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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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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세상은 주식열풍으로 달아 올랐다.
필자도 작년 9월경 한참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작은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그간 1년이 채 못되어 거둔 성적은 10% 수익률, 투자감각을 익히는데 든 비용 치곤 괜찮은 성적이다.
9개월만에 이자수익률을 상회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그간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을 빼면 남는게 없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여유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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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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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취득·이전과세 줄이자? 2004-05-14
가. 저도 강남의 보유세는 어느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보유세는 시가반영이 제대로 안돼 같은 가격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적게 내는건 사실이잖아요. 투기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것 아닙니까? 물론 막무가내의 세금처방엔 저도 반대하지만 적어도 형평성있는 조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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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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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우리가 북측에 커다란 댓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작한 '금강산관광사업'.. 이제 좌초될 위기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업 자체는 북측이 금강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는 철저히 운송비에다 적정한 마진만을 챙기면서 북한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가운데 대북사업교류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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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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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을 선진국에선 주식투자에 활용한다고?? 2004-07-31
제목: 정부는 같지도 않은 선진국 운운하지 말고 연금 제대로 활용하라
위정자들이 교활한 이유는 선진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들며 분명히 잘못된 정책도 그들과 같이 따라해야 한다고 명분을 포장하는 수법에 있다. 참으로 교활한 작태다. 국민들한테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 돈인 국민연금 재정을 기업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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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받은 뇌물이 댓가성이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억원이란 돈을 받았으니(감춰진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임지사도 염불(경기도를 위한 좋은 행정)보다 젯밥(잇권에 관한 로비-로비란 말도 말이 로비지 뇌물과 똑같다)에 더 관심이 많았던것 같다.. 이런 엉터리 땡중에 법원은 정치자금법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긴 판결을 내린 법원 자신도 이런 젯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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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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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두가지 세금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하나는 기름에 붙는
세금과 다른 하나는 새로 검토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1300원(공장도가주)의 3.4배)의 휘발유값 중에
세금이 900원가량(공장도가의 2.3배) 된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했다. 허울좋게 기름을 아껴쓰자는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덤탱이를 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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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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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직장 안다니는 사람은 물세가 많이 오른거,
그리고 그밖에 생각나는건 없다.
봉급생활자 세금 올랐다지?
하지만 직장 못다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거 좀 간다더라.
한가지 정부에 바랄건 국방비 팍줄이고
기업들 세금 잘 거두며 철저히 세원을 관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봉급생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난뒤 정승같이 쓰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하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회수못하면 담에 나 민주당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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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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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미국이라고 다 좋은가? 정부가 이렇게 선진국의 예를 들며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강화하는건 크나큰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 알권리가 기자들의 자유롭지 못한 취재제한으로 침해당하는데 무슨놈의 선진국 운운?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번 사태에서는 정부가 이전에 ILO 운운하며 공무원 노조 전담 부서를 만든 것과 다름없는 수법이 동원됐다. 선진국은 다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떳떳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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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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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소득의 3%였던 근로자분 납부요율이 99년
4월이후부터 4.5%로 인상되면서 사용자분까지 해서 9%에 가까운 요율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당시 4.5%로 인상하면서 소득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어대고는 새정부 들어서면서 2036년에 가면 연금이 적자가 난다는둥 2047년도에 가서는 바닥난다는둥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내논 방안 중 하나에, 2030년까지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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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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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무조건 민생법안이라고 말할게 아니라 진정으로 실생활과 괴리가 없는 현실성있는 법을 제정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꼭 보면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가끔 관보에 실린 입법예고 법안들을 보면 민생과는 상관이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법은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과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법들도 많아 매우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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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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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의 대주주들이 정부의 공적자금 8조원을 갚지 못하고 전격 완전감자를 당하게 됐다. 이번 감자는 6개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정부에게서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또 주주들이 주식을 몰수 당했으니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지주회사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갔어도 부실채권을 유발시킨 해당 기업이나 정부에게서 손내민 은행이나 달라진게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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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시절때부터 구독하기 시작한 청와대뉴스레터가 참여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새롭게 배달되기 시작했다. DJ 시절의 뉴스레터는 단순히 정책홍보와 대통령 근황에 치중하면서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했었지만 참여정부 뉴스레터는 정책담당자들의 소개, 각종 브리핑과 뉴스, 네티즌 칼럼 등 거의 모든 링크에 의견란을 두어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구성한 것이 특징이어서 청와대홈페이지가 한걸음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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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소에 전화로 관청이나 서비스를 하는 크고 작은 회사에 민원이나 진정을 올릴때 심각하게 민원내용을 말하면 중간에 상대방이 듣다가 "뜨르륵~" 혹은 "뚝,뚝" 하는 잡음을 넣는 교활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런 행태는 일반 통신회사의 고객센터나 관청의 민원부서, 심지어는 청와대민원 자동응답기에서도 흔히 볼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유창한 말솜씨의 맥을 중간에서 끊어보려는 얄팍하고 교활한 심보가 아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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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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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전자파 문제를 계속적으로 걱정하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자파가 인체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전자파에는 자기장과 연관이 있는 자계파와 전기장과 연관이 있는 전기파로 나눌수 있는데 자기장은 말 그대로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왠만한 물질로는 좀처럼 차단시키기도 어렵고 인체에 치명적이지도 않다. 허나 전기파는 안구건조증이나 만성피로를 일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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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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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선 기존의 전자정부와 기업공시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호부턴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다.
