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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극복국민재단 희망청 게시판 전 처음에 뉴스를 듣고 백수연대라고 해서 백수들끼리 모여서 청장년실업과 장애인 실업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토론하고 행동해 나가는 단체이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예산정책과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실업극복국민재단이라... 좀 획기적이고 충분한 실업대안으로 와닿지는 않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물론 앞으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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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협상력 있게 우리 것과 그네것을 맞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 쟁점이다. FTA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용으로 의심받기 쉽고 이야기의 논점을 흐리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FTA협상은 당사국간의 개방품목과 관세를 조정하는 문제다. 협상력있게 서로 밀고 당기며 공통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FTA에서 반덤핑 관세는 반드시 협상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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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KTV의 토론을 지켜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긴장해하는 북한을 보면 요사이 미사일이나 정찰기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아넘길 일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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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감상은 뭐니뭐니해도 선곡(곡 고르기)이 중요하다. 발랄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상쾌해지고 생기가 돌지만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우울하고 침체되기 마련이다. 허나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아도 분위기 있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한층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고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 언짢을 때는 너무 경쾌한 노래는 오히려 무드를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음악의 선곡은 음악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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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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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1년 5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금 과거 계속적인 의보료와 수가 인상후에 있은 또하나의 본인부담금 인상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전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설이다.
=================================================
서울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구요. 그럼 약가가 올라가는거겠군요.
왜 의약분업 이전보다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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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삼성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번째는 북한산이 보이는 사진인데 꼭대기만 보이고 밑은 검은 대기오염층이 드리워져 있는게 보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확연히 대기오염층이 드리워져 있는게 보입니다. 아파트들이 넘쳐나고 덩달아 차들도 늘어나고 있는 이때 서울시는 대기오염관리에도 적극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맑은서울추진본부(☎02-6321-4103)가 발족한 걸로 아는데 그분들께 경각심을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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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렇다면 교원, 경찰·교정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고 예산을 늘려왔다면 과연 우리 교육, 경찰, 교도소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교육에 대해선 제가 무수히 얘기해서 더 얘기 안해도 잘 아실테고 우리 경찰은 얼마나 우리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가요?꼭보면 집회 장소에 동원되거나 언론기관 같으면 국민이 대노(大怒)할 일로 약속을 해서 찾아가도 일방적으로 보도국 직원이 만나기를 꺼려하여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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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시험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국가자격시험에서 조차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서대를 납부해 약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시험을 쳐서 낙방했는데 담번엔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 시험을 치면 뭔 놈의 시험이 사람이 몰렸는지 더욱 난이도가 어려워지더란 얘기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국가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일정점수 이상을 넘어야 합격처리가 된다. 이것은 시험의 맹점을 잘 말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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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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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가급적 인용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글을 만나서 인용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오찬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소식 메일>에서 링크된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둘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걸로 보여진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이렇게 칼럼을 대신한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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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지금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돈이 될까 그걸 걱정하는 거지요. FTA를 이기는 방법은 영농의 과학화와 기계화 또 농지의 대용화방안이지요. 이제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이 전면 개방되면 기존 농지를 어떻게 대용해 경제력을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농기술의 극대화로도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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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원본 장애가 있음으로해서 소득양극화가 생기고 그로인해 저출산이 이어지며 그게 나중에 고령화로 끝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 한 채 쓸데없는 명분만을 쌓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왜 장애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 잡을 생각은 안하고 비젼2030이라며 세금 더 거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는다. 