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

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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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홍역 백신을 맞고 숨진 여중생... 2001-06-26		2014/03/25	58	719

백신이 부작용이 없으면 백신이 아니다. 과거 홍역이 없었을땐 소금물 주사를 맞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다 홍역주사를 맞았는데 다들 항체가 생기지 않은게 이상하다) 이제서야 진짜 백신을 놓아주고선 특이체질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의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숨진 여학생의 어머니는 자식이 고통받다 죽었다는 슬픔이 한이 없을텐데 위로는 못할지언정 증세의 경과가 알려진바와 틀리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의학적 �	7340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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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현대상선 대출의혹 보도에 대해.. 2003-01-29		2014/03/25	86	925

1. 사기극으로 드러난 재수생 강세 보도.. 오늘 SBS에서 보도된 "올해 서울대 신입생 66.8%가 재학생"이란 보도는 얼마전 방송들이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올해 수능 재수생 강세"란 보도가 여지없이 사기극이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었다.그당시 수능이 끝나고 발표한 '재수생 강세'라는 뉴스도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시학원에서 흘렸던 정보임을 생각해 볼 때 수강생 모집에 혈안이 돼있던 대입학원들이 많은 재수생들�	7340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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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한쪽은 민간 교류, 다른 쪽은 확전가능성.. 2002-07-05		2014/03/25	54	625

1. 한쪽은 민간 교류, 다른 쪽은 확전가능성..대통령 및 중앙정부에선 민간교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쪽에선 확전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냉기류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으로선 디게 헷갈리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우리 남한 내에서도 언론이면 언론, 정치권이면 정치권에서 통일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통일 세력 또한 만만치 않게 포진해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7340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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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한국영화 홍보 조장하는 TV뉴스... 2004-02-04		2014/03/26	114	826

요즈음 방송뉴스를 보면 한국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와 경쟁한다느니 관객점유율이 50%를 넘었다느니 하며 한국영화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한마디로 영화산업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방송사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국내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속보이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색을 내며 홍보하지 않더라도 헐리우드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영화들을 볼 테지만 이렇게까지 제 식구 감싸�	7340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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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택시 면허권을 사고 팔아? 2001-10-31		2014/03/25	72	686

1. 택시 면허권을 사고 팔아? 어제 뉴스에서 택시총량제 유지와 택시면허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뉴스에서 흘러 나왔다. 수천만원씩 돈주고 산 기사들의 반발땜에 쉽지 않다는 보도다.어이없는 보도가 아닐수 없다. 어쩐지 평소에 택시를 타고 다니면 면허증의 얼굴과 실제 기사가 다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다 그런경우가 아니었던가? 그럼 10년간 무사고 운전기록도 같이 사들이고 돈만 있으�	7340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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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주차단속 확대 보도. 2001-06-30		2014/03/25	65	651

1. 관광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우리가 북측에 커다란 댓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작한 '금강산관광사업'.. 이제 좌초될 위기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업 자체는 북측이 금강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는 철저히 운송비에다 적정한 마진만을 챙기면서 북한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가운데 대북사업교류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7340	17: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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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에 대해.. 2003-01-08		2014/03/25	90	748

1.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 재벌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규제란 표현보다 개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재벌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하는데 있어 규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소수의 재벌이 일정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다. 즉 과거처럼 혼자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개	7340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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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의정활동비를 1억이나 쓰겠다고? 2004-04-23 [2]		2014/03/26	100	818

1년에 500만원정도로 책정돼 있는 의정활동비가 모잘라 최고 1억원까지 늘리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포부가 어제 뉴스에 보도됐다. 뉴스에선 "정책개발비"란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돼 보도됐지만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또다른 돈지갑이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다. 카드로 투명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제처와 국회내 법제실 같은 정책개발(법제정)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국회의원 자신의 월급이 적지않은 마당에 국회	7340	1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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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은행의 안전불감증에 관한 보도.. 2003-02-12		2014/03/25	91	778

