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찬의 알파와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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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쓰레기통] 연금 개혁 대토론회 공론의 장 유튜브를 보고 달은 의견... ㅋㅋ 지금 전혀 핵심을 짚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개진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Homepage) \| Point : 71434 \| 2024-04-13 11:19:42 \| Read : 1,696 \| Vote : 173

<a href="https://www.youtube.com/live/9kJV11duaVg?si=xm5QS2gr0XkSNfhJ" target="_blank">해당 유튜브 댓글</a> 
 
개혁 방안 세번째는 왜 빠졌나요? 애초에 국민연금 도입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키는 방안은요?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고갈 떠벌리면서 번복할 정도로 가벼운 건가요? 공무원 연금 처럼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해결될 일을 왜 국민연금만 애초의 약속을 번복하면서 기금 내 지급을 자꾸 강조하나요? 약속을 어긴 건 국민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인데요. 빚을 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지 국민이 화가 나지 않고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 예상 때문이라면 마지막 까지 남아 사라질 청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끝까지 책임 져야지 왜 돈을 더 내라고 하면서 마지막 까지 남을 청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요? 그러면 그 때 가서 공무원도 같이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의 정부 예산 추세대로라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제 말에 대한 답변을 방송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국민의 정부(주: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 납부요율을 3%에서 9%로 인상, 지급률을 어이없게도 70%에서 60%로 떨어트리고 또 2007년(?) 노무현 정부 말미에 다시 지급률을 40%로 번복하여 국민들을 기만해 놓고 이번에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하면 그런 정부를 앞으로 신뢰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하게 되면 그건 사기꾼이고 이렇게 3번째 시도하게 되면 사기꾼을 넘어 타도의 대상입니다. 
 
또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서 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마련이 돼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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