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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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200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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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에 대해.. 2003-01-08

(Homepage) \| Point : 7340 \| 2014-03-25 20:16:03 \| Read : 749 \| Vote : 90

1.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 
재벌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규제란 표현보다 개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재벌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nbsp;만큼 
기업하는데 있어 규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소수의 재벌이 일정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다. 즉 과거처럼 혼자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nbsp;개념이 아니라 회사지분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nbsp;소액주주들이 회사를&nbsp;소유하고 경영에 관심을 갖는 개념이다. 대기업 오너는 5%도 안되는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5%이상 갖고 있는 다른주주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엄밀히 말하자면 그 회사는 그 오너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95%를 차지하는 
주주들의 것인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재벌오너가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려는 위험한 발상을 다른 소액주주들이 위험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이 이따금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물론 대주주인 재벌오너가 경영을 독식해 회사를 꾸려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절음발이 경영이고 나머지 주주들의 의견이 무시된 비민주적인 방식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오너가 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이 얼마간의 지분률을 가지고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경영은 대주주가 아닌 공동소유자에 의해 선출된 인물이 
대표격으로 회사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유는 제각각이지만 경영은 그들에 의해 선출된&nbsp;독립적인 전문경영인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고 일반주주들의 권리는 이들 
제도들에 의해 확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만약 대기업 사장을 선출하는데 주주들은 전문경영인을 원하는데 재벌오너가 친척을 그 자리에 앉히려 
한다면 그게 바로 재벌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주총회나 여러 가지 지배구조&nbsp;결정에 있어 일반 주주들의 의견이 재대로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TV에서 재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기업하기에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오너(대주주)가 경영에 직접 간섭하기가 어려워질 따름이다.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표현이&nbsp;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주주들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셈이다. 
그런 바탕이 마련된 뒤에 재벌에 대한(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각종 규제를 풀어나간다면 대기업들이 기업하기에 더 
좋을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여기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자고 얘기한 것은 요사이 거론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등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기업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채로 주주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기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문제지 
자기자본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벌이는 거대회사들이 이런 융통성없는 규제들에 &nbsp;의해 발목이 잡혀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는 풀되 부채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을땐 철저히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내버려두자는 것이다. 물론 그땐 정리절차도 확실히 밟아야 
한다. 
만약 이런 저런 이유도 없이 불필요하게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과거부터 있어온 전형적인 "기업이 하는일에 대한 관청의 
딴지걸어보기"밖에 되지 못한다. 즉 과거엔 기업한테 공직사회가&nbsp;괜한 규제를 가해서 뭐(뇌물)가 자신들한테 떨어지지 않나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뇌물을 유인한다고나 할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추태는 우리 하지 말자.(&nbsp;하지만 아직도 지방 공직사회는 이런 것들이&nbsp;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됨) 
인수위가 재벌정책과 대기업정책을 다르게 취급하겠다고 했으니 기업의 활력을 찾으면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nbsp;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nbsp;
2. 인수위의 인터넷 정치에 대한 보도.. 
노무현 당선자의 인터넷 정치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잘해낼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CBI(Computer Based on Internet-인터넷에 기반한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와 마인드가 어느정도일까도 더불어 
궁금해졌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세계, 거기엔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혁명적으로&nbsp;바뀔 수 있다. 노무현 당선자께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라 살림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을 위해 국회홈페이지를 어떻게 좀 잘 
다듬었으면 하는 것이다. 인터넷 국회에도, 인터넷 전자정부 속에도 현실과 다름없이 기존의 권력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권력을 나눠주지는 못할망정 다음의 두가지만 확실히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다. 
첫째는 인터넷 국회나 전자정부 속에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이나 집행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선 각부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보화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구축된 홈에 적절한 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국회, 사법부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하나로 묶어 뉴스레터로 꾸밀 수 있도록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해당부처 홈으로 직접가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용자들로 하여금 관심있는 부처의 
정책정보(홍보용이 아닌)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nbsp;있게 하자는 것이다. 기존 국정홍보처(필자는 개인적으로 국정홈보처란 표현보다 국정공개처로 
바꾸고 싶다)의 뉴스레터설정을 부처홈페이지와 연관해 더욱 복잡하게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그게 비능률적이라면 각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게 하여 각 부서 공무원들이 올리는 자료들이 거기에 링크되게끔 만들면 원하는 부서의 원하는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둘째는 위에서 말한 정보공개 채널에다 인터랙티브한 채널(상호작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실히 덧붙여 달라는 것이다. 
공개, 비공개 민원게시판이나 정책제안게시판, 소관 공무원의 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것들에 링크를 걸어서 국민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은&nbsp;전화와 달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다시말해&nbsp;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사의 결정과 전달에 있어 혁명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노무현 당선자가 과연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얼마만큼의 전자정부를 구축할 수 &nbsp;있을지.. 내심 기대해본다. 
&lt;후신&gt; 일각에서는 인터넷정치(확장된 개념이 전자민주주의다)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명분이 어설픈데다&nbsp;컴맹들이 많다. 이와 더불어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nbsp;필연적으로 같이 생각해야할 문제가 사이버세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위한 인터넷 실명DB구축(중앙ID센터)과 완벽한 보안문제다. 매번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고 한다면 정보를 유출당할 우려도 
있고 악의적인 해킹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가명의 음해정보가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 수는 없는법, 
인터넷정치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nbsp;
3. 최근 미국언론들의 한국에 대한&nbsp;반미보도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미(反美)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반대(反對)일 뿐이다. 반미라는 표현은 우리와 미국의 
오랜 교류관계를 퇴색시키는 구조적이지 못한 표현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정책이나 불공정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일 뿐이다. 미국도 체제가 있고 집행기구가 
있는만큼 외교에 있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일 뿐이지 미국인 전체를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훌륭한 
컴퓨터부품도 잘 만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한국을 돈독한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도 활발하고 많은 수의 동포들이 외국에서 그들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KBS뉴스에서 나온 한국주재 미공군 병사의 따뜻한 헌혈이야기는 우리들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정치가와 같은 
소수의 미국인이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들과 또 다르다. 
한가지만 보고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는 매우 구조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물론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인들도 잡지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들처럼 인정이 많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다. 지구촌이 하나의 울타리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반미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못하다. 소파협정에 대한 반대고 부시에 
대한 반대일 뿐이다.
&nbsp;
4. 개인금융워크아웃 제도 보도에 
관해.. 회사나 개인이나 빚을 사면해주는 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응당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사범을 사면해 주는 제도, 역시 필자는 반대다. 돈을 못 갚았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실제 도둑질한 사람은 돈을 다 쓰기도 전에 잡히는 경우도 많지만) 철저히 재산을 추적하여 받아내고 못 
갚았을시는 사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좀 살벌하고 삭막해 보이지만 사회적 책임감을 고양시키면서 밝은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div> 
물론 요사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현금서비스 판촉도 절대 자제되어야 한다. 돈이 아무리 넘쳐나다고 하여도 자나가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빚 못 갚으면 싫은소리할께 뻔한데도 대출의 유혹에 말려든다. 어떻게 보면 
골치거리의 악덕채무자들도 카드사들이 뿌린 씨의 자업자득이란 생각도 든다. 칼럼이 처음엔 카드사들을 대변하면서 나중에 채무자들을 대변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서로 과욕을 부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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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정부의 기자들 취재 제한 조치, 문제 있다... 2007-08-17		2014/03/27	90	667

