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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열린게시판 이곳 게시판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근거없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음에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놀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작통권이 환수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그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지만 미군은 과거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절친한 우방이다. 북한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을 매도하고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미간에도 서로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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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산뜨란채 해당게시글그냥넘보님은 제가 쓴 글(지난 카페글)을 안 읽어보셨나부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니 정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네요. 왜 그들이 멀쩡한 "네티즌"이란 용어를 놔두고 "누X꾼"이란 말을 만들었을까 그걸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칼럼"이나 "블로그" "UCC"는 그대로 외래어로 부르면서 너무나도 우리말로 순화돼 버린 네티즌을 "꾼"이란 말로 폄훼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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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에서 로비(~말이 로비지 뇌물이나 마찬가지다)마저 미국 운운하며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다 로비를 공공연히 받아온 것도 모잘라 이제는 대놓고 받겠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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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국회의 참여광장에 진정과 청원을 하는 곳이 있는데 진정이란 것이 국회입법조사관들이나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람만 하고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전달이 안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민원을 넣고 조사관과 통화해 보았는데요 진정이 들어와도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의 진정을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가 아예 없답니다. 진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청원이란 절차를 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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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재판관 님들께 드리는 서한◀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님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채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한갖 주변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에 발목잡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게 개탄스럴 따름입니다.
친인척의 숨겨진 비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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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국정브리핑을 예전부터 죽 이용해왔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초기의 미비점들에 대해서 당시 건의했을때 반신반의했던 점들이 점차 수정되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여러분, 지금과 같은 국정브리핑 시스템을 갖추었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진보적인 일입니까? 일방적인 정책기사전달이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사이트였겠지만 그런면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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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가 이곳 게시판에다 국정브리핑에서 보도된 "아파트 관리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잘 추진되고 있나 해서 건교부 입법예고란의 해당 주택법시행령의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들여다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한 내용을 이번에 전해드립니다. 이게 국정홍보지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국정브리핑에선 "앞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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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난 국정브리핑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부터 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네들은 이름 석자나 연락처하나 내걸지 않고 댓글을 다는 국민들만 실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바로 위의 기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사다. 어디를 봐도 어느 부서에서 또 누가 썼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건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 점에 대해 월요일날 담당자와 통화해 보려고 한다. 이런건 즉각 시정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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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아주 조금씩 변화되고는 있지만 학교와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하나로 묶이고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기사의 내용처럼 일관성있는 정책의 흐름,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려면 더많은 고민과 투자,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합의가 또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저도 직업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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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인터넷 시대에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국민으로선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즉 자신의 생각과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물론 공익을 위한 정책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정책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수위가 모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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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칼럼 제목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즉 어느 나라의 정부, 관청, 권력 같은 구속력을 갖는 '체제'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해 생겨났느냐는 거다.
분명 이에 대한 답은 그 아래에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이다.
즉 체제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체제가 당연히 맞는 말이다.
원시시대에 부터 싹트기 시작한 체제는 물론 처음에 부족민의 필요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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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나눠
내라니...
어제 뉴스에서 희안한 보도가 나왔다. 아파트에 거액의 관리비가 체납된 사실을 몰랐던 새주인이 관리비를 못내겠다고
하자 전주인과 소송이 붙었다. 근데 법원의 판단과 그곳 아파트관리자가 말한 말이 가관이다. 관리규약엔 새주인이 체납된 관리비를 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전주인도 책임이 있다며 관리비를 나눠 내라는 판결을 내놨다"는 보도다.
정말 웃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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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가 청와대브리핑 게시판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어제 오늘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으실걸로 보고 여기에 올려봅니다.
