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방송뉴스를 보면 한국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와 경쟁한다느니 관객점유율이 50%를 넘었다느니 하며 한국영화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한마디로 영화산업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방송사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국내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속보이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색을 내며 홍보하지 않더라도 헐리우드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영화들을 볼 테지만 이렇게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걸 보고 있노라면 평소 국산영화 스크린쿼터 수호엔 적극적인 보도를 일삼으면서도 농민들의 수입농산물쿼터제(反FTA) 양보는 어쩔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떠들어대는 언론의 교활함에 다시한번 지탄을 보내게 된다.

지금까지 양 방송사(KBS,MBC)는 똑같은 내용을 9시부터 동시에 다른 채널로 앵무새처럼 경쟁하듯 송출하더니만 요샌 국내영화를 홍보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물론 필자도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싶지만 요새같이 글로벌한 자유무역이 대두되는 시대에는 영화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우리나라 한국영화에 대해 한가지 조언을 할게 있다면 어차피 AI/매트릭스/쥐라기공원 같은 대형 헐리우드에 대적할 영화를 공급할 능력이 안되면 독립영화같은 작품성을 바탕으로한 실험영화를 많이 제작·발굴해 저렴하게 대중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생각을 해본다. 실험영화에선 감독을 비롯해 신선한 신인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다 그 주제가 오묘하고 감동이 있어서 요새같이 포르노 아닌 코미디도 아닌 어쩡쩡한 영화들보단 몇배가 더 나을수 있다.

우리나라 영화는 현재 앞서 전술한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 작품성도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배우들도 다 식상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는데 신인들을 발굴하지 않는건지 제대로된 영화를 만들줄 모르는건지.. 어쨌든 많이 분발해야하지 않나 싶다.

학습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은 우리 교육의 저품질을 자인하는 전형적인 군대식 발상입니다.

학습능력이 모자란 아이는 차별적인 교육을 시키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아이는 한단계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건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으니 이보다 후진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과거 군대식 교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난 남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소질이 있을 수 있고 좀더 다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학부모들 같이 내 아이가 특성화반에서 교육을 받았을때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능력별반을 서로 차별화해서 교육과정도 서로 조금씩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성있는 교육을 내 아이가 받고 있구나 하고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추신>

예를 들자면 능력별반을 편성할때 '우수반 장려반 보통반' 같은 수직적인 우열반을 구성할게 아니라 '햇님반 별님반 달님반' 같은 수평적인 개념의 특성화반을 도입해야 합니다.

1. 실생활 속의 컴퓨터 보안 헛점...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PC방 같은데서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게임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PC방 같은 공공장소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로그인이나 키입력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아이템이 모두 없어진 걸 알아차리는 경우를 필자는 주위에서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PC방을 여러번 이용하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PC방 같은 곳에서 로그인을 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한번쯤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개인정보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PC방 주인들은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다 많은 사람들이 한 PC를 번갈아 가며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해킹 프로그램이 자신의 PC에 설치되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또는 누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유명한 백신이나 스파이웨어삭제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자신의 웹폴더 같은데다 그것을 저장해 놓고 공공장소의 PC를 이용할 때 수시로 깔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하나 우리가 PC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할 점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자동설치프로그램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프로그램이나 다 동의를 해 설치하게 되면 자칫 의심스런 프로그램들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끔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루트로부터 확인된 ~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아니오를 묻는 팝업창을 경험한 적이 있을텐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요즈음엔 게시판을 이용하다가도 이런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해 와서 여간 당황스런게 아니다. 과연 내가 설치하는 플러그인에 어떤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돼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치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보안의 허점도 이런 큰 허점이 따로 없다.

결론은 항상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땐 아까말한 백신프로그램이나 스파이웨어방지 프로그램을 꼭 한번 실행해 보라는 것. 이런 종류의 최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악의적인 코드를 삭제해 주기 때문에 해킹방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사실 상당한 분량의 로그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대형 포탈사이트 같은 경우는 서버보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건 사용자들이 처음 로그인 할 때 이런 정보들이 인터셉트(intercept)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해킹방지툴을 자동으로 다운받아 설치하게끔 정책을 바꿔야 한다. 개인들의 PC에 어떤 해킹 툴이 설치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복잡한 비밀번호만을 믿고 사용자들을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선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2. 왜 멀쩡한 보도블럭은 바꾸면서 왜 지하철사고 대책은 미흡한가?

얼마전 뉴스에서 작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객차 내부의 가연성 내장재가 교체된 것이 별로 없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러면서 필자 동네를 거닐다 보면 구청같은 데에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전부 갈아치우는 넉넉한 인심(?)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한쪽에선 수백명이 죽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체를 미루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예산이 남아돌아 5년도 더 쓸 수 있는 보도블럭을 다 뜯어내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 때문에 정작 중요하게 쓰여져야할 예산이 적소에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세금 낭비요 불합리한 예산집행이다. 이런 맹점들은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할 듯 싶다.


3. 오늘 내가 가는 길로 내일 청소년이 온다.

이 말은 필자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동네 담벼락에 걸쳐있는 현수막에서 본 표어인데 매우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칼럼에 올린다.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우리의 조카, 아들, 딸들이 내일 우리가 걷던 길을 따라 밟아온다는 뜻으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청소년들이 그걸 닮는다는 강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간단한 말이지만 크고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자 노력한다. 주위에 청소년을 바라보고 교육을 생각할 때는 우리모두 항상 이말을 염두에 두자. 그래서 가끔씩, 현재 내가 아이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길을 걷고 있는지를 조용히 반문해 보아야 한다.


4. 음악감상에 대한 단상...

음악감상은 뭐니뭐니해도 선곡(곡 고르기)이 중요하다. 발랄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상쾌해지고 생기가 돌지만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우울하고 침체되기 마련이다. 허나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아도 분위기 있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한층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고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 언짢을 때는 너무 경쾌한 노래는 오히려 무드를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음악의 선곡은 음악감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MP3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던, 컴퓨터로 음악을 듣던, CD로 음악을 듣던 간에 선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교한 작업은 음악감상의 가치를 더한층 끌어올릴 수 있고 오늘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섣부른 선곡이 오히려 자신의 기분을 망치고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자.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 ♨♨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3분의 2이상이란 압도적인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악의적 목적의 특검법을 세 야당이 담합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과 코드를 같이한 김두관 장관을 내몰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행자부 장관을 앉히는 전횡을 서슴지 않더니 그것도 모잘라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추천한 윤성식 감사원장을 인준 부결하면서 정말 한심한 전윤철 감사원장(여기서 한심하다고 한 것은 기존 예산집행감사를 철저하게 더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이사람이 정책감사가 시대적 요구라는 엉뚱한 말을 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을 새로 내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기도 하였다. 정책감사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감사 고유의 업무와 상관없는 엄연한 월권행위이다. 근데 전윤철 신임 감사원장의 인준이 통과된 직후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정책감사를 운운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환언하여, 지금까지는 노정권의 비리가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한 노무현 정권의 위기로 투영되고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측근들의 비리의혹이다. 설령 대통령이 집권 내내 그 비리 사실을 다 알면서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특검법안 통과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지금까지의 보도에 의하면 노대통령의 입장에선, 집권한 후에 직접 돈을 받은 죄보다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죄가 더 크다는 생각이다. 난 세간의 무성한 의혹처럼 노무현이 돈이 아쉬워 대통령 집권이후 측근들을 통해 돈을 관리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물론 노통이 민주당의 대선자금과 과거의 정치자금 의혹은 받고 있지만 열악한 지지기반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당선된 대통령이 또 뭐가 부족해서 집권하자마자 거액의 정치자금 수수란 말인가? 주변 친인척들이 거대기업으로부터 저절로 굴러오는 뇌물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많이 왜곡됐다는 인상이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시기하고 음해해서 정치적 목적(열린우리당의 지지기반을 무너뜨리고 검찰의 대선과 총선자금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과 야당들이 합세하여 만들어낸 그럴 듯한 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번에 네티즌들을 비롯한 필자 등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흥분하는 이유가 이번에 만들어진 특검법안이 "검찰의 여야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의 철저수사"라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급조돼(급히 만들어져) 가결되었고 담고 있는 내용도 자신들(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선과 총선자금 수사는 쏙 빠진채 대통령 측근들(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의 비리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네들 입으로 떠드는 공정한 특검법, 좋다 이거다. 근데 정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빠트리고 왜 대통령 측근들만 수사하면서 하필 기간도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인지 모르겠다. 그때까지 면죄부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뜻인가? 또 계좌추적권이나 압수수색 등 검사가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권한들도 명시하지 않은걸로 아는데... 검찰수사를 믿지 못할 거라면 대규모의 중립적인 특검단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총선 전까지) 광범위한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들의 임용이나 수효, 권한 등 중요한 내용을 청와대와 협의해 성의있게 만들어야지 왜 건성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청와대를 흔들려고 하는가 말이다.
(여기서 건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번 특검의 속성이 나중에 국회의원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보니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안에 수사하도록 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말한다. 특검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라)

이런 가운데 오늘 MBC뉴스에서 국민의 58%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말도 안되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졌다. 어제 미디어Daum의 특검 통과 소식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았다면 이런 여론조사를 방송사에서 이렇게 경솔하게 흘려보내지는 않았을텐데... 무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였거나 반盧(노)의 대열에 합세한 전형적인 "여론 몰아가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로운 다크호스^주)(멋진 말)인 열린우리당을 견제해보겠다고 억지 특검법을 통과시킨 뻔뻔한 민주당이여, 그대들은 견제하려다가 국민들한테 완전히 견제당할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이며,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의 수사를 무마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타락한 한나라당! 그러다가는 결국 해체당하는 수모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단합해야 한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조카와 아들 딸, 손주들을 맡길 것인가?

이제는 백수인 필자가 공부와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좀 가만히 내버려 두자.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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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름만 다크호스이지 구태 정치인들이 이미 다 섞여버린 볼품없는 조랑말이다. 거액의 정치자금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수, 정대철 의원의 영입이 대표적인 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떤 구태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크호스號(호)에 합류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1.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왜 맨날 오락가락하나?

대선 직전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다. 허나 노대통령이 취임한후 8개월이 지난 시점, 슬쩍 법을 바꿔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재경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다. 세부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하나...
어떻게 대선 직전엔 선심 쓰는척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더니만 이제와서 다시 환언하려고 하는지 정부의 세정정책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온다.
아래에 재경부에 본인이 제출한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칼럼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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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작년 대선이 있기 전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인상이 짙으며 이제와서 다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합니다.

어떻게 나라정책이 대선 전과 후에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건지 이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펴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란 모름지기 일관성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백년대계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하듯 이렇듯 조세정책이 국민들 뇌리속에 혼란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재경부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조세정책을 펴려고 한다면 대선전에 면세했던 아파트 용역 부가세를 계속 면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조삼모사식의 조세정책을 믿고 국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으며 결국 “정부가 얄팍한 세수에만 눈이 멀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 교육인적자원부 명칭 문제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처명에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다분히 인적자원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과연 교육이란 것이 꼭 나라발전을 이끌어가는 인적자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다.

교육은 요지경 인생과 변화무쌍 세상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가르침이다. 그런 심오한 작업을 국가적인 시각의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다. 그런 성장위주의 교육과 군대식 발상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그런 과거 산업시대의 고도성장과 함께 곪아온 우리 교육의 종말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청년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죽기 살기로 치열한 학업경쟁을 치르고 사회에 나왔더니 자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없는 것이다. 또 전쟁터와도 같았던 학교와 냉혈한 사회는 너무나도 다른 나머지 수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며 좌절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분야는 학교공부와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산업현장인데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산업현장에서 써먹질 못하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끝없는 원가절감이 취업자들의 취업조건(임금이나 고용형태 등)을 나날이 악화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돈버는 일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교육의 암울한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엔 공무원이나 의약계열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서 낙오되는 자들은 한없이 인생이 비참해지지만 궁핍한 다수가 이러한 선택받은 소수를 먹여살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칭은 의미심장한 교육철학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걸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인간적인 전인교육(全人교육-완전한 인간)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기존 궤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물론 "산업 및 정보생산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인간의 교육"이란 테마를 아래에 두고 말이다.


3. "시스템"이란 용어의 남발

요사이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이 "시스템"이란 말을 남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란 말은 아무데나 붙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H/W(하드웨어), S/W(소프트웨어) 및 법제(법과 제도)란 인프라를 가지고 각계의 구조적 모순과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조리들을 물샐틈없이 얽어매고 구축해서 방지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시스템"이라 감히 칭할 수 있다. 어영구영 대충 환심을 사기위해, 또 인기를 만회키 위한 빈말로 이 말이 생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도층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값지고 귀한 말도 위선자들이 가치없이 남발하여 사용해 버리면 그 의미가 훼손되고 절하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말은 골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4. 요사이 이민열풍에 관한 단상

요사이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워낙 국내에선 학업전선에서나 취업전선, 영업전선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거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영리하고 손재주가 있어서 같은 종류의 무리들을 모아놓으면 막힘이 많듯이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면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발상이 들기도 한다. 아마도 거기선 한국인의 뛰어난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이다. 박찬호나 박세리 같은 운동선수들 뿐 아니라 현재 미국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사들 중엔 한국인들이 적지않게 포진해 있지 않던가?

다만, 상당수의 이민희망자들이 이민을 단순한 도피처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5. 플래쉬(FLASH) 범람 세상...

요사이 웹서핑을 하다보면 각종 광고에서 수많은 플래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놈의 플래쉬는 (특징적인 화려한 애니매이션 때문에) CPU성능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인터넷을 띄워놓고 Ctrl+Shift+Esc키로 작업관리자를 보면 "성능" 탭의 CPU점유율이 몇 개의 플래쉬로 금새 반이상 올라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자의 PC는 듀얼시스템이라서 덜한 편이지만 듀얼시스템에서 이정도이면 일반 PC는 어느정도 자원을 잡아먹을까는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한가지 더욱 문제는 이러한 플래쉬가 이따금 키입력창에 키 입력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따금 독자들도 플래쉬 광고가 떠있는 곳의 키 입력창에 글자를 쓰려면 무지 답답하게 입력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광고도 좋고 남는 CPU자원 활용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광고를 봐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발자나 웹마스터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플래쉬를 제작해 배치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6. 통합신당의 정체성과 정대표의 신당입당설...

