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58 |
 |
|
|
2014/03/25 |
90 |
746 |
|
1.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
재벌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규제란 표현보다 개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재벌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하는데 있어 규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소수의 재벌이 일정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다. 즉 과거처럼 혼자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개 |
 7340 |
20:16:03 |
|
 |
|
|
|
|
|
|
|
257 |
|
|
|
2014/03/25 |
98 |
783 |
|
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탈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국민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냐 하면 잘못 |
7340 |
12:58:58 |
|
|
|
|
|
|
|
|
|
256 |
|
|
|
2014/03/27 |
85 |
869 |
|
이명박후보 문제의 공지글(삭제됨)첨부파일은 제가 2007년 11월 29일 현재 지금까지 다음칼럼과 엠파스 블로그, 하나포스 및 천리안 게시판, 제 사이트(https://run.blrun.net:444/)에 올렸던 글들입니다. 편집하면서 중복되는 글들도 약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은 "누X꾼"이 아니라는 사실, 이 후보님이 국민들을 그렇게 불렀다는데 매우 실망하고 있습� |
7340 |
13:57:10 |
|
|
|
|
|
|
|
|
|
255 |
|
|
|
2014/03/26 |
98 |
786 |
|
요즈음의 우리정치를 보면 정말 허탈을 넘어 분개에 까지 이르게 한다. 굿모닝시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회사로부터 민주당이 40억을 받았느니 한나라당이 6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 정작 분양계약자들한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국 서민들 돈을 사기쳐서 정치인들한테 바친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7340 |
07:02:08 |
|
|
|
|
|
|
|
|
|
254 |
|
|
|
2014/03/27 |
87 |
742 |
|
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지금의 학생들 공부하는것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 그놈의 국가 인적자원정책 때문에 학생들이 쓰잘데기 없는 반복적인 문제나 풀고 앉았고 곪아터진 학원과 과외에 매달리는 공부기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참 뛰어놀고 호기심을 개발해야할 학창시절을, 또 이성에 눈뜨고 세상과 나, 이성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경험해야 할 시절에 국가를 먹여살리는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노동자로 전 |
7340 |
05:44:44 |
|
|
|
|
|
|
|
|
|
253 |
|
|
|
2014/03/25 |
84 |
694 |
|
21세기다 사이버시대다 인터넷시대다 말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100년이 아니고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정책의 남발, 권력의 편중(맨 위엔 언제나 산적한 사안들로 수박 겉핥기식 결제가 이뤄진다)과 그로인한 통치의 누수,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가능한데도 정치는 |
7340 |
10:34:56 |
|
|
|
|
|
|
|
|
|
252 |
|
|
|
2014/03/25 |
115 |
861 |
|
이용호 CB(전환사채-나중에 저가의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채권)를 상당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뒤봐주기 명목으로 특혜발행 받았고 이걸 가지고 보물선주가조작을 비롯한 주가 뻥튀기에 검찰,금감원등의 내부인사가 같이 동조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호씨는 검찰조사에서도 위기를 넘길수 있었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동생까지 거액의 커넥션으로 연루되는등(6천여만원을 � |
7340 |
11:43:41 |
|
|
|
|
|
|
|
|
|
251 |
|
|
|
2014/03/25 |
86 |
910 |
|
1.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 좋아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에
황당하기까지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음반협 장사를 도와줄
심산인가?