==============================================================
수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FAX: 02-360-2710)
발신인: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삼성산아파트 308동 403호 이윤찬
(☎ 02-883-5482, 010-4444-5482)
제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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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업체 특혜외압 의혹..이것이
대표적인 DJ정부의 한계다. 꼭 이것 뿐이랴. 야당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있도록 도와준 주변인들에 대한 잊을수 없는 배려..이것을
끊기는 마약과도 같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번처럼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온 것이고 정실과 연고로 가득찬 人事라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이것 말고도 공식적으로 불거지지 않은 DJ 주변의 특혜지시는 암묵적으로 적쟎게 이뤄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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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9시뉴스에서 이상한 변태 동영상을 보여주며 또 UCC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지극히 자극적인 흥미거리를 다룬 오늘 소재는 KBS 알림꾼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네티즌" 을 "누X꾼" 으로 평가절하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못보신 분은 KBS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시라. 그 내용에 분명 웃음이 나오겠지만 바로 뒤에 흘러나오는 "누X꾼" 소리에 한방 맞으면서 넘어오는 역겨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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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왜 맨날
오락가락하나?
대선 직전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다. 허나 노대통령이 취임한후 8개월이 지난 시점, 슬쩍
법을 바꿔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재경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다. 세부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하나...어떻게 대선 직전엔 선심 쓰는척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더니만 이제와서 다시 환언하려고 하는지 정부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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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아찾기 유전자은행, 인권침해? 2004-03-19
제목: 미아찾기 뿐 아니라 실생활 모든곳에 유전정보 활용해야
개인의 유전정보는 과학수사나 기타 미아찾기를 비롯해 만일의 사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비록 처음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들지만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물론 악의적이고 인권침해(사생활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무서워 이런 편리한 제도를 멀리할순 없다.
2. 교육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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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본부를 만들고 여러가지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입시/시험위주의 과외/학교교육은 더욱 악화되고 심화되었다. 꼭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보고 있는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에선 마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들의 모든 고충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것처럼 홍보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민원에 대한 담당부서를 연결해 주는 것에 그치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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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다 좋은데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교원평가 하나만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다양한 커리큘럼과 수업지도기법을 권장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또 딱딱한 교육과정에 얽매여 있기보다 교사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수업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부모들의 시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사회의 인재선발방식도 점차 개선시켜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혹 그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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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렇다면 교원, 경찰·교정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고 예산을 늘려왔다면 과연 우리 교육, 경찰, 교도소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교육에 대해선 제가 무수히 얘기해서 더 얘기 안해도 잘 아실테고 우리 경찰은 얼마나 우리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가요?꼭보면 집회 장소에 동원되거나 언론기관 같으면 국민이 대노(大怒)할 일로 약속을 해서 찾아가도 일방적으로 보도국 직원이 만나기를 꺼려하여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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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근지에서 시작된 괴질(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중국, 동남아로 급속하게 퍼지고 유럽, 북미, 남미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감염자수가 2300여명, 사망자수가 70여명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감염방법이나 현지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괴질은 감기처럼 호흡기 분비물이나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는 슈퍼질병인것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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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에서 전국 여러등지에서의 식중독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얼마나 위생관리가 안됐으면 식당 등지에서 이런 사고가 날까? O-157균 같은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를수 있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균이라 한다.
난 이번 식중독사고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반 가공식품인 경우도 과연 그 안전여부를 믿을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을 맞추기 위해 넣는 포르말린 같은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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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에 거금을 들여 주식을 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하는 수 없이 갖고 있다가 년말에 배당소득이라도 바라보려고 했는데 쥐꼬리만한 배당에 한숨만 나온다. 배당이라고 해봐야 액면가 5000원의 5~20%가 전부이고 샀을때의 가격은 5만원이 훨씬 넘는데 주가는 3만원 대로 떨어진데다 배당소득은 주당 250원에서 1000원 밖에 안되니 밑지는 장사도 이런 장사는 없다. -액면분할(액면가가 쪼개진 주식)의 주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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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천리안 뉴스기사1해당 헤드라인 뉴스기사2 방금전 천리안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지 그 일면을 정확하게 볼수가 있었다. 또한 그런 뉴스를 편집하여 메인에 보여주는 천리안의 편집진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히트수에만 골몰하여 그 기사내용에 관계된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시국에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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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에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 업체들의 난립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정통부에서 직영하던지 한 군데를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여러업체를 들여놓고 4군데다 4군데가 넘는다 하며 수수료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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