통합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기성정치인을 비롯해 구주류 정치인들이 싸잡혀서 정치자금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에 정대철 대표가 통합신당으로 들어온다는 뉴스가 들린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한마디로 신당은 커다란 정체성위기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을 규합하는 가운데 띠게되는 정당의 색깔이 깨끗하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둔탁한 색깔이라도 내야 하는데 혼탁한 정치자금 시비에 휘발린 인물을 영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신당 전체의 순수성 상실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정의원의 영입을 논하는 신당의 모습에서 통합신당의 한계를 그대로 엿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이미 통합신당엔 구태를 청산하지 못한 일부 불순 정치인들이 섞여 있다. 이러다간 통합신당이 담백한 국수가 아닌 못먹게된 짬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386의 깨끗한 인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리드해 나갈 소장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갖가지 의혹을 만들어왔던 소장파들의 내년 총선 무대에 내가 과연 무거운 걸음으로 투표하러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확답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였다. 그만큼 제대로 된 정치인이 적다는 것인데 그래도 규합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적으면 적은대로 출발하고 똑똑하고 청렴한 신인을 발굴해서라도 둔탁한 색깔만이라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 정치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지금 잔류하는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 가지고는 전체 정치인들을 정화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 그들이 5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정치구조나 제도도 매우 취약하고 엉성하기 짝이없다. 그래서 각종 비리가 불거져 나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신당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혁명에 가까운 이념과 청렴성, 비젼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정치세력(?)에 의해 통합신당 마저도 대체당하는 불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 실물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

요사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보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착하고 실물경제 즉 내수는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그밖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실물경제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소비성향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전자기기 및 여타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 양극화 현상은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다. 요새 또하나의 소비성향의 특징을 본다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매우 고급화되었다는 것이다. 음식이면 음식, 가전이면 가전 최신의 아이디어와 첨단제품을 선호해서 최고의 품질이 아니면 소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고용불안이 심하고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럴 때일수록 악착같이 틈새를 공략해 최고의 만족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된다. 요새 불경기로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은가?

아무튼 필자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지만 요새 문제가 되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고용불안을 해소시킴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서 실물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돈을 벌어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게 되면 마음대로 쓰며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근데 문제는 집은 있어도 벌지 못하는 우리네 현실이 문제인 것 같다.

중요하게 또하나 생각해 볼껀 시중에 떠도는 돈이 너무 많아 인플레 효과로 그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니까 정부당국이 국공채 등의 대량 발행을 통해 5~6년동안 통화량을 대폭 줄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복지는 왜 이모양인가?

과학기술의 축적과 대량생산체제, 기계화 및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과거 농경사회에 비해 혁명적으로 살기 좋아졌는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혜택을 좀처럼 누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자동화로 인해 대체되고 거기서 생긴 실업자들은 꼼짝없이 밥을 굶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요사이 현대산업사회의 모습이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한다. 서울은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곳이다라고... 그 얘기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살기 좋아진 세상에서 모순되게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형편없음을 강하게 꼬집는 말이다. 그런 가운데서 처참한 생계에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도 꽤 눈에 띄고 빈부의 격차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현대사회의 거대문명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선사시대부터 쌓아온 문명의 결정체다. 우리 인간들 스스로 더 편리한 삶을 위해 협동하여 만들어낸 모두의 합작품이란 얘기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편리한 발명품도 만들어졌고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엽기적인(?) 이기도 출현하게 되었다. 그런 문명의 혜택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실업자 등 취약 계층에게도 아무 대가 없이 동등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서 소외된다면 세금을 걷는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고 석유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인당 생산성과 효율을 몇갑절 이상으로 달성하려고 안달할 이유가 없다. 요샌 실제로 기계화로 인해 그런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기업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보다 소수의 재벌로 집중되는 것이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핵심은 기업과 정부 회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달성해서 21세기 첨단문명의 수혜를 '복지혜택의 강화'라는 청사진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는 회사가치를 분식하는(꾸며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회계내역정보를 독점하여 수익을 감추고 잉여금의 처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분식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예산과 결산 보고서만 간략히 작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전산화해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부와 기업에서 혼자 독점하고 있는 돈들을 좀 복지정책에 쏟아부어달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국민연금으로 급여를 줄이고 납부요율을 인상하겠다고 하고선 국민연금으로 남는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적립된 그 엄청난 재정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갈될거라고만 떠벌리지 그걸로(충당된 기금으로) 어떻게 복지정책을 다듬겠다는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다. 자기 연금 자기가 내서 나중에 타먹을 것 같으면 개인적인 연금을 들지 국민들이 굳이 국민연금이란 보장제도에다 65세까지 거액을 들이붓겠는가? 그만큼 국민연금은 복지정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국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솔직하지 않은 당국의 모습에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말이 딴곳으로 새어 버렸는데 어쨌든 살기 좋아진 세상에 걸맞는 확실한 복지정책을 적극 검토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들한테 돈만 걷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일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정책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쉬운 때이다.


3. 시내버스 안에서의 비상망치...

얼마전 시내버스를 탔더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망치가 버스구석 한켠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걸 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다. 지름 1Cm 두께의 철근으로 용접한 T자형 장난감 같은 비상망치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었다. 작고 조잡한 수준의 비상망치로 화재시에 창문을 깨라며 비치해 둔 것이었으니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버스 창문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당국이나 버스회사에서 승객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전시용 행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다.

지하철 참사 이후 벌어진 웃지 못할 시내버스 비상망치 사건... 우리 사회 안전대책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4. 병원 정보화의 허와 실 -화상진료의 도입이 필요하다

얼마전 변함없이 두달에 한번 가는 서울대 병원엘 갔다온 적이 있다. 서울대 병원은 몇 년 전부터 비젼21이란 기치로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신용카드 겸용의 디지털진료카드를 도입해 단말기로 진료비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는데 말이 의료정보시스템이지 순전히 병원업무처리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시도된 것이어서 환자들 중심의 정보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였다.

물론 처방전이 전자적으로 이뤄지고 진료비계산서가 일목요연하게 프린트되어 나오므로 이전보다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준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으로 인해 시간이 단축되고 병원 직원들 업무는 편리해졌지만 먼곳에서 와서 대기실에서 기다린 다음 의사와 면담을 가진후 약을 타가는 외래(통원) 환자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그래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이 외래환자들을 위한 화상진료시스템의 도입이다. 이것은 필자를 진료하는 담당의사한테도 말한적이 있지만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병원이 환자중심의 정보화를 구축하는데 있어선 여전히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요새 각 가정엔 화상카메라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1차병원이 대부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의사와 면담을 가진후 약을 타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상카메라를 활용한 화상진료의 도입은 분명 매우 쓸모가 있는 것이다. 물론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든다. 또한 집안에서 간편히 의사와 면담하고 우편으로 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또한 매력적이다. 물론 얼마간의 비용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적정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매우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 -구축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다

병원이 과거처럼 오만한 자세로 아쉬울 것 없이 환자들을 접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 환자들 입장에서 나아지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바라며 하루빨리 이런 서비스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5. 검색회사들의 홈페이지 등록비용 횡포...

이것은 필자가 누차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인터넷검색회사들의 홈페이지 등록비용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간중간에 요금을 올리더니 이제는 홈페이지 등록비용으로 30만원 가까이를 받질 않나 어떤 것은 50만원 가까이를 등록비용으로 받아챙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Daum과 네이버검색인데 요사이는 누구나 한개쯤은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요금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네 회사들이 지금까지 네티즌들의 전폭적인 이용과 도움으로 성장한 마당에 이런 고액의 등록비용을 받는 것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배은망덕에다가 토사구팽이란 고사성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특히나 네이버 지식검색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웹상에서 힘들게 지식을 찾아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렇게 그걸 이용해 등록비용을 과다책정하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 정도다.

모름지기 검색엔진은 상업적인 성격으로 흐르면 곤란한 것이 홈페이지 검색결과의 잣대를 유료등록을 했느냐 안했느냐로 판단하기보다 유익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네들이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여주는데 있어 얼마나 상업적인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으니 이런 검색엔진을 신뢰하기란 사실상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검색엔진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회사들은 진정 제1의 검색엔진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자신이 정보제공 및 영리를 목적으로 작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등록을 하려면 30만원을 내야 하고 무료등록하면 등록을 보장 못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런 검색을 이용하겠는가? ㅡ_ㅡ)

김광진의 "송가" & Celine Dion "Power of love"

1. 최근 일련의 집단행동과 정부대처...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긴 했지만 그들의 강제적인 파업으로 기업들 측면에선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 결국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피해가 파업주체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했지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이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는 효과를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다.

또 파업당사자들은 자신들 차량의 고비용 구조를 꼭 파업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자기가 떠난다고 그런 업종에 종사하면서 왜 다른 업종을 찾지 왜 꼭 파업을 통해서 여러사람한테 피해를 주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파업은 꼭 수출차질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의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파업당시 건교부장관의 초기대응 발언도 일리가 있다. 이건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이니라 수출업계와 파업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왜 언론과 대통령은 불법파업이네 수출차질이네 말이 많았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다.

그리고 나머지 한총련사태, 전교조NEIS대립, 공무원노조 움직임에 대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 좀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싶은게 솔직한 생각이다. 그들 집단도 사회의 구성원들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땐 하나의 이기적인 소집단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집단의 생각이 그들과 다르다면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들이 정규직을 쓸건지 비정규직을 쓸건지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사정에 맞게 정규직을 쓸 수도 있고 비정규직을 쓸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비용을 들여 정규직을 쓰는 것이 효과가 좋느냐"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것이 효과가 더 좋느냐" 하는 문제만이 중요해진다. 한편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정된 정규직 근로자들을 쓰면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용주의 일시적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정규직은 배제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입사할 때부터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명확히 하고 노사가 책임감 있게 서로에게 충실하는 자세가 아닐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는 회사가 의외로 많은데 이런곳은 단기간엔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큰 기업으로 성장하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왁스의 "지하철을 타고"

요즈음 방송뉴스를 보면 한국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와 경쟁한다느니 관객점유율이 50%를 넘었다느니 하며 한국영화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한마디로 영화산업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방송사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국내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속보이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색을 내며 홍보하지 않더라도 헐리우드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영화들을 볼 테지만 이렇게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걸 보고 있노라면 평소 국산영화 스크린쿼터 수호엔 적극적인 보도를 일삼으면서도 농민들의 수입농산물쿼터제(反FTA) 양보는 어쩔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떠들어대는 언론의 교활함에 다시한번 지탄을 보내게 된다.

지금까지 양 방송사(KBS,MBC)는 똑같은 내용을 9시부터 동시에 다른 채널로 앵무새처럼 경쟁하듯 송출하더니만 요샌 국내영화를 홍보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물론 필자도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싶지만 요새같이 글로벌한 자유무역이 대두되는 시대에는 영화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우리나라 한국영화에 대해 한가지 조언을 할게 있다면 어차피 AI/매트릭스/쥐라기공원 같은 대형 헐리우드에 대적할 영화를 공급할 능력이 안되면 독립영화같은 작품성을 바탕으로한 실험영화를 많이 제작·발굴해 저렴하게 대중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생각을 해본다. 실험영화에선 감독을 비롯해 신선한 신인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다 그 주제가 오묘하고 감동이 있어서 요새같이 포르노 아닌 코미디도 아닌 어쩡쩡한 영화들보단 몇배가 더 나을수 있다.

우리나라 영화는 현재 앞서 전술한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 작품성도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배우들도 다 식상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는데 신인들을 발굴하지 않는건지 제대로된 영화를 만들줄 모르는건지.. 어쨌든 많이 분발해야하지 않나 싶다.

학습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은 우리 교육의 저품질을 자인하는 전형적인 군대식 발상입니다.

학습능력이 모자란 아이는 차별적인 교육을 시키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아이는 한단계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건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으니 이보다 후진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과거 군대식 교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난 남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소질이 있을 수 있고 좀더 다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학부모들 같이 내 아이가 특성화반에서 교육을 받았을때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능력별반을 서로 차별화해서 교육과정도 서로 조금씩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성있는 교육을 내 아이가 받고 있구나 하고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추신>

예를 들자면 능력별반을 편성할때 '우수반 장려반 보통반' 같은 수직적인 우열반을 구성할게 아니라 '햇님반 별님반 달님반' 같은 수평적인 개념의 특성화반을 도입해야 합니다.

1. 실생활 속의 컴퓨터 보안 헛점...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PC방 같은데서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게임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PC방 같은 공공장소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로그인이나 키입력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아이템이 모두 없어진 걸 알아차리는 경우를 필자는 주위에서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PC방을 여러번 이용하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PC방 같은 곳에서 로그인을 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한번쯤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개인정보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PC방 주인들은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다 많은 사람들이 한 PC를 번갈아 가며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해킹 프로그램이 자신의 PC에 설치되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또는 누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유명한 백신이나 스파이웨어삭제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자신의 웹폴더 같은데다 그것을 저장해 놓고 공공장소의 PC를 이용할 때 수시로 깔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하나 우리가 PC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할 점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자동설치프로그램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프로그램이나 다 동의를 해 설치하게 되면 자칫 의심스런 프로그램들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끔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루트로부터 확인된 ~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아니오를 묻는 팝업창을 경험한 적이 있을텐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요즈음엔 게시판을 이용하다가도 이런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해 와서 여간 당황스런게 아니다. 과연 내가 설치하는 플러그인에 어떤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돼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치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보안의 허점도 이런 큰 허점이 따로 없다.

결론은 항상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땐 아까말한 백신프로그램이나 스파이웨어방지 프로그램을 꼭 한번 실행해 보라는 것. 이런 종류의 최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악의적인 코드를 삭제해 주기 때문에 해킹방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사실 상당한 분량의 로그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대형 포탈사이트 같은 경우는 서버보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건 사용자들이 처음 로그인 할 때 이런 정보들이 인터셉트(intercept)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해킹방지툴을 자동으로 다운받아 설치하게끔 정책을 바꿔야 한다. 개인들의 PC에 어떤 해킹 툴이 설치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복잡한 비밀번호만을 믿고 사용자들을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선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2. 왜 멀쩡한 보도블럭은 바꾸면서 왜 지하철사고 대책은 미흡한가?

