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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석기 경찰청장, 물러나면 그만이 아닌 이유...

(Homepage) \| Point : 66733 \| 2009-02-10 14:06:08 \| Read : 3,676 \| Vote : 319

- SiteLink #1 :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181

용산참사로 희생되신 고인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용산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길 진심으로 기도해봅니다. **************************************************************&nbsp; 이번 
용산참사현장에서의 경찰의 행동은 정당했단다. 그래서 &lt;&lt; 김석기 경찰총장은 무혐의 &gt;&gt; 란다. &nbsp; 과연 검찰의 
발표처럼&nbsp;김석기 경찰총장이 용산참사에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nbsp; &nbsp; 검찰은 이번 용산참사에서 경찰의 진압이 과잉집압이 
아니라고한다.&nbsp; 
정말 검찰의 발표대로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력, 혹은 경찰권의&nbsp; 발동은 과잉진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닌것인가.&nbsp; 
&nbsp;
정말 그런가.&nbsp; 과잉진압이라는게 뭔가. 
진압을 하긴하되 그것이 정도를 넘어설때는 그것이 과잉진압이다. &nbsp; 물론,&nbsp; 김석기 경찰총장이 왜 &nbsp;용산참사에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따라서 책임져야만 하는것인가 하는것은 , 이후 세세한것을 따져&nbsp;일일히 예를 들어 적시를 하겟지만 , 
이미 재건축조합측과 시공사, 그리고 용역업체의 편에 서서 대테러 진압에나 투입되어야할 경찰특공대를 
철거민들을 진압하기위해서 투입해 진압한것도 모자라 인명을 살상했으니, 이것은&nbsp;명백한 과잉 진압이다.&nbsp; &nbsp; 그 다음으로는 김석기 
경찰총장이 용산참사에대해 
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것인가 하는것을 따져보자. &nbsp; 경찰력은 분명 재량권 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nbsp;기본권등을 &nbsp;침해할 수&nbsp;밖에 없는 침해행정의 대표적 전형이다.&nbsp; &nbsp; 때문에 , 
경찰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과 안전 그리고 권리와 자유등을 보호하기위해 &nbsp;
이러한 경찰력이나 경찰권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nbsp; 기타 법률이나, 
&nbsp;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의 경찰법과 경찰내부규정등에서는 명백히 규정해놓고 명백히 제한함으로써, 
예컨데 &lt;&lt; 과잉진압&gt;&gt; 이라언급되는 경찰력 내지는 경찰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있는것이다. &nbsp; 예컨데, 
&lt;&lt;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t;&gt; 
고 규정해놓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에 규정해놓은 조항이 그것이다.&nbsp;&nbsp; &nbsp; 그런데 이번에 경찰은 누구의 편에서서 공권력을 
사용했나.&nbsp; 
&nbsp;
재개발측조합,그리고 시행사 그리고 용역의 편에서서 
그야말로 &lt;&lt;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철거민&gt;&gt;들을 향해 그 추운날 물대포를 쏘고,&nbsp; 
심지어는 용역과 합동작전으로 &lt;&lt;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철거민&gt;&gt;들을 강제적으로 진압했지 
않았는가. &nbsp; 또, 
당시 경찰은 이러한 공권력의 과잉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nbsp; &nbsp; 예컨데, 
화염병 투척이 있을때는 화염병이 모두 소진되도록 유도한후, 
모두 소진되었다고 판단될때진압을 시작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했고,&nbsp; 
고공농성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등을 충분히 마련하고 구급차를 준비시켜놓으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기는 커녕 심지어는 사람이 고공에서 추락했는대도 불구하고 구급차로 옮기기는 커녕 거적으로 덮어버렸다. &nbsp; 말하자면 