1. 화폐단위 변경 검토에 관한 보도..「디노미네이션」이라 불리는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제도는 화폐가치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화폐단위가 100원이 10환(예를들어)으로 10원이 1환 등으로 변경이 되는만큼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을 판단하는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물건이 싸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인플레에 따른 화폐단위의 축소를 의미할뿐	7340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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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유료정보표시의무 불이행한 통신회사들에 과징금... 2003-12-07		2014/03/25	101	846

1. 검찰 5대기업 압수수색 벌여... 검찰이 SK를 필두로 삼성, LG, 현대자동차, 롯대 등에 대해서 불법정치자금 조성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이 뉴스에서 대서특필 보도되고 있다. 기업은 생존과 잇권을 위해 정치인들한테 거액의 돈을 비밀리에 건넸고 정치인들은 그들이 준 비자금으로 윤택한 정치활동을 보장받았는데 이제와서 기업들만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은 정말로 온당치 못한 처사다. 노무현이 어떤 이유로 이런	7340	2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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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취소한 성남시... 2004-08-04		2014/03/26	131	1013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뿌리가 다른지만 그들도 엄연히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할 인간이다. 이만리 타향에서 돈 벌겠다고 와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늘 냉소적이다. 약소국 국민이란 이유로 일부 못된 고용주들로부터 착취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고충을 돕기 위해 성남시가 이번에 10억 예산을 들여	7340	1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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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예지학원 화재... 2001-05-30		2014/03/25	69	845

1. 예지학원 화재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예지학원 화재에서는 분명히 소방공무원이 무성의하게 화재진압과 구조에 임했음이 틀림없다. TV에서도 소방관이 학생더러 "아무나 데리고 나와" 하면서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학생들을 부리는 장면이 나왔었다. 그도 그럴것이 저번에 여러명의 소방관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몸도 사릴만도 하다. 소방관 잘못 만난 탓에 학생들이 "애들이 안에 있어요"하고 애걸복걸 해봐야 눈�	7340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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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여권실세를 향한 동아일보 1면, 로비자금 폭로기사 2003-07-16		2014/03/25	82	743

1.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 거부 민주당이 정대철 대표의 대선모금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대선자금을 같이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돼지저금통만이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다고 믿을 국민은 아마도 없겠지만 이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재밌다. 정대철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몰아붙이다가 먼저 공개하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대선자금에 관한한 민주당�	7340	2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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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언론사 5000 여억원 세금 추징. 2001-06-21		2014/03/25	62	630

우리가 구조조정과 실업을 겪으면서 신문구독자 숫자도 꽤많이 줄었을텐데 5000억원 가까이 세금을 추징한다니 신문사로선 엄살을 부릴만도 하다. 그러게 구독자 감소를 비롯한 내수침체의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으면 그걸 DJ 탓으로 돌리기라도 하듯 갈구더니만(욕하고 괴롭힘) DJ가 이번엔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말한 '언론길들이기','언론재편의도' 모두 틀리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DJ정부가 들어선뒤 언론의 자유	7340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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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2002-12-17		2014/03/25	81	717

1.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인상깊었던 것 한가지.. 마지막 부분에 권영길후보와 이회창후보의 1대1 토론에서 재미있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한다. 권영길후보가 "이회창후보께서는 과거 5년 국회 제1당을 이끌어나가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이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회창 후보는 매우 난감해 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끌어 가면서 날	7340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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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어제 경제분야 토론회를 지켜보고.. 2002-12-11		2014/03/25	70	703