국정브리핑 해당기사 미국이라고 다 좋은가? 정부가 이렇게 선진국의 예를 들며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강화하는건 크나큰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 알권리가 기자들의 자유롭지 못한 취재제한으로 침해당하는데 무슨놈의 선진국 운운?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번 사태에서는 정부가 이전에 ILO 운운하며 공무원 노조 전담 부서를 만든 것과 다름없는 수법이 동원됐다. 선진국은 다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떳떳하지 못	7340	0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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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언론의 메니페스토 운동, 지지한다... 2007-01-14		2014/03/26	90	668

요사이 방송언론에서 "메니페스토"란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나도 처음엔 이 말을 몰라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공약선거"라고 요약할 수가 있었다. 즉 정책의 정강(정치의 대강)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표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와 같이 선거가 지역으로 갈려 단순한 표몰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걸음으로써 유권자와 약속을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7340	1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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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KTF, 공기계인 상대 쪽으로 메시지가 전송? 2006-09-22		2014/03/26	90	758

내가 스팸메시지에 하도 시달려서 메시지 기능을 고객센터를 통해 정지시켰는데 오랜동안 그 상태로 지내면서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사서함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전송실패'로 나오는게 아니라 '전송성공'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메시지 '전송 성공'이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장비셋팅을 통해 '전송실패'로 상대에게 보여주면 내쪽에서 메시지함을 막았구나 하고 생각함으로써 서로간의 오해를	7340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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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내가 비젼2030을 의심하는 이유 2006-09-03		2014/03/26	90	787

