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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시험
입시에서 변별력이라 함은 0점에서 100점까지 고루고루 점수가 나와 전형에 수월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수능은 이런 변별력에 있어서 빵점인 시험이 되고 말았다.고득점자들도 30점에서 40점가량 떨어지고 중하위권수험생은 50에서
60점가량 떨어진다고 하니(70점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매우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임엔 틀림이 없다.
문제들 속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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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가 이곳 게시판에다 국정브리핑에서 보도된 "아파트 관리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잘 추진되고 있나 해서 건교부 입법예고란의 해당 주택법시행령의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들여다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한 내용을 이번에 전해드립니다. 이게 국정홍보지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국정브리핑에선 "앞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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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업체 특혜외압 의혹..이것이
대표적인 DJ정부의 한계다. 꼭 이것 뿐이랴. 야당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있도록 도와준 주변인들에 대한 잊을수 없는 배려..이것을
끊기는 마약과도 같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번처럼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온 것이고 정실과 연고로 가득찬 人事라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이것 말고도 공식적으로 불거지지 않은 DJ 주변의 특혜지시는 암묵적으로 적쟎게 이뤄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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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음에 들지 않는 美의 반덤핑관세WTO의 자유무역을
주창한다는 미국이 스스로 자국업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반덤핑관세를 부가하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매우 이기적인
행위라 말하지 않을수 없다.자신들은 고가의 무기와 첨단제품들을 무관세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개도국이나 일부선진국들이 수출하는 값싼
제품에는 이렇게 반덤핑관세를 부가하니 말이다.이번에도 4개국産 냉연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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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핵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TV에선 핵무기개발인지 핵개발인지를 불분명하게 여론을
호도(그냥 애매하게 덮어버림)하고 있다.
타이틀에선 핵무기개발이라고 떠들고 내용에선 핵개발이란다. 그럼 우리나라도 핵발전소가 있으니 엄연한
핵개발이다.
북한도 그런의미에서 핵개발을 했을수도 있고 말이다.
근데 미국은 핵개발 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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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나눠
내라니...
어제 뉴스에서 희안한 보도가 나왔다. 아파트에 거액의 관리비가 체납된 사실을 몰랐던 새주인이 관리비를 못내겠다고
하자 전주인과 소송이 붙었다. 근데 법원의 판단과 그곳 아파트관리자가 말한 말이 가관이다. 관리규약엔 새주인이 체납된 관리비를 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전주인도 책임이 있다며 관리비를 나눠 내라는 판결을 내놨다"는 보도다.
정말 웃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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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자칼럼>의 '1인시위' 법제화
보도국회의사당이나 관세청같은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나 집회를 갖는 것은 불법이란다. 그러한 조항이 TV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그럼 그것은 분명히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비행(?-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표현한다^^)에 대해
복지부동(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음)하겠다는 의미 밖에는 해석할수 없다. 100미터 밖에서 시위하는 무리는 멀리 떨어진 우리와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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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자니 한겨레신문이다 어디다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인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위험성은 다수의 무응답자나 여론조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래서 서둘러 소수 답변자들의 표본을 만들고 그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나머지 소신이 없는 상당수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형국이 되기도 한다.
소신이 없이 이리저리 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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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을 휩쓸고간 大재앙에 대한 그들의
대처...
미국 뉴욕의 쌍동이 빌딩이 두대의 여객기 충돌로 완전히 붕괴 되었고 미 국방부의 핵심인 펜타곤이 파괴되었으며 모두
4대의 여객기가 죄없는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가고 말았다. 쌍동이 빌딩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위태위태하며 곳곳에서 절규하며 꺼져간
생명들의 아득한 목소리는 들릴듯 말듯 귀에 스치는 듯 하다.
미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참사로 귀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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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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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원본 장애가 있음으로해서 소득양극화가 생기고 그로인해 저출산이 이어지며 그게 나중에 고령화로 끝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 한 채 쓸데없는 명분만을 쌓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왜 장애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 잡을 생각은 안하고 비젼2030이라며 세금 더 거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는다. 밑에 어느 분이 우익좌익 하며 세금을 낮춰줄 정치인이 있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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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이해...
