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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크고작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부산화물연대 파업이 그러했고 진주버스노조 파업이 그러했으며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가 그러하다.
전교조(~NEIS 인권침해 반대)와 철도노조의 요구(~지하철의 안전권 확보)는 그것이 옳건 그르건 그런대로 대의적이고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앞서말한 노동파업들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관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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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소득 2만불 시대로 가자"고 큰소리 치며 다짐하는게 뉴스에 보도됐다. 소득 2만불이면 환율이 1200원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2400만원 정도 된다. 언뜻 보면 직장 연봉을 생각해 봤을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것처럼 보이지만 전국민 모두가 2만불이 돼야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2만불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실업자와 부녀자, 그리고 임시직들이 변수가 된다. 그들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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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힘들게 생각해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쓰기보단 남의 것, 다른 나라 것을 보고 베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전자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손쉽고 위험부담도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언제나 남의 것을 도입해 쓰는것에 익숙해져 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중에 꼭 선진국의 일부 나라들을 인용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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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TV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참 논의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기존 비례대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민주당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서 기존 1인1표제에서 지역구의 총득표수 비율로 비례대표(미리 일정율의 의석을 정당마다 전국구 의석으로 확보해둠)를 선발하던 것을 1인2표제로 바꾸어 정당을 따로 지정해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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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의선이 개통되고 지뢰제거작업을 비롯해 일부 육로도 개통되는 등 북미간 핵문제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경협(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 김일성 찬양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둥 남북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둥 남북교류와 경협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지만 통일에 대한 집착이나 체제간의 적대관념에 빠져있기보다 어떻게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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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우리정치를 보면 정말 허탈을 넘어 분개에 까지 이르게 한다. 굿모닝시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회사로부터 민주당이 40억을 받았느니 한나라당이 6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 정작 분양계약자들한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국 서민들 돈을 사기쳐서 정치인들한테 바친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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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기어코 '성인'이란 합법적인(?) 냄새를 풍기는 기이한 PC방이 생기고야 말았다.
옛날 같았으면 포르노비디오다 음란만화다 하여 당국에서 포르노물의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 음성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요새는 PC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음란물의 대량유통(디지털 Copy와 공유)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화되면서 '성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양성적으로 용인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과거 포르노물 같으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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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3배 가까이 올리는 정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필자가 근래에 부동산 가격과 거품에 관한 여러가지 기사를 접하고 간간이 올린 글들을 정리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고 가격 거품은 언제나 꺼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진단을 이번호에 싣코자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높게 매기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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