1. 어제 경제분야 토론회를 지켜보고.. 핵심적이고 그럴듯한 논변없이 토론 내내 지루하고 뉴스에서 떠들어댔던 앵무새같은 보도내용을 보는듯 했다. IMF가 온 이유에 대한 후보들의 경제논리를 듣고 싶었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질 않나 노무현 후보같으면 토론내내 핵심적인 경제관만 말하면 될것을 쓸데없는데에 시간을 허비하질 않나 막판에 가서는 '낡은정치청산'이란 소리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등 단조로운 토론행태를 보	7340	2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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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쓰레기 단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2004-06-08		2014/03/26	92	821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요새 화제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단무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단무지는 남는 단무지를 모아서 위생처리한 다음 만들었기 때문에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의 불량식품에서 흔히 만날수 있는 비식용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다. 예를 들어 튀김만 하더라도 식물성 기름을 쓰는것이 아닌 공업용 기름을 쓰게 되면 사람한테는 매우 치명적이다. 예	7340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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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수출액의 50%를 관세로 바쳐야 하다니.. 2003-03-29		2014/03/25	70	658

1. 수출액의 50%를 관세로 바쳐야 하다니..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 미국정부가 수출금액의 50%를 관세로 예치할 것을 하이닉스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D램 생산업체에게 한국정부가 98년도 이후 10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보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불공정 무역이 한미간에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한심한 일이�	7340	2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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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소리바다가 중단될 위기? 2002-07-12 [1]		2014/03/25	52	677

1. 소리바다가 중단될 위기? 이전에도 소리바다 홈페이지에 비슷한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소리바다 문제는 음반협회가 네티즌들의 새로운 공유문화를 억누르면서까지 그들의 음반판매권을 지켜내겠다는 과욕에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과거엔 MP3가 없어서 음반의 안정적인 판매권을 확보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한 무한공유시대라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공짜 음악파일의	7340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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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셔틀버스 30일부터 전면 운행금지... 2001-06-25		2014/03/25	65	628

1. 셔틀버스 30일부터 전면 운행금지시장보러 슈퍼차 타고 가도 되는데 돈내가며 마을버스 타게 되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정말 죽일 놈들이다. 시민의 편리한 발까지 재편하려는 버스업자와(마을버스포함) 중소상인들 또 그들의 로비(뇌물)에 영합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모두 한통속이다. 그때 발의했던 여야 국회의원 수가 87명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로비가 치열했는지 알수가 있다. 모두 우리 서민을 등	7340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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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사법 감찰권 법무부이양... 2003-08-19		2014/03/25	98	725

1. 사법 감찰권 법무부이양...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자체내 감찰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과거 이용호게이트 때도 그랬고 지난번 굿모닝시티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의 비리연루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내부에서 스스로 내사를 벌이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툭하면 법무부가 검찰인사권을 휘둘러 정치검찰이 되는 것은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검찰자	7340	2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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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빙산의 일각, 최돈웅 100억 정치자금... 2003-10-22		2014/03/25	100	809

1. 수능 점수제 폐지하고 등급제로... 이제와서 수능 등급제 등 실현가능한 교육개혁안이 나왔다는 것이 아쉽다.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 이제라도 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개혁안이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돼 수능의 지나친 점수경쟁을 가라앉히고 면접이나 논술등 다양한 교과 외적인 전형을 통해 보완되는 대입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시대에 걸맞게 정	7340	2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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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분권형대통령제나 기타 개헌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2002-11-29		2014/03/25	67	629

1. 분권형대통령제나 기타 개헌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중앙집중식 대통령제냐 아님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즉 성의있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면들을 볼수가 있다. 주택문제나 실업문제를 푸는 해법이 한결같이 피상적이다. 즉 주�	7340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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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2003-03-11		2014/03/25	78	677

1.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KTV의 토론을 지켜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긴장해하는 북한을 보면 요사이 미사일이나 정찰기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아넘길 일은 아�	7340	2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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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2003-01-23		2014/03/25	83	691

요사이의 핵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정부와 북한정권과의 문제이지 북한주민들과의 문제는 다 알다시피 아니다. 이곳 정치/법률의 <상식정치>님 칼럼에서 나온 외신칼럼니스트의 말에서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내포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북한정권은 과연 어느정도 부패해 있고 국민들과 떨어져(괴리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주민들	7340	2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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