이러한 기본적인 &lt;&lt; 과잉적 진압&gt;&gt;과 &lt;&lt; 그로인한 참사&gt;&gt; 등을 사전에 막고자 규정해 놨던, 

경찰이 진압시에 준수해야만할 여타의 제반적 준수사항들을 모두 제쳐놓은체 
&nbsp;
그것도 대 테러범 진압에 투입되어야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했으니, 
이게 어떻게 과잉 진압이 아닌가. &nbsp; 또한 , 
이번에 용산참사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뭐니 뭐니해도 경찰 특공대의 투입이다.&nbsp; 
&nbsp;
대테러진압에나 투입되어야할&nbsp;경찰특공대가 투입된것만으로도 이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다. &nbsp; &nbsp; 이것이 김석기 경찰청장의 책임이 
아니라면,&nbsp;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던 당시 언론보도 자료와 당시 김석기의 승인이 담긴 문서는 무엇인가.&nbsp; 
&nbsp;
김석기가 아니면 그럼 명박이가 대신 싸인이라도 했단 말인가,&nbsp; 
&nbsp;
그도 아니면 경찰특공대원들이 자기들끼리 시위현장에 자발적으로 투입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nbsp; 
참사원인의 직접적인 한 당사자의 존재인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김석기가 지시한것인데도 불구하고 
김석기 경찰 청장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니? &nbsp; 이것뿐만이 아니다. &nbsp; 이미 언급한것처럼, 
경찰력은 분명 재량권 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nbsp;침해행정의 전형이다.&nbsp; 
&nbsp;
때문에 이러한 경찰권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법률에 근거해서 
예컨데&nbsp;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의 경찰법규중에서는 &nbsp;&lt;&lt;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nbsp;한계 &gt;&gt; 를 
명백히 규정해놓고있다.&nbsp; &nbsp; 그중에서도 용산 참사현장에서와 같은 경우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nbsp;대표적인 원칙이 바로 
&lt;&lt; 민사관계 불가침의원칙&gt;&gt;이다.&nbsp; 
&nbsp;
이것은 말 그대로 개개인간의 민사상의 채권이나 채무에 얽힌 사안, 
민사상의 법률관계내지는 권리관계, 사인간의 임대차관계등에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개입할수 없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nbsp; 이번 용산참사의 본질이 뭔가. 
용산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것이다. 
&nbsp;
그것은 대형 시공사들인 사업자들과&nbsp;&nbsp;철거민들간의 보상문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말하자면 &lt;&lt; 재산권분쟁&gt;&gt; 이었다. &nbsp; 그럼에도 불구하고&nbsp; 경찰도아닌, 
태테러 진압에나 투입되어야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무려 5명의 철거민의 목숨이 희생되게끔한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초래한 김석기 경찰총장은 
&nbsp;
분명 이런 &lt;&lt; 경찰권 한계의 원칙&gt;&gt;을 명백하게 위반한것이다.&nbsp;&nbsp; &nbsp; 이러한것들 말고도 용산참사에대한 
진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게되면&nbsp;
김석기 경찰총장이 책임져야만할 사항들은 계속 늘어나게될것이다.&nbsp; &nbsp; 이처럼, 
대한민국 경찰을 총괄하고 지휘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김석기 경찰총장 스스로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도 무시하고,&nbsp;원칙도 무시하고, 경찰행정상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그 권한의&nbsp;한계를 밝혀놓은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했다면, &nbsp;
&nbsp;
과연 김석기 경찰청장은 경찰 청장으로써&nbsp;자격이 있는것인가.
&nbsp;
또 검찰은 그에게&nbsp; 무슨 명목으로 무혐의 처분했는지 참으로 상식 이하의 발표가 아닐 수 없다.&nbsp; &nbsp; 분명 없다고 하는것이 
맞다. &nbs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bsp;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과 용역업체들엔 &lt;&lt; 면죄부&gt;&gt;를 주고 
명백한 공권력의 희생자들을 향해선 &lt;&lt; 검거&gt;&gt; &lt;&lt; 수사확대&gt;&gt; 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lt;&lt; 탄압&gt;&gt;을 자행하는것도 모자라 
&lt;&lt; 체제전복의음모&gt;&gt;&nbsp;라느니&nbsp;과거 미국에서 발생했던 &lt;&lt; 광신도&nbsp;집단 죽음&gt;&gt;과도 연계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고있다. &nbsp; 이게과연 나라인가. 이게 과연 정부가 할 짓인가.&nbsp; 
지금 김석기 경찰 총장을 비롯, 지금껏 책임져야할 잘못을 해놓고 책임진 사람이 
이명박정부에서는 몇명이나 되는가.&nbsp; &nbsp; 교육감선거에서 사설 학원장과 이들과 유사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선거비용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서 선거를 치뤘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nbsp; &nbsp;국회 국감장에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욕설을해 물의를 일으켰던 유인촌 문화부 장관,&nbsp; 
정부 핵심관계자들과 회동을해 국내정치개입논란을 불러 일으켰던&nbsp;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nbsp;, 땅투기문제로 사법적인 책임까지 짊어진 , 국민일보에 
압력을 가한 문제로 비난을 한몸에&nbsp;받았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nbsp;국민을 개잡듯 잡았고 자신의 신변상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nbsp;어청수 
경찰청장,&nbsp;&nbsp;언론학살로 국내적인 공분은 고사하고라도 국제적인 망신까지 자초했던 구본홍 YTN사장 &nbsp;, 언론학살의 주범이라 지목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nbsp;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최종책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nbsp;..................... &nbsp; 이들은 모두 아직도 
현직에서 떵떵거리며 아무일 없었다는듯 공직을 유지하고있고, 
설사 물러났다해도 , 그것이 자신의 정책적 잘못에대한 책임을진게 아니고 더 좋은 자리로 영전을한 상태다. &nbsp; 정치적, 법적으로 
명백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들이&nbsp; 지금 어디에있는가. &nbsp; 분명 정치적, 법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꼬박 꼬박 받아가고있으며, 
잘못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있다. &nbsp; 과연 이것이 말이되는 일인가. &nbsp; 누차 언급하지만, 
저들이 일으켜온 문제가 &lt;&lt; 법적, 정치적 &gt;&gt;으로 반드시 책임져야만 하는 사항임을 고려한다면,&nbsp; 
저들중에서 누구 하나 책임 지는 사람없이&nbsp; 저들이 지금까지도 공직에 몸을 담고있다는것은 
분명 잘못된일이며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일 수 밖에 없다. &nbsp; 이유인즉은, &lt;&lt;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나라 
&gt;&gt; 가 어떠한 말로를 보여줬고,&nbsp; 
어떠한 지경에 처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알수있기 때문이다. &nbsp; &lt;&lt; 아무도 책임 지지 않난 나라&gt;&gt; 
............................... &nbsp; 과연 이러한 나라는 얼마나 위험한가. &nbsp; 참으로 기가 
막힌다.&nbsp; 
이제는 급기야는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 놓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식이라면 정말이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책임있는 공직자들로써 
그들 자신의 행위에대해서 &lt;&lt;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nbsp;나라 &gt;&gt; 다.&nbsp; &nbsp;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그러한 책임으로인해 발생한 결과에대해 책임전가만 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나라, 
과연 이런 국가를 국가라 말할 수 있으며, 이런나라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nbsp; 참으로 절망스러운 나라다.&nbsp; &nbsp; 씨도 
안먹히는 원칙 운운하지말고, 
당장에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에 죄를 묻고 그를 사퇴시키는것이 순리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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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1]		2018/08/12	1299	17396