얼마전 뉴스에서 작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객차 내부의 가연성 내장재가 교체된 것이 별로 없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러면서 필자 동네를 거닐다 보면 구청같은 데에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전부 갈아치우는 넉넉한 인심(?)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한쪽에선 수백명이 죽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체를 미루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예산이 남아돌아 5년도 더 쓸 수 있는 보도블럭을 다 뜯어내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 때문에 정작 중요하게 쓰여져야할 예산이 적소에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세금 낭비요 불합리한 예산집행이다. 이런 맹점들은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할 듯 싶다.


3. 오늘 내가 가는 길로 내일 청소년이 온다.

이 말은 필자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동네 담벼락에 걸쳐있는 현수막에서 본 표어인데 매우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칼럼에 올린다.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우리의 조카, 아들, 딸들이 내일 우리가 걷던 길을 따라 밟아온다는 뜻으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청소년들이 그걸 닮는다는 강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간단한 말이지만 크고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자 노력한다. 주위에 청소년을 바라보고 교육을 생각할 때는 우리모두 항상 이말을 염두에 두자. 그래서 가끔씩, 현재 내가 아이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길을 걷고 있는지를 조용히 반문해 보아야 한다.


4. 음악감상에 대한 단상...

음악감상은 뭐니뭐니해도 선곡(곡 고르기)이 중요하다. 발랄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상쾌해지고 생기가 돌지만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우울하고 침체되기 마련이다. 허나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아도 분위기 있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한층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고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 언짢을 때는 너무 경쾌한 노래는 오히려 무드를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음악의 선곡은 음악감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MP3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던, 컴퓨터로 음악을 듣던, CD로 음악을 듣던 간에 선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교한 작업은 음악감상의 가치를 더한층 끌어올릴 수 있고 오늘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섣부른 선곡이 오히려 자신의 기분을 망치고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자.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 ♨♨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3분의 2이상이란 압도적인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악의적 목적의 특검법을 세 야당이 담합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과 코드를 같이한 김두관 장관을 내몰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행자부 장관을 앉히는 전횡을 서슴지 않더니 그것도 모잘라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추천한 윤성식 감사원장을 인준 부결하면서 정말 한심한 전윤철 감사원장(여기서 한심하다고 한 것은 기존 예산집행감사를 철저하게 더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이사람이 정책감사가 시대적 요구라는 엉뚱한 말을 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을 새로 내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기도 하였다. 정책감사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감사 고유의 업무와 상관없는 엄연한 월권행위이다. 근데 전윤철 신임 감사원장의 인준이 통과된 직후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정책감사를 운운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환언하여, 지금까지는 노정권의 비리가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한 노무현 정권의 위기로 투영되고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측근들의 비리의혹이다. 설령 대통령이 집권 내내 그 비리 사실을 다 알면서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특검법안 통과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지금까지의 보도에 의하면 노대통령의 입장에선, 집권한 후에 직접 돈을 받은 죄보다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죄가 더 크다는 생각이다. 난 세간의 무성한 의혹처럼 노무현이 돈이 아쉬워 대통령 집권이후 측근들을 통해 돈을 관리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물론 노통이 민주당의 대선자금과 과거의 정치자금 의혹은 받고 있지만 열악한 지지기반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당선된 대통령이 또 뭐가 부족해서 집권하자마자 거액의 정치자금 수수란 말인가? 주변 친인척들이 거대기업으로부터 저절로 굴러오는 뇌물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많이 왜곡됐다는 인상이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시기하고 음해해서 정치적 목적(열린우리당의 지지기반을 무너뜨리고 검찰의 대선과 총선자금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과 야당들이 합세하여 만들어낸 그럴 듯한 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번에 네티즌들을 비롯한 필자 등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흥분하는 이유가 이번에 만들어진 특검법안이 "검찰의 여야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의 철저수사"라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급조돼(급히 만들어져) 가결되었고 담고 있는 내용도 자신들(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선과 총선자금 수사는 쏙 빠진채 대통령 측근들(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의 비리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네들 입으로 떠드는 공정한 특검법, 좋다 이거다. 근데 정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빠트리고 왜 대통령 측근들만 수사하면서 하필 기간도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인지 모르겠다. 그때까지 면죄부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뜻인가? 또 계좌추적권이나 압수수색 등 검사가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권한들도 명시하지 않은걸로 아는데... 검찰수사를 믿지 못할 거라면 대규모의 중립적인 특검단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총선 전까지) 광범위한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들의 임용이나 수효, 권한 등 중요한 내용을 청와대와 협의해 성의있게 만들어야지 왜 건성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청와대를 흔들려고 하는가 말이다.
(여기서 건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번 특검의 속성이 나중에 국회의원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보니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안에 수사하도록 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말한다. 특검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라)

이런 가운데 오늘 MBC뉴스에서 국민의 58%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말도 안되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졌다. 어제 미디어Daum의 특검 통과 소식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았다면 이런 여론조사를 방송사에서 이렇게 경솔하게 흘려보내지는 않았을텐데... 무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였거나 반盧(노)의 대열에 합세한 전형적인 "여론 몰아가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로운 다크호스^주)(멋진 말)인 열린우리당을 견제해보겠다고 억지 특검법을 통과시킨 뻔뻔한 민주당이여, 그대들은 견제하려다가 국민들한테 완전히 견제당할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이며,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의 수사를 무마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타락한 한나라당! 그러다가는 결국 해체당하는 수모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단합해야 한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조카와 아들 딸, 손주들을 맡길 것인가?

이제는 백수인 필자가 공부와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좀 가만히 내버려 두자.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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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름만 다크호스이지 구태 정치인들이 이미 다 섞여버린 볼품없는 조랑말이다. 거액의 정치자금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수, 정대철 의원의 영입이 대표적인 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떤 구태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크호스號(호)에 합류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1.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왜 맨날 오락가락하나?

대선 직전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다. 허나 노대통령이 취임한후 8개월이 지난 시점, 슬쩍 법을 바꿔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재경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다. 세부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하나...
어떻게 대선 직전엔 선심 쓰는척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더니만 이제와서 다시 환언하려고 하는지 정부의 세정정책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온다.
아래에 재경부에 본인이 제출한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칼럼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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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작년 대선이 있기 전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인상이 짙으며 이제와서 다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합니다.

어떻게 나라정책이 대선 전과 후에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건지 이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펴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란 모름지기 일관성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백년대계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하듯 이렇듯 조세정책이 국민들 뇌리속에 혼란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재경부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조세정책을 펴려고 한다면 대선전에 면세했던 아파트 용역 부가세를 계속 면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조삼모사식의 조세정책을 믿고 국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으며 결국 “정부가 얄팍한 세수에만 눈이 멀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 교육인적자원부 명칭 문제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처명에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다분히 인적자원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과연 교육이란 것이 꼭 나라발전을 이끌어가는 인적자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다.

교육은 요지경 인생과 변화무쌍 세상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가르침이다. 그런 심오한 작업을 국가적인 시각의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다. 그런 성장위주의 교육과 군대식 발상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그런 과거 산업시대의 고도성장과 함께 곪아온 우리 교육의 종말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청년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죽기 살기로 치열한 학업경쟁을 치르고 사회에 나왔더니 자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없는 것이다. 또 전쟁터와도 같았던 학교와 냉혈한 사회는 너무나도 다른 나머지 수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며 좌절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분야는 학교공부와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산업현장인데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산업현장에서 써먹질 못하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끝없는 원가절감이 취업자들의 취업조건(임금이나 고용형태 등)을 나날이 악화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돈버는 일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교육의 암울한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엔 공무원이나 의약계열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서 낙오되는 자들은 한없이 인생이 비참해지지만 궁핍한 다수가 이러한 선택받은 소수를 먹여살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칭은 의미심장한 교육철학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걸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인간적인 전인교육(全人교육-완전한 인간)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기존 궤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물론 "산업 및 정보생산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인간의 교육"이란 테마를 아래에 두고 말이다.


3. "시스템"이란 용어의 남발

요사이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이 "시스템"이란 말을 남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란 말은 아무데나 붙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H/W(하드웨어), S/W(소프트웨어) 및 법제(법과 제도)란 인프라를 가지고 각계의 구조적 모순과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조리들을 물샐틈없이 얽어매고 구축해서 방지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시스템"이라 감히 칭할 수 있다. 어영구영 대충 환심을 사기위해, 또 인기를 만회키 위한 빈말로 이 말이 생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도층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값지고 귀한 말도 위선자들이 가치없이 남발하여 사용해 버리면 그 의미가 훼손되고 절하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말은 골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4. 요사이 이민열풍에 관한 단상

요사이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워낙 국내에선 학업전선에서나 취업전선, 영업전선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거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영리하고 손재주가 있어서 같은 종류의 무리들을 모아놓으면 막힘이 많듯이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면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발상이 들기도 한다. 아마도 거기선 한국인의 뛰어난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이다. 박찬호나 박세리 같은 운동선수들 뿐 아니라 현재 미국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사들 중엔 한국인들이 적지않게 포진해 있지 않던가?

다만, 상당수의 이민희망자들이 이민을 단순한 도피처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5. 플래쉬(FLASH) 범람 세상...

요사이 웹서핑을 하다보면 각종 광고에서 수많은 플래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놈의 플래쉬는 (특징적인 화려한 애니매이션 때문에) CPU성능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인터넷을 띄워놓고 Ctrl+Shift+Esc키로 작업관리자를 보면 "성능" 탭의 CPU점유율이 몇 개의 플래쉬로 금새 반이상 올라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자의 PC는 듀얼시스템이라서 덜한 편이지만 듀얼시스템에서 이정도이면 일반 PC는 어느정도 자원을 잡아먹을까는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한가지 더욱 문제는 이러한 플래쉬가 이따금 키입력창에 키 입력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따금 독자들도 플래쉬 광고가 떠있는 곳의 키 입력창에 글자를 쓰려면 무지 답답하게 입력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광고도 좋고 남는 CPU자원 활용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광고를 봐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발자나 웹마스터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플래쉬를 제작해 배치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6. 통합신당의 정체성과 정대표의 신당입당설...

통합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기성정치인을 비롯해 구주류 정치인들이 싸잡혀서 정치자금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에 정대철 대표가 통합신당으로 들어온다는 뉴스가 들린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한마디로 신당은 커다란 정체성위기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을 규합하는 가운데 띠게되는 정당의 색깔이 깨끗하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둔탁한 색깔이라도 내야 하는데 혼탁한 정치자금 시비에 휘발린 인물을 영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신당 전체의 순수성 상실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정의원의 영입을 논하는 신당의 모습에서 통합신당의 한계를 그대로 엿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이미 통합신당엔 구태를 청산하지 못한 일부 불순 정치인들이 섞여 있다. 이러다간 통합신당이 담백한 국수가 아닌 못먹게된 짬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386의 깨끗한 인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리드해 나갈 소장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갖가지 의혹을 만들어왔던 소장파들의 내년 총선 무대에 내가 과연 무거운 걸음으로 투표하러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확답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였다. 그만큼 제대로 된 정치인이 적다는 것인데 그래도 규합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적으면 적은대로 출발하고 똑똑하고 청렴한 신인을 발굴해서라도 둔탁한 색깔만이라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 정치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지금 잔류하는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 가지고는 전체 정치인들을 정화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 그들이 5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정치구조나 제도도 매우 취약하고 엉성하기 짝이없다. 그래서 각종 비리가 불거져 나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신당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혁명에 가까운 이념과 청렴성, 비젼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정치세력(?)에 의해 통합신당 마저도 대체당하는 불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 실물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

요사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보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착하고 실물경제 즉 내수는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그밖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실물경제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소비성향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전자기기 및 여타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 양극화 현상은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다. 요새 또하나의 소비성향의 특징을 본다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매우 고급화되었다는 것이다. 음식이면 음식, 가전이면 가전 최신의 아이디어와 첨단제품을 선호해서 최고의 품질이 아니면 소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고용불안이 심하고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럴 때일수록 악착같이 틈새를 공략해 최고의 만족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된다. 요새 불경기로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은가?

아무튼 필자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지만 요새 문제가 되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고용불안을 해소시킴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서 실물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돈을 벌어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게 되면 마음대로 쓰며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근데 문제는 집은 있어도 벌지 못하는 우리네 현실이 문제인 것 같다.

중요하게 또하나 생각해 볼껀 시중에 떠도는 돈이 너무 많아 인플레 효과로 그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니까 정부당국이 국공채 등의 대량 발행을 통해 5~6년동안 통화량을 대폭 줄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복지는 왜 이모양인가?

과학기술의 축적과 대량생산체제, 기계화 및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과거 농경사회에 비해 혁명적으로 살기 좋아졌는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혜택을 좀처럼 누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자동화로 인해 대체되고 거기서 생긴 실업자들은 꼼짝없이 밥을 굶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요사이 현대산업사회의 모습이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한다. 서울은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곳이다라고... 그 얘기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살기 좋아진 세상에서 모순되게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형편없음을 강하게 꼬집는 말이다. 그런 가운데서 처참한 생계에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도 꽤 눈에 띄고 빈부의 격차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현대사회의 거대문명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선사시대부터 쌓아온 문명의 결정체다. 우리 인간들 스스로 더 편리한 삶을 위해 협동하여 만들어낸 모두의 합작품이란 얘기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편리한 발명품도 만들어졌고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엽기적인(?) 이기도 출현하게 되었다. 그런 문명의 혜택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실업자 등 취약 계층에게도 아무 대가 없이 동등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서 소외된다면 세금을 걷는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고 석유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인당 생산성과 효율을 몇갑절 이상으로 달성하려고 안달할 이유가 없다. 요샌 실제로 기계화로 인해 그런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기업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보다 소수의 재벌로 집중되는 것이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핵심은 기업과 정부 회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달성해서 21세기 첨단문명의 수혜를 '복지혜택의 강화'라는 청사진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는 회사가치를 분식하는(꾸며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회계내역정보를 독점하여 수익을 감추고 잉여금의 처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분식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예산과 결산 보고서만 간략히 작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전산화해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부와 기업에서 혼자 독점하고 있는 돈들을 좀 복지정책에 쏟아부어달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국민연금으로 급여를 줄이고 납부요율을 인상하겠다고 하고선 국민연금으로 남는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적립된 그 엄청난 재정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갈될거라고만 떠벌리지 그걸로(충당된 기금으로) 어떻게 복지정책을 다듬겠다는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다. 자기 연금 자기가 내서 나중에 타먹을 것 같으면 개인적인 연금을 들지 국민들이 굳이 국민연금이란 보장제도에다 65세까지 거액을 들이붓겠는가? 그만큼 국민연금은 복지정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국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솔직하지 않은 당국의 모습에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말이 딴곳으로 새어 버렸는데 어쨌든 살기 좋아진 세상에 걸맞는 확실한 복지정책을 적극 검토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들한테 돈만 걷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일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정책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쉬운 때이다.


