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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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펌] 길지만 잘 읽어 보십시요. 2007-09-16

(Homepage) \| Point : 7340 \| 2014-03-27 06:33:28 \| Read : 997 \| Vote : 90

진정한 교육개혁·행정개혁을 위하여 "개혁 또 실패하면 가난한 21세기 맞는다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교수·정치학 주) 지난 IMF당시 작문된 글로 사료되는데 웹서핑을 하는 도중 발견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만 이탤릭체 처리했습니다. =============================================================== 100년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세력은 앞을 다투어 동아시아로 몰려왔다. 동아시아의 주요 세 나라, 중국과 일본, 조선은 각각 서구 제국주의의 개항 압력에 직면했다.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화 위협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하히 서구 제국들이 이룬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짧은 시일 내에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즉 근대화의 도전이었다. 근대화란 개념은 서양의 개념인 셈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명치유신을 통해 서구의 가치관과 기술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해서 근대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중국과 우등생인 조선은 자신이 왜 변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각자들의 몇몇 시도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한·일에 있어 근대사의 영웅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양국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변혁과 근대화를 추진했던 인물들, 즉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등이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반면 우리의 비극은 당시 개혁을 추진하던 개화파들이 모두 천고의 역적이 된 반면 수구파들은 충신으로 지금도 숭상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쓰러져가는 왕조에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한 분들이 영웅시되는 것은 우리의 정서를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주변 정세의 대변혁에 적응력을 잃은 부패한 왕조를 붙들고 있던 수구파야말로 나라를 잃게 한 장본인일 수도 있다. 19세기 말 질서의 대변혁기에 유교적 가치관에 깊숙히 빠져있던 우리들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도 우물 안 개구리였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현시점, 동아시아는 냉전질서가 무너지면서 질서의 대변혁기에 처해 있다. 동아시아가 질서의 변혁기에 처한 것은 단순히 동서 냉전이 종결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냉전종결과 함께 「세계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100년 전 우리는 근대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제 100년 만에 또 다른 도전, 즉 「세계화의 도전」이 우리 앞에 닥쳐왔다.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서양으로부터의 충격인 셈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화의 물결 앞에서 서전(緖戰-첫 경쟁)에 실패했다. 세계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우리는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구축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수개월 사이에 절반 이상이나 까먹고 IMF 관리체제를 받아들여 경제적 주권을 제약받고 있는 상태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다시 100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세계화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스푸트닉과 광명성 --------------------------------------------------------------------------- 북한은 지난 8월31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비록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이로써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미국과 이웃나라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덤덤하다. 아니 어리둥절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주민의 10%인 200만명이 굶어죽어가는 판에 무슨 인공위성 타령인가? 여하튼 우리 사회는 별로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이 「광명성」이라고 주장하는 인공위성은 마치 소련이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을 연상케 한다. 지금까지 경제·문화·과학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앞섰다고 생각했듯이, 50년대 미국도 소련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섰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소련이 1957년 10월에 발사한 스푸트닉은 전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 미국인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미국인들은 과학분야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우선 우주에서 소련을 따라잡기 위해 국립항공우주국(NASA)을 창설했다. 미국은 인공위성에서는 뒤졌지만 최초로 인간을 우주에 올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꿈도 소련인 유리 가가린에 의해 무너졌다. 그 후 미국의 응전은 달로 향했다. 달에 인간을 최초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1969년 달에 인간을 착륙시켰다. 스푸트닉에 의해 자극받은 미국인들은 12년 만에 소련을 완전히 따돌렸다. 30년 전의 돈으로 500억달러가 우주계획에 아낌없이 투자됐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엄청난 과학적 진보와 기술을 축적했다. 소련은 군사적 목적에서 우주개발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우주개발을 통해 얻은 테크놀로지를 어김없이 상용화했다. 컴퓨터, 전자통신, 디지털기술 등 현재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기술은 따지고 보면 달 정복의 부산물들이다. 스푸트닉으로 충격받은 미국은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을 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소련에 뒤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미국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한 것이다. 특히 국방과학법을 제정해 과학연구 및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흥했다. 이에 따라 과학 교과목들이 전면 개편됐고 교과서들이 다시 만들어졌다. 칠판을 통해 지식을 주입하던 방법에서 실제 실험을 통해 원리를 이해해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방과학법에 의거해 첫 10년간 150만명의 대학생들에게 낮은 이율로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대학원생들에게는 무려 2만 7000종류의 장학금을 주어 대대적으로 과학연구를 장려했다.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낳고, 빌 게이츠처럼 창조적인 천재성을 지닌 실리콘밸리의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는 교육적 토대가 이 때 마련된 것이다.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긴 했다. 스푸트닉에 의해 촉발된 미국의 교육개혁을 「수입」해온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과학교과서들을 번역해서 우리 고등학교에도 적용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60년대 초 몇몇 고등학교에서 미국방식의 새로운 과학교육이 실험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실험 위주의 교과내용을 실험용 과학기자재가 없는 국내 학교들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결국 칠판을 통한 실험 결과의 주입에 불과했다. 더욱이 미국 것을 번역한 과학 교과서들은 두껍고 무거웠다. 