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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을 바로 세우자"라는 지난칼럼을 쓴 이후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필자가 칼럼을 쓰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붓뚜껑을 덮어두고 싶어서였다. 또 지금은 글을 올릴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필자 주변의 사소하고도 중요한 일들이 또한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요사이 벌어지는 경선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또다시 글을 쓰고 싶어진다. 바야흐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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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K란 부산,경남을 TK는 대구,경북을 말한다.
이번선거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났듯이 PK,TK는 과거 여당의 전진기지 역할을 계속해서 충실히 해왔고 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이어오면서(모두 공교롭게도 경상도 출생이다) 각계 언론(신문이나 방송)이나 정치권, 행정부등의 지도급 인사를 완전히 장악했다. (DJ집권이후 그들이 끊임없이 지역편중인사를 제기하는게 어쩌면 이것과도 연관이 있으리라. 즉 지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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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씨와 진념씨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가 "씨"라는 호명을 한것은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신분이 아닌 중요 자치단체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의 부총리도 아닌 것이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 필자가 씁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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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능도 어렵게 출제되고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뉴스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 걸 지켜보고 필자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또다른 보도에서 흘러나오는 영재교육이다 조기진학이다 하는 얘길 듣고 있으려니 '시험'이라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한발 앞서가는 또하나의 변종을 양성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뉴스 중간에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이 나온걸 보았는데, 교사레임덕을 막기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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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공공부문은 언제 개혁될 것인가?
지자체들이 2조원 가까이를 부실집행 했다든지 구조조정을 위한 눈먼돈,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모두 날렸다든지 하는 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면(그밖에 방만한 조달품 고가구매,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도덕적 해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아닌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 등등
이루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공공부문은 과연 언제나 개혁될 것인지 번지는 산불을 보듯 난감하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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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경진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로써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의미가 있었던 한해였다.
하지만 지금 한해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의 양식을 쌓아두고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자신이 행복하고 넉넉하다면 나누면서 살수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것 같다. 필자도 마찬가지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절대 그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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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정말이지 그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지금까지 통계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요즈음 나오는 실업률을 보아도 그렇다.
뉴스에선 실업률이 4%에서 5%로 올라서 우려할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실업률이 그러할까?
내 주위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자명하다.
나도 변변한 직장이 없는 상태지만 전체인구중 실업상태의 경제활동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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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자니 한겨레신문이다 어디다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인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위험성은 다수의 무응답자나 여론조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래서 서둘러 소수 답변자들의 표본을 만들고 그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나머지 소신이 없는 상당수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형국이 되기도 한다.
소신이 없이 이리저리 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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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생계보장이 대상자 스스로의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작은 것만 보았지 큰걸 보지 못한 사례란 것이다.
우리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대부분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손가정이거나 가정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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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한나라당의 대여공세가 만만치 않다.
여권도 진정으로 한나라당과 함께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등 과거를 청산하고 야당과 함께 공존공생의 길을 도모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높은 인터넷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요즘 한달에 30시간정도 사용한다)
인터넷 전용선(ADSL등)으로 빠르게 멀티미디어등 다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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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한나라당은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한빛은행 사건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왜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고 시위냐 시위긴...
국회에서 안보이는 눈 굴리며 쌓인 안건 읽는게 그렇게도 싫으냐?
시간때울수 있는 좋은 호재라도 만난건가?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시위할수 있지 않느냐?
안그런가?
박근혜씨의 행동도 이해가 안가는가?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회의원들인가?
그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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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의 대주주들이 정부의 공적자금 8조원을 갚지 못하고 전격 완전감자를 당하게 됐다. 이번 감자는 6개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정부에게서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또 주주들이 주식을 몰수 당했으니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지주회사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갔어도 부실채권을 유발시킨 해당 기업이나 정부에게서 손내민 은행이나 달라진게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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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칼럼 제목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즉 어느 나라의 정부, 관청, 권력 같은 구속력을 갖는 '체제'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해 생겨났느냐는 거다.
분명 이에 대한 답은 그 아래에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이다.
