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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문재인 정부 무얼 잘하고 무얼 잘못하고 있나?

(Homepage) \| Point : 68986 \| 2018-07-02 16:35:24 \| Read : 3,363 \| Vote : 41

최근 문재인 정부가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가지 잘하고 있는 점들이 보이지만 왠지 어설프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측면도 많이 보여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무얼 잘하고 무얼 못하고 있나?" 란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하고 있는 것. 
 
1. 대북정책 
북핵문제를 대통령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국제무대에서 비교적 잘 중재를 하였고 현재는 북미회담 후 상황이 좀 정체돼 있지만 이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상회담이나 군당국자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에서 논의된 합의점을 이행하는데 있어 남북미가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실천력을 보여주는 기폭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북체제 보장 및 남북미간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2. 탈원전 정책 
항간엔 탈원전 정책을 펴면 전기료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걱정을 실제로 많이 했지만 원자력 발전이 원전 건설과 원전 폐기 및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합하면 그리 싼 발전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도 건설 중단하려고 하다가 사회적 합의 하에 건설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필자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원전의 안전도 문제지만 석탄발전으로 인한 대량의 미세먼지 발생도 더 큰 문제여서 비록 발전 효율은 떨어지겠지만 국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정에너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원칙엔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통령이 열심히 정치하는 모습 
뒤에 나오는 잘못한 점들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참 열심히 뛰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나쁘면 소용없는 일이니 대통령은 저 아래에 나오는 잘못된 정책을 잘 살피면서 중간 점검을 좀 해보았으면 싶습니다. 
 
4-1. 트위터 @cenjust님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초까지 한 일들. 
 
출처: <a href=https://twitter.com/cenjust/status/1110700670099677184 target=_blank>https://twitter.com/cenjust/status/11107006700996771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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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트위터 @cenjust님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초까지 한 일들 ver2.0 
 
출처: <a href=https://twitter.com/cenjust/status/1110823324035112960 target=_blank>https://twitter.com/cenjust/status/11108233240351129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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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3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국민들 피부에 직접 와닿게 사용한 점 
 
과거 추경의 성격과는 다르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갑작스런 비대면 경제로 인해 위급해진 국민들의 민생을 수혈키 위해 비록 국채(나라빚)을 발행하여 일부 재원을 만들긴 하였지만 나라 예산을 다시 조정해 비교적 큰 규모의 돈을 마련하였고 사회 각 분야의 국민들은 이 돈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이 돈을 직접 관리하여 쓰셨는데 저 같으면 돈 쓸 데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가정 살림에 필요한 물자 구입에 잘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돈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nbsp;&nbsp; 
 
또 국회가 이번에 2020년 7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신종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1차/2차/3차 합산)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을 보면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아래 참고기사3 첫번째 링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 대응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입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1(1차 추경) - <a href=https://bit.ly/391aJU7 target=_blank>https://bit.ly/391aJU7</a> 
참고기사2(2차 추경) - <a href=https://bit.ly/30hgyZA target=_blank>https://bit.ly/30hgyZA</a> 
참고기사3(3차 추경) - <a href=https://bit.ly/32rOwx8 target=_blank>https://bit.ly/32rOwx8</a> <a href=https://bit.ly/39fbglz target=_blank>https://bit.ly/39fbglz</a> 
 
 
못하고 있는 것. 
 
1.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임금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순 법으로 보호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올려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주1일 유급휴일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알바생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고 물가만 대폭 상승하면서 고용주들이 기존 고용인원을 대폭 줄임으로써 실업자 증가와 경제만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a href=http://bit.ly/2FDjtUT target=_blank>http://bit.ly/2FDjtUT</a> 
 