많은 책들을 넣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의 가방 안에 그런 책을 수용할 여분의 공간이 있을 리 없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행정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중으로 고생만 했다. --------------------------------------------------------------------------- 세계적 교육투자는 세계적 낭비 --------------------------------------------------------------------------- 단지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새삼 스푸트닉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 이 일화를 꺼낸 것은 미국이 기초과학에서 뒤졌다는 것을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제도를 전면 개혁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최소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북한에 뒤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우리 모두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현행 교육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세계와의 경쟁은 제쳐놓고라도 당장 북한과의 경쟁에도 밀리는 양상이 초래될 수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 교육에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기성세대 모두가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마전 교육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령모개(朝令暮改)식 대응의 병폐를 걱정해서인지, 소리는 요란했지만 그 방향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최근 교육개혁의 기치가 오른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교육 문제로는 우선 입시를 들 수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죽이고 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푸는 수학문제를 같은 학년의 미국학생들이 풀게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도 우리의 평균적인 고등학생 수준은 미국 고교의 상위 5% 이내에 드는 수재들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지식이 산 지식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사물과 문제의 이해력을 기르기보다는 당락을 가르는 판별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까다로운 입시문제들을 푸는 기술을 학생들이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다. 더욱이 사교육은 완전히 입시 테크닉을 주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 화제가 됐던 고액 족집게과외가 전형적인 예다. 결국 죽은 교육이다. 같은 시험문제를 놓고 한국 고교생과 미국 고교생이 시험을 치른다면 우리 학생의 성적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뿐이다. 향후 사회에 나와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과 지식을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은 미국 학생들이 훨씬 앞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유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처음엔 미국 학생들의 형편없는 수학실력에 놀란다. 그러나 암기한 공식을 적용해 척척 문제를 풀던 한국 학생은 시간이 가면서 고집스럽게 공식의 원리를 풀어나가면서 헤매던 미국 학생에게 밀리기 시작한다. 공식의 원리를 이해한 미국 학생들은 단지 공식을 암기한 한국학생들을 제치고 여러 분야에서 그 공식을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 본연의 목적, 즉 인성교육이 도외시되고 있다. 자기만을 제일로 아는 아이들을 양산하고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놀랄 만한 수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다. 사실 우리의 교육투자는 세계적 수준이다. 아마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혹시 학교시설이나 교육여건 등을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공교육비는 약 22조원이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얼마인가? 거의 공교육비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엄청난 액수다. 수많은 학교들과 교직원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주로 과외에 쓰이는 사교육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통계자료는 우리나라의 과외교육비를 11조 9268억원이라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비밀과외 등을 포함하면 20조가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치면 대략 국민총생산(GNP)의 7.5∼8%에 달하며, 이는 선진국 평균인 5∼7%를 앞지른다.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고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우리나라 가정에 있어 사교육비 부담은 너무 무겁다. 대략 중산층 가정의 평균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수입의 약 15∼20%에 이른다는 평가가 있으며, 입시생을 둔 가정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를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보다는 단지 대학입시의 판별력을 기르는 데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이런 돈들이 교원들의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교교육을 알차게 하고, 학교시설과 기자재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면 우리의 교육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로 파행됐는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사회풍토와 깊은 연관이 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일류대에 들어가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대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도 있다. 지금까지 그런 시대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 아니 이미 시작된 세계화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통용될 수 없다. 사실 우리 현대사의 큰 인물들 중에는 대학 출신이 아닌 분이 더 많다. 따지고 보면 우리 대통령도 대졸 출신이 아니고 소를 몰고 금강산 구경의 물꼬를 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도 대학과는 거리가 멀다. 창의력과 좋은 인성을 갖춘 자만이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교육도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환돼야만 세계화 초전(첫 경쟁)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재 씨를 말리는 고시제도 --------------------------------------------------------------------------- 세계화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육개혁과 함께 행정개혁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조 이래 거의 600년 이상 관료의 나라였다. 관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 출세의 길은 곧 관료가 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사회에 여전히 뿌리박혀 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고시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심지어 의대생, 공대생들도 고시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의 40%가 학과 공부를 팽개친 채 각종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타대학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입시에 의해 파행되고 있는 중고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도 고시에 의해 파행되고 있다. 고시의 병폐는 대학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킨 것에 그치지 않는다. 관에 유능한 인재가 몰리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관에 인재가 편중되기보다는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좋은 인재가 활약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 고시제도에 의해 관료가 된 인재는 다행이겠지만, 그 수십배에 달하는 인재들이 좌절을 맛보거나 수년간 사장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전편에도 지적했던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문제점은 오늘날의 고시제도에도 적용된다. 과거시험과 마찬가지로 현실과 유리된 채 수많은 시험과목을 통째로 암기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고시제도를 통해 충원된 우리의 관료들이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 방면에 걸친 전문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한번 합격하면 거의 평생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오늘의 고시제도는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방 이후 정권교체기마다 공무원을 감축해왔지만, 희생되는 것은 비서나 운전기사 등 기능직이나 특채된 공무원이지 고시출신들은 정년이 앞당겨진 이들 외에는 감원되지 않았다. 