난 32평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5세 정신장애인이다. 왜 장애인이고 하면 고등학교때 치열한 학업전쟁에서 적응하지 못해 정신병으로 중간에서 낙마했다. 그 뒤로 난 여러번 병의 재발을 겪었고 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난 그당시 수학을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놈의 대입시험이 여러과목을 잘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7340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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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개같은 하나로 PC닥터 위약금... 2006-04-21 [2]		2014/03/26	90	838

하나로통신의 변칙적인 시내전화요금 인상과 인터넷이용약관의 변경, 그 약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는 회사측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활 걸어 해지를 하겠다고 하고 위약금 계산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3년 재약정할때 추가 10% 할인된 2개월치하고 한번밖에 이용하지 않은 PC닥터의 1년 사용치 3천원X12개월 해서 3만 6천원, 그리고 3년약정 할인액 12개월치를 더해서 6만원 가까이가 된다�	7340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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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200자] 주한미군의 역할과 자주국방... 2004-05-22		2014/03/26	90	867

1.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취득·이전과세 줄이자? 2004-05-14 가. 저도 강남의 보유세는 어느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보유세는 시가반영이 제대로 안돼 같은 가격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적게 내는건 사실이잖아요. 투기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것 아닙니까? 물론 막무가내의 세금처방엔 저도 반대하지만 적어도 형평성있는 조세�	7340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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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고용사각지대 해소책, 국민연금 만큼만 해라 2003-07-25		2014/03/26	90	870

김대중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 전화를 하고 1:1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연금이 나라살림에는 보탬이 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집요한 노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당한 수의 미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일명 실업자와 장애인들이라 불리는 미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7340	0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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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국민참여정부 도래와 분권화 시대의 특징과 과제 2003-05-07		2014/03/26	90	804

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인터넷 시대에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국민으로선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즉 자신의 생각과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물론 공익을 위한 정책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정책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수위가 모든	7340	06:04:59

[뉴스리뷰]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에 대해.. 2003-01-08		2014/03/25	90	749

1.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 재벌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규제란 표현보다 개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재벌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하는데 있어 규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소수의 재벌이 일정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다. 즉 과거처럼 혼자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개	7340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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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만천하에 드러난 파렴치함! -돈세탁 방지법 처리 무산. 2001-06-20		2014/03/25	90	828

반부패기본법의 취지로 논의된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가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막판 합의사항 번복(말을 바꿈)으로 무산된 이번 회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양당이 모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완전히 배반하고 과거의 틀에 얽매여 검은돈을 챙기기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난 정치자금이란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후원하는 것이라고 �	7340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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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실업률 3%, 이것만은 알고 넘어가자... 2001-05-18		2014/03/25	90	697

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무슨 홍보라도 하듯 MBC와 KBS모두에서 실업률이 3% 대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다. 통계청( http://www.nso.go.kr )에 가보니 자세한 산출내역이 보도자료와 함께 압축화일로 올라와 있었다. 어떤 독자들은 4%의 실업률이라고 치면 노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이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건 이게 OECD 국가들이 만들어낸 실업률 산출방식의 착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7340	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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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자? 2000-12-14		2014/03/25	90	682

또 의료보험료가 20%가까이 직장의보, 지역의보 동시에 오른다고 한다. 의료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성 주장만 늘어 놓는다.(혹 이번 의약정 타협안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성격이 짙은것 같다.) 이번 의보수가의 여러차례 인상이 분명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위법이라는게 분명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을 말도안되는 이유(판사한명이 빠졌단다)로 기각시켜 버렸다.(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긴 치열	7340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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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펌] BBK 사건에 관한 신뢰성있는 기사네요... 2007-10-24		2014/03/27	89	900

인터넷 검색도중 발견했습니다. BBK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기쉽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 박영선 "BBK, 美 법원서 김경준 단독 사기 입증안됐다" 2007년 10월 24일 (수)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 연결하겠습니	7340	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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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뚝배기"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7-09-14		2014/03/27	89	803

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단지 외부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에만 만족해선 안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극심한 내수경기부진과 부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수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중요한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경제활동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여기서 모든 이들이란 장애인, 노인, 주�	7340	0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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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국정브리핑 기사부터 실명제로... 2007-08-18		2014/03/27	89	748