3. 시내버스 안에서의 비상망치...

얼마전 시내버스를 탔더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망치가 버스구석 한켠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걸 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다. 지름 1Cm 두께의 철근으로 용접한 T자형 장난감 같은 비상망치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었다. 작고 조잡한 수준의 비상망치로 화재시에 창문을 깨라며 비치해 둔 것이었으니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버스 창문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당국이나 버스회사에서 승객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전시용 행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다.

지하철 참사 이후 벌어진 웃지 못할 시내버스 비상망치 사건... 우리 사회 안전대책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4. 병원 정보화의 허와 실 -화상진료의 도입이 필요하다

얼마전 변함없이 두달에 한번 가는 서울대 병원엘 갔다온 적이 있다. 서울대 병원은 몇 년 전부터 비젼21이란 기치로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신용카드 겸용의 디지털진료카드를 도입해 단말기로 진료비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는데 말이 의료정보시스템이지 순전히 병원업무처리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시도된 것이어서 환자들 중심의 정보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였다.

물론 처방전이 전자적으로 이뤄지고 진료비계산서가 일목요연하게 프린트되어 나오므로 이전보다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준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으로 인해 시간이 단축되고 병원 직원들 업무는 편리해졌지만 먼곳에서 와서 대기실에서 기다린 다음 의사와 면담을 가진후 약을 타가는 외래(통원) 환자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그래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이 외래환자들을 위한 화상진료시스템의 도입이다. 이것은 필자를 진료하는 담당의사한테도 말한적이 있지만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병원이 환자중심의 정보화를 구축하는데 있어선 여전히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요새 각 가정엔 화상카메라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1차병원이 대부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의사와 면담을 가진후 약을 타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상카메라를 활용한 화상진료의 도입은 분명 매우 쓸모가 있는 것이다. 물론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든다. 또한 집안에서 간편히 의사와 면담하고 우편으로 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또한 매력적이다. 물론 얼마간의 비용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적정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매우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 -구축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다

병원이 과거처럼 오만한 자세로 아쉬울 것 없이 환자들을 접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 환자들 입장에서 나아지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바라며 하루빨리 이런 서비스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5. 검색회사들의 홈페이지 등록비용 횡포...

이것은 필자가 누차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인터넷검색회사들의 홈페이지 등록비용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간중간에 요금을 올리더니 이제는 홈페이지 등록비용으로 30만원 가까이를 받질 않나 어떤 것은 50만원 가까이를 등록비용으로 받아챙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Daum과 네이버검색인데 요사이는 누구나 한개쯤은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요금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네 회사들이 지금까지 네티즌들의 전폭적인 이용과 도움으로 성장한 마당에 이런 고액의 등록비용을 받는 것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배은망덕에다가 토사구팽이란 고사성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특히나 네이버 지식검색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웹상에서 힘들게 지식을 찾아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렇게 그걸 이용해 등록비용을 과다책정하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 정도다.

모름지기 검색엔진은 상업적인 성격으로 흐르면 곤란한 것이 홈페이지 검색결과의 잣대를 유료등록을 했느냐 안했느냐로 판단하기보다 유익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네들이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여주는데 있어 얼마나 상업적인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으니 이런 검색엔진을 신뢰하기란 사실상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검색엔진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회사들은 진정 제1의 검색엔진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자신이 정보제공 및 영리를 목적으로 작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등록을 하려면 30만원을 내야 하고 무료등록하면 등록을 보장 못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런 검색을 이용하겠는가? ㅡ_ㅡ)

김광진의 "송가" & Celine Dion "Power of love"

1. 최근 일련의 집단행동과 정부대처...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긴 했지만 그들의 강제적인 파업으로 기업들 측면에선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 결국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피해가 파업주체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했지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이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는 효과를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다.

또 파업당사자들은 자신들 차량의 고비용 구조를 꼭 파업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자기가 떠난다고 그런 업종에 종사하면서 왜 다른 업종을 찾지 왜 꼭 파업을 통해서 여러사람한테 피해를 주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파업은 꼭 수출차질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의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파업당시 건교부장관의 초기대응 발언도 일리가 있다. 이건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이니라 수출업계와 파업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왜 언론과 대통령은 불법파업이네 수출차질이네 말이 많았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다.

그리고 나머지 한총련사태, 전교조NEIS대립, 공무원노조 움직임에 대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 좀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싶은게 솔직한 생각이다. 그들 집단도 사회의 구성원들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땐 하나의 이기적인 소집단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집단의 생각이 그들과 다르다면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들이 정규직을 쓸건지 비정규직을 쓸건지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사정에 맞게 정규직을 쓸 수도 있고 비정규직을 쓸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비용을 들여 정규직을 쓰는 것이 효과가 좋느냐"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것이 효과가 더 좋느냐" 하는 문제만이 중요해진다. 한편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정된 정규직 근로자들을 쓰면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용주의 일시적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정규직은 배제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입사할 때부터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명확히 하고 노사가 책임감 있게 서로에게 충실하는 자세가 아닐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는 회사가 의외로 많은데 이런곳은 단기간엔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큰 기업으로 성장하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왁스의 "지하철을 타고"

아래는 이곳 정치/법률 칼럼의 <상식정치>님께서 올리신 "대북송금" 에 관한 글에 대해서 필자가 쓴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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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는 정상적인 경로로 자금지원이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거액이 송금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회담성사댓가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에 물꼬를 튼건 사실이다. 결국 노벨상도 북한현금지원의 공이 컸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의미도 퇴색되었다고 말할수 있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대상선을 통한 자금대출과 북한송금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과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로와 계정에서 출연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대출은 얼마간의 이자로 기업에 꾸어주는 것이고 대북지원은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도와주는 것인만큼 둘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데 요사이 모습은 대출인지 지원인지가 불분명한데다 별도의 확보된 대북지원예산이 있어 그걸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현금지원한 것인지부터가 애매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며 그 절차와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것이고 적은돈이 아닌만큼 돈의 출처와 명목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만 하겠다.

모든것이 그렇지만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이 있다면 분명 떳떳하지 못한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통치권자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대국민 설득작업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차기정부는 사법적처리는 유보하더라도(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잘한것과 잘못한 것을 분별해 잘못한 것은 거울삼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추신>
한가지 더 궁금한건 북한에 지원된 현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북한 체제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그 용도가 궁금하지만) 남북경협에 사용되었는지 북한주민구호(가능성이 희박하지만)에 사용되었는지 무지 궁금하지 않는가? 적은 돈도 아니고..
(4000억원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2개단지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탈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국민제안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냐 하면 잘못된 교육문화 때문에 고등학교때 몹쓸 병을 얻어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무직입니다. 그래서 제 칼럼에선 항상 교육문제와 이상적 사회에 관한 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딱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 관한 것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세제개선에 대한 것과 둘째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인 국민연금 투명운용에 대한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 관한 것인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것,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 세제개선에 관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토지세, 재산세)를 늘리고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겠다는 보도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엔 빈부격차해소를 위해서라고 그럴듯 하게 포장돼 보도되고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저같은 장애인에게서조차도 나중에 가서 보유세를 받아챙겨서 나랏님들 녹봉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심히 불쾌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가라앉혀 집값을 안정시킨다면서 수도까지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하시고선, 또 양도세 부과기준을 정부가 얼마전에 강화시키기까지 하시고선,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겠다고 하는 발상은 투기억제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동시에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겠습니다.(구매욕구를 줄이고 보유를 장려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제가 또 이번 인수위의 세제정책검토에 대해 장애인 세제개선이란 보다 차원높은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 세제들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거론한 보유세(종토세, 재산세) 등에 대해 현행 세법으론 장애인들에게조차도 어떠한 배려도 없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집은 아파트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고 땅 조금 있는게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은 제가 돈을 못벌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는것에 만족하시는지 절약하면서 살고 계시지만 제가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세금도 제가 낼 형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땅 가지고 임대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보유세를 내는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재산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비쌉니다. 그럼 그때가면 땅을 팔아서 재산세를 내라는 얘기밖에 되는것 아닌가요? 그럼, 이쯤되면 전 인수위 관계자여러분께 양자택일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즉 저와같이 병으로 자립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힘껏 돈을 벌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해 주시던지, 아님 장애인들을 위한 세제경감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것이 첫번째 정책제안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투명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4대보험정보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가보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이나 진료내역에 대해 확인할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걸 확실히 마무리지어(현재는 서비스가 불량함) 4대보험에 관한 확실한 투명운영에 관한 의지를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 과거 일을 거의 못해서 납부이력이 불과 몇건이지만 직장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를 납부했고 얼마를 미래에 받을수 있을까 하고 매우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견실한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아파트로 인해 서울의 주변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평소 건강을 위해 관악산을 자주 오르는데요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뻗어 있어서 서울이 아파트 동네인지 사람사는 동네인지 모를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동네는 서울 외곽의 산동네를 개발해서 생긴 재개발지역이어서 위해환경요소도 없고 주위와도 잘 어우러집니다. 근데 꼭대기에서 바라본 아파트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위환경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파트 그늘밑에 가려진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집들이 햇볕을 못받는것 그 자체가 환경의 황폐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발도 좋고 돈도 좋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난개발입니다. 차리리 지방이 개발되도록 SOC를 확충해 일자리를 만들고 시골을 녹지와 위락시설 위주로 도시계획을 해서 여유있게 구획된(단지 간격이 넓어 햇볕이 잘 들도록) 지방전원아파트촌을 유도하심이 적절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세가지인데요 인수위에서 국민정책참여공모를 상설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제안들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번과 같이 작게는 저를 위한, 넓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일 것입니다. 그럼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1.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 좋아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에 황당하기까지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음반협 장사를 도와줄 심산인가?

저작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비상업적 인터넷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com&net의 특징을 안다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법은 우리세상을 보다 편리하고 살기좋게 하기위해 만든것 아닌가?

그들의 극단적 상업주의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가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들이 MP3로 장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이상 이런 불합리한(현실과 동떨어진) 법에 그대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_- (하루빨리 현실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돈 때문에 어리석게 음반시장의 자멸을 자초하지 말자.. 또 돈 때문에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자!


2.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대대적 교육개혁을 당부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대선 후보에게 묻고 싶다>란 주제로 개설된 게시판에 필자가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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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대통령 임기때문에 제대로 100년 대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교육의 현실..

창의적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 안에서 서로 1등을 다투며 시험문제에 파고드는 우리 학생들. 그 안에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시험지에 운명지어지는 우물안개구리로 귀착될 뿐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지로만 인재들을 뽑는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도록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세계무대에 투입되어야할 젊은 청년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또 이공계나 인문계 할것없이 사법고시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거대정부의 녹봉자원(공무원봉급)에 편안히 안주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취업현실..

이런 상황에선 절대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길러낼수 없다고 본인은 단언합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이며 자유분방한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환경과 그런 인재들을 시험지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발굴해 내는 사회적 마인드와 실천이 다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 부터가 의식적으로 먼 안목을 갖고 교육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 EBS를 보니 난방비가 없어서 학생들이 추운교실에서 공부한다는 웃지못할 보도까지 접하면서 과연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얼마만큼 교육적 투자를 하였는지 반문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밀조밀 학생들을 모아놓고 너무 안이하게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 오진 않았는지, 또 선생님들로 하여금 창의적 수업기법을 장려하지 못한건 아닌지 아울러 반성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암튼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리면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 우리사회 모두가 좀더 다양한 방법론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물론 특정 분야에서 시험지도 병행할 필요도 있지만) 교육환경도 거기에 맞추어 바꿔나가고 같이 적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이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건 "국가를 이끄는 원동력은 그속에서 일하는 교육적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일 겁니다.

우리모두 서로가 환골탈태하여 교육의 새 패러다임(공통적인 마인드)을 만들어 나갑시다.


3.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필자가 아파트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던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국세청에 의견을 개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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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바론 부가가치세가 통신요금이나 인터넷서비스요금에만 붙는줄 알았는데 아파트에 살다보니 아파트관리비에도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경비원용역비는 최근에 대상에서 빠졌죠) 어느새 국회에서 이런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지 아파트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세금만 받아간다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비나 오물수거비, 소독비 등은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거나 서비스를 대신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주민들 관리비에서 소요되는 비용에다(이미 재화구입에 세금이 내재돼 있죠) 10%씩이나 추가로 떼어 가서 부담을 지우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중복해서 세금을 매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가적인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확대적용시켜 아파트 관리비상의 여러항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공동관리비에서 손쉽게 세금을 받을수 있다하여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금을 받아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세청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분들의 책임이 크지만 그걸 방임하고 동조한 국세청 여러분들의 책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위축됐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식으로까지 세금을 받아가야만 하는건지 정말 개인적으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회의원님들의 입법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이런 것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정책건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의 등록여부를 알수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래의 내용은 <청와대 신문고>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진정(陳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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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2년 12월 7일 11시경 용산의 업자와 인터넷 상으로 거래를 하면서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사업자 번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확인하고 세무소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산세무소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글쎄 여직원이 등록여부를 알려드릴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우리 국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선 사업자등록번호만 보고 그 업자를 그대로 믿는다는 건 위험한게 인지상정의 현실인데 세무소에서 등록여부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나 전자상거래활성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거래하는 인터넷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회사인지 아닌지조차 확인이 안된다면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사고에 소비자로선 무방비로 당할수 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제가 하는 말뜻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여직원이 회사정보는 정보보호차원에서 공개는 안된다고 발뺌을 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 회사의 회계정보를 가르쳐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다만 업자가 세무소에 등록이 되어있는지를 알아서 안심하고 거래해도 좋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합니까?