과거시험만큼이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인재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과 전문성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시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역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MIT의 돈 부시 교수는 한국의 금융위기 원인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관료의 무능이 호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관료들은 금융기관의 자금이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 정책실수로 외환보유고가 바닥까지 내려가게 했다. 관료들은 정치와 결탁돼 있었고, 관료들은 또 경제위기를 속이고 엉터리로 보고했다』 『한국인들의 행동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한국인들은 저축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일도 많이 했다. 그런데도 이런 경제위기를 맞았다면 강간당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 도대체 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제공자를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경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관료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 공정한 인사운영이 관건 --------------------------------------------------------------------------- 한국의 관료는 한때 고도성장을 통한 한강의 기적을 연출해낸 수재집단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제 그런 평가는 뒷전으로 사라지고, 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관료주의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곧 관료의 저항에 직면하곤 했다. 바로 「복지부동」이고 「신토불이」다. 관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지표를 제시한다고 해도 이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집권 초기의 사정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관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조선 이래 600년 관료제의 역사상 그나마 유일하게 관료를 제대로 움직인 것은 5·16 쿠데타로 나온 군인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은 권총을 들이대고 관료를 독려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웠다. 그리고 고도성장의 신화를 만들었다. 고속철도가 10년 가까이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 데도 완공은커녕 총체적 부실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상황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물론 군사정권식으로 관료를 다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관료만의 잘못은 아니다. 600년 관료주의의 전통 속에서 관료들은 소신을 말하는 것이 금기였다. 조선시대 한때 언로가 트인 적은 있지만 중기 이후 당쟁과 사화를 거치면서 관료들은 점차 소신을 말할 수 없게 됐다. 세도정치가 횡행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관료사회의 전통이 정착됐다. 결국 관료에게는 시기를 기다리며 자신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부동의 노하우가 정착됐던 것이다. 그렇다고 군사정권식의 강압적 방법으로 관료를 다룰 수는 없다. 우리의 우수한 관료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결국 학연, 지연에 좌우되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전제돼야 한다. 역대 정권들은 언제나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기구를 축소하면 그것이 곧 행정개혁인 양 착각해왔다. 집권 초기에는 수천, 수만의 공무원이 잘리고 기구는 축소된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이르면 어김없이 공무원 수는 집권 당시보다 훨씬 늘어나 있고 정부기구도 확대돼 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가? 사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기되는 「작은 정부」를 말할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선진국들의 경우 과도한 복지로 인해 작은 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지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공무원의 절대 수를 줄이는 것은 무리이며, 선진국 수준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오히려 앞으로 상당 기간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할 상황이다. --------------------------------------------------------------------------- 용두사미는 이제 그만 --------------------------------------------------------------------------- <<기구축소 문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예를 들어 재경원과 재무부를 합해서 재경원을 만든 일이 실패였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지만, 과거 재무부에는 외환의 적신호를 사전에 탐지하는 기능을 하는 국제금융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경원이 되면서 과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분산됐다. 그 결과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해서 경보를 울려야 할 존재가 정부 안에 없었다. >> 연봉 수백만달러를 받는 월스트리트의 국제금융 마피아들이 하는 일에 연봉 2만달러를 받는 우리 관료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지 모른다. 기구축소의 가장 손쉬운 대상이 정부 산하 연구소들인 까닭에, 정권교체마다 각 부처 산하의 연구소들에 대한 통폐합이 이뤄진다. 물론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이 중복된 기능을 갖거나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 대책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구소의 통폐합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기초과학, 자연과학을 다루는 연구소들의 경우, 지식이라는 것은 보고서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소 나름의 노하우도 적지 않다. 그런 연구소를 통폐합하면 오랜 기간을 두고 축적된 무형의 노하우도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연구원들이 과학적 필요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불안해하고 보따리를 챙기다 보면 제대로 연구가 될 리 없는 것이다. 행정개혁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구를 통폐합했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시를 비롯한 충원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변해야 살 수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경쟁력 있는 교육과 행정체제를 갖추는 일은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기초를 만드는 일이다. 교육개혁, 행정개혁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우리의 모든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의 도덕성과 자기희생이 무엇보다도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집권 초기의 서슬 퍼렇던 도덕성이 중간에 무너져 용두사미가 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청문회가 열리고, 전 집권자가 투옥되는 사태들을 봐왔다. 그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초전의 실패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21세기를 가난의 시대로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진정한 「제2의 건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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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국회도 정신차려야 한다... 2007-12-05		2014/03/27	81	866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국회의 참여광장에 진정과 청원을 하는 곳이 있는데 진정이란 것이 국회입법조사관들이나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람만 하고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전달이 안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민원을 넣고 조사관과 통화해 보았는데요 진정이 들어와도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의 진정을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가 아예 없답니다. 진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청원이란 절차를 밟아	7340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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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그냥넘보님의 누X꾼 댓글에 대한 답글 2007-12-04		2014/03/27	79	904