즉 체제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체제가 당연히 맞는 말이다.
원시시대에 부터 싹트기 시작한 체제는 물론 처음에 부족민의 필요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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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받아 읽던중 "새로운 정치 모형의 탐색" 이란 코너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완패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더군요. 그에 관한 반론을 제시한 <독자의 한마디>로 칼럼을 대신합니다. 물론 답변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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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주인은 DJ를 무척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보기엔 DJ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뒤 경제불황이 가시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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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인지는 잘 기억안나는데 도심의 교통체증의 원인을 운전자들의 양보없는 운행으로 돌리고 계도하려는 광고가 나온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한국사람같이 교통질서 잘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데나 길만들고 아무데나 신호등 세워놓고 질서 강요하는 경찰청이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얄미울 따름이다.
교통체증의 가장큰 원인은 서울중심의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계획, 그로인해 늘어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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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에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 업체들의 난립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정통부에서 직영하던지 한 군데를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여러업체를 들여놓고 4군데다 4군데가 넘는다 하며 수수료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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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이 550원에서 650원(카드),700원(현금)으로 올랐다.
독자들은 버스업주가 한달에 혼자서 얼마나 돈을 버는가 안다면 아마 아연실색할 것이다.
계산인즉슨,
버스한대당 한달 유지비를 계산해 보자.
운전사 월급 250만원(2교대분), 기름값 넉넉잡아 70만원이라고 치자. 합 320만원이다.
그럼 본전을 뽑기 위해서 하루에 날라야할 사람수를 계산해 보자.(최종 이해하기 쉽게 15분당 날라야하는 사람수를 뽑아본다.)
먼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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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가급적 인용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글을 만나서 인용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오찬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소식 메일>에서 링크된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둘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걸로 보여진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이렇게 칼럼을 대신한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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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1년 5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금 과거 계속적인 의보료와 수가 인상후에 있은 또하나의 본인부담금 인상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전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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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구요. 그럼 약가가 올라가는거겠군요.
왜 의약분업 이전보다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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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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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http://www.seoulmind.net 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단장한 홈페이지다.
그곳에 들러 자립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적이 있어 얼마후 답장이 올라왔다.
하루 풀타임 일자리는 힘들고 오후에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보건소내 정신보건창구와 '관악한울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답신이었다.
때마침 필자한테 인터넷폰이 하나 공짜로 생겨서, 폰사용료를 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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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음'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칼럼 주제가 '실명의 1인 1아이디를 구축하자' 였는데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도 없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국가경쟁력에 있어 선진국을 월등히 따라잡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정치는 소수의 권력 독점과 정보은폐, 국민의 정치참여 부재, 감시기능 부재, 위로부터의 개혁 미비등 구시대적이고 선진국 모방하기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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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요사이 어떤 예언가가 말했다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될것이다'란 말에 이끌려 주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물론 점술가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현혹된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인간은 어떤말에 한번 최면에 걸리게 되면 온갖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많은걸 희생해서 결국 그걸 이루게 되면 자신은 그 최면의 자아도취에 빠져 그걸 보상 받는다.
내가 보기엔 DJ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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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수도요금현실화'란 미명하에 수도요금이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서(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다) 3인가족 22톤(22세제곱미터) 기준, 6500원이란 요금이 지난달 부과되었다.
이번달 수도요금 고지서에도 또한번 평균 14.8%인상이라면서 상수도를 아껴쓰자는 안내문과 함께 10800원이 부과되어 나왔다.
인상폭이 안내문과 틀려서 뭐가 잘못된것 아닌가 하고 인상률을 계산해 보았다. (10800-6500)/6500=0.6615...로 66%에 상당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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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이곳 정치/법률 칼럼 중에 <상식정치> 님께서 게재한 글(내부간첩들의 목소리를 우려한다)에 대한 본인의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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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공산정권의 대부라 불리운 중국과 러시아도 시장경제체제국들과 경제교류를 활발히 한 결과 이제는 시장경제의 단맛에서 비롯된 갖가지 부작용에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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