국정브리핑 해당기사난 국정브리핑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부터 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네들은 이름 석자나 연락처하나 내걸지 않고 댓글을 다는 국민들만 실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바로 위의 기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사다. 어디를 봐도 어느 부서에서 또 누가 썼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건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 점에 대해 월요일날 담당자와 통화해 보려고 한다. 이런건 즉각 시정돼야	7340	0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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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외교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검색창이 이상하다. 2007-08-05		2014/03/27	89	820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다 끌어안고 이번사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피랍자들은 지금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 외교홈페이지란 곳에서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통제하기 위해 게시판 검색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는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라! 게시판 검색창에서 작성자와 내용으로 검색을 못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있나? 그래놓고 최선�	7340	0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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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평준화와 우리사회 교육시스템... 2007-04-29 [2]		2014/03/26	89	678

"평준화"에 관한 국정브리핑 기사 "평준화"라는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있노라니 문득 이런 상황이 생각났다. 멀쩡한 학생들과 개별적 관리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뒤섞여 있다면 과연 어떻게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장애 학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일수도 있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학생이거나 뇌성마비 혹은 지능이 뒤쳐지는 학생이 아니면 과거에 경쟁에 낙오되어 자신감을 상실하여 병	7340	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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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답글] 정신분열병에 대하여... 2007-03-25 [2]		2014/03/26	89	770

해당답글 원본(삭제됨) 이 글 쓰신 분은 정신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신것 같아 몇마디 적습니다. 정신병은 첫째 약치료가 제일 먼저입니다. 약을 끊으면 머리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져 도파민의 이상분비로 감정이나 사고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고 온갖 잡념이 끼어들게 되지요. 그러다보니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다다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성증상(신	7340	2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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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댓글] 우리사회 신뢰, 왜 상실되었는가? 2007-01-20		2014/03/26	89	751

국정브리핑 기사댓글원본 우리 사회가 신뢰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책임의식 없이 복지부동(대충 문제없이 일처리만 해서 녹봉만 받으면 된다는 식)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일처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공무원들부터 공무원조직의 방만함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일반기업의 CEO들이 정직을 솔선수범한다면 신뢰는 거기서부�	7340	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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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펌]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민법개정법률안 2006-10-31 [1]		2014/03/26	89	774

전 결혼을 안했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이채로운 민법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공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밑에 굵은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무입법예고참고자료도 함께 링크합니다.국정브리핑 보도내용============================================= 제8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31조의2(부부재산의 처분제한) ①	7340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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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내 컴퓨터 누군가 본다... 2006-09-23 [1]		2014/03/26	89	824

해당기사원본 보안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무선인터넷 뿐 아니라 윈도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날고 기는 보안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을 일일히 분석하지 않는한 내부비밀코드에 의해 해킹당할 우려는 얼마든지 상존해 있다.(Microsoft나 기타 정보국으로) 난 Microsoft나 보안기술자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본다.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엿보고 마음대로 만지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를 철저하게 무	7340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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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TV와 다른 공무원노조 입법절차가 진행중... 2006-09-22		2014/03/26	89	710

법제처 입법예고 링크 TV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불법인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지만 지금 노동부에선 공무원 노조의 시발점으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길...	7340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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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PC 한 대 25만원, 남는 게 없다? 2006-09-11 [2]		2014/03/26	89	765

우리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게 상품의 마진을 단순히 한번의 구입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있고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일정부분 따로 있다. 거의 대부분이 큰 손들이 도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마진이 높고 소매업체들은 마진률이 낮은 편이다. 즉 소비자들은 제조원가를 두고 여러과정의 유통을 거치면서 마진이 형성된 가격에 제품을 구�	7340	1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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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현 우리경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본다. 2003-06-13		2014/03/26	89	743

요새들 경기가 정말 안좋다는 말이 들린다. 올들어 소비가 위축되어서 그런지 기업주들의 57.5%정도가 경기가 안좋다고 느끼고 있고 재고가 늘어남으로써 공장가동률도 그에 맞춰 약간은 떨어졌다. 뭐 지금 당장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주위에서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지표상으로는 약간의 변동치만 나타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98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의 외환관리실패,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	7340	0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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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교육인적자원부 명칭 문제있다. 2003-09-23		2014/03/25	89	779

1.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왜 맨날 오락가락하나? 대선 직전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다. 허나 노대통령이 취임한후 8개월이 지난 시점, 슬쩍 법을 바꿔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재경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다. 세부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하나...어떻게 대선 직전엔 선심 쓰는척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더니만 이제와서 다시 환언하려고 하는지 정부의 세�	7340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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