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Total article 810 : 1 page / total 33 page

[810]

일반 (283)

첨언 (353)

블록 (10)

추천 (153)

SNS (5)

코딩 (6)

Subject :

[일반] [챗GPT-5.6 Sol] 청소년복지론 공부하면서 청소년 성매매(성착취?)에 있어 성을 판매한 당사자는 처벌 개념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성인 성매매와 일반적인 합의 성관계와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뭔가 차별적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점도 있네요.

(Homepage) \| Point : 74239 \| 2026-08-21 16:11:29 \| Read : 76 \| Vote : 5

출처 -&nbsp;<a href="https://chatgpt.com/share/6a87f997-62f0-83e9-b55d-cc23c2919bb5" target="_blank">https://chatgpt.com/share/6a87f997-62f0-83e9-b55d-cc23c2919bb5</a> 나의 말: <div>야 오늘 청소년복지론 원격 강의 들으면서 청소년 성착취 피해 관련 단원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div><div> </div><div>"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div><div> </div><div>고 했는데 성인들의 성매매는 사고 파는 당사자 모두가 처벌이 되는데 왜 청소년의 경우에만 사는 사람만 처벌받고 원조교제 등 대놓고 성을 파는 청소년들은 피해자로 보고 이런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것도 촉법소년처럼 청소년이 조건만남 같이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공동 법적 책임을 물어 소년원(?)이나 성착취 관련 선도보호시설에서 법적 책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는 게 이런 조건만남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될 것 같은데 말이다. 뭔가 여자도 이런 게 죄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뭇 남성들을 유혹하지 않고 한번 더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는 법적 죄의식을 갖게 될 것 같은데 말이다.</div><div> </div><div>동영상을 수강하면서 그게 내내 이상했는데 너의 정확한 설명을 좀 듣고 싶다.</div><div> </div><div>현재 청소년들간이나 성인들간, 혹은 청소년과 성인들간에도 서로 매매가 아닌 합의 성관계는 여전히 허용하는 입장 아냐? 근데 간통죄도 폐지가 되고 유부남, 유부녀, 독신 성인과 청소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정상 교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 성매매가 되어 성착취를 한 범법자가 되어 처벌이 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야. 현재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용인되지 않는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목은 법의 정체성이나 목적, 법리적 정당성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야.</div><div> </div><div>성매매 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점을 좀 분명하게 말해주라. 첨부한 교재는 그냥 참고만 하고. 챗GPT의 말(5.6 Sol): 네. 이 부분은 교재만 읽으면 “성인은 사고판 사람 모두 처벌하면서, 왜 청소년은 스스로 조건만남을 제안해도 파는 쪽은 무조건 피해자냐?”라는 의문이 생길 만합니다. 그리고 첨부 교재의 법률 설명은 현재법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래된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교재는 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 관점에서 보고 성매매 청소년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21일 현재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blockquote>성인끼리 자발적으로 성매매 → 원칙적으로 구매자·판매자 모두 처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이나 이익을 대가로 구매 → 구매자는 처벌, 청소년은 성매매행위 자체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로 보호 대가 없는 합의 성관계 → 성매매가 아니며, 별도의 연령·강요·위력 규정을 따짐</blockquote>그리고 이 비대칭 구조는 실수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용자가 생각한 것과 꽤 비슷하게 성매매 청소년을 소년보호처분·교육 절차에 올리는 제도가 실제로 있었는데, 2020년에 국회가 일부러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까지 보면 현재 제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꽤 명확해집니다.<h2>1. 우선 교재의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는 현행법이 아니다</h2>교재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조문 번호도 형량도 달라졌습니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1033135053&amp;utm_source=chatgpt.com" 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target="_blank">법제처</a>)또 “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도 지금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제13조 성매수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지만, 인터넷 등에 실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공개명령은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즉 ‘등록’과 ‘대국민 공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1025558437&amp;utm_source=chatgpt.com" 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target="_blank">법제처</a>)그래서 교재 문장은 현재 시험교재의 취지를 이해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현행 법조문을 그대로 설명한 문장으로 외우면 곤란합니다.<hr><h1>2. 