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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익명댓글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에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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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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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2006년 9월 22일자 KBS 9시뉴스에서 "예고된 사태였다"며 흘러나온 보도 내용이다. 이는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몰래 노조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어용언론이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였다. 어제의 "강제대집행" 이벤트와 KBS 보도는 한마디로 공무원들 노조가 법률적인 기반을 가지고 출범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선잡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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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선 전자민주주의(사이버민주주의)를 위해 기존 전자정부와 기업들의 주식시장 공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다. 주식회사인 경우, 현재 별도의 기업공개 자료실들이 활성화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주식시장의
공시를 정부의 전자정부 모델을 바탕으로 보강하여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회사공개 노력에 소흘했음을
반증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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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싼게 비지떡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얼마전 구입한 HDTV수신카드도 어떤 회사것은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오히려 호환성은 떨어졌고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이 보드에도 잘붙고 동작도 잘했다. 동작을 잘한다는 것은 동영상을 캡처해보면 아는데 대부분의 비싼 카드에선 동영상을 저장할때 오류가 나지만 싸고 좋은 제품은 화질도 좋고 에러없이 동영상이 하드에 잘 저장이 된다.
일반인들은 제품의 가격이 비싸면 좋고 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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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형 노건평씨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지금까지 무수한 설이 난무했던 가운데 가졌던 기자회견이라 필자도 꼭 보려고 다짐했었는데 그날따라 그만 시간을 놓쳐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방송뉴스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편집되어) 비춰지고 이튿날 저녁 인터넷 신문에서도 의혹만 더 부풀려졌다는둥 안희정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둥 대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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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평소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코스를 돌면서 정상부근 약수터에서 물을 종종 뜬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통 3개를 들고 관악산 제1야영장 밑 '생수천'이란 곳을 들르게 됐다. 날씨도 춥고 눈도 와서 정상에서 먹을 컵라면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먹기로 하고 짐을 내려놨다.
이곳은 필자와 인연이 오래됐는데 원래 이 약수터는 물줄기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샘으로 솟는 거라서(우물에 고여있다) 처음엔 선뜻 먹기가 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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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색다른 주제이지만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오늘날까지의 생명공학의 성과나 임상의학의 보고들을 보면 매우 기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자식이 부모의 유전형질을 상당부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엄마나 아빠중 한명이 치명적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식도 그 병에 취약한 형질을 이어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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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다 사이버시대다 인터넷시대다 말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100년이 아니고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정책의 남발, 권력의 편중(맨 위엔 언제나 산적한 사안들로 수박 겉핥기식 결제가 이뤄진다)과 그로인한 통치의 누수,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가능한데도 정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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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세상은 주식열풍으로 달아 올랐다.
필자도 작년 9월경 한참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작은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그간 1년이 채 못되어 거둔 성적은 10% 수익률, 투자감각을 익히는데 든 비용 치곤 괜찮은 성적이다.
9개월만에 이자수익률을 상회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그간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을 빼면 남는게 없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여유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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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제가 보기엔 1안이나 2안이나 특목고 명칭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뿐 별로 달라보이질 않는군요. 그 '수월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뛰어나게 앞서가는' 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물론 특성화든 특목고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중요합니다. 허나 그에 상응하게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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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기사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이 고등교육(대학포함)취학률은 1위인데 투자순위는 76위로 되어있다. 고등교육의 질을 떠나 이것을 해석하자면 취학률 1위를 만들어 낸건 순전히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밖에 볼수없는 통계다.대학교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시험에 쩔어있는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개혁 1순위 대상이다. 지금은 고등교육 취학률 따위의 순위경쟁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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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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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와대보고서 페이지 아래는 이곳 나도한마디에서 제가 쓴 "비경제활동인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댓글입니다.==============================================청와대 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네티즌 의견이 한번에 보였는데 제가 다시와 오늘 확인해 보니 의견을 Default로 감춰놓았네요.(소스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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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http://www.hanaro.com ) 홈페이지엘 가보면 고객의 소리가 "고객센터" 섹션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 "고객의 소리"가 하나로통신 고객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들만이 볼수가 있고 더욱 웃긴건 자신이 쓴 글밖에 보지 못한다는 폐쇄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사이 하나로 광랜이 인터넷이 끊기고 속도가 느려져서 고객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자주 했는데 공유기만 걸고 넘어지면서 공유기 버리고 다이렉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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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의 효용성에 대해 듣곤 한다. 건강에 좋다든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던지... 오늘도 아침경제뉴스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뉴스가 또 흘러나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는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 사회에 불공정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려 있고 부조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라면은 세상에 가장 낙천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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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철학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취미로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따금 상담만 받고 후에 입금을 하지 않는 작자들이 있어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데 전화를 몇번해도 이내 끊어버리든지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같은 경우는 신분을 알아내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 먼 해외교포한테 당하는 경우는 미국이라 갈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가 두어번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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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란...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상품의 결함,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는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명의 소비자라도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결과는 대표자 및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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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모지주회사의 소버린 지분이 10%를 넘어 15%에 가까워지고 있다. 동일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게되면 SK 모지주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리게 되는데, 11%도 못되는 의결권을 가진 SK가 출자총액제한 해제로 자연적으로 의결권이 확대돼(36%중에서 17%정도) 경영권을 지켰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소버린이 SK 모지주회사의 지분을 정확히 15%까지 확대했을 때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SK 모지주회사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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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의 핵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정부와 북한정권과의 문제이지 북한주민들과의 문제는 다 알다시피 아니다.
이곳 정치/법률의 <상식정치>님 칼럼에서 나온 외신칼럼니스트의 말에서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내포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북한정권은 과연 어느정도 부패해 있고 국민들과 떨어져(괴리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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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을 공천? 거론할 가치조차없다.
그럼 이와 비슷하게 DJ의 세아들도 나중에 이럴껀까?
다들 사법처리가 확실해지는것 같은데(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민주당에 가서 공천 기댈지도 모르지..
어쨌든 사법처리로 구형된 자들은 절대 공천해서도 안되고 고려해서도 안된다.
불행하게도 현철씨처럼 대통령 아들이라고 보석이나 사면으로 풀려나겠지만 다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죄인지 모르는 인간들..쯧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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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에서 전국 여러등지에서의 식중독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얼마나 위생관리가 안됐으면 식당 등지에서 이런 사고가 날까? O-157균 같은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를수 있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균이라 한다.
난 이번 식중독사고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반 가공식품인 경우도 과연 그 안전여부를 믿을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을 맞추기 위해 넣는 포르말린 같은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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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다 좋은데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교원평가 하나만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다양한 커리큘럼과 수업지도기법을 권장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또 딱딱한 교육과정에 얽매여 있기보다 교사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수업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부모들의 시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사회의 인재선발방식도 점차 개선시켜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혹 그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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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가 이곳 게시판에다 국정브리핑에서 보도된 "아파트 관리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잘 추진되고 있나 해서 건교부 입법예고란의 해당 주택법시행령의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들여다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한 내용을 이번에 전해드립니다. 이게 국정홍보지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국정브리핑에선 "앞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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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밑에 최혜영님, 네티즌(국민)은 누리꾼이 아닙니다. 자꾸 기자들이 만들어가는 네티즌 이미지 바꾸기에 거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가 당신보고 "알림꾼"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말 쓰지 마세요. "누리꾼"이라고 기자들이 쓰자고 합의했다는 사실도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괜한 오해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요.그리고 논술교육내실화방안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공교육이 입시와 시험위주로 운영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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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실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아파트에 관심있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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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하자에 관하여 법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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