현재 이 문제는 전자정부 슬로건 아래에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빠져있는 내용이이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전자정부 하면 뭐합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고 막혀있는데.. 안그렇습니까? 담당자님!


p.s
국세청엔 현재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이 자신과 다른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같이 입력해 그 사업자의 휴폐업을 조회할수 있게 되어 있지요. 즉, 개인은 조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 국민들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기본적인 회사정보를 조회할수 있게 해서 안심하고 인터넷업자와 거래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라는 것만 알려줘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일이 발생하더라도 추적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산 상가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맨 밑에 나오는데 다른 인터넷쇼핑몰이나 사업자들에게도 이런 규칙을 확대적용시켜 안심하고 사이버 상에서 거래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지만 법적으로 더 강화시켜 규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업자의 실존(실재존재)과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국민들을 위한 전자정부를 원하신다면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5. 전자정부, 기존 웹사이트를 잘 활용하자!

새자치단체장이나 새정부가 들어서면 기존의 모든 홈페이지들이 대부분 대거 수정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서울시 홈페이지도 이명박시장이 취임하면서 대폭수정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사용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큰 불편을 겪는 아이러니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더 잘하려다 혼란만 가중시킴)

이젠 김대중 정부가 기반을 닦은 전자정부를, 새정부는 여느때처럼 습관적으로 수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얼마나 편리하게 개선하고 가꾸어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다.

무슨 정권이나 총수가 바뀌면 으례 홈페이지가 대거 개편되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말이다.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달라진 인터페이스(사용자화면)에 사용자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는 사실, 잊지말자!

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토대가 되는것은 국회의원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률에 달려있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해할수 있을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요사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 동네 아파트만 보더라도 동대표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되면 그 아파트는 안봐도 뻔한 아파트가 된다.(비리의 온상) 동네에서 벌어지는 세력다툼도 정치와 비슷해서 서로 음해하고 국회와 똑같이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보고하거나 여러가지 하자보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거금의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설이 난무하는 등 지금의 우리 정치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명목상의 관리비만 싸다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으나 그사이 소수의 아파트 정치인들(?-대표회의나 부녀회 임원)은 관리비외수입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며 거기서 뭔가를 착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잘 알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파트로 말하자면 동대표회장을 뽑는 선거와 똑같다. 근데 유심히 보면 아파트관리의 세계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파벌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서로 다른 파벌이 서로를 견제하고 눈을 뒤집고 서로를 감시하는 모습을 엿보게 된다. 물론 그 두 파벌들도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관리비외수입(혹은 관리비) 못건드려서 안달이다. 즉 공동재산에서 뭔가를 이득보려는 자들이다. 정치인들과 똑같다.

필자는 평소 주민의 입장에서 이들 동대표들과 회장을 견제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혼자 힘으로 이들을 견제하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일개 국민이 견제한다는 것은 투표권 말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개인적인 관심여하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되면 그 파벌들이 아파트관리(나라살림)를 독식하게 되어 관리규약(법제정)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당선됐는지 관심도 없는 주민(국민)들은 그들이 집행하는 여러가지 용역이나 물품구입에(나라살림) 설사 의혹이 있다하더라도 냉가슴만 앓게되는 꼴이 되고 만다. 더욱더 그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나라당이 집권했을때 우리국민이 치뤄야할 댓가다. 지난 국민의 정부를 되돌아봐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수의결 때문에 이용호게이트 같은 것들이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는등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들추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수 있다. 물론 이용호게이트 같으면 여권뿐 아니라 야권 쪽에도 대대적으로 연루돼 있어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지만 말이다.(들추어내봐야 서로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허나 지금까지의 시끄러운 과정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좋은 신호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파워는 어찌보면 대통령보다 더 세다고 볼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힘(법률제정추진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은 지역색을 떠나서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 또 노선도 서민(노동자)의 편이 아닌 영남지역을 대변하는 사용자편(오너or기득권)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 껄끄럽다.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 놓는 일이 될수도 있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올릴까 망설이다가 국민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론조사 소식에 서둘러 글을 작성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견제의 균형이 깨져 부지불식간에 모든일이 처리된다는 것만 말해두고 싶다. 대통령은 겉모습만 보며 찍는게 아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은 국민의 인기를 먹고 웅거하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며 생기는 부산물(특정업체를 봐주면서 받는 후원금 포함)을 노리는 집단이다.(동네 아파트 동대표들이 월급도 없이 아파트에 봉사하기 위해 추천서명 받으러 다니는것이 이상하지 않는가?-물론 정치인들은 월급이 있지만..)

자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TV토론만으로도 충분하다) 서로 견제하게 하기위해 이제 중요한건 힘의 균형이 아닐까 한다.

이것마저도 깨져버리면 나라살림의 미래는 보장이 없다.


<후신>
누가 내 편인지 알고 싶으면 후보들의 걸어온 과정을 잘 살펴보라. 이후보는 과거 대법관을 지냈고 대쪽같다는 이미지가 아들 병역문제로 추락했으며 권위주의 법조인(외화내빈)으로 경제통은 아니다. 정후보는 아버지의 위업을 물려받은 기업인에 불과하다.(즉 이사람 역시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 노후보는 찬조할 생각은 없지만 출신을 떠나 서민을 대변하는 색깔만은 분명하다. 비록 과거가 초라하고(사법고시출신의 비전문가) 정치기반이 약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젊은 서민정치가 뿌리내렸으면 하는 기대다.(사용자들이 불만이 있겠지만 그들도 가정으로 가면 다 서민 아닌가?)

홍경민의 "미안해"

아래의 글은 이곳 정치/법률 칼럼 중에 <상식정치> 님께서 게재한 글 "내부간첩들의 목소리를 우려한다" 에 대한 본인의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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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공산정권의 대부라 불리운 중국과 러시아도 시장경제체제국들과 경제교류를 활발히 한 결과 이제는 시장경제의 단맛에서 비롯된 갖가지 부작용에 고심하는 처지가 되었다. 또 이번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방한 상태고 말이다. 물론 그대들이 간첩이라 매도하는 시민들도 핵무기개발에는 절대 반대라는 것도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나왔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냉전의 수호자들은 왜 비상하려는 남북상황을 대립의 구도로만 바라보고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악을 쓰는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여기서 악을 쓴다고 표현한 것은 경제협력으로 친분을 쌓아 나갈수 있는 앞으로의 남북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핵개발이란 북한의 마지막 자존심을 왜 인질극에 빗대어 표현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다.

진정 북한 체제가 계속 공산이념을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경멸하려고 한다면 필자의 말에(내부간첩) 동의를 한다. 그러나 상황은 북한도 개혁개방이란 자본주의 물결을 타려고 하고 우리를 (적이 아닌) 경제의 파트너와 협력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북한에게 철저히 냉대를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에게 야박하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움추려들수밖에 없고(새로운 무대로의 불안감에 더해서) 그로인해 개방시기는 점점 늦쳐질수밖에 없으며 비관적으로는 북한 혼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칼럼지기가 인용한대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핵을 이용해 무슨 엉뚱한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도 핵무기개발엔 절대 반대고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응답했다. 중요한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아닐까? 북한이 동북아 무대에 가난한 문제아에서 중국과 같은 모범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한중미일러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의 글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에 본인이 올린 글을 칼럼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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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초등3년 진단평가도 처음 치뤄졌고 공교육의 부실을 얘기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시험지로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우리사회 풍토에 대해 한마디하려고 합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첫번째 이유=>

우리 사회의 소위 시험을 통해 출세한 지식인층, 지배계층을 한번 보십시요! 남의 말도 경청할줄도 모르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걸 TV를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엘리트계층이 시험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나머지 쓸모도 없는 지식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며 들어간후엔 적응에만 열중한 나머지 창의성은 눈을뜨고봐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보직이후(합격한 다음 일을 맡은후)의 매너리즘은 말할것도 없구요.(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대입이나 입사시험에서의 시험지로 분별되는 가치가 거의 절대적이다 보니 위와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즉 평가가 직업을 위한 여러가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시험'이라는 절대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죠. 교육의 목적이 올바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교육>이고 시험은 부가적인 것이라면 지금은 그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어 시험이 목적이고 올바른 직업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두번째 이유=>

개인의 능력은 여러가지로 발현될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교육은 시험지의 동그라미 객관식 문제(우리네 주관식 문제라는 것도 사실 정해진 정답을 요구하죠)를 잘푸는 학생만을 양산하는 교육이다 보니 직업적으로 다원화된 인간이 아닌 편협된 인간을 양산하기 쉽습니다. 우리사회가 편협된 가치로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세번째 이유=>

매우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겠는데요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문제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지향점이 서로 다른 다원화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어렸을적부터 철저하게 배제시키게 하고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우물안개구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지요.(시험이란 것이 속성상 성적순이다보니 자연히 잘한 학생과 못한 학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어떠세요? 들어보니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본인이 내린 결론은 '시험지'라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분위기를 모두가 다같이 완전히 바꾸도록 힘써야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다각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학교 교육과정도 거기에 맞춰 짜여져야 하구요.

이같이 거시적인 교육적 시각으로 봤을땐 공교육의 정상화란 것이 학부모님들의 말처럼 시험을 보느냐 마느냐, 공부한자를 더 가르치느냐 마느냐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랍니다. 돈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것이 교육이지요. 그래서 요사이 특기적성교육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회사나 공기업, 대학이 좀더 다양한 평가방법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고 학교에선, 시험지가 아닌 좀더 다양한 실기이론병행의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수활동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으로나 교육예산으로나 이런 평가분위기를 적극 장려,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신>
지금까지의 교육적 시도(특기적성교육)에서 여러가지 말썽이 많았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사회적마인드가 갖추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설프게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꼼꼼하고 심도있게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정치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컴퓨터에 대해 얘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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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 MS-DOS 5.0이 출현했을때 그야말로 내 Pentium 60 컴퓨터는(60Mhz) 그야말로 날아갈듯 빨랐다. 메모리 관리자(상용메모리를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추가되고 그야말로 5.0버젼의 출현은 덩치에 비해 비교적 실속이 있는 편이었다. 물론 이전버젼에 비해 필요없는 파일들의 갯수가 많이 늘어났고 동일한 실행파일인데도 파일크기가 조금씩 늘어난건 사실이다.(이건 윈도우 내에 있는 DOS실행 파일에선 더욱더 심각하다)

문제는 6.0 이후부터 나타난 프로그램의 크기에 관한 것과 불필요한 버젼업에 관한 문제다.
분명 윈도우95의 출현은 본격적인 GUI(아이콘 방식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건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도스 5.0에서 6.0으로 넘어갈때도 그랬지만 윈도우 95이후 나타난 윈도우즈98에서부터는 MS사가 도스용 랭귀지와 비주얼 랭귀지를 대변하는 통합개발환경을 코드최적화에 맞추기 보다는 쓸데없는 코드를 생성시키는 것에 열중해 왔다. 물론 운영체제 자체도 쓸데없이 덩치만 크고 느려졌지만 말이다.

그런결과 실행속도는 점점 느려졌고, 프로그램의 덩치는 계속 커져만 갔다.
버젼업을 성능과 최적화 위주로 해야 하는데 급속하게 발달하는 하드웨어 환경을 돕기라도 하듯 MS사는 계속 H/W 자원을 잡아먹는 데에만 열중해 왔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자 대로 업그레이드 하기에 바빴고 개발자는 개발자 대로 새로운 랭귀지를 습득하는데 돈과 시간, 노력을 허비해야 했다. 재미있는건 개발자가 새로운 비주얼 랭귀지를 익혀 열심히 개발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이전컴퓨터에서 엄청나게 느리게 동작한다는 점이다

서버가 보급되고 윈도우즈2000이 출현했지만 이미 그 프로그램 규모와 개발자를 위한 컴파일 환경은 거품처럼 커질대로 커져버린 상태라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윈도 ME와 윈도우즈 XP같은 프로그램은 MS사가 얼마나 자원낭비를 부추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케이스다.(이 두개의 프로그램을 깔면 시스템이 엄청 느려진다.물론 안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램도 무지 잡아먹는다.그렇다고 O/S 구조가 획기적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만 해도 그렇다. 업데이트를 해도 안정성은 좋아지질 않고...(일부 문제가 있는 업데이트가 있다) 기존의 것을 더 편리하게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느리게 만드나 그 궁리만 하는것 같다.
(단적인 예로 익스플로러 6.0은 하나 실행시킬 때마다 램 20M 가까이를 잡아먹는다)

처음 어느때 부터인가 MS의 전략은 기존 코드를 최적화 하거나 성능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컴퓨터 H/W 제조업체(CPU나 하드, 보드 등)를 지원하는데에 열중하기 시작했다.(거기에 대해 어떠한 댓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다.하지만 독자들은 하드웨어 시장이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자)
그것은 MS사가, 한국의 소비자들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데는 돈을 펑펑 쓰지만 소프트웨어 구입에는 짠돌이라는 걸 언제부터인가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필자는 그래서 지금도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고 있다.
왠만하면 옛날 프로그램 쓰고 지금도 과거에 윈도95가 계속 보완되지 않은 것(성능위주로 완벽해 지지 못한것)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컴퓨터가 생긴 이래 통산 3번째 업그레이드를 마친 상태고 윈도우즈 98과 윈도우즈2000을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요사인 FSB가 466Mhz이다 CPU속도가 1900플러스다 하며(실제 동작속도가 많이 차이난다) 소비자를 쓸데없이 현혹시키는 사양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실제와 많이 다른것이 현실이다.

요사이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다면 몇가지 조언할게 있다. 업그레이드 너무 좋아하지 말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써보고 업데이트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점이다. 잘못하면 크고 느려진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고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 명심하자. 물론 하드웨어는 처음 구입할때 품질보증 기간을 꼼꼼이 챙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요사이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보증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적어도 1년 이상인지 체크할것! 컴퓨터 1년쓰고 버릴것 아니라면..)

