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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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국정브리핑, 과장 심하다. 2006-12-21   
2014/03/26 82 575
얼마전 제가 이곳 게시판에다 국정브리핑에서 보도된 "아파트 관리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잘 추진되고 있나 해서 건교부 입법예고란의 해당 주택법시행령의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들여다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한 내용을 이번에 전해드립니다. 이게 국정홍보지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국정브리핑에선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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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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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6 614
해당댓글 원본 장애가 있음으로해서 소득양극화가 생기고 그로인해 저출산이 이어지며 그게 나중에 고령화로 끝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 한 채 쓸데없는 명분만을 쌓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왜 장애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 잡을 생각은 안하고 비젼2030이라며 세금 더 거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는다. 밑에 어느 분이 우익좌익 하며 세금을 낮춰줄 정치인이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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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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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6 632
해당 천리안 뉴스기사1해당 헤드라인 뉴스기사2 방금전 천리안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지 그 일면을 정확하게 볼수가 있었다. 또한 그런 뉴스를 편집하여 메인에 보여주는 천리안의 편집진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히트수에만 골몰하여 그 기사내용에 관계된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시국에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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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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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오늘 쏟아진 정부 정책... 2007-01-09   
2014/03/26 75 632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진 정부 정책들입니다.이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지만 영 믿음이... 국정브리핑이 워낙 과장이 심해서요.그래서 전 내용은 안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얼마나 지켜지나 우리 나중에 봅시다.============================================== 주민소환제·국민감시제로 국민참여 강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2011년 기상재해 예측 두배 이상 빨라진다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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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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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3 644
청와대 보고서 댓글원본 제 생각엔 요사이 우리 사회가 부유해져서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자연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죽 해왔던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엔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히피족들도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넉넉한 직업교육 환경으로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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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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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7 651
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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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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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1 656
노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SBS동영상 추락한 F-15K전투기 가격을 생각했을때 다음부터는 구매과정이나 훈련과정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런것에 소흘히 한다면 국방력의 부실은 물론 군 내부 구매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무기 구매선도 안정성으로 바꿔가고 군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숙지를 하게 하여 전투대비태세를 고취해 나간다면 어느누구도 두렵지 않은 군사력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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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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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4 657
해당댓글 원본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 병원에 전활해서 내가 먹는 약이 복제약인지 오리지널약인지, 또 약효에 대해서 물어보면 병원에선 주는대로 먹으면 된다는 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들은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단순히 복제약이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값싸게 보급하는 싸구려 약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의 건강이 병원과 건강보험의 수익에 저당잡힌다면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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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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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1 658
요사이 국정원에서 불거진 뉴스를 방송들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어려운 핵문제 사태속에서 화해정책을 펼쳐왔던 청와대로선 매우 당혹스런 일이 아닐수없다. 그래서 내부단속겸 국정원장이 교체되고 소폭의 개각이 있었지만 이런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협화음, 또 언론의 식상한 색깔론 특필은 예전서부터 죽 있어왔던 전형적인 임기말 줄서기의 한 행태일 뿐이다. 대선구도가 여당한테 불리해질것 같으니까 지금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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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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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0 668
요사이 방송언론에서 "메니페스토"란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나도 처음엔 이 말을 몰라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공약선거"라고 요약할 수가 있었다. 즉 정책의 정강(정치의 대강)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표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와 같이 선거가 지역으로 갈려 단순한 표몰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걸음으로써 유권자와 약속을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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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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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1 669
홍보기사 원문 그렇게 말해도 입만살아가지고... 재정지출 확대해서 국민들 위한 정책 펴면 누가 반대하는가? 매일 쓸데없는데 주머니 차고 딴짓 하니까 국민들이 안믿어 주는거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OECD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이 크다고 우리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가령 다른 집 가정 씀씀이가 큰데 우리집도 그걸 따라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불성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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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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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0 671
해당기사원본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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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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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8 672
해당댓글 원본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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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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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5 676
한나라당이 그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식으로 위헌제청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쟁점인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법조문에도 그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못하고 합의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보완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러지도 못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전효숙 재판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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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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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4 677
전자관보 2006년 12월 18일자 위 내용 중간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규제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주의깊게 보시면, 정부가 온갖 명분을 내세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현실적인 국민적 편의로 돌아온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해를 끼치고 유착관계를 만들어 낸다면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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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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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실명인증과 바다이야기... 2006-08-26   
2014/03/26 95 678
문화관광부 나도한마디 여러분, 개인 사이트는 왜 실명인증이 안되는줄 아십니까?이곳 문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는 실명인증과정을 삽입했더군요.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홈페이지구축과정을 마치고 작은 사이트를 만들면서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이트의 신뢰성을 위해서 실명인증과정을 삽입하려고 했더니만 실명인증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정부 주무부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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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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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9 678
"평준화"에 관한 국정브리핑 기사 "평준화"라는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있노라니 문득 이런 상황이 생각났다. 멀쩡한 학생들과 개별적 관리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뒤섞여 있다면 과연 어떻게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장애 학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일수도 있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학생이거나 뇌성마비 혹은 지능이 뒤쳐지는 학생이 아니면 과거에 경쟁에 낙오되어 자신감을 상실하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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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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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2 680
해당댓글 기사원본 이번 정책은 정말로 전국민의 주거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갈급했던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아파트가 많았고 기존의 홈페이지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선 주민들의 참여가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이어지는걸 꺼려해서 작은 홈페이지 하나 변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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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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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8 683
실업극복국민재단 희망청 게시판 전 처음에 뉴스를 듣고 백수연대라고 해서 백수들끼리 모여서 청장년실업과 장애인 실업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토론하고 행동해 나가는 단체이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예산정책과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실업극복국민재단이라... 좀 획기적이고 충분한 실업대안으로 와닿지는 않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물론 앞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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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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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3 689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에서 로비(~말이 로비지 뇌물이나 마찬가지다)마저 미국 운운하며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다 로비를 공공연히 받아온 것도 모잘라 이제는 대놓고 받겠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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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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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8 690
방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알다시피 미국은 강력한 반덤핑 규제를 무역국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FTA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거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매번 일방적인 반덤핑 관세에 묶이고 그네들 상품만 무관세 개방하면 그런 불공평한 무역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건 바보같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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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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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4 690
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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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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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2 692
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리를 다친 새가 타락해서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죽은 새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빨아서 비상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요? 애처롭게 날개짓을 퍼덕이는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다친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해준다음 비상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인가요? 복지정책도 이와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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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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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3 695
변경된 청와대보고서 페이지 아래는 이곳 나도한마디에서 제가 쓴 "비경제활동인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댓글입니다.==============================================청와대 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네티즌 의견이 한번에 보였는데 제가 다시와 오늘 확인해 보니 의견을 Default로 감춰놓았네요.(소스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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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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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7 696
아래는 제가 오늘 기획예산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여기에 공개하고자 하오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소관별 예산규모2006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세부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재정마당에 2006년도 부처별 세출예산규모만 나와있지 세출예산규모의 세부내역인 공무원인건비나 사업비, 관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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