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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TV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참 논의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기존 비례대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민주당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서 기존 1인1표제에서 지역구의 총득표수 비율로 비례대표(미리 일정율의 의석을 정당마다 전국구 의석으로 확보해둠)를 선발하던 것을 1인2표제로 바꾸어 정당을 따로 지정해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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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목이 독자들은 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단적인 예를 들어 이러한 경향에 대해 좀 얘기해볼까 한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섰다. 대규모 단지라 제법 그 규모가 크다. 모두가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고 한번쯤 생각해 본다.
처음달엔 일반관리비가 25,000원 나왔다. 근데 두번째 달엔 27,000원 나오다가 그다음달엔 3만원가량 되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는 단지내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이다)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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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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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까지도 시험위주의 선발방식이 팽배해 있다.
한달에 30~40만원씩 하는 아이들 학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비롯해 사회과목까지 모두 실사구시의 교수법이 아닌 주입식 암기교육에다 매번 쓰잘데기없는 온갖 시험들로 점철돼 있다. 해마다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대입수능이란 골치아픈 시험에다 논술과 같은 시험에서 웃지못할 문제들이 어김없이 출제되고 있다. 사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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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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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소 내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겪었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 즉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기관이 한 네다섯개쯤 뜨고 담당자들이 처리하고 응답하여 최종적으로 만족스런 답변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이곳 천리안 메인페이지와 뉴스서비스의 팝업광고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 불법팝업광고 신고가 토요일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 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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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리를 다친 새가 타락해서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죽은 새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빨아서 비상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요? 애처롭게 날개짓을 퍼덕이는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다친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해준다음 비상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인가요? 복지정책도 이와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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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사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많이 들르고 질문과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꼭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에 성공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멘트가 "어디신가요?"이다.
그래서 필자가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멘트가 민원해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어디신가요?"는 "당신은 힘있는 기관의 소속인가요? 힘없는 개인 소속인가요?" 를 묻는 질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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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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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기사원본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어느 한쪽이 정신장애(정신분열증)를 겪을때 다른 한쪽도 정신장애를 일으킬 확률은 50%란 얘기를 어디서 들은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 신체적 요인 50%와 외부의 환경적 요인 50%가 작용한다고 설명할수 있겠죠. 이 사회의 정신장애자들은 어떠한 장애보다 이기기 어려운 치명적인 정신적 불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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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기록 한해 3만8000권 무단폐기... 2004-06-09
제목: 한마디로 증거를 인멸하는 수법이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들이 떴떳하게 국민들한테 봉사했으면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고 남기려고 했을텐데 떳떳하지 못한 짓들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증거가 되는 문서들을 폐기하는 거겠지요. 정말 한심하고도 심각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을 기사화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대대적인 국민감사청구나 조사가 이뤄져야할것 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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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단무지로 만두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요새 화제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단무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단무지는 남는 단무지를 모아서 위생처리한 다음 만들었기 때문에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의 불량식품에서 흔히 만날수 있는 비식용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다.
예를 들어 튀김만 하더라도 식물성 기름을 쓰는것이 아닌 공업용 기름을 쓰게 되면 사람한테는 매우 치명적이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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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국 시도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보고서가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서울에서도 지하에 흐르는 물에서 상당량의 발암물질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식중독 사고와 더불어 이런 환경오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의 무관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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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를 비관해 투신자살한
고등학생...
아래는 얼마전 성적과 사회를 비관하여 투신자살한 어느 고등학생의 유서를 옮긴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학생이
사회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 유서를 보면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사회 속에서 학교교육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또 우리는 과연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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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 ♨♨♨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3분의 2이상이란
압도적인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악의적 목적의 특검법을
세 야당이 담합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과 코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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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본칼럼에서 '젯밥에만 신경쓰지 말고 큰 재목(材木)을 키우자'는 제목으로 필자가 글을 쓴적이 있다.
