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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방송언론에서 "메니페스토"란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나도 처음엔 이 말을 몰라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공약선거"라고 요약할 수가 있었다. 즉 정책의 정강(정치의 대강)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표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와 같이 선거가 지역으로 갈려 단순한 표몰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걸음으로써 유권자와 약속을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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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스팸메시지에 하도 시달려서 메시지 기능을 고객센터를 통해 정지시켰는데 오랜동안 그 상태로 지내면서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사서함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전송실패'로 나오는게 아니라 '전송성공'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메시지 '전송 성공'이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장비셋팅을 통해 '전송실패'로 상대에게 보여주면 내쪽에서 메시지함을 막았구나 하고 생각함으로써 서로간의 오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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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2평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5세 정신장애인이다. 왜 장애인이고 하면 고등학교때 치열한 학업전쟁에서 적응하지 못해 정신병으로 중간에서 낙마했다. 그 뒤로 난 여러번 병의 재발을 겪었고 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난 그당시 수학을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놈의 대입시험이 여러과목을 잘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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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의 변칙적인 시내전화요금 인상과 인터넷이용약관의 변경, 그 약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는 회사측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활 걸어 해지를 하겠다고 하고 위약금 계산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3년 재약정할때 추가 10% 할인된 2개월치하고 한번밖에 이용하지 않은 PC닥터의 1년 사용치 3천원X12개월 해서 3만 6천원, 그리고 3년약정 할인액 12개월치를 더해서 6만원 가까이가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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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취득·이전과세 줄이자? 2004-05-14
가. 저도 강남의 보유세는 어느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보유세는 시가반영이 제대로 안돼 같은 가격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적게 내는건 사실이잖아요. 투기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것 아닙니까? 물론 막무가내의 세금처방엔 저도 반대하지만 적어도 형평성있는 조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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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이대로 좋은가? 2004-04-17
우리 공교육 교육방식과 평가방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사회 내에서의 선발방법도 시험이라는 구조를 탈피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이를 실천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시험지평가를 더욱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논술이나 상식, 문제해결능력, 컴퓨터능력, 면접등 기타전형요소를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데 행정당국은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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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 전화를 하고 1:1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연금이 나라살림에는 보탬이 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집요한 노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당한 수의 미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일명 실업자와 장애인들이라 불리는 미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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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인터넷 시대에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국민으로선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즉 자신의 생각과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물론 공익을 위한 정책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정책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수위가 모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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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
재벌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규제란 표현보다 개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재벌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하는데 있어 규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소수의 재벌이 일정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다. 즉 과거처럼 혼자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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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기본법의 취지로 논의된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가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막판 합의사항 번복(말을 바꿈)으로 무산된 이번 회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양당이 모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완전히 배반하고 과거의 틀에 얽매여 검은돈을 챙기기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난 정치자금이란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후원하는 것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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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무슨 홍보라도 하듯 MBC와 KBS모두에서 실업률이 3% 대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다. 통계청( http://www.nso.go.kr )에 가보니 자세한 산출내역이 보도자료와 함께 압축화일로 올라와 있었다.
어떤 독자들은 4%의 실업률이라고 치면 노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이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건 이게 OECD 국가들이 만들어낸 실업률 산출방식의 착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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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보험료가 20%가까이 직장의보, 지역의보 동시에 오른다고 한다.
의료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성 주장만 늘어 놓는다.(혹 이번 의약정 타협안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성격이 짙은것 같다.)
이번 의보수가의 여러차례 인상이 분명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위법이라는게 분명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을 말도안되는 이유(판사한명이 빠졌단다)로 기각시켜 버렸다.(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긴 치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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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난 국정브리핑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부터 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네들은 이름 석자나 연락처하나 내걸지 않고 댓글을 다는 국민들만 실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바로 위의 기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사다. 어디를 봐도 어느 부서에서 또 누가 썼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건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 점에 대해 월요일날 담당자와 통화해 보려고 한다. 이런건 즉각 시정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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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다 끌어안고 이번사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피랍자들은 지금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 외교홈페이지란 곳에서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통제하기 위해 게시판 검색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는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라! 게시판 검색창에서 작성자와 내용으로 검색을 못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있나? 그래놓고 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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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에 관한 국정브리핑 기사 "평준화"라는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있노라니 문득 이런 상황이 생각났다. 멀쩡한 학생들과 개별적 관리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뒤섞여 있다면 과연 어떻게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장애 학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일수도 있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학생이거나 뇌성마비 혹은 지능이 뒤쳐지는 학생이 아니면 과거에 경쟁에 낙오되어 자신감을 상실하여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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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답글 원본(삭제됨) 이 글 쓰신 분은 정신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신것 같아 몇마디 적습니다. 정신병은 첫째 약치료가 제일 먼저입니다. 약을 끊으면 머리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져 도파민의 이상분비로 감정이나 사고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고 온갖 잡념이 끼어들게 되지요. 그러다보니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다다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성증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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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기사댓글원본 우리 사회가 신뢰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책임의식 없이 복지부동(대충 문제없이 일처리만 해서 녹봉만 받으면 된다는 식)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일처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공무원들부터 공무원조직의 방만함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일반기업의 CEO들이 정직을 솔선수범한다면 신뢰는 거기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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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결혼을 안했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이채로운 민법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공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밑에 굵은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무입법예고참고자료도 함께 링크합니다.국정브리핑 보도내용============================================= 제8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31조의2(부부재산의 처분제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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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원본 보안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무선인터넷 뿐 아니라 윈도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날고 기는 보안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을 일일히 분석하지 않는한 내부비밀코드에 의해 해킹당할 우려는 얼마든지 상존해 있다.(Microsoft나 기타 정보국으로) 난 Microsoft나 보안기술자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본다.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엿보고 마음대로 만지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를 철저하게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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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예고 링크 TV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불법인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지만 지금 노동부에선 공무원 노조의 시발점으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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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게 상품의 마진을 단순히 한번의 구입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있고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일정부분 따로 있다. 거의 대부분이 큰 손들이 도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마진이 높고 소매업체들은 마진률이 낮은 편이다. 즉 소비자들은 제조원가를 두고 여러과정의 유통을 거치면서 마진이 형성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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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들 경기가 정말 안좋다는 말이 들린다. 올들어 소비가 위축되어서 그런지 기업주들의 57.5%정도가 경기가 안좋다고 느끼고 있고 재고가 늘어남으로써 공장가동률도 그에 맞춰 약간은 떨어졌다. 뭐 지금 당장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주위에서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지표상으로는 약간의 변동치만 나타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98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의 외환관리실패,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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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왜 맨날
오락가락하나?
대선 직전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다. 허나 노대통령이 취임한후 8개월이 지난 시점, 슬쩍
법을 바꿔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재경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다. 세부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하나...어떻게 대선 직전엔 선심 쓰는척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더니만 이제와서 다시 환언하려고 하는지 정부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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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방송사들이 그렇게 떠들던 '미디어 선거'. 그 '미디어'란 말의 뜻을 주문해 보면 컴퓨터와 인터넷, TV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알지만 그말은, 어느때부터인가 방송의 입장에서 다른 매체들을 바라보며 만들어진 신조어라는 것을 눈치챌수 있다.
'media'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체'란 뜻이다. 그래서 'mass media'가 '대중매체'란 뜻으로 사용되는데 필자가 보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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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변의 환경이나 기타 TV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에 과연 '정직'이라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컴퓨팅 생활에서의 해킹도 그렇고 국세청장 수뢰사건도 그렇고 BBK 사건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만 순진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론의 이런 보도행태를 그대로 믿어버리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컴퓨팅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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