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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자니 한겨레신문이다 어디다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인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위험성은 다수의 무응답자나 여론조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래서 서둘러 소수 답변자들의 표본을 만들고 그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나머지 소신이 없는 상당수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형국이 되기도 한다.
소신이 없이 이리저리 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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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생계보장이 대상자 스스로의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작은 것만 보았지 큰걸 보지 못한 사례란 것이다.
우리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대부분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손가정이거나 가정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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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의 대주주들이 정부의 공적자금 8조원을 갚지 못하고 전격 완전감자를 당하게 됐다. 이번 감자는 6개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정부에게서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또 주주들이 주식을 몰수 당했으니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지주회사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갔어도 부실채권을 유발시킨 해당 기업이나 정부에게서 손내민 은행이나 달라진게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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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받아 읽던중 "새로운 정치 모형의 탐색" 이란 코너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완패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더군요. 그에 관한 반론을 제시한 <독자의 한마디>로 칼럼을 대신합니다. 물론 답변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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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주인은 DJ를 무척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보기엔 DJ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뒤 경제불황이 가시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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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음'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칼럼 주제가 '실명의 1인 1아이디를 구축하자' 였는데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도 없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국가경쟁력에 있어 선진국을 월등히 따라잡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정치는 소수의 권력 독점과 정보은폐, 국민의 정치참여 부재, 감시기능 부재, 위로부터의 개혁 미비등 구시대적이고 선진국 모방하기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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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의료파업의 무마를 위해 여러차례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을 통한 어설픈 해설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이라고 말하면서 마침내는 은근슬쩍 자신들의 죄악을 피해 큰폭의 의보료 인상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뻔뻔스럽고 용서받을수 없는 파렴치다.
필자가 과거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의약분업은 의원들의 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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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한나라당은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한빛은행 사건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왜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고 시위냐 시위긴...
국회에서 안보이는 눈 굴리며 쌓인 안건 읽는게 그렇게도 싫으냐?
시간때울수 있는 좋은 호재라도 만난건가?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시위할수 있지 않느냐?
안그런가?
박근혜씨의 행동도 이해가 안가는가?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회의원들인가?
그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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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공공부문은 언제 개혁될 것인가?
지자체들이 2조원 가까이를 부실집행 했다든지 구조조정을 위한 눈먼돈,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모두 날렸다든지 하는 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면(그밖에 방만한 조달품 고가구매,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도덕적 해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아닌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 등등
이루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공공부문은 과연 언제나 개혁될 것인지 번지는 산불을 보듯 난감하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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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정말이지 그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지금까지 통계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요즈음 나오는 실업률을 보아도 그렇다.
뉴스에선 실업률이 4%에서 5%로 올라서 우려할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실업률이 그러할까?
내 주위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자명하다.
나도 변변한 직장이 없는 상태지만 전체인구중 실업상태의 경제활동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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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한나라당의 대여공세가 만만치 않다.
여권도 진정으로 한나라당과 함께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등 과거를 청산하고 야당과 함께 공존공생의 길을 도모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높은 인터넷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요즘 한달에 30시간정도 사용한다)
인터넷 전용선(ADSL등)으로 빠르게 멀티미디어등 다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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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보험료가 20%가까이 직장의보, 지역의보 동시에 오른다고 한다.
의료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성 주장만 늘어 놓는다.(혹 이번 의약정 타협안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성격이 짙은것 같다.)
이번 의보수가의 여러차례 인상이 분명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위법이라는게 분명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을 말도안되는 이유(판사한명이 빠졌단다)로 기각시켜 버렸다.(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긴 치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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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경진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로써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의미가 있었던 한해였다.
하지만 지금 한해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의 양식을 쌓아두고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자신이 행복하고 넉넉하다면 나누면서 살수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것 같다. 필자도 마찬가지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절대 그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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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직장 안다니는 사람은 물세가 많이 오른거,
그리고 그밖에 생각나는건 없다.
봉급생활자 세금 올랐다지?
하지만 직장 못다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거 좀 간다더라.
한가지 정부에 바랄건 국방비 팍줄이고
기업들 세금 잘 거두며 철저히 세원을 관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봉급생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난뒤 정승같이 쓰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하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회수못하면 담에 나 민주당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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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제도 변경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중1수학과 똑같다.
