들기도 한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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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에 본인이 올린 글을 칼럼화한
것입니다.======================================
오늘 초등3년 진단평가도 처음 치뤄졌고 공교육의 부실을 얘기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시험지로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우리사회 풍토에 대해 한마디하려고 합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첫번째 이유=>
우리 사회의 소위 시험을 통해 출세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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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원문 댓글 어제 뉴스를 보니 조카가 성인오락실 게임기 회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만 했더군요. 적어도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며 이름값은 하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중요한건 이제부터.. 이런 사행성 퇴폐산업을 뿌리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애지중지했던 조카가 있지만 이 놈이 삼촌을 속이고 방자한 짓을 도맡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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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 하고 의구심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허나 나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구심력이 생기는 것이며 내가 타락하고 상식에 벗어나면 세상도 그런 사람들로 넘치게 된다. 하지만 남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먼저라도 상식을 중요시하고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작은 노력을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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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오랜만에 옛적 친구가 집에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날은 우리동네 아파트 동대표회의도 있는 날이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동대표들 때문에 1차로 기분을 망쳤다. 방청객으로 유일하게 찾아온 주민이 심각한 현안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먼저 발언하고 가겠다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동대표들이 무슨 동대표 자격이 있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대로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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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장관의 하루"에 관한
취재...
MBC뉴스의 "건교부장관의 하루"를 보고 이게바로 로비구나 하고 실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 이익단체들(각종 조합이나 협회로 로비제공의 온상이다)이 꼭 건교부장관만 만났겠는가? 버스나 택시조합 같으면 서울시 관계자들도 두루 만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버스나 택시요금 인상요구가 받아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당관청 공무원들을 향응(융숭한 대접)이나 뇌물로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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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필자가 증권사 홈페이지를 오랜만에 들렀더니 증권거래 수수료가 또다시 바뀌어 있었다. 과거 0.1%였던 것이 야금야금 올라 최근에는 0.14%, 매수해서 매도할 시에 총 내게 되는 수수료율이 0.28%, 세금까지 합하면 0.3%가 가해져 0.58%를 내게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한술 더떠서 체결금액이 300만원까지는 매수매도시에 1000원이 가산되는둥 주머니 사정이 안좋은 개미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수수료 정책이 증권사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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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전 칼럼 답변글에서도 비췄지만 이번 셔틀버스 금지는 중소상우회(동네중소가게들)와 운수조합(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건 지난번 칼럼에서 링크된 국회의안 홈페이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네 가게들은 싸게 팔아 손님들을 끌어가는 할인점이 미웠을 것이고 운수조합은 공짜로 태워주는 셔틀이 방해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경제적인 시민의 권익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과거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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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의료파업의 무마를 위해 여러차례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을 통한 어설픈 해설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이라고 말하면서 마침내는 은근슬쩍 자신들의 죄악을 피해 큰폭의 의보료 인상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뻔뻔스럽고 용서받을수 없는 파렴치다.
필자가 과거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의약분업은 의원들의 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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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오래 전에 필자가 썼던 내용.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아래 벌어지게 될 의약분업!
내 생각엔 집안 수리하려다가 지붕 무너지는꼴이 돼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따라 할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을런지...
얼마전 인천방송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방송토론을 한적이 있었다.
거기서 한 관람객이 한 얘기가 인상깊다.
첫째 과연 의약품 남용방지에 큰효과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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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가 청와대브리핑 게시판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어제 오늘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으실걸로 보고 여기에 올려봅니다.
==============================================================
수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FAX: 02-360-2710)
발신인: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삼성산아파트 308동 403호 이윤찬
(☎ 02-883-5482, 010-4444-5482)
제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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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설치입법예고안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시한번 말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여 그 위원장과 위원(5명)으로 방송과 통신업계를 주물러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차기정부에 임명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다. 법이야 때에 따라 개정하면 그만이고 중요한건 국민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인데 지금의 방송도 어용이란 의심을 받는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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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어제오늘 정부기관이 쉬는 동안 천리안이 우리 이용자들에게 저지른 팝업광고 횡포에 대해서 오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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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제가 천리안이 사용자 윈도우환경 작업표시줄에 악성팝업창을 여러개 띄우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신고했습니다만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렇게 증거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계법령에 근거해 조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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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란 것이 시험문제지로 평가할게 뻔하므로... 그렇다면 필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고1년까지 그 학생이 쌓아온 실력을 한갖 틀리라고 만든 문제지 몇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컴퓨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며 시간을 허비했던 일, 만능정전압전원공급장치를 만들기 위해 세운상가와 용산을 전전하며 부품을 구하러 돌아다녔던 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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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된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다고 한다. 어떻게 요사이같은 권력집중을 경계시하는 분권화 풍토에서 이런 법을 활용,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세명을 중요한 부처 장관직에 겸직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여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조치다.
그런 법이 예전에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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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란 내용의 글을 쓴적이 있다. 허나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다.
누가 광고주인 기업들 감싸도는 방송사 아니랄까봐 한번 거들어줬더니 더욱 기강을 부리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절제의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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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TV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참 논의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기존 비례대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민주당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서 기존 1인1표제에서 지역구의 총득표수 비율로 비례대표(미리 일정율의 의석을 정당마다 전국구 의석으로 확보해둠)를 선발하던 것을 1인2표제로 바꾸어 정당을 따로 지정해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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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목이 독자들은 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단적인 예를 들어 이러한 경향에 대해 좀 얘기해볼까 한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섰다. 대규모 단지라 제법 그 규모가 크다. 모두가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고 한번쯤 생각해 본다.
처음달엔 일반관리비가 25,000원 나왔다. 근데 두번째 달엔 27,000원 나오다가 그다음달엔 3만원가량 되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는 단지내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이다)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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