삼성산뜨란채 해당게시글그냥넘보님은 제가 쓴 글(지난 카페글)을 안 읽어보셨나부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니 정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네요. 왜 그들이 멀쩡한 "네티즌"이란 용어를 놔두고 "누X꾼"이란 말을 만들었을까 그걸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칼럼"이나 "블로그" "UCC"는 그대로 외래어로 부르면서 너무나도 우리말로 순화돼 버린 네티즌을 "꾼"이란 말로 폄훼하고 있	7340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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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저 이번에 투표 안합니다. 2007-12-01 [2]		2014/03/27	85	1083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 대변 누X꾼 논평(삭제)여러분 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에 대한 언론의 자유 논평"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국민들을 누X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네티즌에 대한 네트워크 권력을 약화시켜 인터넷논객을 비롯한 인터넷 개인미디어 및 네티즌 커뮤니티를 약화시켜보겠다는 정치세력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습니다.네티즌은 인터넷논객 뿐만 아니라 여러	7340	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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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이후보님, 국민은 누X꾼이 아닙니다. 2007-11-30 [1]		2014/03/27	84	862

이명박후보 문제의 공지글(삭제됨)첨부파일은 제가 2007년 11월 29일 현재 지금까지 다음칼럼과 엠파스 블로그, 하나포스 및 천리안 게시판, 제 사이트(https://run.blrun.net:444/)에 올렸던 글들입니다. 편집하면서 중복되는 글들도 약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은 "누X꾼"이 아니라는 사실, 이 후보님이 국민들을 그렇게 불렀다는데 매우 실망하고 있습�	7340	1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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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우리 사회는 '정직'의 가치가 없다. 2007-11-21 [1]		2014/03/27	87	918

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변의 환경이나 기타 TV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에 과연 '정직'이라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컴퓨팅 생활에서의 해킹도 그렇고 국세청장 수뢰사건도 그렇고 BBK 사건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만 순진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론의 이런 보도행태를 그대로 믿어버리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컴퓨팅 생	7340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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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 2007-11-13		2014/03/27	80	919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한반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인 미진이 있어왔고 세계 어느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지면 나라전체가 하루아침에 생지옥이 됩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인재도 발생하는데 하물며 지반이 마구 흔들리는데 견뎌낼 건축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	7340	13: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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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교육]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하여... 2007-11-13		2014/03/27	99	927