왜 필자가 업그레이드(업데이트)를 싫어하는지 좀 이해가 가는가?

<후신>
최근 2003년 8월 13일 경에 윈도우즈2000과 XP에서 svchost.exe 파일의 헛점을 이용한 바이러스가 유입돼 큰 혼란을 겪은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필자도 고생을 했는데 MS에서 제공한 823980번 핫픽스 업데이트는 매우 유용했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업데이트니 사용자들은 이 파일을 미리 별도의 저장공간에 저장해 놓은뒤 VDSL모뎀 연결전에 꼭 설치해주기 바란다.

아래는 이곳 정치/법률 칼럼의 <상식정치>님께서 올리신 "대북송금" 에 관한 글에 대해서 필자가 쓴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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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는 정상적인 경로로 자금지원이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거액이 송금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회담성사댓가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에 물꼬를 튼건 사실이다. 결국 노벨상도 북한현금지원의 공이 컸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의미도 퇴색되었다고 말할수 있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대상선을 통한 자금대출과 북한송금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과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로와 계정에서 출연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대출은 얼마간의 이자로 기업에 꾸어주는 것이고 대북지원은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도와주는 것인만큼 둘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데 요사이 모습은 대출인지 지원인지가 불분명한데다 별도의 확보된 대북지원예산이 있어 그걸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현금지원한 것인지부터가 애매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며 그 절차와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것이고 적은돈이 아닌만큼 돈의 출처와 명목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만 하겠다.

모든것이 그렇지만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이 있다면 분명 떳떳하지 못한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통치권자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대국민 설득작업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차기정부는 사법적처리는 유보하더라도(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잘한것과 잘못한 것을 분별해 잘못한 것은 거울삼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추신>
한가지 더 궁금한건 북한에 지원된 현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북한 체제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그 용도가 궁금하지만) 남북경협에 사용되었는지 북한주민구호(가능성이 희박하지만)에 사용되었는지 무지 궁금하지 않는가? 적은 돈도 아니고..
(4000억원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2개단지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탈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국민제안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냐 하면 잘못된 교육문화 때문에 고등학교때 몹쓸 병을 얻어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무직입니다. 그래서 제 칼럼에선 항상 교육문제와 이상적 사회에 관한 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딱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 관한 것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세제개선에 대한 것과 둘째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인 국민연금 투명운용에 대한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 관한 것인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것,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 세제개선에 관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토지세, 재산세)를 늘리고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겠다는 보도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엔 빈부격차해소를 위해서라고 그럴듯 하게 포장돼 보도되고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저같은 장애인에게서조차도 나중에 가서 보유세를 받아챙겨서 나랏님들 녹봉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심히 불쾌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가라앉혀 집값을 안정시킨다면서 수도까지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하시고선, 또 양도세 부과기준을 정부가 얼마전에 강화시키기까지 하시고선,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겠다고 하는 발상은 투기억제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동시에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겠습니다.(구매욕구를 줄이고 보유를 장려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제가 또 이번 인수위의 세제정책검토에 대해 장애인 세제개선이란 보다 차원높은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 세제들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거론한 보유세(종토세, 재산세) 등에 대해 현행 세법으론 장애인들에게조차도 어떠한 배려도 없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집은 아파트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고 땅 조금 있는게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은 제가 돈을 못벌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는것에 만족하시는지 절약하면서 살고 계시지만 제가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세금도 제가 낼 형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땅 가지고 임대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보유세를 내는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재산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비쌉니다. 그럼 그때가면 땅을 팔아서 재산세를 내라는 얘기밖에 되는것 아닌가요? 그럼, 이쯤되면 전 인수위 관계자여러분께 양자택일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즉 저와같이 병으로 자립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힘껏 돈을 벌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해 주시던지, 아님 장애인들을 위한 세제경감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것이 첫번째 정책제안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투명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4대보험정보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가보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이나 진료내역에 대해 확인할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걸 확실히 마무리지어(현재는 서비스가 불량함) 4대보험에 관한 확실한 투명운영에 관한 의지를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 과거 일을 거의 못해서 납부이력이 불과 몇건이지만 직장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를 납부했고 얼마를 미래에 받을수 있을까 하고 매우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견실한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아파트로 인해 서울의 주변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평소 건강을 위해 관악산을 자주 오르는데요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뻗어 있어서 서울이 아파트 동네인지 사람사는 동네인지 모를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동네는 서울 외곽의 산동네를 개발해서 생긴 재개발지역이어서 위해환경요소도 없고 주위와도 잘 어우러집니다. 근데 꼭대기에서 바라본 아파트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위환경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파트 그늘밑에 가려진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집들이 햇볕을 못받는것 그 자체가 환경의 황폐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발도 좋고 돈도 좋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난개발입니다. 차리리 지방이 개발되도록 SOC를 확충해 일자리를 만들고 시골을 녹지와 위락시설 위주로 도시계획을 해서 여유있게 구획된(단지 간격이 넓어 햇볕이 잘 들도록) 지방전원아파트촌을 유도하심이 적절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세가지인데요 인수위에서 국민정책참여공모를 상설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제안들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번과 같이 작게는 저를 위한, 넓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일 것입니다. 그럼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1.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 좋아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에 황당하기까지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음반협 장사를 도와줄 심산인가?

저작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비상업적 인터넷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com&net의 특징을 안다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법은 우리세상을 보다 편리하고 살기좋게 하기위해 만든것 아닌가?

그들의 극단적 상업주의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가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들이 MP3로 장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이상 이런 불합리한(현실과 동떨어진) 법에 그대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_- (하루빨리 현실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돈 때문에 어리석게 음반시장의 자멸을 자초하지 말자.. 또 돈 때문에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자!


2.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대대적 교육개혁을 당부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대선 후보에게 묻고 싶다>란 주제로 개설된 게시판에 필자가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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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대통령 임기때문에 제대로 100년 대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교육의 현실..

창의적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 안에서 서로 1등을 다투며 시험문제에 파고드는 우리 학생들. 그 안에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시험지에 운명지어지는 우물안개구리로 귀착될 뿐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지로만 인재들을 뽑는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도록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세계무대에 투입되어야할 젊은 청년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또 이공계나 인문계 할것없이 사법고시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거대정부의 녹봉자원(공무원봉급)에 편안히 안주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취업현실..

이런 상황에선 절대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길러낼수 없다고 본인은 단언합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이며 자유분방한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환경과 그런 인재들을 시험지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발굴해 내는 사회적 마인드와 실천이 다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 부터가 의식적으로 먼 안목을 갖고 교육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 EBS를 보니 난방비가 없어서 학생들이 추운교실에서 공부한다는 웃지못할 보도까지 접하면서 과연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얼마만큼 교육적 투자를 하였는지 반문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밀조밀 학생들을 모아놓고 너무 안이하게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 오진 않았는지, 또 선생님들로 하여금 창의적 수업기법을 장려하지 못한건 아닌지 아울러 반성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암튼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리면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 우리사회 모두가 좀더 다양한 방법론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물론 특정 분야에서 시험지도 병행할 필요도 있지만) 교육환경도 거기에 맞추어 바꿔나가고 같이 적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이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건 "국가를 이끄는 원동력은 그속에서 일하는 교육적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일 겁니다.

우리모두 서로가 환골탈태하여 교육의 새 패러다임(공통적인 마인드)을 만들어 나갑시다.


3.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필자가 아파트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던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국세청에 의견을 개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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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바론 부가가치세가 통신요금이나 인터넷서비스요금에만 붙는줄 알았는데 아파트에 살다보니 아파트관리비에도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경비원용역비는 최근에 대상에서 빠졌죠) 어느새 국회에서 이런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지 아파트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세금만 받아간다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비나 오물수거비, 소독비 등은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거나 서비스를 대신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주민들 관리비에서 소요되는 비용에다(이미 재화구입에 세금이 내재돼 있죠) 10%씩이나 추가로 떼어 가서 부담을 지우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중복해서 세금을 매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가적인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확대적용시켜 아파트 관리비상의 여러항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공동관리비에서 손쉽게 세금을 받을수 있다하여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금을 받아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세청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분들의 책임이 크지만 그걸 방임하고 동조한 국세청 여러분들의 책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위축됐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식으로까지 세금을 받아가야만 하는건지 정말 개인적으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회의원님들의 입법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이런 것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정책건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의 등록여부를 알수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래의 내용은 <청와대 신문고>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진정(陳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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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2년 12월 7일 11시경 용산의 업자와 인터넷 상으로 거래를 하면서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사업자 번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확인하고 세무소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산세무소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글쎄 여직원이 등록여부를 알려드릴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우리 국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선 사업자등록번호만 보고 그 업자를 그대로 믿는다는 건 위험한게 인지상정의 현실인데 세무소에서 등록여부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나 전자상거래활성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거래하는 인터넷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회사인지 아닌지조차 확인이 안된다면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사고에 소비자로선 무방비로 당할수 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제가 하는 말뜻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여직원이 회사정보는 정보보호차원에서 공개는 안된다고 발뺌을 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 회사의 회계정보를 가르쳐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다만 업자가 세무소에 등록이 되어있는지를 알아서 안심하고 거래해도 좋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합니까?

현재 이 문제는 전자정부 슬로건 아래에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빠져있는 내용이이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전자정부 하면 뭐합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고 막혀있는데.. 안그렇습니까? 담당자님!


p.s
국세청엔 현재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이 자신과 다른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같이 입력해 그 사업자의 휴폐업을 조회할수 있게 되어 있지요. 즉, 개인은 조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 국민들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기본적인 회사정보를 조회할수 있게 해서 안심하고 인터넷업자와 거래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라는 것만 알려줘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일이 발생하더라도 추적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산 상가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맨 밑에 나오는데 다른 인터넷쇼핑몰이나 사업자들에게도 이런 규칙을 확대적용시켜 안심하고 사이버 상에서 거래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지만 법적으로 더 강화시켜 규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업자의 실존(실재존재)과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국민들을 위한 전자정부를 원하신다면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5. 전자정부, 기존 웹사이트를 잘 활용하자!

새자치단체장이나 새정부가 들어서면 기존의 모든 홈페이지들이 대부분 대거 수정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서울시 홈페이지도 이명박시장이 취임하면서 대폭수정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사용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큰 불편을 겪는 아이러니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더 잘하려다 혼란만 가중시킴)

이젠 김대중 정부가 기반을 닦은 전자정부를, 새정부는 여느때처럼 습관적으로 수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얼마나 편리하게 개선하고 가꾸어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다.

무슨 정권이나 총수가 바뀌면 으례 홈페이지가 대거 개편되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말이다.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달라진 인터페이스(사용자화면)에 사용자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는 사실, 잊지말자!

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토대가 되는것은 국회의원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률에 달려있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해할수 있을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요사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 동네 아파트만 보더라도 동대표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되면 그 아파트는 안봐도 뻔한 아파트가 된다.(비리의 온상) 동네에서 벌어지는 세력다툼도 정치와 비슷해서 서로 음해하고 국회와 똑같이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보고하거나 여러가지 하자보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거금의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설이 난무하는 등 지금의 우리 정치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명목상의 관리비만 싸다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으나 그사이 소수의 아파트 정치인들(?-대표회의나 부녀회 임원)은 관리비외수입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며 거기서 뭔가를 착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잘 알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파트로 말하자면 동대표회장을 뽑는 선거와 똑같다. 근데 유심히 보면 아파트관리의 세계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파벌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서로 다른 파벌이 서로를 견제하고 눈을 뒤집고 서로를 감시하는 모습을 엿보게 된다. 물론 그 두 파벌들도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관리비외수입(혹은 관리비) 못건드려서 안달이다. 즉 공동재산에서 뭔가를 이득보려는 자들이다. 정치인들과 똑같다.

필자는 평소 주민의 입장에서 이들 동대표들과 회장을 견제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혼자 힘으로 이들을 견제하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일개 국민이 견제한다는 것은 투표권 말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개인적인 관심여하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되면 그 파벌들이 아파트관리(나라살림)를 독식하게 되어 관리규약(법제정)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당선됐는지 관심도 없는 주민(국민)들은 그들이 집행하는 여러가지 용역이나 물품구입에(나라살림) 설사 의혹이 있다하더라도 냉가슴만 앓게되는 꼴이 되고 만다. 더욱더 그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나라당이 집권했을때 우리국민이 치뤄야할 댓가다. 지난 국민의 정부를 되돌아봐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수의결 때문에 이용호게이트 같은 것들이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는등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들추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수 있다. 물론 이용호게이트 같으면 여권뿐 아니라 야권 쪽에도 대대적으로 연루돼 있어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지만 말이다.(들추어내봐야 서로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허나 지금까지의 시끄러운 과정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좋은 신호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파워는 어찌보면 대통령보다 더 세다고 볼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힘(법률제정추진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은 지역색을 떠나서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 또 노선도 서민(노동자)의 편이 아닌 영남지역을 대변하는 사용자편(오너or기득권)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 껄끄럽다.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 놓는 일이 될수도 있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올릴까 망설이다가 국민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론조사 소식에 서둘러 글을 작성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견제의 균형이 깨져 부지불식간에 모든일이 처리된다는 것만 말해두고 싶다. 대통령은 겉모습만 보며 찍는게 아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은 국민의 인기를 먹고 웅거하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며 생기는 부산물(특정업체를 봐주면서 받는 후원금 포함)을 노리는 집단이다.(동네 아파트 동대표들이 월급도 없이 아파트에 봉사하기 위해 추천서명 받으러 다니는것이 이상하지 않는가?-물론 정치인들은 월급이 있지만..)

자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TV토론만으로도 충분하다) 서로 견제하게 하기위해 이제 중요한건 힘의 균형이 아닐까 한다.

이것마저도 깨져버리면 나라살림의 미래는 보장이 없다.