저같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급하는 사람이 60세부터 일찍 연금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연금액이 대폭 삭감되는 등 이 놈들 이렇게 치밀하게 국민연금법 개정해서 국민연금기금 손해보지 않게 해놓았으면서 이번에 또다시 65세로 돼 있는 수급연령을 늦춘다든지 60세 까지의 납입기간을 늘린다든지 9%에서 납입요율을 더 올린다든지 하는 꼼수를 만에 하나 관철시키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공들였던 국민연금법 전부 도로아미타	66733	12:26:25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7]		2017/05/15	1085	16174

제가 보기에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삼모사식 혼란만 가중시킬 뿐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며 고위 공직자 비리는 현재와 같은 특검법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그보다 더 중요한건 박근혜 탄핵사태에서 보았다시피 언론들이 유력 정치인의 위법 혐의가 있을 시 그 의혹을 확대해석해 대서특필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버하는 검찰의 행위와 법원의 불공정한 판결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큰 만큼	66733	06:51:33

저도 등산하면서 평소 엄청 먹고 산엘 올라가는데 과식이 이래서 나쁘군요. ㅡ_ㅡ; [1]		2019/10/23	1052	14564

다른 분들도 위 동영상을 함 시청해 보세요. 과식이 췌장에 부담을 주고 혈류를 증가시켜 집중력 저하와 운동 능력을 반감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평소 많이 먹고 산엘 올라가면 더 힘든 걸 경험할 수 있는데 또 안먹으면 산에 내려올 때 엄청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고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ㅡ_ㅡ; 동영상은 3분이 지나는 지점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66733	06:44:00

