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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연금이 바닥날지 모르니 개혁?(개악!)을 해야 되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더 어려운 사람" 으로 선정해야 한다구요? 이 글을 읽어보세요.

(Homepage) \| Point : 70804 \| 2024-05-15 06:18:42 \| Read : 1,269 \| Vote : 206

<a href="https://youtu.be/YOWeMs6Grl8?si=9zd1UKo2aIWtnM24" target="_blank">해당 유튜브 댓글</a>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명분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1988년 연금을 처음 도입될 당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이렇게 미래에 연금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도 떨어집니다.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연금을 처음 시행할 당시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 복안을 내놓는 것이지 이런 사기꾼 혹은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해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1988년 이후로 1998년 2007년 2번이나 중간에 국민연금 정책이 애초의 약속을 깨트리면서 번복되었고 이번에 또 개악을 하면 3번째 국민을 속이는 셈이 됩니다. 
 
헐~ 이게 무슨 국민연금 개혁인가요? 
 
차리리 이럴 바엔, 또 미래 국민연금이 바닥 날 것이 우려되고 그 알량한 지급보장을 공무원 연금처럼 형평성을 맞추어주기 싫다면 지금까지 국민이 낸 연금 불입액에 물가상승률과 운영수익을 더한 여태까지의 기금 총액을 현재 가입중인 대상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난 다음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정부는 사실상 그렇게 못하면서 자신들의 부실한 공무원 연금을 엄청난 기금이 현재 적립된 물주, 국민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 정책은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 계속 이런 양치기 소년 같은 사기꾼과 다름없는 정부와 국회의 거짓말만 반복될 뿐입니다. 
 
65세 이후에 타는 국민연금은 65세 이전에는 탈 수 없고 불입만 계속 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수십년간 연금을 납입하는 가입자들의 돈으로 그 재정 버퍼 역할을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 기금이 튼튼해진 것인데 요사이 가입자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서라도 일찍 연금을 받으려는 이유는 요사이 국민들 각 개개의 경제 사정이 경색되었기 때문이거나 건강 악화로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러할 것일진대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또다시 국민연금을 더 적게 주고 많이 납입하라고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 천인공노할 행태란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출산율 추이를 지켜봤을 때 63세 혹은 64세도 아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저희 세대는 연금을 받다가 사라질 것이고 지금의 젊은 세대의 인구는 지금의 9% 요율을 납입하다가 65세 부터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2050년이나 돼야 연금 재정이 바닥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듯 결국 얇아지다가 사라질 젊은 세대만 비싼 요율의 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거나 더 늦게 더 적게 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둥 얄팍하게 세대간 갈라치기를 하는 모양새가 과연 있을 수 있는 행태인지 저로선 그냥 기가 찰 따름입니다. 
 
그냥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9% 요율 내면서 65세 되어 안정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을 맞추어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세요. 그 때 가봐야 연금 수급할 나이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기초연금 처럼 국민연금 수급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계 보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2050여년 돼서 정부가 차입 예산을 마련하여 지급보장을 해주더라도 말입니다. 국내 생산활동가능 인구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는 말입니다. 이건 연금 개혁(?개악!)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하여 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논리에도 반대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 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특정 개인의 재산과 소득 상태를 전산으로 파악해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 원래 취지의 맹점을 개선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섣불리 그런 식으로 개악했다가 국정 지지도만 떨어트리고 세금을 충실히 잘 내고 있는 납세자들만 따돌리는 결과를 불러일으켜서 선량한 국민들의 불만만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나라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고 이렇듯 복지 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 선순환에 큰 기여를 한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국민연금 개혁?(개악!)이 얼마나 무모하고 파렴치한 일인지 또 나라예산에서 주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어떤 점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지 한 눈에 확 들어오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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