왜 청소년은 스스로 조건만남을 제안해도 처벌하지 않나?</h1>현행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484921&amp;utm_source=chatgpt.com" title="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target="_blank">법제처</a>)더 나아가 법 자체가 그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 그중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Id=002044&amp;lsJoLnkSeq=1000452398&amp;print=print&amp;utm_source=chatgpt.com" title="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target="_blank">법제처</a>)따라서 이런 경우도 원칙은 같습니다.17세 청소년이 먼저 채팅앱에 “30만원 조건만남”을 올렸고, 30세 성인이 그것을 보고 연락해서 합의한 뒤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성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자가 되고 17세 청소년은 그 성매수죄의 상대방인 피해아동·청소년이 됩니다.즉 법은 “누가 먼저 유혹했느냐”를 성매수죄 성립의 기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은 단순히 “속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지 않을 자유”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적 발달과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이 법은 성별 중립적입니다. 17세 남학생이 30세 여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도 똑같습니다. 여성 청소년만 보호하고 남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hr><h1>3. 그런데 사용자가 제안한 “청소년에게도 책임교육을 시키자”는 제도는 실제로 예전에 있었다</h1>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2020년 이전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지금처럼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를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그리고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교육·상담과정 등을 거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즉 사용자가 말한<blockquote>“형사 전과를 주지는 않더라도 소년보호절차나 선도교육을 통해 자기가 한 행동의 위험성과 책임을 배우게 하면 어떻겠느냐”</blockquote>와 철학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제도가 실제로 존재했던 셈입니다.그런데 2020년 법 개정 때 국회는 이것을 없앴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공식 개정이유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처벌받지는 않으면서도 경찰·검찰 수사와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사실상 강력범죄 청소년이나 성폭력 가해청소년과 비슷하게 취급되었고, 더욱 심각하게는 성매수자나 알선업자가 “너도 소년부에 끌려간다”는 식으로 청소년을 협박해 신고를 막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입법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면서 보호처분을 폐지했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amp;lsId=013680&amp;lsRvsGubun=all&amp;utm_source=chatgpt.com" title="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 target="_blank">법제처</a>)이 대목을 알고 나면 현행법의 논리가 이해됩니다.청소년에게 아무런 책임의식을 가르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사법적 제재’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바꾼 것입니다.현재도 발견된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교육·상담·지원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484921&amp;utm_source=chatgpt.com" title="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target="_blank">법제처</a>)<hr><h1>4. 그래서 저는 사용자의 문제의식을 절반 정도는 타당하다고 본다</h1>“피해자니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자”는 식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가령 17세가 반복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면서“내가 원해서 했고 돈도 벌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성착취 위험, 성병·임신, 폭력·불법촬영, 온라인 신상유출, 스토킹, 협박, 성착취 조직으로의 유입 같은 위험을 현실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또 자기의 행동이 상대방을 중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돈을 대가로 성행위를 거래하는 것과 애정관계 속 성적 자기결정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점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다만 그 수단을“너도 잘못했으니까 소년원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그렇게 되면 성매수자가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고 입막음할 수 있고, 청소년이 폭행·협박·불법촬영을 당해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바로 그 문제가 2020년 개정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amp;lsId=013680&amp;lsRvsGubun=all&amp;utm_source=chatgpt.com" title="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 target="_blank">법제처</a>)그러므로 정책적으로는 비범죄화 + 강도 높은 상담·위험교육·성교육·가족지원·자립지원의 조합이 더 낫다고 봅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른 범죄까지 면책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예를 들어 성매수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거나, 다른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면 그 별개의 행위는 연령에 따라 소년법이나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법이 면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을 판 행위 그 자체”입니다.