기본료가 2,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고 시내도수요금은 45원에서 39원으로 내렸다.
그럼, 여기서 종전과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보자.
방정식은 그럼 다음과 같다.
2500 + 45x = 3700 + 39x
이걸 풀어보면 x가 200이 나온다.
즉 200통화(200 곱하기 3분)를 해야 그때부터 종전보다 싼 요금으로 통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내통화만 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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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다 사이버시대다 인터넷시대다 말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100년이 아니고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정책의 남발, 권력의 편중(맨 위엔 언제나 산적한 사안들로 수박 겉핥기식 결제가 이뤄진다)과 그로인한 통치의 누수,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가능한데도 정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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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무슨 홍보라도 하듯 MBC와 KBS모두에서 실업률이 3% 대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다. 통계청( http://www.nso.go.kr )에 가보니 자세한 산출내역이 보도자료와 함께 압축화일로 올라와 있었다.
어떤 독자들은 4%의 실업률이라고 치면 노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이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건 이게 OECD 국가들이 만들어낸 실업률 산출방식의 착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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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뒤이어 '선거비축소신고지시'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이다 현정권이 난처하게 몰려있는 상황이다.
잘 있던 벌집을 건드린 의약분업, 분명 정부의 무리한 시도였다. 사전 준비도 전혀 없이 명분에만 눈이 먼 졸속 행정이 된것 분명 맞는 말이다. 또 정말 검찰과 선관위에 개입해 선거비나 불법선거후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한빛은행에서 선거자금을 불법대출받아 이용했으면서 쉬쉬하며 은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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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씨와 진념씨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가 "씨"라는 호명을 한것은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신분이 아닌 중요 자치단체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의 부총리도 아닌 것이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 필자가 씁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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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오래 전에 필자가 썼던 내용.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아래 벌어지게 될 의약분업!
내 생각엔 집안 수리하려다가 지붕 무너지는꼴이 돼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따라 할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을런지...
얼마전 인천방송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방송토론을 한적이 있었다.
거기서 한 관람객이 한 얘기가 인상깊다.
첫째 과연 의약품 남용방지에 큰효과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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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신문이나 TV에서 신자유주의란 말을 많이 듣는다. 시장경제속에서의 이상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시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에 그냥 맡기면 된다는 논리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문제는 더욱 꼬이고 경색되며 오히려 규제를 풀었을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금융권의 부실이 생겨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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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http://www.seoulmind.net 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단장한 홈페이지다.
그곳에 들러 자립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적이 있어 얼마후 답장이 올라왔다.
하루 풀타임 일자리는 힘들고 오후에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보건소내 정신보건창구와 '관악한울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답신이었다.
때마침 필자한테 인터넷폰이 하나 공짜로 생겨서, 폰사용료를 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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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K란 부산,경남을 TK는 대구,경북을 말한다.
이번선거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났듯이 PK,TK는 과거 여당의 전진기지 역할을 계속해서 충실히 해왔고 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이어오면서(모두 공교롭게도 경상도 출생이다) 각계 언론(신문이나 방송)이나 정치권, 행정부등의 지도급 인사를 완전히 장악했다. (DJ집권이후 그들이 끊임없이 지역편중인사를 제기하는게 어쩌면 이것과도 연관이 있으리라. 즉 지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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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을 바로 세우자"라는 지난칼럼을 쓴 이후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필자가 칼럼을 쓰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붓뚜껑을 덮어두고 싶어서였다. 또 지금은 글을 올릴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필자 주변의 사소하고도 중요한 일들이 또한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요사이 벌어지는 경선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또다시 글을 쓰고 싶어진다. 바야흐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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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1년 5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금 과거 계속적인 의보료와 수가 인상후에 있은 또하나의 본인부담금 인상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전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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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구요. 그럼 약가가 올라가는거겠군요.
왜 의약분업 이전보다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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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목이 독자들은 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단적인 예를 들어 이러한 경향에 대해 좀 얘기해볼까 한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섰다. 대규모 단지라 제법 그 규모가 크다. 모두가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고 한번쯤 생각해 본다.
처음달엔 일반관리비가 25,000원 나왔다. 근데 두번째 달엔 27,000원 나오다가 그다음달엔 3만원가량 되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는 단지내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이다)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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