국정브리핑 해당기사기회균등할당제라... 취지는 매우 좋네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교육개혁을 소화해 내기엔 그 제도의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이 너무 허술해 보이는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교육당국자님 시험위주의 교육을 철폐하고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키는 교육을 하려면 이런 제도가 전격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 선발방식이 시험과 다르다면은요. ㅡ_ㅡ	7340	1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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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FTA 시대, 우리의 농토 어떻게 할 것인가? 2007-11-13		2014/03/27	76	849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지금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돈이 될까 그걸 걱정하는 거지요. FTA를 이기는 방법은 영농의 과학화와 기계화 또 농지의 대용화방안이지요. 이제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이 전면 개방되면 기존 농지를 어떻게 대용해 경제력을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농기술의 극대화로도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쩔	7340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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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정부는 민생법안을 외치기에 앞서... 2007-11-13		2014/03/27	92	907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무조건 민생법안이라고 말할게 아니라 진정으로 실생활과 괴리가 없는 현실성있는 법을 제정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꼭 보면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가끔 관보에 실린 입법예고 법안들을 보면 민생과는 상관이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법은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과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법들도 많아 매우 우려�	7340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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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펌]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길지만 함 읽어보세요... 2007-11-12		2014/03/27	90	1200

국정브리핑에서 퍼온 기사인데 내용이 참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길지만 후반부까지 잘 읽어보세요. 물론 언론에 대한 질타(취재선진화방안 등), 경제성적표에 대한 자평, 민생악화와 양극화에 대해 인정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긴 하지만 그런대로 대통령의 솔직하고 훌륭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사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의다는 아니지만 많은부분을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	7340	1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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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개인파산자들, 우리사회에서 생겨서는 안될일... 2007-11-11		2014/03/27	86	902

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다 좋은데 이 뉴스의 제목이 좀 그렇네요. 개인파산 신청자수 증가가 "굿뉴스"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신청자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걔중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차명계좌를 이용, 재산을 빼돌린뒤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맹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건전한 신용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당국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런제도를 운용할때 정말로 빛을 발할수	7340	1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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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아이언키드"가 우리나라 작품이었다니... 2007-11-07		2014/03/27	87	1317

가끔 어린이 채널을 보면서 3차원 그래픽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아이언키드"였고 그게 국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 매우 놀랐다. 아래에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둘 있다. 함 읽어보세요.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장족의 발전이 있었네요. 요새 케이블의 어린이채널 21번인가 22번에서 밤에 하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함 보세요. 어제 방영됐던 부분은 정말 뛰어나던대요?========	7340	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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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국정브리핑 교육시리즈 마지막편을 보고... 2007-11-07 [1]		2014/03/27	85	916

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아주 조금씩 변화되고는 있지만 학교와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하나로 묶이고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기사의 내용처럼 일관성있는 정책의 흐름,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려면 더많은 고민과 투자,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합의가 또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저도 직업교육�	7340	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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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서울시는 대기오염, 스모그 관리에 신경써 달라... 2007-11-06		2014/03/27	76	916

제가 오늘 삼성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번째는 북한산이 보이는 사진인데 꼭대기만 보이고 밑은 검은 대기오염층이 드리워져 있는게 보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확연히 대기오염층이 드리워져 있는게 보입니다. 아파트들이 넘쳐나고 덩달아 차들도 늘어나고 있는 이때 서울시는 대기오염관리에도 적극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맑은서울추진본부(☎02-6321-4103)가 발족한 걸로 아는데 그분들께 경각심을	7340	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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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교육개혁, 이제는 실천이다... 2007-11-05		2014/03/27	84	854

국정브리핑 해당기사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본부를 만들고 여러가지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입시/시험위주의 과외/학교교육은 더욱 악화되고 심화되었다. 꼭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보고 있는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에선 마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들의 모든 고충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것처럼 홍보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민원에 대한 담당부서를 연결해 주는 것에 그치는 정도	7340	0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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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외국의 사례에서 도출한 우리교육의 방향... 2007-11-05		2014/03/27	86	839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양적인 면을 중시했던 우리 공교육은 이젠 질적인 데로 나아가야 한다.사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입하려고 하는데에서 모든 부작용이 발생한다. 수학 하나만 보더라도 자연계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극한을 공부하고 미적분을 풀지만 언제나 그 맞히기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는데 학생들이 돈과 심력을 허비하고 있다. 이젠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해 나가�	7340	0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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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수월성 교육이 뭐꼬? ㅡ_ㅡ 2007-11-02 [1]		2014/03/27	82	889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제가 보기엔 1안이나 2안이나 특목고 명칭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뿐 별로 달라보이질 않는군요. 그 '수월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뛰어나게 앞서가는' 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물론 특성화든 특목고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중요합니다. 허나 그에 상응하게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7340	0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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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고등교육 취학률 1위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2007-11-01		2014/03/27	82	913