<hr><h1>5. 그러면 ‘정상적인 교제·합의 성관계’와 ‘성매매·성착취’는 어디서 갈리나?</h1>이 부분은 아래처럼 보면 가장 명확합니다.<table><thead><tr><th>상황</th><th>2026년 현재 기본적인 법적 평가</th></tr></thead><tbody><tr><td>성인 ↔ 성인, 자유로운 합의 성관계, 대가 없음</td><td>원칙적으로 범죄 아님</td></tr><tr><td>기혼 성인 ↔ 다른 성인, 합의 성관계</td><td>간통죄는 없음. 다만 배우자에 대한 이혼·손해배상 등 민사문제 가능</td></tr><tr><td>19세 이상 성인 ↔ 13세 미만</td><td>동의해도 형법 제305조상 범죄</td></tr><tr><td>19세 이상 성인 ↔ 13세 이상 16세 미만</td><td>동의해도 형법 제305조 제2항상 범죄</td></tr><tr><td>19세 이상 성인 ↔ 16세 이상 19세 미만, 진정한 합의·대가 없음</td><td>연령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님. 다만 위력·위계·보호감독 관계 등이 있으면 별도 성범죄 가능</td></tr><tr><td>성인 → 17세에게 “30만원 줄 테니 성관계”</td><td>아동·청소년 성매수죄</td></tr><tr><td>성인이 17세 연인에게 생일선물·식사를 사주고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td><td>선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가 되지는 않음</td></tr><tr><td>성인이 17세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그 대가로 정기적 성관계를 요구·약속</td><td>명칭이 ‘연애’여도 실질적으로 성행위의 대가라면 성매수죄 가능</td></tr><tr><td>17세 ↔ 17세의 자발적 연애·성관계</td><td>대가·강요 등이 없다면 성매매죄가 아님</td></tr><tr><td>17세가 17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td><td>돈을 준 청소년도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 소년법상 처리 여부는 연령에 따라 달라짐</td></tr><tr><td>18세 ↔ 12세</td><td>‘둘 다 청소년’이라고 허용되는 것이 아님. 13세 미만 상대방에 대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 문제</td></tr></tbody></table>형법은 현재 13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동의를 불문하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 역시 동의를 불문하고 처벌합니다. (<a href="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1022172671&amp;utm_source=chatgpt.com" 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target="_blank">법제처</a>)그래서 흔히 한국의 형사법상 성적 동의연령(age of consent, 성적 동의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연령)을 16세라고 설명합니다.다만 “16세가 되면 어떤 성관계든 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의 대가가 있거나, 폭행·협박·위계·위력이 있거나, 교사·고용주 등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접근 등이 있으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제303조도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를 따로 처벌합니다. (<a href="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1022172671&amp;utm_source=chatgpt.com" 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target="_blank">법제처</a>)<hr><h1>6.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선물을 받으면 성매매냐?’는 전혀 아니다</h1>이 부분에서 법의 핵심 단어가 “대가”입니다.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등을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amp;chrClsCd=010202&amp;lsJoLnkSeq=1020148749&amp;utm_source=chatgpt.com" 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target="_blank">법제처</a>)그러므로 단순히“남자친구가 밥을 많이 샀다.” “여자친구에게 휴대폰을 사줬다.” “연인이 여행비를 부담했다.”만으로 성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핵심 질문은“그 돈이나 이익을 주는 것과 성행위가 서로 교환조건으로 결부되어 있었느냐?”입니다.“50만원 줄게. 오늘 자자.”라면 매우 명확합니다.반대로 오랫동안 교제하는 사이에서 생일선물을 주고받고 성관계도 했다면 보통 그것만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경계사건에서는 메시지 내용, 돈을 지급한 시점, 금액을 협상했는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지, 만날 때마다 일정액이 지급됐는지 등 전체 사정을 봅니다.특히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일반 성인 성매매법처럼 반드시 여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특정한 한 명의 청소년과만 거래했더라도 성행위와 대가의 교환이면 문제가 됩니다.<hr><h1>7. 간통죄가 없어진 것과 성매매죄가 남아 있는 건 법철학적으로 정말 논쟁적인 부분이다</h1>여기서 사용자가 느낀 모순감은 법학에서도 실제 논쟁이 있었습니다.