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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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67 628
1. 분권형대통령제나 기타 개헌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중앙집중식 대통령제냐 아님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즉 성의있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면들을 볼수가 있다. 주택문제나 실업문제를 푸는 해법이 한결같이 피상적이다. 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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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8 599
1. 핵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핵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TV에선 핵무기개발인지 핵개발인지를 불분명하게 여론을 호도(그냥 애매하게 덮어버림)하고 있다. 타이틀에선 핵무기개발이라고 떠들고 내용에선 핵개발이란다. 그럼 우리나라도 핵발전소가 있으니 엄연한 핵개발이다. 북한도 그런의미에서 핵개발을 했을수도 있고 말이다. 근데 미국은 핵개발 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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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5 748
1. 버스요금 인상? 진짜 욕 안할려고 했더니.. 현재 버스카드로 550원이나 하는 요금을 100원이나 올린다고? 'Daum'에서 공공연히 인상폭을 그대로 전하는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50원을 실제로 올린다고 어쩌구저쩌구 할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 10원이라도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550원이라 하는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물론 필자는 먼데까지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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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2 676
1. 소리바다가 중단될 위기? 이전에도 소리바다 홈페이지에 비슷한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소리바다 문제는 음반협회가 네티즌들의 새로운 공유문화를 억누르면서까지 그들의 음반판매권을 지켜내겠다는 과욕에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과거엔 MP3가 없어서 음반의 안정적인 판매권을 확보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한 무한공유시대라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공짜 음악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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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4 623
1. 한쪽은 민간 교류, 다른 쪽은 확전가능성..대통령 및 중앙정부에선 민간교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쪽에선 확전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냉기류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으로선 디게 헷갈리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우리 남한 내에서도 언론이면 언론, 정치권이면 정치권에서 통일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통일 세력 또한 만만치 않게 포진해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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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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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47 582
1. 마음에 들지 않는 美의 반덤핑관세WTO의 자유무역을 주창한다는 미국이 스스로 자국업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반덤핑관세를 부가하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매우 이기적인 행위라 말하지 않을수 없다.자신들은 고가의 무기와 첨단제품들을 무관세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개도국이나 일부선진국들이 수출하는 값싼 제품에는 이렇게 반덤핑관세를 부가하니 말이다.이번에도 4개국産 냉연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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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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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6 561
1.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시험 입시에서 변별력이라 함은 0점에서 100점까지 고루고루 점수가 나와 전형에 수월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수능은 이런 변별력에 있어서 빵점인 시험이 되고 말았다.고득점자들도 30점에서 40점가량 떨어지고 중하위권수험생은 50에서 60점가량 떨어진다고 하니(70점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매우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임엔 틀림이 없다. 문제들 속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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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72 685
1. 택시 면허권을 사고 팔아? 어제 뉴스에서 택시총량제 유지와 택시면허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뉴스에서 흘러 나왔다. 수천만원씩 돈주고 산 기사들의 반발땜에 쉽지 않다는 보도다.어이없는 보도가 아닐수 없다. 어쩐지 평소에 택시를 타고 다니면 면허증의 얼굴과 실제 기사가 다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다 그런경우가 아니었던가? 그럼 10년간 무사고 운전기록도 같이 사들이고 돈만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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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60 600
1.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나눠 내라니... 어제 뉴스에서 희안한 보도가 나왔다. 아파트에 거액의 관리비가 체납된 사실을 몰랐던 새주인이 관리비를 못내겠다고 하자 전주인과 소송이 붙었다. 근데 법원의 판단과 그곳 아파트관리자가 말한 말이 가관이다. 관리규약엔 새주인이 체납된 관리비를 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전주인도 책임이 있다며 관리비를 나눠 내라는 판결을 내놨다"는 보도다. 정말 웃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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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71 613
1. 미국을 휩쓸고간 大재앙에 대한 그들의 대처... 미국 뉴욕의 쌍동이 빌딩이 두대의 여객기 충돌로 완전히 붕괴 되었고 미 국방부의 핵심인 펜타곤이 파괴되었으며 모두 4대의 여객기가 죄없는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가고 말았다. 쌍동이 빌딩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위태위태하며 곳곳에서 절규하며 꺼져간 생명들의 아득한 목소리는 들릴듯 말듯 귀에 스치는 듯 하다. 미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참사로 귀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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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8 618
1.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이해... 일본 총리가 전쟁 희생자들의 위령제단에 참배를 강행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더 나아가 일본이 과거 전쟁의 책임을 망각하고 군국주의(군사를 키워 제압하려는 이념)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경솔한 보도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시각은 좀 다르다. 고이즈미 총리는 추모연설에서 분명히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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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49 574
1.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업체 특혜외압 의혹..이것이 대표적인 DJ정부의 한계다. 꼭 이것 뿐이랴. 야당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있도록 도와준 주변인들에 대한 잊을수 없는 배려..이것을 끊기는 마약과도 같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번처럼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온 것이고 정실과 연고로 가득찬 人事라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이것 말고도 공식적으로 불거지지 않은 DJ 주변의 특혜지시는 암묵적으로 적쟎게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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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6 708
1. 경향신문 구석(뉴스메이커)에서 벌어지는 편파보도... 이해찬 의원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온라인 <뉴스메이커>를 접하게 되었다. 이해찬 의원에 대한 비판 일색의 기사가 페이징 되길래 메인페이지도 궁금해서 보게 되었는데..난 <뉴스메이커>의 커버스토리(최근호)를 접하고 이것이 세무조사가 문제가 되었던 신문사들중 자성을 표한 신문이었던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론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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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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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4 658
