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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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주당은 참 웃기는 게 그 많은 개혁(?) 입법 만들면서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라고 말하며 뻔뻔하게 대체공휴일 입법 강행하는 건가요? 어이없네요. 누가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 만들었는지 정말 따귀를 후려쳐 주고 싶습니다.

(Homepage) \| Point : 71052 \| 2021-06-23 17:58:28 \| Read : 4,927 \| Vote : 167

- SiteLink #1 : https://news.nate.com/view/20210623n30277?mid=n0400

저희 회사는 사실 이런 근로기준법 없이도 잘 돌아가는 회사라 신경 안써도 되지만 이 자식들 하는 짓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왜 정부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대체공휴일 입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걸 당연시 하는지 정말 열심히 일해왔던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괜히 기분이 나쁘고 열받아서 이렇게 자판을 잡았습니다. 역시 민주당은 이래서 안되나 봅니다. 
 
전 사실 계약된 주당 근로시간이 적어서 주중 공휴일을 다 쉬면 근로시간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회사 좋으라고 주4일 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을 때 하루 더 쉬는 게 아니라 그날 쉬고 다른 날 평일 주 4일을 채워서 근무해 왔는데 이걸 잘 아시는 대표님도 근로자의 날 휴무 등 평소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서로 간 별다른 언급없이 아구가 딱 맞았는데 정부여당이 이번 대체공휴일법 내놓으면서 아래 기사와 같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입법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이고 결국 소기업은 제외한 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공무원들만을 위한 입법이 되어 저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렇듯 현재 잘하고 있는데도 괜한 분개감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듯 싶은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런 파렴치한 법 방치하고 만들어 통과시키면서 너스레를 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만나서 직접 따귀를 후려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또는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혹여나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민주당이 이렇듯 말도 안되는 입법 행보를 보이면서 저와 비슷한 입장의 근로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데 무슨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시든지 입장을 밝혀 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네요. 
 
잘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고한다고 힘이 나는 입법은 만들지 못할지언정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이렇게 사기 꺾으면서 지네 이해관계자들한테나 좋은 편파적인 대체공휴일법이나 만들고 자빠졌으니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 말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덧글로 반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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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align=left><img name=zb_target_resize src="https://news.nateimg.co.kr/orgImg/na/2021/06/23/4834490_high.jpg"></div></div><div style="display: block;">ⓒ News1 이은현 디자이너</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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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이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제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여당은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공휴일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편적 휴식권 보장이 '기본권'인 이상 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휴일을 보장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360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도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배제와 차별'이라는 암초를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일하는 사회"라면서 "대체 공휴일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게를 늘이자'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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