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구체적인 타인의 법익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행위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a href="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44253&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헌재결정례 &gt;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target="_blank">법제처</a>)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인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서는 6대 3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49435&amp;mode=1&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헌재결정례 &g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target="_blank">법제처</a>)다수의견은 성매매가 단순한 사적 성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성산업과 착취구조를 유지하며 성매매 수요를 확대하는 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49435&amp;mode=1" title="헌재결정례 &g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target="_blank">법제처</a>)그런데 반대의견도 상당히 강했습니다.일부 위헌의견은 성매수자 처벌은 인정하되 성판매자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성매매를 음성화하고 피해자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봤고, 전부 위헌의견은 자발적인 성인 성매매 자체를 국가가 형벌로 금지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49435&amp;mode=1" title="헌재결정례 &g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target="_blank">법제처</a>)그러므로 사용자가 말한<blockquote>“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서 없앴으면서 자발적인 성매매는 왜 국가가 처벌하는가?”</blockquote>라는 문제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논쟁할 만한 질문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선택은 “사적 성관계의 자유는 최대한 인정하되, 금전적 대가를 매개로 한 성의 시장거래는 사회적 해악이 있는 행위로 보아 금지한다” 쪽입니다.<hr><h1>8. 성매매처벌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아청법의 차이</h1>흔히 전부 “성매매방지법”이라고 부르다 보니 혼동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역할이 다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처벌법은 형사법입니다. 성인들의 성매매, 알선, 업소운영, 인신매매 등을 처벌합니다. 일반적인 자발적 성인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487&amp;utm_source=chatgpt.com" title="법령 &gt; 본문 &g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target="_blank">법제처</a>)다만 강요·인신매매·특정 취약상태 등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행위 자체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joBrNo=00&amp;joNo=0006&amp;lsiSeq=257487&amp;urlMode=lsScJoRltInfoR&amp;utm_source=chatgpt.com" 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target="_blank">법제처</a>)**「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처벌법이라기보다는 복지·보호법입니다. 성매매 예방, 상담소·지원시설, 의료·법률지원, 피해회복과 자립·자활 등을 규정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법 목적 자체가 “성매매피해자”뿐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자립지원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 href="https://law.go.kr/lsInfoP.do?ancYnChk=0&amp;lsId=009679&amp;utm_source=chatgpt.com" title="법령 &gt; 본문 &gt;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target="_blank">법제처</a>)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일반 성매매처벌법보다 청소년 보호를 훨씬 앞세워,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고 성을 판 청소년은 그 행위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반법과 충돌하면 아청법의 특별규정이 우선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자체도 아청법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140729&amp;lsiSeq=150705&amp;utm_source=chatgpt.com" title="법령 &gt; 본문 &g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target="_blank">법제처</a>)<hr><h2>한마디로 정리하면</h2>현재 법은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체계가 아닙니다.오히려 첨부 교재 뒤쪽에서도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sexual subjectivity,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일정 연령 이후의 자기결정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법이 구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애정·욕구에 따른 자율적 성관계와 돈·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성을 거래하는 행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에서는 “청소년도 선택했으니 50:50 공동책임”이라는 형사법적 접근보다는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경제력·경험·협상력 차이와 성착취 시장의 위험을 고려하여 수요자에게 형사책임을 집중시키고 청소년에게는 보호·교육을 제공하자는 쪽으로 2020년에 정책을 명확히 바꾼 것입니다.다만 저는 여기서 “피해자니까 그 청소년의 선택에 대한 교육이나 성찰도 전혀 필요 없다”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범죄자로 낙인찍지는 않으면서도, 반복적인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왜 그것이 위험한지, 일반적인 합의 성관계와 왜 다른지, 타인을 성매수 범죄에 끌어들이는 행동이라는 점까지 포함해 책임 있는 성적 자기결정 교육을 충분히 하는 것이 보호와 책임교육을 가장 잘 양립시키는 방법이라고 봅니다.</div>