또 남는 예산을 활용해 몇 번의 추경 예산으로 최저임금과 일자리 정책에서 불거진 부작용 효과를 막기 위해 대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의 여파가 너무 커서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고 투입된 예산만 일자리 정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금방 빨아들임으로써 그 부작용 여파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헌법 개정 과정 중에 불거진 토지 공개념 정책 
헌법 개정 과정 중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는 전국에 농지나 밭을 소유하면서 가뜩이나 수지타산이 안맞는 토지를 활용해 수익을 올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무수한 땅 소유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 개정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쪽으로 개정이 될 일이 아니라 "합리적 이용" 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a href=http://bit.ly/2INRf6u target=_blank>http://bit.ly/2INRf6u</a> 
 
3. 건강보험 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보험 재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려고 한 시도 
현재 보험재정만으로도 국민건강보험을 이상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문재인 캐어다 뭐다 하면서 지나치게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였고 이는 곧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수많은 등록장애인 및 30세 미만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까지도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과표 1억 8천만원 이상의 기준만 가지고 비싼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함으로써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a href=http://bit.ly/2KGeUb0 target=_blank>http://bit.ly/2KGeUb0</a> 
 
4. 공무원 증원 
두말할 필요없이 공무원 증원은 반드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증원된 인력에 소요되는 국민 세금이 5만명 증원 기준 매년 15조여원 이상씩 더 소요되게 함으로써 가뜩이나 기득권층과의 소득불균형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일반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a href=http://bit.ly/2E7vPR5 target=_blank>http://bit.ly/2E7vPR5</a> 
 
5.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와 검경수사권 조정. 
물론 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었는지는 몰라도 열심히 일한 대통령들을 사법처리한 것은 별로 개운치 못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대북문제를 제외한 경제 정책 전반에서 일한 것에 비해 좋은 결과들이 나와주질 못했고 그것은 이전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반성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한일 관계 악화는 사실 일본의 잘못이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 크죠. 이게 한일 양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더욱더 상황은 꼬이고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종전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확대 발전되도록 그에 따른 전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href=https://bit.ly/2pignPm target=_blank>https://bit.ly/2pignPm</a> 
<a href=https://bit.ly/2BZ0AYo target=_blank>https://bit.ly/2BZ0AYo</a> 
 
7. 코로나19의 대응을 중국인 입국제한 등 감염원 차단 보다는 불필요하고 극도로 불편한 재난 문자와 재난 방송 만을 남발하였습니다.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신규 감염자 안내 및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알리는 과다한 재난 문자와 방송을 남용하였지만 정작 다른 나라는 다했던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끝까지 시행하지 않는 고집을 피워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론이 떠들어댔던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원이 공기 중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 정도로 중대하다면 애초에 위험국 입국제한 등을 했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계속 국민들의 안전의식만 고취시키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일종의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었다는 거죠. 
<a href=http://bit.ly/2wNohDG target=_blank>http://bit.ly/2wNohDG</a> 
 
8. 기준금리를 0.75% 라는 초유의 상태로 내림으로써 물가는 상승하는데 (대)기업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FRB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했지만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나게 물가가 높죠. 그런 비정상적인 정책을 한국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도 물가가 현재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죠. 또 금리인하는 저축의욕을 떨어트리고 기업들이 쉽게 돈을 빌리고 더군다나 주식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돈을 쉽게 조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부가 국민들의 가계 예금보다는 친기업 정책을 편 결과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75% 면 예금자 입장에서 은행에 1천만원을 맡겨도 7만5천원 밖에 1년 이자를 못 받는 셈입니다. 너무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적어도 은행 예금으로는요. 이제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사람은 바보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네요. 0.75%라... 집값이나 음식료품 등 체감 물가상승률은 10% 가 넘는데 이런 요율의 기준 금리를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라 라고 강요하는 것과 진배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또 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나쁜 정책이기도 하구요. 그러면서 아래 9번에도 나오지만 왜 나라 예산은 1년에 9.3% 씩이나 올려서 책정을 하며 펑펑 쓰고 앉았대요? 그럼 기준금리도 9.3%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쓰는 돈은 1년에 9.3% 씩이나 올리면서 왜 국민들 저축에 대한 이자는 0.75% 밖에 안되도록 만드나요? 헐~ 정말 입맛 떨어지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a href=https://www.blrun.net/bbs/zboard.php?id=clmn1&select_arrange=headnum&desc=asc&page_num=25&selected=&exec=&sn=off&ss=on&sc=on&sm=on&category=&keyword=%B1%DD%B8%AE target=_blank>https://www.blrun.net/bbs/zboard.php?id=clmn1&select_arrange=headnum&desc=asc&page_num=25&selected=&exec=&sn=off&ss=on&sc=on&sm=on&category=&keyword=%B1%DD%B8%AE</a> 
 