그 이후에 TV에서 조림(造林)에 대한 내용을 몇번 방영한 적이 있었다. 근데 그 보도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무를 목재로 쓰기 위해서는 간벌(나무를 솎아 베어냄)을 하고 쓰기 좋은 나무(밋밋한 나무들)를 심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근데 여기서 필자가 말했던 것은 꼭 나무를 몇십년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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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은 좀 덜한 편이었는데 DJ의 人事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장관을 경질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 장관의 위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런 정실(대부분 장관들을 실력과 평판이 아닌 연고로 가득 매우고 있다. 승진에 연고가 중요하긴 중요한가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으로서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과 단타 인사는 그 행동의 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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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TV에 나오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소위 날치기 통과에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야당이 노는 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거기의 이면에는 하는일(산적한 현안을 검토하는 일) 없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시간을 때워 보자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과연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국민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고 검토하고 올리고 통과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이 믿고 맡겼기에 더욱 열심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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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에서 퍼온 기사인데 내용이 참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길지만 후반부까지 잘 읽어보세요. 물론 언론에 대한 질타(취재선진화방안 등), 경제성적표에 대한 자평, 민생악화와 양극화에 대해 인정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긴 하지만 그런대로 대통령의 솔직하고 훌륭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사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의다는 아니지만 많은부분을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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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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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교육개혁·행정개혁을 위하여 "개혁 또 실패하면 가난한 21세기 맞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교수·정치학주) 지난 IMF당시 작문된 글로 사료되는데 웹서핑을 하는 도중 발견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만 이탤릭체 처리했습니다.=============================================================== 100년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세력은 앞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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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소에 전화로 관청이나 서비스를 하는 크고 작은 회사에 민원이나 진정을 올릴때 심각하게 민원내용을 말하면 중간에 상대방이 듣다가 "뜨르륵~" 혹은 "뚝,뚝" 하는 잡음을 넣는 교활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런 행태는 일반 통신회사의 고객센터나 관청의 민원부서, 심지어는 청와대민원 자동응답기에서도 흔히 볼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유창한 말솜씨의 맥을 중간에서 끊어보려는 얄팍하고 교활한 심보가 아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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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천리안 IT 뉴스코너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온갖 광고물로 둔갑해 있는 기사들로 눈쌀을 찌푸리고 말았다. 가뜩이나 요사이 읽을만한 뉴스가 없어 정보기술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우려먹는 천리안이 정말로 얄밉고 화가 난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말하면 그걸 고깝게 생각치 말고 진정으로 천리안이 이용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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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확보, 한나라당의 약진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의 새로짠 부대인 우리당의 집권,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100석이상 의석확보는 전체탄핵지지의원들의 50%당선이라는 통계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한나라당)와 진보적 보수(열린우리당)의 구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새로 원내에 진입한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지만 고루한 정치무대에서 네티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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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씨와 안정희씨가 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각각 2억원이 넘는 돈을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 부터 받아 염씨는 개인용도로 쓰고 안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소장으로 있던 자치경영연구소(~지방자치에 관해 연구한단다)에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안정희씨는 그때 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생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담당했던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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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개통한 국가교육행정정보망(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학생 개인기록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NEIS홈페이지를 가보면 알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NEIS가 뭔가 하면 "학교내에서의 교무, 학사행정 및 각종회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각 교육청 및 교육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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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단위 변경 검토에 관한
보도..「디노미네이션」이라 불리는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제도는 화폐가치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화폐단위가 100원이 10환(예를들어)으로 10원이 1환 등으로 변경이 되는만큼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을 판단하는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물건이 싸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인플레에 따른 화폐단위의 축소를 의미할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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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미국이라고 다 좋은가? 정부가 이렇게 선진국의 예를 들며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강화하는건 크나큰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 알권리가 기자들의 자유롭지 못한 취재제한으로 침해당하는데 무슨놈의 선진국 운운?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번 사태에서는 정부가 이전에 ILO 운운하며 공무원 노조 전담 부서를 만든 것과 다름없는 수법이 동원됐다. 선진국은 다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떳떳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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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피랍자에 관련된 글을 올리고 난뒤 달린 댓글에 대해 제가 달은 또다른 댓글입니다. 근데 외교부에서 링크를 막아놨네요. 정부기관부터 정보공유를 막고 있으니 정말 세금내기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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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사전에 검열되어 등록보류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이런 국민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인터넷 게시글을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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