1. 하반기 공공요금인상 동결 보도택시요금도 20%가 넘게 올리기로 하고 철도요금은 이미 올랐으며 수도요금도 이미 몇배가 넘게 올리고 나서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단다. 또 전기나 가스요금도 보이지 않게 오른 상태다. 요사이는 연금이나 각종 보험료도 같이 올라서 봉급생활자들은 나가는 돈이 많아졌다. 이는 다 올리고 나서 안올린다고 하는 말과 똑같다.시간이 지나면 또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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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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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65 650
1. 관광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우리가 북측에 커다란 댓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작한 '금강산관광사업'.. 이제 좌초될 위기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업 자체는 북측이 금강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는 철저히 운송비에다 적정한 마진만을 챙기면서 북한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가운데 대북사업교류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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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6 675
1. 앵무새처럼 떠드는 장난감안전성 보도와 경기낙관전망 보도 장난감을 누가 검사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국이 건물 안전도나 식품위생 같은 중요한 것은 엉터리로 감시하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흘려 해당 선물 제공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방송 3사는 무슨 홍보라도 하듯 뉴스같지 않은 뉴스를 5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대서특필 송출하고 있다.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뉴스가 없나? 공무원 공무소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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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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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8 717
백신이 부작용이 없으면 백신이 아니다. 과거 홍역이 없었을땐 소금물 주사를 맞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다 홍역주사를 맞았는데 다들 항체가 생기지 않은게 이상하다) 이제서야 진짜 백신을 놓아주고선 특이체질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의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숨진 여학생의 어머니는 자식이 고통받다 죽었다는 슬픔이 한이 없을텐데 위로는 못할지언정 증세의 경과가 알려진바와 틀리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의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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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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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65 627
1. 셔틀버스 30일부터 전면 운행금지시장보러 슈퍼차 타고 가도 되는데 돈내가며 마을버스 타게 되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정말 죽일 놈들이다. 시민의 편리한 발까지 재편하려는 버스업자와(마을버스포함) 중소상인들 또 그들의 로비(뇌물)에 영합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모두 한통속이다. 그때 발의했던 여야 국회의원 수가 87명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로비가 치열했는지 알수가 있다. 모두 우리 서민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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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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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62 629
우리가 구조조정과 실업을 겪으면서 신문구독자 숫자도 꽤많이 줄었을텐데 5000억원 가까이 세금을 추징한다니 신문사로선 엄살을 부릴만도 하다. 그러게 구독자 감소를 비롯한 내수침체의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으면 그걸 DJ 탓으로 돌리기라도 하듯 갈구더니만(욕하고 괴롭힘) DJ가 이번엔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말한 '언론길들이기','언론재편의도' 모두 틀리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DJ정부가 들어선뒤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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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리뷰] 노동자 파업... 2001-06-13   
2014/03/25 54 610
1. <시청자칼럼>의 '1인시위' 법제화 보도국회의사당이나 관세청같은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나 집회를 갖는 것은 불법이란다. 그러한 조항이 TV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그럼 그것은 분명히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비행(?-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표현한다^^)에 대해 복지부동(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음)하겠다는 의미 밖에는 해석할수 없다. 100미터 밖에서 시위하는 무리는 멀리 떨어진 우리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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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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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7 682
연일 북한 상선의 우리영해 침범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오늘은 상선이 우회하여 나갔다는 보도다. 지금 이시대의 전세계 이데올로기의 현실을 보면 공산정권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인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스탈린의 러시아가 갑부에게서 돈을 받고 우주에 여행을 시켜주고 있으며 모택동의 중국에선 물건을 팔아 떼돈을 모은 졸부들의 수효가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긴장과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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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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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58 641
1.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월드컵 1년 보도들이제 월드컵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방송에서들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홍보물을 보면 월드컵이 열리는 각도시를 세계에 홍보하는 이번 행사의 생산유발효과가 엄청나다고 수치를 들어가며 떠들고 있다. 하긴 잘만 알리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한차원 올려서 국내기업들의 세계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일조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수조원의 수치가 나왔을거고 말이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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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66 668
저녁시간에 하는 뉴스들을 차례차례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독자들도 느끼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뉴스가 한결같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무슨 방송이 정부의 정책발표 대변자도 아니고 보도하는걸 가만히 보면 모두가 어떻게 실효를 거뒀다가 아니고 정부가 어떤걸 발표했다 그런식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아니고 5시부터 10시까지 앵무새처럼 방송끝에 요점정리까지 만들어 놓고 순서를 바꿔가며 헤드라인을 퍼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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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리뷰] 예지학원 화재... 2001-05-30   
2014/03/25 69 844
1. 예지학원 화재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예지학원 화재에서는 분명히 소방공무원이 무성의하게 화재진압과 구조에 임했음이 틀림없다. TV에서도 소방관이 학생더러 "아무나 데리고 나와" 하면서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학생들을 부리는 장면이 나왔었다. 그도 그럴것이 저번에 여러명의 소방관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몸도 사릴만도 하다. 소방관 잘못 만난 탓에 학생들이 "애들이 안에 있어요"하고 애걸복걸 해봐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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