9. 계속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 - 차입예산 같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할당해 소비함) 편성 
 
핑계는 나빠진 민생 경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추경으로 할당된 예산이 민생에 상당부분 쓰여진다는 보장이 없고 결국은 대통령 포함 공무원들이 낭비할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나 다를바 없죠. 결국 관리사무소가 정해진 예산범위를 넘어서 차입예산을 밥먹듯이 자행하면서 아파트 발주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입주민들 중 누가 그걸 좋아라고 할까요? 실제로 저한테 돌아오는 추경의 혜택은 단돈 1원도 없는데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 지금까지 정부나 관리사무소의 추경 예산으로 실제로 혜택을 1원이라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정부의 추경 예산은 행정당국의 계속적인 예산확대만을 탐내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방만 행정의 대명사라는 얘깁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만도 작년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 가까이나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쳐내거나 조정할 생각은 안하고 왜 이렇게 대통령은 나라 곳간을 탐내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모럴해저드이자 속보이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즈음에 편성된 추경은 다행히 당정 협의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쓰여져 일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실제적인 혜택을 보게 되었죠. 이건 잘못이 아니라 "잘한 점" 으로 한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을 내어 하였는데 그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9. 5년간 400조원이 넘는 적자재정을 펼쳐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었던 일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자 재정은 안된다고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요새같은 불경기에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5년 동안 매해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잡았고 더군다나 그 돈을 상당부분 적자 재정으로 마련한 실책이 있습니다. 적자재정은 다음 해 흑자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펼치는 것이지 이렇듯 상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정도로 펑펑 빚을 내어 쓰는 게 아닌데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결국 이 정부가 저지른 실정은 꼭 어떤 식으로든 국민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절대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말이 적자재정이지 나라 살림으로 치자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돈을 펑펑 빼다 쓴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겁니다. ㅡ_ㅡ 아무리 재난지원금에 상당부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산을 편성/조정해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듯 정직한 세수입이 아닌 채무로 잡고 마련한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린 건 분명 잘못됐고 이는 돈의 가치 하락이나 물가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a href=https://bit.ly/3DmGZi1 target=_blank>https://bit.ly/3DmGZi1</a> 
 
10. 사드 기지 전자파 수준이 휴대전화 기지국 전자파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결과를 4년간 숨겨왔던 일 
 
저도 며칠 전 아래와 같은 유튜브 링크를 친구한테 전해받고 깜짝 놀랬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이적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굉장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민주당 정부의 큰 터럭이요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10번째 문재인 정부의 과실로 기재해 봅니다. 두번째 링크는 오늘 올라온 얼음사이다님의 관련 유튜브 영상입니다. 
 
<a href=https://youtu.be/sqvpVoWUmUk target=_blank>https://youtu.be/sqvpVoWUmUk</a> 
<a href=https://youtu.be/Y1o6PZa5ZDg target=_blank>https://youtu.be/Y1o6PZa5ZDg</a>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라는 굵직한 이슈를 밀어부치고 있지만 너무 세부적인 대안이 부족했고 수사권 이양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어 이것은 결국 또 조삼모사가 되고 마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권한 견제엔 공감하지만 직무 담당자들의 물갈이나 제도적 장치의 보완없이 수사권 이양만 한다면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건 불문가지한 일 아닐까요? 
<a href=http://bit.ly/2NiRx9d target=_blank>http://bit.ly/2NiRx9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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