저작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비상업적 인터넷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com&am |
7340 |
12:47:16 |
|
|
|
|
|
|
|
|
|
250 |
|
|
|
2014/03/27 |
77 |
707 |
|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시험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국가자격시험에서 조차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서대를 납부해 약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시험을 쳐서 낙방했는데 담번엔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 시험을 치면 뭔 놈의 시험이 사람이 몰렸는지 더욱 난이도가 어려워지더란 얘기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국가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일정점수 이상을 넘어야 합격처리가 된다. 이것은 시험의 맹점을 잘 말해주는 |
7340 |
06:47:08 |
|
|
|
|
|
|
|
|
|
249 |
|
|
|
2014/03/26 |
88 |
750 |
|
미국이 911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이라크 공격에 전격 나섰다. 얼마전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이은 두번재 아랍권에 대한 공격으로 세계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독자 행보에 나선 것이다. 테러지원세력들을 축출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뒤엔 석유공급권 확보와 군사수요창출이라는 또다른 목적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웃나라들의 기분을 씁쓸하게 만든다. 그걸 뒷받침 해주는 것이 빈라덴은 멀리 떨어� |
7340 |
06:20:38 |
|
|
|
|
|
|
|
|
|
248 |
|
|
|
2014/03/27 |
101 |
918 |
|
▶민원내용수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FAX: 02-360-2710) 발신인: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삼성산아파트 308동 403호 이윤찬 (☎ 02-883-5482, 010-4444-5482) 제 목: 청와대 브리핑 홈페이지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기타고충) 제가 “청와대브리핑”의 열린마당>회원게시판을 이용할 때 힘들게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지난게시판으로 옮겨타면서 없어져 그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청와대 브리핑”의 홈페이지 담당자와 |
7340 |
06:18:48 |
|
|
|
|
|
|
|
|
|
247 |
|
|
|
2014/03/26 |
100 |
817 |
|
1년에 500만원정도로 책정돼 있는 의정활동비가 모잘라 최고 1억원까지 늘리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포부가 어제 뉴스에 보도됐다. 뉴스에선 "정책개발비"란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돼 보도됐지만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또다른 돈지갑이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다.
카드로 투명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제처와 국회내 법제실 같은 정책개발(법제정)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국회의원 자신의 월급이 적지않은 마당에 국회 |
7340 |
13:28:07 |
|
|
|
|
|
|
|
|
|
246 |
|
|
|
2014/03/25 |
78 |
722 |
|
아래는 2001년 5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금 과거 계속적인 의보료와 수가 인상후에 있은 또하나의 본인부담금 인상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전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설이다.
=================================================
서울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구요. 그럼 약가가 올라가는거겠군요.
왜 의약분업 이전보다 부 |
7340 |
09:34:08 |
|
|
|
|
|
|
|
|
|
245 |
|
|
|
2014/03/25 |
94 |
700 |
|
♣과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오래 전에 필자가 썼던 내용.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아래 벌어지게 될 의약분업!
내 생각엔 집안 수리하려다가 지붕 무너지는꼴이 돼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따라 할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을런지...
얼마전 인천방송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방송토론을 한적이 있었다.
거기서 한 관람객이 한 얘기가 인상깊다.
첫째 과연 의약품 남용방지에 큰효과가 있을� |
7340 |
09:21:43 |
|
|
|
|
|
|
|
|
|
244 |
|
|
|
2014/03/25 |
78 |
886 |
|
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 |
7340 |
12:43:55 |
|
|
|
|
|
|
|
|
|
243 |
|
|
|
2014/03/25 |
90 |
682 |
|
또 의료보험료가 20%가까이 직장의보, 지역의보 동시에 오른다고 한다.
의료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성 주장만 늘어 놓는다.(혹 이번 의약정 타협안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성격이 짙은것 같다.)