밑에 어느 분이 우익좌익 하며 세금을 낮춰줄 정치인이 있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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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천리안 뉴스기사1해당 헤드라인 뉴스기사2 방금전 천리안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지 그 일면을 정확하게 볼수가 있었다. 또한 그런 뉴스를 편집하여 메인에 보여주는 천리안의 편집진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히트수에만 골몰하여 그 기사내용에 관계된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시국에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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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23명의 피랍자들 가운데 비록 2명은 희생됐지만 21명의 나머지 피랍자들 모두가 생환할 수 있게 되어, 사태에 관심을 가졌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사태가 발발한 직후 비록 인터넷 상에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나머지 기간동안 정부가 보여준 노력과 성과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이슬람 테러단체를 상대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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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진 정부 정책들입니다.이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지만 영 믿음이... 국정브리핑이 워낙 과장이 심해서요.그래서 전 내용은 안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얼마나 지켜지나 우리 나중에 봅시다.============================================== 주민소환제·국민감시제로 국민참여 강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2011년 기상재해 예측 두배 이상 빨라진다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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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도자료 게시판 오늘 뉴스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식약청에서 유통기한제도를 폐지하고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다시말해 요새 날씨도 춥고 불경기이다보니 식품 재고가 늘고 그래서 이제는 식약청 공무원들이 업계를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게 제도가 바뀌면 법적 구속력도 떨어지고 여름철같이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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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국정브리핑을 예전부터 죽 이용해왔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초기의 미비점들에 대해서 당시 건의했을때 반신반의했던 점들이 점차 수정되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여러분, 지금과 같은 국정브리핑 시스템을 갖추었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진보적인 일입니까? 일방적인 정책기사전달이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사이트였겠지만 그런면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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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영화를 보기 위해서 LCD 와이드 모니터를 선택하곤 한다. 요새는 거의가 LCD가 와이드 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4:3비율의 예전 모니터는 좀처럼 구경하기도 힘들다. 4:3 비율의 사각 모니터는 세로길이가 크기 때문에 문서작업이나 인터넷, 게임 등을 할땐 오히려 더 효율성이 큰데 왜 이렇게 4:3 비율의 사각모니터를 구경하기 힘든건지 나로선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지금부터의 계산은 물론 일반화된 상식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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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게시판 해당답글 열우당을 지지하느냐 한나라당을 지지하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 딴생각을 품으면 그걸 지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게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 상대편을 헐뜯고 뭉개는걸 찾아내 서로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건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그것도 35개를 억지로 생각해 내어 이런데에 올리는건 정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은 논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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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원본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 병원에 전활해서 내가 먹는 약이 복제약인지 오리지널약인지, 또 약효에 대해서 물어보면 병원에선 주는대로 먹으면 된다는 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들은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단순히 복제약이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값싸게 보급하는 싸구려 약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의 건강이 병원과 건강보험의 수익에 저당잡힌다면 그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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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에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 업체들의 난립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정통부에서 직영하던지 한 군데를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여러업체를 들여놓고 4군데다 4군데가 넘는다 하며 수수료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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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인지는 잘 기억안나는데 도심의 교통체증의 원인을 운전자들의 양보없는 운행으로 돌리고 계도하려는 광고가 나온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한국사람같이 교통질서 잘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데나 길만들고 아무데나 신호등 세워놓고 질서 강요하는 경찰청이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얄미울 따름이다.
교통체증의 가장큰 원인은 서울중심의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계획, 그로인해 늘어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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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이 550원에서 650원(카드),700원(현금)으로 올랐다.
독자들은 버스업주가 한달에 혼자서 얼마나 돈을 버는가 안다면 아마 아연실색할 것이다.
계산인즉슨,
버스한대당 한달 유지비를 계산해 보자.
운전사 월급 250만원(2교대분), 기름값 넉넉잡아 70만원이라고 치자. 합 320만원이다.
그럼 본전을 뽑기 위해서 하루에 날라야할 사람수를 계산해 보자.(최종 이해하기 쉽게 15분당 날라야하는 사람수를 뽑아본다.)
먼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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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관보 2006년 12월 18일자 위 내용 중간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규제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주의깊게 보시면, 정부가 온갖 명분을 내세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현실적인 국민적 편의로 돌아온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해를 끼치고 유착관계를 만들어 낸다면 정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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