216.73.216.137

http://run.blrun.net/
http://www.ntzn.net/
http://www.blrun.net/eight
http://삼성산뜨란채.kr

[HOME]

[bitly]

1 [2][3][4][5][6][7][8][9][10]..[33][다음 10개]

스크랩한 문서를 올리는 공간입니다.		2008/05/07	6101	71540

이곳은 로그인한 사용자가 인터넷 서핑 도중 스크랩한 문서를 올리는 공간입니다. 가입한 회원만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출처를 꼭 표시합니다. 댓글은 누구나 달 수 있습니다. ^^; 기타 광고나 홍보는 '광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7350	20:23:07

810

[블록] [챗GPT-5.6 Sol] 정부가 이번에 8.4GW 급 AI 데이터센터 추진하는 데 있어 전기길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슨말인가 했더니 이런 얘기더라구요.		2026/08/24	1	30

출처 - https://chatgpt.com/share/6a8bcdb2-3abc-83e9-a13b-8565ab225d20나의 말:야 이 기사( https://v.daum.net/v/20260823060216894 ) 에서 한국의 8.4GW급 데이타센터 추진을 전기길 설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유심히 기사를 읽어보니 AI 용으로 돌리는 서버랙은 엔비디아 공급하는 GPU 랙과 연동되어 구동되는 과정에서 내부 메인보드에서 48V 직류 전원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동작구조로는	74239	13:56:36

809

[추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이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네요. 1년만의 성과라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 놀랍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절대 동영상 조작은 아닙니다. 좀만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6/08/22	2	69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 로봇 기술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련 같은 역동적인 동작들 위주로 내구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성과가 정말 최곱니다. ㅡ_ㅡ; ====================================================== 출처 - https://youtu.be/hgcwlzd6u2I?si=nt8DLyWOzr0y5LBZ	74239	18:35:35

[일반] [챗GPT-5.6 Sol] 청소년복지론 공부하면서 청소년 성매매(성착취?)에 있어 성을 판매한 당사자는 처벌 개념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성인 성매매와 일반적인 합의 성관계와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뭔가 차별적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점도 있네요. [1]		2026/08/21	5	76

출처 - https://chatgpt.com/share/6a87f997-62f0-83e9-b55d-cc23c2919bb5나의 말:야 오늘 청소년복지론 원격 강의 들으면서 청소년 성착취 피해 관련 단원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성인들의 성�	74239	16:11:29

807

[코딩] 이번에 배포 소스에서 챗GPT가 도움을 준 config.php 파일과 lib.php 파일의 base64 이미지 썸네일 생성 부분 코드 리뷰를 혼자 해보려다가 도저히 엄두가 안나 다시 챗GPT에게 해설을 부탁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줬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쉽고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1]		2026/07/08	219	324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답변을 첨부 파일의 해당 배포 소스 파일과 대조해 가면서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 제가 강조했던 "AI(챗GPT-5.5 Thinking)가 도움을 준 코드를 이해"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안돼 이틀에 걸쳐 이 코드들을 다 리뷰했는데 어떤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행히 배포 소스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코드 리뷰의 목적이 있겠죠.^^;=======================	74239	16:00:53

806

[블록] 요새 동영상 교육 듣다가 홀트아동복지회에 관해 들었는데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와서 평생 아동 복지 사업을 하다가 한국땅에 묻힌 홀트 부부 이야기를 알고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2026/06/28	197	281

흔치 않은 일이라 이렇게 나무위키 링크를 같이 실어드립니다. 전쟁 고아 아동 입양과 장애 아동 복지사업을 평생 하다가 한국에서 유명을 달리한 외국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명맥은 홀트아동복지회란 이름으로 현재에 까지 이어져내려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선행을 실천한 외국인 부부가 있었다는 게 놀라워 이렇게 스크랩 게시판에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https://namu.wiki/w/%ED%99%80%ED%8A%B8%EC%95%84%EB%8F%99%	74239	16:58:28

805

[블록]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 청년 인구 감소 때문		2026/06/23	156	228

일본이나 유럽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네요. 하지만 AI와 로봇의 도입 등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 좋겠는데 결혼이나 출산이 사람관계라서 말처럼 간단치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라도 당장 누군가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라 하면 비현실적으로 들리니까요. 비현실적이란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머릿 속에 떠오르는 결혼에 대한 생	74239	04:43:43

804

[추천] 2026년, 사람들은 AI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 (feat. 하버드, 12,637건 사례 분석)		2026/06/21	138	186

출처 - https://youtu.be/CeleESPNBuU?si=aHbltuOSzrlz7mNo	74239	15:43:15

803

[추천] 두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겨지지 않을만큼 빠르게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기저기서 개발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해당 유튜브 음성도 AI가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어색할 뿐 내용 전달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ㅡ_ㅡ;		2026/06/14	132	191

저도 동영상 미리보기 사진 보고 클릭을 했는데 실제 내용은 더 충격적이네요. 동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번에도 역시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리 AI 기술이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이런 걸 만드는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초중반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심상찮습니다. ㅡ_ㅡ; ===================================================	74239	16:25:01