<후신>
누가 내 편인지 알고 싶으면 후보들의 걸어온 과정을 잘 살펴보라. 이후보는 과거 대법관을 지냈고 대쪽같다는 이미지가 아들 병역문제로 추락했으며 권위주의 법조인(외화내빈)으로 경제통은 아니다. 정후보는 아버지의 위업을 물려받은 기업인에 불과하다.(즉 이사람 역시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 노후보는 찬조할 생각은 없지만 출신을 떠나 서민을 대변하는 색깔만은 분명하다. 비록 과거가 초라하고(사법고시출신의 비전문가) 정치기반이 약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젊은 서민정치가 뿌리내렸으면 하는 기대다.(사용자들이 불만이 있겠지만 그들도 가정으로 가면 다 서민 아닌가?)

홍경민의 "미안해"

아래의 글은 이곳 정치/법률 칼럼 중에 <상식정치> 님께서 게재한 글 "내부간첩들의 목소리를 우려한다" 에 대한 본인의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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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공산정권의 대부라 불리운 중국과 러시아도 시장경제체제국들과 경제교류를 활발히 한 결과 이제는 시장경제의 단맛에서 비롯된 갖가지 부작용에 고심하는 처지가 되었다. 또 이번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방한 상태고 말이다. 물론 그대들이 간첩이라 매도하는 시민들도 핵무기개발에는 절대 반대라는 것도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나왔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냉전의 수호자들은 왜 비상하려는 남북상황을 대립의 구도로만 바라보고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악을 쓰는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여기서 악을 쓴다고 표현한 것은 경제협력으로 친분을 쌓아 나갈수 있는 앞으로의 남북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핵개발이란 북한의 마지막 자존심을 왜 인질극에 빗대어 표현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다.

진정 북한 체제가 계속 공산이념을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경멸하려고 한다면 필자의 말에(내부간첩) 동의를 한다. 그러나 상황은 북한도 개혁개방이란 자본주의 물결을 타려고 하고 우리를 (적이 아닌) 경제의 파트너와 협력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북한에게 철저히 냉대를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에게 야박하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움추려들수밖에 없고(새로운 무대로의 불안감에 더해서) 그로인해 개방시기는 점점 늦쳐질수밖에 없으며 비관적으로는 북한 혼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칼럼지기가 인용한대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핵을 이용해 무슨 엉뚱한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도 핵무기개발엔 절대 반대고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응답했다. 중요한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아닐까? 북한이 동북아 무대에 가난한 문제아에서 중국과 같은 모범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한중미일러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의 글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에 본인이 올린 글을 칼럼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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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초등3년 진단평가도 처음 치뤄졌고 공교육의 부실을 얘기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시험지로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우리사회 풍토에 대해 한마디하려고 합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첫번째 이유=>

우리 사회의 소위 시험을 통해 출세한 지식인층, 지배계층을 한번 보십시요! 남의 말도 경청할줄도 모르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걸 TV를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엘리트계층이 시험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나머지 쓸모도 없는 지식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며 들어간후엔 적응에만 열중한 나머지 창의성은 눈을뜨고봐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보직이후(합격한 다음 일을 맡은후)의 매너리즘은 말할것도 없구요.(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대입이나 입사시험에서의 시험지로 분별되는 가치가 거의 절대적이다 보니 위와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즉 평가가 직업을 위한 여러가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시험'이라는 절대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죠. 교육의 목적이 올바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교육>이고 시험은 부가적인 것이라면 지금은 그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어 시험이 목적이고 올바른 직업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두번째 이유=>

개인의 능력은 여러가지로 발현될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교육은 시험지의 동그라미 객관식 문제(우리네 주관식 문제라는 것도 사실 정해진 정답을 요구하죠)를 잘푸는 학생만을 양산하는 교육이다 보니 직업적으로 다원화된 인간이 아닌 편협된 인간을 양산하기 쉽습니다. 우리사회가 편협된 가치로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세번째 이유=>

매우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겠는데요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문제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지향점이 서로 다른 다원화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어렸을적부터 철저하게 배제시키게 하고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우물안개구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지요.(시험이란 것이 속성상 성적순이다보니 자연히 잘한 학생과 못한 학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어떠세요? 들어보니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본인이 내린 결론은 '시험지'라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분위기를 모두가 다같이 완전히 바꾸도록 힘써야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다각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학교 교육과정도 거기에 맞춰 짜여져야 하구요.

이같이 거시적인 교육적 시각으로 봤을땐 공교육의 정상화란 것이 학부모님들의 말처럼 시험을 보느냐 마느냐, 공부한자를 더 가르치느냐 마느냐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랍니다. 돈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것이 교육이지요. 그래서 요사이 특기적성교육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회사나 공기업, 대학이 좀더 다양한 평가방법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고 학교에선, 시험지가 아닌 좀더 다양한 실기이론병행의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수활동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으로나 교육예산으로나 이런 평가분위기를 적극 장려,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신>
지금까지의 교육적 시도(특기적성교육)에서 여러가지 말썽이 많았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사회적마인드가 갖추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설프게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꼼꼼하고 심도있게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정치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컴퓨터에 대해 얘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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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 MS-DOS 5.0이 출현했을때 그야말로 내 Pentium 60 컴퓨터는(60Mhz) 그야말로 날아갈듯 빨랐다. 메모리 관리자(상용메모리를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추가되고 그야말로 5.0버젼의 출현은 덩치에 비해 비교적 실속이 있는 편이었다. 물론 이전버젼에 비해 필요없는 파일들의 갯수가 많이 늘어났고 동일한 실행파일인데도 파일크기가 조금씩 늘어난건 사실이다.(이건 윈도우 내에 있는 DOS실행 파일에선 더욱더 심각하다)

문제는 6.0 이후부터 나타난 프로그램의 크기에 관한 것과 불필요한 버젼업에 관한 문제다.
분명 윈도우95의 출현은 본격적인 GUI(아이콘 방식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건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도스 5.0에서 6.0으로 넘어갈때도 그랬지만 윈도우 95이후 나타난 윈도우즈98에서부터는 MS사가 도스용 랭귀지와 비주얼 랭귀지를 대변하는 통합개발환경을 코드최적화에 맞추기 보다는 쓸데없는 코드를 생성시키는 것에 열중해 왔다. 물론 운영체제 자체도 쓸데없이 덩치만 크고 느려졌지만 말이다.

그런결과 실행속도는 점점 느려졌고, 프로그램의 덩치는 계속 커져만 갔다.
버젼업을 성능과 최적화 위주로 해야 하는데 급속하게 발달하는 하드웨어 환경을 돕기라도 하듯 MS사는 계속 H/W 자원을 잡아먹는 데에만 열중해 왔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자 대로 업그레이드 하기에 바빴고 개발자는 개발자 대로 새로운 랭귀지를 습득하는데 돈과 시간, 노력을 허비해야 했다. 재미있는건 개발자가 새로운 비주얼 랭귀지를 익혀 열심히 개발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이전컴퓨터에서 엄청나게 느리게 동작한다는 점이다

서버가 보급되고 윈도우즈2000이 출현했지만 이미 그 프로그램 규모와 개발자를 위한 컴파일 환경은 거품처럼 커질대로 커져버린 상태라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윈도 ME와 윈도우즈 XP같은 프로그램은 MS사가 얼마나 자원낭비를 부추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케이스다.(이 두개의 프로그램을 깔면 시스템이 엄청 느려진다.물론 안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램도 무지 잡아먹는다.그렇다고 O/S 구조가 획기적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만 해도 그렇다. 업데이트를 해도 안정성은 좋아지질 않고...(일부 문제가 있는 업데이트가 있다) 기존의 것을 더 편리하게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느리게 만드나 그 궁리만 하는것 같다.
(단적인 예로 익스플로러 6.0은 하나 실행시킬 때마다 램 20M 가까이를 잡아먹는다)

처음 어느때 부터인가 MS의 전략은 기존 코드를 최적화 하거나 성능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컴퓨터 H/W 제조업체(CPU나 하드, 보드 등)를 지원하는데에 열중하기 시작했다.(거기에 대해 어떠한 댓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다.하지만 독자들은 하드웨어 시장이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자)
그것은 MS사가, 한국의 소비자들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데는 돈을 펑펑 쓰지만 소프트웨어 구입에는 짠돌이라는 걸 언제부터인가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필자는 그래서 지금도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고 있다.
왠만하면 옛날 프로그램 쓰고 지금도 과거에 윈도95가 계속 보완되지 않은 것(성능위주로 완벽해 지지 못한것)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컴퓨터가 생긴 이래 통산 3번째 업그레이드를 마친 상태고 윈도우즈 98과 윈도우즈2000을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요사인 FSB가 466Mhz이다 CPU속도가 1900플러스다 하며(실제 동작속도가 많이 차이난다) 소비자를 쓸데없이 현혹시키는 사양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실제와 많이 다른것이 현실이다.

요사이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다면 몇가지 조언할게 있다. 업그레이드 너무 좋아하지 말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써보고 업데이트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점이다. 잘못하면 크고 느려진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고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 명심하자. 물론 하드웨어는 처음 구입할때 품질보증 기간을 꼼꼼이 챙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요사이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보증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적어도 1년 이상인지 체크할것! 컴퓨터 1년쓰고 버릴것 아니라면..)

왜 필자가 업그레이드(업데이트)를 싫어하는지 좀 이해가 가는가?

<후신>
최근 2003년 8월 13일 경에 윈도우즈2000과 XP에서 svchost.exe 파일의 헛점을 이용한 바이러스가 유입돼 큰 혼란을 겪은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필자도 고생을 했는데 MS에서 제공한 823980번 핫픽스 업데이트는 매우 유용했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업데이트니 사용자들은 이 파일을 미리 별도의 저장공간에 저장해 놓은뒤 VDSL모뎀 연결전에 꼭 설치해주기 바란다.

김현철을 공천? 거론할 가치조차없다.

그럼 이와 비슷하게 DJ의 세아들도 나중에 이럴껀까?
다들 사법처리가 확실해지는것 같은데(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민주당에 가서 공천 기댈지도 모르지..

어쨌든 사법처리로 구형된 자들은 절대 공천해서도 안되고 고려해서도 안된다.

불행하게도 현철씨처럼 대통령 아들이라고 보석이나 사면으로 풀려나겠지만 다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죄인지 모르는 인간들..쯧쯧 DJ가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하긴 그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과거 정치자금에 있어서 떳떳하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정치자금을 불법화시키고 세금을 통한 정당지원금으로 일원화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걸 보면 정치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었다.

그러면 그러겠지. 미국도 그러는데 그건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미국이 하면 그럼, 똥이라도 먹을건가? 떳떳하지 못한 제도나 행위들은 배울필요도 없고 있다면 당연히 고쳐나가는게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는 척도인걸 정치인 자신들도 잘 알것이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DJ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아들문제로 집권 말기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더라도(하긴 누가 뭐 묻은개 나무란다고 필자가 보기엔 이들을 자신있게 질타할 정치인은 별로 없다)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구상해 왔던 나머지 정책들을 아낌없이 불살라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면 후세에 굳이 DJ의 업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역사와 국민은 그의 업적을 반드시 하나둘 기억해줄 것이다.

언젠가 그런얘길 들은적이 있다. 국민연금, 의약분업 모두 지금의 한나라당이, 과거에 뜻은 많았으나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들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DJ는 온갖 욕을 얻어먹어가며 추진해 냈다.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지방선거 참패의 쓴물도 먹었지만(탈당으로 무의미한가?) 그밖에서, 점차적이고 구조적으로 각계각층,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작은 변화를 가한 그의 업적은 단순히 달라진것 없다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미 많은것이 달라져 있다.

셔틀버스가 사라지고 교육이 제자리를 못찾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것은 그가 사회에 미칠수 있는 마지막 힘의 한계다. 왜냐하면 정치와 사회적 패러다임은 혼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 우려되는 한가지는, 변화된 사회를 틈타 각종 이익단체나 노동자들이 각종 협회나 조합 따위를 결성해 자기자신들만의 이익이나 주장을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집단이기주의다. 극악무도한 병폐가 아닐수 없다.
(의사파업이나 각종 협회의 조직적인 활동이 좋은 예다. 의사협회, 중소상우회, 은행협회, 버스운송조합, 전교조, 전경련, 노총련 등등 이루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아뭏든 월드컵도 8강까지 진출하고 사회적인 무드도 고조되어 있는데 김현철 공천 같은 문제땜에 얘기가 길어졌다.

앞으론 김현철씨와 같은 인물을 우리사회가 더이상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민주주의나 투명한 정치 또는 제도, 그리고 국민적 관심만이 그걸 조직적으로 막을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사회가 부패하면 무엇을 처리하는데 고비용이 드는데다 누군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씨와 진념씨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가 "씨"라는 호명을 한것은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신분이 아닌 중요 자치단체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의 부총리도 아닌 것이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 필자가 씁쓸함을 감출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발탁된 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임기를 채우기도 훨씬 전에 기회를 찾아 떠나는 불량함 때문이다.

사실 국회의원, 경제부총리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자신들에게 훨씬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볼수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와 잇권의 중재를 지휘하는 관청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부총리나 입법부의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해당지역 내에서의 모든 잇권을 직접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입법부가 실속없는 명예의 자리라면 이건 한마디로 『들어오는게 많은 실속있는 자리』인 셈이다.
건축이나 각종 대형사업,교통요금 등의 인허가에 관련된 것이나 정부발주 각종 공사의 입찰등에 깊이 있게 관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변의 로비공세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탐나는 자리가 아닐수 없다.

물론 시장이나 도지사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 고위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 김민석씨와 진념씨의 철새행보는 설령 대통령이 추천했다손 치더라도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일하면서 TV에서 얼굴이 알려지자 기회를 편승해 중요자치단제장 후보로 전향해 나오려고 하는것은 청렴하고 우직한 고위벼슬아치의 모습이 아니다.