이번 의보수가의 여러차례 인상이 분명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위법이라는게 분명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을 말도안되는 이유(판사한명이 빠졌단다)로 기각시켜 버렸다.(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긴 치열한 |
7340 |
10:03:21 |
|
|
|
|
|
|
|
|
|
242 |
|
|
|
2014/03/27 |
81 |
779 |
|
서후- 바램 |
7340 |
06:08:29 |
|
|
|
|
|
|
|
|
|
241 |
|
|
|
2014/03/27 |
86 |
762 |
|
얼마전 인터넷 음원 사용에 대한 비친고죄 신설(고소없이 처벌)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업자의 상업성에 법률제정이 놀아난 꼴이라 할 수가 있겠다. 링크거는 것은 카피가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음원에 링크를 걸거나 MP3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표면적으로 해당 법 제정한 사람이나 음원관계자들 빼고 다 사용하는 음원을 가지고 현실성 없는 법을 제정해 국민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집에서 남 |
7340 |
05:30:50 |
|
|
|
|
|
|
|
|
|
240 |
|
|
|
2014/03/25 |
78 |
819 |
|
음악감상은 뭐니뭐니해도 선곡(곡 고르기)이 중요하다. 발랄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상쾌해지고 생기가 돌지만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우울하고 침체되기 마련이다. 허나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아도 분위기 있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한층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고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 언짢을 때는 너무 경쾌한 노래는 오히려 무드를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음악의 선곡은 음악감 |
7340 |
14:01:38 |
|
|
|
|
|
|
|
|
|
239 |
|
|
|
2014/03/25 |
91 |
776 |
|
1. 화폐단위 변경 검토에 관한
보도..「디노미네이션」이라 불리는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제도는 화폐가치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화폐단위가 100원이 10환(예를들어)으로 10원이 1환 등으로 변경이 되는만큼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을 판단하는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물건이 싸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인플레에 따른 화폐단위의 축소를 의미할뿐 |
7340 |
20:22:09 |
|
|
|
|
|
|
|
|
|
238 |
|
|
|
2014/03/25 |
101 |
844 |
|
1. 검찰 5대기업 압수수색 벌여...
검찰이 SK를 필두로 삼성, LG, 현대자동차, 롯대 등에 대해서 불법정치자금 조성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이 뉴스에서 대서특필 보도되고 있다. 기업은 생존과 잇권을 위해 정치인들한테 거액의 돈을 비밀리에 건넸고 정치인들은 그들이 준 비자금으로
윤택한 정치활동을 보장받았는데 이제와서 기업들만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은 정말로 온당치 못한 처사다. 노무현이 어떤 이유로 이런 |
7340 |
20:52:32 |
|
|
|
|
|
|
|
|
|
237 |
|
|
|
2014/03/25 |
99 |
842 |
|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를 따내며 새로 짓기 시작한 월드컵 경기장.. 88올림픽 한다고 지었던 잠실경기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기장을 등뒤로 새로이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잠실운동장을 희생해서 새로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번듯이 짓는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듯하다.
인천국제공항도 그렇다. 김포공항을 뒤로한 채 인천에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었다. 요즘은 부실공사로 말들이 많다.
경부고속열차의 |
7340 |
09:04:03 |
|
|
|
|
|
|
|
|
|
236 |
|
|
|
2014/03/25 |
80 |
712 |
|
인터넷 http://www.seoulmind.net 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단장한 홈페이지다.
그곳에 들러 자립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적이 있어 얼마후 답장이 올라왔다.
하루 풀타임 일자리는 힘들고 오후에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보건소내 정신보건창구와 '관악한울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답신이었다.
때마침 필자한테 인터넷폰이 하나 공짜로 생겨서, 폰사용료를 내기 |
7340 |
08:55:40 |
|
|
|
|
|
|
|
|
|
235 |
|
|
|
2014/03/27 |
86 |
791 |
|
오늘 MBC 뉴스에서 좋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장갑차나 전투비행기 등 국산 첨단장비들이 소개되고 해마다 수출도 늘어난다는 보도다.
현재 우니나라 국방부는 이런 국방장비를 해외에서 사들이는데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데에서 국산장비를 개발하여 싸게 도입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미국산 고가의 저효율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것 같다. 또 우주개발산업과 같이 방위장비를 개발하� |
7340 |
07:10:28 |
|
|
|
|
|
|
|
|
|
234 |
|
|
|
2014/03/27 |
88 |
922 |
|
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변의 환경이나 기타 TV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에 과연 '정직'이라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컴퓨팅 생활에서의 해킹도 그렇고 국세청장 수뢰사건도 그렇고 BBK 사건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만 순진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론의 이런 보도행태를 그대로 믿어버리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컴퓨팅 생활 |
7340 |
13:53:35 |
|
|
|
|
|
|
|
|
|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