Zeitgeist (시대정신) part Ⅲ 커튼뒤의 사람들... [2]		2017/04/16	1003	16428

제가 친구 블로그에서 보았던 동영상인데 전쟁과 돈, 그리고 정치/언론과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한 수작이라서 이렇게 링크해 봅니다. 요사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언론과 미국의 태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야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라 예전에 [개인서버] 에 올려놓았던 동영상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도 당시에 끝까지 시청 후 많은 생각을 했었고 오늘 다시한번 시청을 했더니 귀에 쏙쏙 잘 들어왔으며 �	66733	20:17:19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021/10/14	701	10106

옛 은사님의 카톡 프로필에 적힌 내용을 언뜻 봤는데 격한 공감을 하여 이렇게 게시판에 옮겨 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네요. ㅋㅋ ===========================================================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 피터드러커	66733	17:23:21

챗GPT는 더 강력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티저(짓궂게 괴롭히는 사람)로 활용될 수도 있다... [1]		2023/03/26	518	3423

제가 제목을 올바르게 리뉴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강연한 김대식 교수가 이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으로 선정했던 타이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리뉴얼 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챗GTP는 더 강력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티저(짓궂게 괴롭히는 사람)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현재도 구글이나 MS, 애플이 우리 유저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티저 역할을 자처하면서 견�	66733	22:36:08

헐~ 생명공학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규칙을 알길 원한다구요? 다 좋은데요 그럼 거기에 따른 매뉴얼과 엄격한 지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2]		2023/07/20	480	2378

아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나름 좀 충격을 먹었는데 다 좋은데 생명공학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에 알려진 엄격한 매뉴얼과 지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알려진 바로는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험 과정 중 최초로 탄생한 것이라는 설도 실제로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이런 선례를 무시하고 또 각국 정부가 이같은 전철을 반면교사 삼지 �	66733	12:40:34

챗GPT 창시자 "샘알트먼" 과의 GPT-4와 AGI에 대한 대담 - 범용인공지능 시대가 가까워진 지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2024/01/07	23	747

이 동영상을 보고 인상 깊었던 대목은 LLM(자연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집단 지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AGI(범용인공지능 -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시청각을 대신하여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아마 미래로 갈수록 그런 경향은 두드러지고 소	66733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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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평화집회에 왠 쇠파이프?		2008/06/08	341	4081

아래는 "자유세상만들기" 칼럼에서 퍼온 "평화롭게 진행돼 왔던 촛불집회에 대한 방해음모" 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정말로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TV를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폭력" 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만에 하나 가지고 계시다면 어느날 날을 잡아서 이명박 탁핵 연대(http://cafe.daum.net/antimb )에 가셔서 대문의 집회공지를 기억해 놨다가 직접 한번 참여해 보�	66733	2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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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핀란드와 우리나라 교육의 비교분석...		2008/10/17	339	4091

분량이 많은 내용이지만 대충 죽 읽어봐도 우리 교육이 무엇이 문제이고 쟁점들은 무엇인지 쉽게 말해주는 글이라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 평등 교육이 더 '실용'적이다 [ 창간 7주년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협동 (上) 어릴 때 읽은 동화 한 토막. 어떤 사람이 지옥 구경을 하게 됐다. 지옥에서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66733	2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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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페카씨가 말하는 핀란드 교육...		2009/07/16	338	3956

▲ 핀란드노총(SAK) 국제국에서 일하는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 ⓒ프레시안 "경쟁? 100m 달리기 할 때만 들어본 단어입니다" [노동과 세계] 세계 최고 수준의 핀란드 교육을 묻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노동조합회의에 참석했다가 핀란드노총(SAK) 국제국에서 일하는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를 만났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경쟁 시스템이 아닌 평등과 연대의 원리에 기반한 핀란드 교육에 관�	66733	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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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쓰레기를 2006년 70여만톤이나 수입했다고요?		2009/09/08	335	4384

무심코 흘려 들었는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난 2006년 한해만에도 일본으로부터 70여만톤의 석탄회 등 폐기물을 수입했다고 하는군요. 폐기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데 이거 좀 수상합니다. 나라간에도 폐기물을 거래하면서 관료들이 뇌물을 먹는 경우도 있고... 참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을수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분의 글을 읽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환경부가 우리나라	66733	1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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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실질실업률과 고용률...(엉터리인 실업률 통계) [1]		2009/01/31	335	4437