802

[추천] AGI(범용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본의 가치는 증대된다? 일론 머스크는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면 저축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약간 결이 다르네요.		2026/06/11	119	183

후반부에서 나름 AI의 미래와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뭔가 조금씩 진행되는 변화가 미래에 가보면 엄청 큰 변화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본의 가치는 증대된다는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주목해야할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경제/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겠지요. 일론 머스�	74239	07:05:34

801

[추천] 앤트로픽 "AI '재귀적 자기개선 임박…국제적 개발 중단 필요" - 덧글에 관련 기사 2개도 같이 실었습니다. [4]		2026/06/06	109	230

출처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364 앤트로픽이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국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업계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앤트로픽은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향상하는 ‘재귀적 자기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단계에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할 사회적·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경고했	74239	14:54:33

800

[추천] 전 세계가 뛰어든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 또 하나의 신인류 창조에 도전하는 신(神)의 경지와 다를바 없는 기술에의 도전!		2026/05/31	100	170

인간형 로봇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진짜 또 하나의 인류를 창조해낼 만큼의 기술이 집약되는만큼 그걸 개발해내는 기술자들의 공과 노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의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쿵후 동작을 하는 로봇은 정말 동작이 엄청 민첩하고 빠르던데 처음에 그 동영상 보고 중국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만드나 싶었는데 동영상에 출현한 �	74239	07:19:05

799

[첨언] AI를 쓸수록 지능이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들 (feat. 과학적)		2026/05/24	102	208

근데 이 동영상의 첫부분과 끝부분 보시면 "검색을 이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의 뇌신경망이 둔해진다" 라고 돼 있는데 전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걔의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가능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정성껏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활발한 언어구사능력과 상황맥락파악능력이 머리에서 엄청나게 용솟음 친다는 거지요. 이	74239	21:10:39

798

[첨언] “호황기 파격 보상 원하면, 불황기 저임금·대량해고 받아들여야” - 한국 사회의 노동유연성 문제		2026/05/16	89	227

형이 최근의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 사태를 보고 한국은 이게 문제라고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불만이 많으면 다른 경쟁사의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고 회사 입장에서도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근태 불량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직되고 부담스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그 얘기 듣고 나름	74239	07:14:50

797

[블록] "0.3초 뒤 가격 오른다"…AI를 '돈복사기'로 바꾼 '수학 괴짜' - AI 트레이딩 시대란 간판에 걸맞는 기사네요. 이 기사 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6/05/03	85	189

출처 - https://bit.ly/4ujZvlPAI 트레이딩 기업 ‘XTX 마켓’ 영국서만 작년 매출 7.8조원 딥러닝…예측 정확도 높여 밀리초 단위로 ‘초단타 거래’ 일평균 거래액 368.5조원 영국 런던 XTX마켓 사무실에 있는 아폴로11 지휘선 복제품. 알렉스 게르코 XTX마켓 설립자의 '괴짜성'을 보여준다. WSJ 제공러시아(옛 소련)에서 태어난 ‘수학 괴짜’ 알렉스 게르코는 인공지능(AI) 기반 트레이딩(금융거래) 시스템을 개발해 영국	74239	13:33:41

796

[추천] 마약은 왜 끊기 어려운가? 뇌가 무너지는 과정...		2026/05/02	79	170

이 기사가 참고한 맨 아래 유튜브 영상 링크는 해당 내용이 22분 30초 정도부터 시작하니 영상이 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기부터 시청하세요.=============================================출처 - https://bit.ly/4d137lI 도파민 시스템을 장악하는 비정상적 보상 구조 반복 사용이 만든 뇌의 구조적 변화 판단력 붕괴와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 마약 중독은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	74239	14:55:45

795

[추천] 무조건 바이브코딩으로 만들면 망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2026/05/01	75	155

지금까지 사업 영역에서 바이브 코딩을 적용해 보면서 산출된 경험인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좋은 내용은 확실해 보입니다. ============================================= 출처 - https://youtu.be/b6HO73Loi1c?si=09Up0D72Lj4HJXVf	74239	12:05:55