자료실만 잘 활용해도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주들이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가 있지만 그러한
'정보의 투명성'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즉 정보와 권력의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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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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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선 전자민주주의(사이버민주주의)를 위해 기존 전자정부와 기업들의 주식시장 공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다. 주식회사인 경우, 현재 별도의 기업공개 자료실들이 활성화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주식시장의
공시를 정부의 전자정부 모델을 바탕으로 보강하여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회사공개 노력에 소흘했음을
반증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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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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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라 함은 독자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전달, 정책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가능케하기위한 혁신적인 민주주의 기법을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수가 핵심적인 정보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상황에 기민하게(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뿐더러 음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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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 대변 누X꾼 논평(삭제)여러분 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에 대한 언론의 자유 논평"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국민들을 누X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네티즌에 대한 네트워크 권력을 약화시켜 인터넷논객을 비롯한 인터넷 개인미디어 및 네티즌 커뮤니티를 약화시켜보겠다는 정치세력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습니다.네티즌은 인터넷논객 뿐만 아니라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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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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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색다른 주제이지만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오늘날까지의 생명공학의 성과나 임상의학의 보고들을 보면 매우 기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자식이 부모의 유전형질을 상당부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엄마나 아빠중 한명이 치명적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식도 그 병에 취약한 형질을 이어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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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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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목이 독자들은 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단적인 예를 들어 이러한 경향에 대해 좀 얘기해볼까 한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섰다. 대규모 단지라 제법 그 규모가 크다. 모두가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고 한번쯤 생각해 본다.
처음달엔 일반관리비가 25,000원 나왔다. 근데 두번째 달엔 27,000원 나오다가 그다음달엔 3만원가량 되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는 단지내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이다)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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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관리에 있어 얼마전에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과연 악의의 사용자를 어떻게 색출해 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삽입하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본다. 실명가입과 동시에 닉네임을 설정하게 돼 있건 말건,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건 닉네임으로 올리건 상관없이 그 닉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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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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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전용선이 다 깔리고 홈페이지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세부를 꼼꼼히 돌아다니나 보면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공공사이트인 경우는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일 것이고, 민간사이트인 경우는 온라인상담처리시스템일 것이다.
이야기인 즉, 사이트를 방문하다 보면 운영자나 그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문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작은 사이트인 경우는 덜하나 유명한 공공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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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인터넷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계획하곤 한다. 물론 컴퓨터를 고사양의 CPU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 당장은 속도가 빨라진다. 왜냐하면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각 가정의 PC 단말기의 처리속도(예를 들자면 승수를 x로 하여 PC의 대역폭이 10x/second라 가정하면)를 흡수하는 대역폭이 1000x/second(초)라고 했을때 내 PC를 업그레이드를 하여 25x/second로 처리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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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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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양지라고 하면 한마디로, 안방에서 전세계 모든 단체나 개인과 유익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란 장점일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뜻에 따라서는 원하는 모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정한 목적의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사업 한가운데에 고객들을 깊숙히 끌어들이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놀라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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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종말론이 대두되던 즈음 인천 인현동에 한 호프집에서 여러 학생들 생명을 앗아간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70여명이라고 하니 가히 대형 참사가 아닐수 없다."불법내장재와 꽉막힌 내부구조, 돈벌기에 급급한 주인과 이런
불법을 방관하여 방치한 관내공무원등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인재다" 라는 보도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언론의 이런 반짝보도가 있은 이후
인현동 화재는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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