주위를 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은데 어떻게 3.0%라는 실업률이 나왔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실질실업률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아마도 11.6%가 그래도 가장 정확한 수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또다른 지표로 고용률을 사용한다는 내용도 신선합니다. 지금의 실업률이 엉터리인 것이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전체를 여기에 잡아넣고 그 중에 노는 사람	66733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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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런 국회의원이 여당(한나라당) 의원이라니...		2008/06/02	335	3997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입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민을 보호해 주세요 --------------------------------------------------------- 오늘 오후 저는 가족들과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나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유세현장에서 소고기 반대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혔을 뿐인데 그들은 저를 집단폭행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일인데 경찰은 오히려 저를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선거위�	66733	2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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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4대강 사업, MB의 8가지 거짓말		2009/12/05	334	3938

이제 MB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4대강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 밀고 나가면 한사람의 고집 때문에 국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긴급 기자회견 전문대통령 발언의 문제점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	66733	1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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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미국과의 FTA 과연 득이될까		2008/05/24	333	3820

잘 읽었습니다. 정말 FTA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정부는 왜 그리 못해서 안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엉망으로 해놓고 FTA 추진, 말도 안됩니다. 미국에서 다우너 소(걷지 못하는 소)와 동물성 사료로 키운 소가 없어질 때까지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먹어야 합니다. 어떤 분 말로는 광우병 원인 물질(변형 프리온)이 토양에도 침투하고 그걸 먹고 자란 식물에도 전염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정부는 상황�	66733	2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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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과학 운운하는 버시바우에게 광우병 지식을 주는 기사...		2008/06/08	331	3782

사실 버시바우 대사도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를텐데 과학 운운하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對한국 수출을 옹호하는 것을 보니 과연 그 사람이 보통의 한국 사람보다 과학적 지식이 뛰어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를 반박하는 포스트가 있어 실어 봅니다. ======================================================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과학’ 운운하며 ‘한국민은 더 배워야 한다’고 말했단다. 원래	66733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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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코로나19의 예상외 치명적 증상과 합병증들... 그리고 이상한 특징. [6]		2020/06/07	328	2877

지금까지 코로나 의심 증상을 좀 겪고 지켜보니 아래 유튜브 고영성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더라구요. 한가지 제가 보기에 감염자 상태에 따라 그 증상이 치명적이게 나타날 수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튼 주의해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할 듯 싶습니다. 여담인데 여기에도 나오지만 "과잉면역반응(?)" 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면역물질이 과잉상태(?)가 되고 그게 정상세포를 공격한�	66733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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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최고다 이순신" 뭔가 문제 있다... 좋은 글이네요. [1]		2013/03/12	328	4528

@충무공 이순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살아가신 분들을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드라마 속 캐릭터 이름은 외국어와 한글의 혼합,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 등등이 사용되면서 매우 개성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극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재미를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추앙받고 존�	66733	0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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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김태길 교수가 별세했다는데... 보통 학자가 아닌듯 보이네요. [1]		2009/05/31	328	4299

야 이 동영상 어디서 구했냐? 김태길 교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에 팍팍 와 닿는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철학교수로서 보기 드문 신념과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도 철학과 나와서 알겠지만 참 귀감을 삼아도 좋을 분인 것 같다. 이런 분이 회사동료 외할아버지였다니 조문 갔다오길 정말 잘했다. 요즘 같이 가	66733	0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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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결사반대한다!! [1]		2008/09/08	327	3914

공안통치나 정보정치란 말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들 개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엿들으려는 법이라고 하니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참, 좀 튀게 보였다가는 바로 감청들어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 지금도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이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 에라이 사족을 멸할 놈들아~~~~ ㅡ_ㅡ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당시 반대하던 법이라는데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마음이 다시 변한 모양이군요. 역�	66733	0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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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리적 관점에서도 국민에게 저항권이 있다는데...		2008/05/29	324	4138

촛불시위가 새로운 논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두시위의 불법성, 폭력성 논쟁이 그것이다. 보수언론은 일제히 ‘촛불시위 변질’, ‘정부의 안일한 대응’, ‘평화시위 한다더니 거리의 무법자, 시민들 분통’ 등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그나마 평화적이었던 촛불시위가 불법과 폭력으로 ‘변질’되었다고 야단이다. 경찰청장은 ‘배후’ 운운하면서 엄정한 사법처리를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빨�	66733	1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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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무현 유서 원본...		2009/06/02	322	4497