794

[추천] "유능한 AI가 인간의 사고를 멈추게 한다..." 「인지적 항복」의 경고.		2026/04/19	68	196

이번 스크랩 내용은 AI 시대, 우리가 깊이 있게 음미해볼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새 AI를 이용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자주 느낄 수 있는데 워낙 AI(챗GPT 같은 LLM)의 성능이 모든 분야에서 정교하면서도 탁월하게 발휘되다보니 점점 더 우리가 AI에게 일상의 모든 결정을 의존하게 되고 얘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면서 이같은 경각을 알리는 의견까지 흘러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말대로 미래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필연�	74239	05:31:05

793

[블록] '30년 무충전' 원자력 배터리 떴다… 삼성·SK HBM 전력 대란 '게임 체인저' 가능성은?		2026/04/13	66	216

출처 - http://m.g-enews.com/article/Global-Biz/2026/04/202604120704304524fbbec65dfb_1 美 암페라, 컨테이너형 '토륨 원자로' 공개… 2028년 상용화 목표 양산 돌입 물 안 쓰는 헬륨 냉각·AI 자율 운전 구현… 데이터센터·국방·해운 시장 정조준 이미지 확대보기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화화석 연료 퇴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형 원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이크로 원자로' 혁신이 현실로 다가왔다. 공장�	74239	07:07:27

792

[블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2026/04/12	67	172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496'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2026.04.11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열기글자크기 설정 열기목록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	74239	18:01:25

791

[일반] 동영상 교육 받다가 "생활동반자 가족 입법 추진" 이란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저도 이런 가족의 형태가 불러올 파장이 궁금해서 한번 챗GPT-5.1 Thinking에게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심도가 있어 보이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2026/02/23	62	846

출처 - https://chatgpt.com/share/699b5f57-0c3c-8009-9b7c-bf697a873380나의 말:야 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38120&plink=ORI&cooper=NAVER 이 기사에선 나오는 "결혼/혈연 밖 동반자도 가족으로 하는 법안 논의"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2023년 기사인데 보면 이런 동반자들이 46만 가구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나도 내 사이트 게시판에 동성애 결혼을	74239	05:03:30

790

[추천] CES 2026 가전 전시회를 필두로 등장한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주소... 그 사이 놀랄만한 발전이 있었던 듯 싶네요.		2026/02/07	69	872

말이 필요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감이 옵니다. ==================================================== 출처 - https://youtu.be/3h1ZfLjF3RI?si=0FmuuLGZX6a3gkgv	74239	14:41:49

789

[일반] 6.25 전쟁 당시 이런 일도 있었네요. 감동입니다. 동영상 교육 받다가 알게 된 유튜브 영상인데 당시 정말 이런 미군 장교가 있었다는 사실이 훈훈함을 넘어 당시 우방 미국의 역할과 도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6/01/24	65	805

TV에 방송이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당시 시대 상황과 여기 주인공인 미군 러셀 중령(주: 당시 중위)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진정한 선행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불복하면서까지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심정과 그 마음, 실천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진지하지 않지만 당시 기록 영상과 함께 우리에	74239	04:09:10

788

[추천] 개발자는 결국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형이 오늘 새벽에 보내준 유튜브 영상. 괜찮네요.		2026/01/23	58	780

나름 최신의 AI 발전 동향과 코딩 패러다임을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 출처 - https://youtu.be/vENN6-d_3AQ?si=YXMOy1q09np09PqT	74239	18:56:19

787

[일반] 저번에 지하철 타고 가다 본 기사, 놀라운 신소재 성과를 이뤄낸 한국의 연구팀이 있더라구요.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소식이라 가져왔습니다. 임시저장 해놓고 이제서야 올립니다. 그간 시간이 없었네요. 역시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입니다.		2026/01/19	63	598

- 신소재공학과 조힘찬 교수연구팀 - 나노반도체 발광효율 한계 돌파 이미지 크게 보기 이번 연구를 수행한 KAIST 연구진. 주창현(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주창현 박사과정, 하재영, 조힘찬 교수, 장재동, 연성범 석박사통합과정.[KAIST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TV, 스마트폰, 조명처럼 빛을 내는 반도체는 우리 일상 곳곳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많	74239	19:55:42

786

[일반]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2026/01/02	58	500

출처 - https://youtu.be/A77zB7HDTTk?si=2FhDxF3VwfB6fVpL	74239	06:28:39

1 [2][3][4][5][6][7][8][9][10]..[33][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