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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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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사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많이 들르고 질문과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꼭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에 성공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멘트가 "어디신가요?"이다.
그래서 필자가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멘트가 민원해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어디신가요?"는 "당신은 힘있는 기관의 소속인가요? 힘없는 개인 소속인가요?" 를 묻는 질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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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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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원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가 불법이라더니 노동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다니...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 사회에서 박봉에 허덕이는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생산직노조나 공무원들 같은 정규직들 노조가 오히려 강성하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과 국회의원님들도 다들 결성된 노조에 가입하시지 그래요. 참 이젠 구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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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한전 민영화다, 한국통신 민영화다 말들이 많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한전이 적자가 얼마다하며 근거없는 엄살을 늘어놓는다.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것인지를 알기 위해선 한국통신의 민영화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살점 떡 떼서 '하나로통신' 들여놓고 이것도 경쟁이라고 민영화를 이제 곧 한단다.
시내전화 경쟁업체라고 한다는게 전화 사용료도 완전히 똑같고 심지어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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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반기 공공요금인상 동결 보도택시요금도 20%가 넘게 올리기로 하고 철도요금은 이미 올랐으며 수도요금도 이미 몇배가 넘게 올리고 나서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단다. 또 전기나 가스요금도 보이지 않게 오른 상태다. 요사이는 연금이나 각종 보험료도 같이 올라서 봉급생활자들은 나가는 돈이 많아졌다.
이는 다 올리고 나서 안올린다고 하는 말과 똑같다.시간이 지나면 또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을 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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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공공부문은 언제 개혁될 것인가?
지자체들이 2조원 가까이를 부실집행 했다든지 구조조정을 위한 눈먼돈,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모두 날렸다든지 하는 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면(그밖에 방만한 조달품 고가구매,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도덕적 해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아닌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 등등
이루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공공부문은 과연 언제나 개혁될 것인지 번지는 산불을 보듯 난감하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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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이해...
일본 총리가 전쟁 희생자들의 위령제단에 참배를 강행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더
나아가 일본이 과거 전쟁의 책임을 망각하고 군국주의(군사를 키워 제압하려는 이념)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경솔한 보도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시각은 좀 다르다. 고이즈미 총리는 추모연설에서 분명히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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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 전화를 하고 1:1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연금이 나라살림에는 보탬이 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집요한 노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당한 수의 미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일명 실업자와 장애인들이라 불리는 미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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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기사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이 고등교육(대학포함)취학률은 1위인데 투자순위는 76위로 되어있다. 고등교육의 질을 떠나 이것을 해석하자면 취학률 1위를 만들어 낸건 순전히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밖에 볼수없는 통계다.대학교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시험에 쩔어있는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개혁 1순위 대상이다. 지금은 고등교육 취학률 따위의 순위경쟁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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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가격의 부동산 재산세, 강북이 강남의 5.5배
보도...
이것은 순전히 재산세 부과 방식에서 근거를 삼고 있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과표(과세표준)를 산출하는 함수에 평형과 실거래가(혹은 기준시가)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실거래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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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란 것이 시험문제지로 평가할게 뻔하므로... 그렇다면 필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고1년까지 그 학생이 쌓아온 실력을 한갖 틀리라고 만든 문제지 몇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컴퓨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며 시간을 허비했던 일, 만능정전압전원공급장치를 만들기 위해 세운상가와 용산을 전전하며 부품을 구하러 돌아다녔던 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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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향신문 구석(뉴스메이커)에서 벌어지는
편파보도...
이해찬 의원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온라인 <뉴스메이커>를 접하게 되었다. 이해찬 의원에 대한
비판 일색의 기사가 페이징 되길래 메인페이지도 궁금해서 보게 되었는데..난 <뉴스메이커>의 커버스토리(최근호)를 접하고 이것이
세무조사가 문제가 되었던 신문사들중 자성을 표한 신문이었던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론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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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란 내용의 글을 쓴적이 있다. 허나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다.
누가 광고주인 기업들 감싸도는 방송사 아니랄까봐 한번 거들어줬더니 더욱 기강을 부리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절제의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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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무새처럼 떠드는 장난감안전성 보도와 경기낙관전망
보도
장난감을 누가 검사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국이 건물 안전도나 식품위생 같은 중요한 것은 엉터리로
감시하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흘려 해당 선물 제공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방송 3사는 무슨 홍보라도 하듯 뉴스같지 않은 뉴스를 5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대서특필 송출하고 있다.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뉴스가 없나? 공무원 공무소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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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토론회'도 있었지만 검찰내의 인사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내부에서의 획일적인 상명하복,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였다. 즉 사건 하나 잘못 다루면 법복을 벗거나 다른 곳으로 전배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보니 검찰의 중립성이라 함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진 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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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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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에 하는 뉴스들을 차례차례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독자들도 느끼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뉴스가 한결같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무슨 방송이 정부의 정책발표 대변자도 아니고 보도하는걸 가만히 보면 모두가 어떻게 실효를 거뒀다가 아니고 정부가 어떤걸 발표했다 그런식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아니고 5시부터 10시까지 앵무새처럼 방송끝에 요점정리까지 만들어 놓고 순서를 바꿔가며 헤드라인을 퍼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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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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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다 좋은데 이 뉴스의 제목이 좀 그렇네요. 개인파산 신청자수 증가가 "굿뉴스"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신청자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걔중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차명계좌를 이용, 재산을 빼돌린뒤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맹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건전한 신용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당국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런제도를 운용할때 정말로 빛을 발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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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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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의 변칙적인 시내전화요금 인상과 인터넷이용약관의 변경, 그 약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는 회사측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활 걸어 해지를 하겠다고 하고 위약금 계산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3년 재약정할때 추가 10% 할인된 2개월치하고 한번밖에 이용하지 않은 PC닥터의 1년 사용치 3천원X12개월 해서 3만 6천원, 그리고 3년약정 할인액 12개월치를 더해서 6만원 가까이가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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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정부는 생색내기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송사를 주무르는지(아마도 방송사 보도국장에 공문을 보내는가 보다-보도국장은 짤릴까봐 벌벌떨고 있다)
가끔 뉴스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를 한다. 이런걸 볼때마다 그 교묘함에 치를 떤다.
예1) 요전날 저녁뉴스에서 '농가부채탕감'이란 제목으로 대대적인 뉴스보도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은 사람은 정부가 어려운 농부들에게
빚을 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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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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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실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아파트에 관심있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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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하자에 관하여 법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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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안방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외유가증권 발행시 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금일 공고후 3일~3개월 이내에서 익일~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국내장으로 유입한다거나 자기주식(자사주식)의 익일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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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결혼을 안했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이채로운 민법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공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밑에 굵은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무입법예고참고자료도 함께 링크합니다.국정브리핑 보도내용============================================= 제8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31조의2(부부재산의 처분제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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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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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무조정실 게시판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기존의 방송위원회의 업무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가업무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추진될 모양입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구성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2인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답니다. 대충 보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조와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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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매우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촉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 대응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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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 호
5546
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 의 자 : 송영선 의원
찬 성 자 : 41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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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총리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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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교육개혁·행정개혁을 위하여 "개혁 또 실패하면 가난한 21세기 맞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교수·정치학주) 지난 IMF당시 작문된 글로 사료되는데 웹서핑을 하는 도중 발견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만 이탤릭체 처리했습니다.=============================================================== 100년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세력은 앞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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