국정브리핑 해당기사기사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이 고등교육(대학포함)취학률은 1위인데 투자순위는 76위로 되어있다. 고등교육의 질을 떠나 이것을 해석하자면 취학률 1위를 만들어 낸건 순전히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밖에 볼수없는 통계다.대학교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시험에 쩔어있는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개혁 1순위 대상이다. 지금은 고등교육 취학률 따위의 순위경쟁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진�	7340	0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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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대기오염문제와 유류세 인하에 대하여... 2007-11-01		2014/03/27	92	941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요새 정말 차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시에서 배기가스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것 같고 요새 기름값이 너무 올라 유사휘발유가 부쩍 많이 유통되어 환경이 더욱 오염되고 있습니다. 벌써 냄새부터가 틀립니다. 서울시와 정부당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전격적으로 신경써야할 때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유류세 인하 얘기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원유가격이 오를때에 세금을 내리는 것이 합�	7340	0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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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펌] BBK 사건에 관한 신뢰성있는 기사네요... 2007-10-24		2014/03/27	88	895

인터넷 검색도중 발견했습니다. BBK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기쉽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 박영선 "BBK, 美 법원서 김경준 단독 사기 입증안됐다" 2007년 10월 24일 (수)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 연결하겠습니	7340	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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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바보상자] SBS 8시 뉴스, 왠 공중부양? 2007-10-23 [1]		2014/03/27	96	829

예전에 한참 '공중부양' 에 대한 얘기가 유행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23일 10시경에 방송된 8시 뉴스 말미의 지구촌 소식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사람은 한쪽 손에 두꺼운 막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걸 지지대로 다리밑을 바치고 있는 받침이 바지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공중부양이라며 기자가 소개하는데 정말 SBS 8시 뉴스 맞나 할 정도로 수준이 의심스러웠다. 혹여나 무지몽매한 일부 시청자들은 속일수 있을지	7340	0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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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국정브리핑, 옴부즈맨 역할 상당부분 반영했다. 2007-10-23		2014/03/27	74	693

국정브리핑 해당기사국정브리핑을 예전부터 죽 이용해왔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초기의 미비점들에 대해서 당시 건의했을때 반신반의했던 점들이 점차 수정되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여러분, 지금과 같은 국정브리핑 시스템을 갖추었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진보적인 일입니까? 일방적인 정책기사전달이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사이트였겠지만 그런면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7340	0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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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제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 2007-10-21 [1]		2014/03/27	85	783

오늘 MBC 뉴스에서 좋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장갑차나 전투비행기 등 국산 첨단장비들이 소개되고 해마다 수출도 늘어난다는 보도다. 현재 우니나라 국방부는 이런 국방장비를 해외에서 사들이는데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데에서 국산장비를 개발하여 싸게 도입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미국산 고가의 저효율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것 같다. 또 우주개발산업과 같이 방위장비를 개발�	7340	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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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복지? 말로만... 2007-10-18 [1]		2014/03/27	78	856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보자. 사지가 멀쩡한(?) 장애인이 일을 못하며 놀고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을 찾지 않고 공무원만 늘리려고 한다면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나같은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이들은 각 가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며 밥한끼도 제때 못 챙겨먹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	7340	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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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인터넷 속도와 컴업그레이드와의 상관관계... 2007-10-15 [3]		2014/03/27	80	970

우리는 흔히 인터넷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계획하곤 한다. 물론 컴퓨터를 고사양의 CPU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 당장은 속도가 빨라진다. 왜냐하면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각 가정의 PC 단말기의 처리속도(예를 들자면 승수를 x로 하여 PC의 대역폭이 10x/second라 가정하면)를 흡수하는 대역폭이 1000x/second(초)라고 했을때 내 PC를 업그레이드를 하여 25x/second로 처리속도가 증가하게 되�	7340	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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