노무현 유서의 원본이라네요... 경찰에서는 윗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뭐가 진실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인걸... ------------------------------------------- 노무현 前대통령 유서 사는것이 힘들고 감옥같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 했는데 잘못됐다고 비판받아 정말로 괴로웠다. 지금 마치 나를 국정을 잘못 운영한것처럼 비판하고 지인들에게 �	112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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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국가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논하는 MB에게 해주고 싶은 말...		2009/03/17	321	3715

해당블로그 댓글 => 전 공인중립자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똥냄새님도 지적하셨듯이 국가브랜드가 저평가된 이유중에 남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남북관계 악화는 분명히 다 주지하시다시피 MB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또 정치사회적 불안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구요. 그밖에 공인중립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MB정부가 보여준 여러가지 민주주의를 억압/퇴행시키는 조치들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구요. 그�	66733	2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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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2008/09/12	321	4011

중학생이 정말 쓴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트 내용이 많은 감동과 시사점을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 나는 중학생이다. 동네에는 중학생 학원이 몰려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슬로건은 '특목고, 외고 합격'이다.중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심지어 저학년들까지 외고를 들어가기 위해 학원에 다닌다. 중학생은 물론 공부를 해야겠지만, 한창 추억을 쌓고 공부보다는	66733	1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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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최근 북한 로켓발사체에 관한 진지한 칼럼...		2009/03/18	319	5027

사실 북한은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직접 생생한 칼럼을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한 상황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를 이적단체로 몰아붙이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지지받기 어려울 게 분명하므로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닦아놓은 남북화해의 물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거참, 서로 다독거려주라니까요. 괜히 주�	66733	23:22:06

[일반] 김석기 경찰청장, 물러나면 그만이 아닌 이유...		2009/02/10	319	3676

용산참사로 희생되신 고인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그리고 용산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길 진심으로 기도해봅니다.************************************************************** 이번 용산참사현장에서의 경찰의 행동은 정당했단다. 그래서 << 김석기 경찰총장은 무혐의 >> 란다. 과연 검찰의 발표처럼 김석기 경찰총장이 용산참사에대해 아무런 책임	66733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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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바마의 교육정책 방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2009/01/31	319	5538

...중략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경쟁과 처벌 시스템 개혁해야이로 인해 미 NCLB법에 근거한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는 스쿨 바우처(school voucher) 프로그램, 대안공립학교인 차터스쿨 등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견된다. 이는 부시정부의 교육개혁 중 가장 많이 비판 받아온 교육시장화 정책이다. 오바마의 교육공약을 통해 NCLB 개선안의 개략적 맥락을 살펴보자.첫째, 오�	66733	0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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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고주 불매운동 기소에 대한 한겨레 논평...		2008/09/07	319	4119

풋힐타임스 논조 불만 시민들 광고불매신문사 손배소 청구했으나 2심서 각하재판해볼 건덕지도 없다는 것이다검찰이 참조한 외국사례는 뭔지 밝히라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을 검찰이 기소하였다. 독자들이 언론사에 대하여 절독 운동을 벌이는 것은 합법이지만,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른바 2차 불매운동)은 미국에서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검찰이 거듭 내세우고 있고, 얼마 전 방�	66733	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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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6.6 이명박 정권 퇴진 촉구 성명서.		2008/06/10	319	3723

이글은 이명박 탄핵연대(http://cafe.daum.net/antimb)에서 내놓은 성명서인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어 국민과 헌재에 의해 구조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민심이반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어서 주목됩니다. ============================================================== 6.6 이명박 정권 퇴진 촉구 성명서. 애초에 국민과는 동떨어진 0.1%만의 이명박 정권이었기�	66733	2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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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거리행진, 많긴 많네요...ㅡ_ㅡ		2008/05/30	319	3963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었군요. 그 용기에 정말 진지한 박수를 보냅니다. ============================================	66733	1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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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위스는 GMO에 관해 국민투표에 부쳤다는데...		2008/07/01	316	3875

김문수 “극단론자에 국가 주요사업 흔들려선 안돼” [고뉴스] 2008년 07월 01일(화) 오전 10: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고뉴스=박민선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두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와 관련해 “(외국에서는) 이렇게 매일 무법천지처럼 해서 과연 그 나라가서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며 현 시위정국이 나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김 �	66733	2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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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6월17일 코엑스 촛불집회 동영상		2008/06/18	315	3881

비오는 날에도... 아직도 이런 존경스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대단한 열의에 스스로가 부끄럽기까지... =========================================	66733	2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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