일본 총리가 전쟁 희생자들의 위령제단에 참배를 강행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더
나아가 일본이 과거 전쟁의 책임을 망각하고 군국주의(군사를 키워 제압하려는 이념)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경솔한 보도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시각은 좀 다르다. 고이즈미 총리는 추모연설에서 분명히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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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쪽은 민간 교류, 다른 쪽은
확전가능성..대통령 및 중앙정부에선 민간교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쪽에선
확전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냉기류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으로선 디게 헷갈리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우리 남한 내에서도 언론이면 언론, 정치권이면 정치권에서 통일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통일
세력 또한 만만치 않게 포진해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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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의 대주주들이 정부의 공적자금 8조원을 갚지 못하고 전격 완전감자를 당하게 됐다. 이번 감자는 6개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정부에게서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또 주주들이 주식을 몰수 당했으니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지주회사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갔어도 부실채권을 유발시킨 해당 기업이나 정부에게서 손내민 은행이나 달라진게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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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생계보장이 대상자 스스로의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작은 것만 보았지 큰걸 보지 못한 사례란 것이다.
우리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대부분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손가정이거나 가정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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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틀버스 30일부터 전면 운행금지시장보러 슈퍼차 타고
가도 되는데 돈내가며 마을버스 타게 되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정말 죽일 놈들이다. 시민의 편리한 발까지 재편하려는
버스업자와(마을버스포함) 중소상인들 또 그들의 로비(뇌물)에 영합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모두 한통속이다. 그때 발의했던 여야 국회의원
수가 87명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로비가 치열했는지 알수가 있다. 모두 우리 서민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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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대통령제나 기타 개헌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중앙집중식 대통령제냐 아님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즉 성의있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면들을 볼수가 있다.
주택문제나 실업문제를 푸는 해법이 한결같이 피상적이다. 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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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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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구조조정과 실업을 겪으면서 신문구독자 숫자도 꽤많이 줄었을텐데 5000억원 가까이 세금을 추징한다니 신문사로선 엄살을 부릴만도 하다. 그러게 구독자 감소를 비롯한 내수침체의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으면 그걸 DJ 탓으로 돌리기라도 하듯 갈구더니만(욕하고 괴롭힘) DJ가 이번엔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말한 '언론길들이기','언론재편의도' 모두 틀리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DJ정부가 들어선뒤 언론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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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천리안 뉴스기사1해당 헤드라인 뉴스기사2 방금전 천리안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지 그 일면을 정확하게 볼수가 있었다. 또한 그런 뉴스를 편집하여 메인에 보여주는 천리안의 편집진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히트수에만 골몰하여 그 기사내용에 관계된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시국에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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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진 정부 정책들입니다.이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지만 영 믿음이... 국정브리핑이 워낙 과장이 심해서요.그래서 전 내용은 안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얼마나 지켜지나 우리 나중에 봅시다.============================================== 주민소환제·국민감시제로 국민참여 강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2011년 기상재해 예측 두배 이상 빨라진다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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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월드컵 1년 보도들이제 월드컵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방송에서들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홍보물을 보면 월드컵이 열리는 각도시를 세계에 홍보하는 이번 행사의 생산유발효과가
엄청나다고 수치를 들어가며 떠들고 있다. 하긴 잘만 알리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한차원 올려서 국내기업들의 세계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일조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수조원의 수치가 나왔을거고 말이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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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받아 읽던중 "새로운 정치 모형의 탐색" 이란 코너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완패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더군요. 그에 관한 반론을 제시한 <독자의 한마디>로 칼럼을 대신합니다. 물론 답변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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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주인은 DJ를 무척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보기엔 DJ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뒤 경제불황이 가시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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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고서 댓글원본 제 생각엔 요사이 우리 사회가 부유해져서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자연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죽 해왔던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엔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히피족들도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넉넉한 직업교육 환경으로 감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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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음'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칼럼 주제가 '실명의 1인 1아이디를 구축하자' 였는데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도 없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국가경쟁력에 있어 선진국을 월등히 따라잡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정치는 소수의 권력 독점과 정보은폐, 국민의 정치참여 부재, 감시기능 부재, 위로부터의 개혁 미비등 구시대적이고 선진국 모방하기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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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우리가 북측에 커다란 댓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작한 '금강산관광사업'.. 이제 좌초될 위기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업 자체는 북측이 금강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는 철저히 운송비에다 적정한 마진만을 챙기면서 북한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가운데 대북사업교류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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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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