얼마전 총선에서 국민들이 애써 투표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라고 국회의원에 뽑아 놨더니 이제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의원직을 내팽개치고 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서를 망각한 씁쓸한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이 두 후보들 말고 그런 비슷한 경우의 인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더많이 있겠지만..임기를 마치고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면 더 좋았을껄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럼 지방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면 기다렸다가 국회의원이나 다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심산인가?)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자"라는 지난칼럼을 쓴 이후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필자가 칼럼을 쓰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붓뚜껑을 덮어두고 싶어서였다. 또 지금은 글을 올릴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필자 주변의 사소하고도 중요한 일들이 또한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요사이 벌어지는 경선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또다시 글을 쓰고 싶어진다. 바야흐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일은 누가 뭐라해도 중요한 일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중대해서 대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요사이는 TV토론도 하고 후보자들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들이 많다. 필자도 언젠가 1시간이 넘는 대선 TV토론을 시청한 적이 있다. 그때 이인제,한화갑,김근태,김중권등 비교적 나이가 많은 후보들이 나왔다. 안타깝게도 물망에 오른 노무현 후보쪽은 아직 시청하질 못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프로들을 통해 철저히 후보들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기서 국정현안에 대한 토론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후보들의 자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거기서 느낀 점은 이인제 후보와 김근태 후보는 국정에 대한 뚜렷한 소신보다는 자질상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다. 또 이인제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위한 과거 정치행보가 불량한데다가 토론내내 소신보다 권위가 겉으로 느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필자는 캐치했다.
남은 것은 김중권후보와 한화갑후보, 김중권후보는 과거 민자당 출신의 정치인으로 모범적인 해결책을 토론에서 제시했다. 근데 더욱 놀란것은 한화갑후보의 이미지였다. 토론내내 여유를 잃지 않고 여러가지 국정현안에 대한 뚜렷하고도 소신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리틀DJ라는 말도 그때 알았는데 정말 DJ와 흡사한 기본기와 탈권위적인 모습, 또 성실하고도 믿음직한 언변이 친근감이 가기 시작했다.(토론할때 웃는걸 보면 진짜 DJ와 많이 닮았다. 그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다)

필자도 이전엔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솔직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후보로 나왔지 하는 생각도 한적이 있음) 갑자기 대중으로 튀어나온 한화갑에 대해서  1시간의 토론으로 그를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한화갑씨가 한국기원 총재일 만큼 바둑을 잘 둔단다. 또 튼튼한 조직력을 갖추었단다. 이쯤되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대통령감을 고를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대전 경선결과와 지금까지의 표집계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인제 후보는 아닌데..그리고 한화갑씨가 너무 평가절하됐네..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칼럼을 올리게 됐고 앞으로 노무현씨의 토론도 지켜보고 한화갑씨의 선전을 기대해 보며 오랜만의 칼럼을 마칠까 한다.
필자는 단지 대중들에게 올바른 혜안(지혜있는 눈)의 안목을 심어주고자 이 칼럼을 쓸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음을 다시한번 말해둔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말을 하며 칼럼을 마칠까 한다...

이번에 수능도 어렵게 출제되고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뉴스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 걸 지켜보고 필자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또다른 보도에서 흘러나오는 영재교육이다 조기진학이다 하는 얘길 듣고 있으려니 '시험'이라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한발 앞서가는 또하나의 변종을 양성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뉴스 중간에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이 나온걸 보았는데, 교사레임덕을 막기위한 정년감축, 성과급제,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간다'는것 등 그가 내건 슬로건은 분명 좋은교육을 위한 시도였던것만은 분명한것 같다. 근데 기존의 교사들과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는 슬로건에 비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또 전국에 무수히 존재하는 교사들의 월급을 깎으려고 했던것도 한나라당과 더불어 기득권교사들의 공격을 받는 원인이 되었고 말이다.

그후에 어떻게 되었건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수능을 계기로 우리교육을 어떻게 고치고 보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교육문제에서만큼은 칼럼에서 여러번 전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최종적인 보완案을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칼럼 번호는 31호, 24호, 18호이다)

문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심화되어만 가는 주입식 학교교육이다. 깨알같은 교과서를 앞에두고 여러명의 학생들에게 교사가 설명을 하는 죽은 교육을 좀 확 바꿔보자는거다. 교육당국에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펼치고 진도를 맞추기위한 딱딱한 강의를 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좀 창의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해 수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할것이다. 교사들이 지식을 학생들에게 먹여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를 책상앞에 펼쳐놓고 끊임없이 지식들과 사회현실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상호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교사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현교육은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가는 일방통행이지만 필자가 지금부터 말하는 교육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깊게 생각해서 발표하고 토론할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나 역사, 과학 같으면 뉴스나 시사물, 교육효과가 높은 다큐멘터리 같은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준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고 토론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등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수 있다.

또 내일 학습할 단원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를 가질 사람을 매시간 미리 순번으로 정해놓고 철저하게 준비해 오게 한다음 당일 선생님의 지도 및 설명으로 그 학생이 발표를 잘 완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앞으로 오는 자신들의 차례를 잘 준비하기 위해 같이 집중하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고 모든학생들이 한번씩 과제를 완수하는 경험을 할수도 있어 높은 교육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또 한가지는 교사가 여러학생들중 한명을 지시하는 형태로 특정인의 발표기회를 랜덤하게 가져 질문을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도록 이끄는 방법이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사 자신의 기호와 상관없이 모든학생들이 고루 기회가 가도록 배려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발표하는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인간애를 갖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수 있도록, 교사가 인내를 갖고 이끌어 주는 교사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답이 꼭 한개가 아닌 다각적인 해답과 풀이가 나올수 있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서를 정독하고 난후 주제, 소감,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후 그걸 토대로 새글을 作文하도록 지도한다. 물론 교사가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학생들이 발표하는 동안에 대화해 나간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수도 있다.

▶영어
어휘를 예습해 오게 한후 교사가 한번 독해를 해주고 학생들이 직접 해석할수 있는 발표시간을 가진다. 물론 교사는 발표도중 학생이 잘할수 있도록 옆에서 대화해 나간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수도 있다.

▶수학
수학은 공식과 개념과의 관계를 위주로 설명해 수학의 심오함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수학은, 교사가 학생들과 대화해가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수도 있지만(문제를 한번 나와서 풀어본다. 교사는 옆에서 돕는다) 흥미를 유발해 스스로 공부해 가는 습관을 기를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회
교과서 단원을 한번 정독하고 개략적인 사회구조 및 역할을 학생들이 설명할수 있도록 발표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물론 옆에서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돕는다. 또 현실사회와는 어떤 관련을 갖으며 그속에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발표해 본다. 또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며 그걸 토대로 평가한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과학
학생들이 과학적원리를 이해할수 있도록 교사는 개념과 공식과의 관계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과학적 일화와 실생활을 소개하는 식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응용문제를 공부해 나갈수 있는 동기를 유발한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국사,세계사
단원을 정독하기에 앞서 그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를 상상하도록 보조자료를 준비해 강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고민 즐거움 등을 생각해보고 역사지식과 연관시킨다. 학습을 시킨뒤 학생들에게 그 당시때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를 하게한다. 물론 교사는 적절한 대화를 해가며 발표를 돕는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가 있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수업방법은 필자가 입시에서 40%의 비중을 주고 싶은 내신에서의 평가방법이다. 고등학교 3년이라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지 30%를 주고싶은 수능시험이(단한번 뿐인 단순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는걸 필자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다. 내신에서는 철저히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지만 학교의 전인교육을 위한 정상화엔 큰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미술교사가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점수매길때 비리가 없어야 하듯 잡음이 없는 평가가 되기위한 사전조치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뇌물수수등에 강한징계를 내리는 예같은..) 또 여기서 모든교사들이 학생 평가에 있어 수업평가뿐 아니라 개별적인 필답고사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학년별로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를 유지한 채 아까말한 변별력이 있는 수능시험에(물론 철저히 기초학력을 또한 테스트해야 한다.그럴려면 문제가 좋아야한다) 30%의 비중을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비중을, 각 학교별로 치르는 논술, 면접이나 이를 대치할수 있는 입상경력 등에 할당하자는 얘기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위에서 말한 30%의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그것을 대학별고사로 대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다. 어쨌든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3년의 수업이라는 과정을 40%로 강조하고 나머지에 시험과 기타전형요소(논술과 면접,입상경력)를 결합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입시안을 마련할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까지 세세한 입시안을 꾸밀수 있었던 것은, 과거,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의 공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한 잘못된 敎育지책이 그들을 얼마나 황폐화시킬수 있는지 모른채 정책이 남발되어 횡포하는 현실이 통탄스럽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3때 수학만 공부했지만 그런 필자와 같은 학생에게는 미래가 없었다. 또한 3년간 열심히 다른과목 수업을 들었던 과정들이 쌍그리 무시되는(다른 과목은 신경을 별로 못썼지만 재미있게 수업을 들으며 나름대로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이런것들이 무시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그때 입상이라는 30%의 전형요소만 있었어도 더욱 열심히 수학을 공부할수 있었을 텐데.. 다른과목을 모두 준비해서 시험을 잘봐야 하는 부담감은 결국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충격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40%의 수업평가는 더욱 학생들의 부담을 덜게 해줄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천차만별이고 개인차는 분명 갈라지지만 말이다. 앞에서 본다면 30%의 수능을 위한 준비는 모의고사가 전부지만 수능 그자체의 본질로 따지자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0%의 수업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질높은 수업을 경험하고 나머지 30%의 수능이나(또는 대학별 필답고사) 기타전형(논술,면접,입상등)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앞서 말한 전인교육이, 30%의 시험 비중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30%라는 비중축소와 교사들의 전인교육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희석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수준높은 수업진행기법을 도입해 계도,준수토록 하여 수업이 파행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토대로 한 내신평가나 대학별 논술,면접의 평가에 있어, 점수등급을 세분하여 수능점수와 더불어 활용한다면 변별력도 한층 높일수 있을 것이다. 이쯤되면 중요한건 의지라고 본다.

당연하듯 받고 있는 주입식교육, 우물안 개구리를 키우다 못해 우물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학생들을 생산해 내는 우리교육을 보고 우리선생님과 교육당국자들은 지금 무얼 생각하는지 조용히 반문해보고 싶다.
이글을, 어제 뉴스에서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교원노조와 의사협회 그리고 정치인, 우리국민 모두가 한번쯤 읽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소라의 "Amen"

요사이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자니 한겨레신문이다 어디다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인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위험성은 다수의 무응답자나 여론조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래서 서둘러 소수 답변자들의 표본을 만들고 그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나머지 소신이 없는 상당수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형국이 되기도 한다.

소신이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여론들은 여론조사에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도 하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남들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데 만족해 한다.
그래서 꼭 선거를 할때면 이사람은 될사람이 아니라며 자신의 표가 될사람을 뽑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무지 애쓴다.

여기에 필자라면 이런 여론몰이식 여론조사에 '소신'이라는 말로 당당히 맞서고 싶다.
혹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남들이 다 그러하니 나도 그런것 같다"는 식의 부동층이 되어 버린다면 그 표는 한마디로 부동표밖에 되지 못한다. 즉 물위에 떠서 돌아다니는 쓸모없는 표인 셈이다.

하지만 모든것의 근본은 자신에게 달렸다. 자신이 어떤 의견과 소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론은 얼마든지 바뀔수가 있고 여론조사는 무의미해진다.

여론이 소신을 앞설순 없다. 내가 투표 안하면 투표율은 미소하게나마 떨어지고 내가 A당을 거부하면 A당은 한표를 잃는다. 이걸 확대해석하면 투표안한 내가 모여 투표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A당을 거부한 내가 모여 A당은 참패하는 것이다.

요사이 여론조사에 독자들은 소신인가? 흔들리고 있는가?
뽑을 인물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소신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주: 부동층을 배제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을 했지 정치적 무관심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 이유는 정치가 서야 나라가 서기 때문입니다!)

이곳 정치/법률 코너 중  "새로운 정치 모형의 탐색" 이란 칼럼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완패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더군요. 그에 관한 반론을 제시한 <독자의 한마디>로 칼럼을 대신합니다. 물론 답변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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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주인은 DJ를 무척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보기엔 DJ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뒤 경제불황이 가시지 않는 것을 DJ가 올바로 헤쳐나가지 못한 이유라고들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우리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떳떳한 행동을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부작용이 불러온 저성장구조입니다. 저성장이란 사람들이 돈을 잘 쓰지 않고 고실업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경제가 이모양이 되기까지는 과거 수십년의 정권이 저지른 주입식교육파행, 학벌지상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골이 매우 깊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그 결과가 오늘날에 엄청난 경제난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DJ정권은 그 노력의 결과는 미약하지만 이에 반하는 행동을 충실히 하고 또 지금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 앞서 주입식교육과 학벌지상주의타파를 위해 얼마만큼의 공동노력을 했는지 반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점점 정보화, 전문화, 학벌보단 능력, 여가시간 확대로 이어지는 고실업, 물질풍족으로 인한 비노동·저소비 등이 예견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DJ정권도 막을 내릴때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마지막 집무를 마치는날 정성스레 준비해 왔던 <청와대 홈페이지>를 한번쯤 방문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던질줄 아는 넉넉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경제난과 저성장 구조는 정권뿐 아니라 우리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성장이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일하고 적게 쓰면 그것도 한방법이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았을땐 발전속도가 늦어지게 되니 경쟁력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1999년 종말론이 대두되던 즈음 인천 인현동에 한 호프집에서 여러 학생들 생명을 앗아간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70여명이라고 하니 가히 대형 참사가 아닐수 없다.
"불법내장재와 꽉막힌 내부구조, 돈벌기에 급급한 주인과 이런 불법을 방관하여 방치한 관내공무원등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인재다" 라는 보도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언론의 이런 반짝보도가 있은 이후 인현동 화재는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지만 사고당사자 가족들은 2년동안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었음을 인터넷에선 쉽게 찾을수 있다.
필자도 여기 다음칼럼의 <무너진 가슴으로 바라본 세상> 이란 칼럼을 통해 참사가족의 사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http://my.netian.com/~chyy55/
..가 거기나온 홈 주소인데 부상자 학생들의 처참한 사진과 인천시청을 상대로 벌여온 보상협상의 전말,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매서운 對정부 비판 등을 어렵지 않게 읽을수 있었다. 근데 그 홈에는 분명 보상 문제 뿐 아니라 화재로 사경을 헤매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슬픔까지 진하게 배어 있어서 보는 이로하여금 비장한 숨결을 느낄수 있을 정도였다.

근데 이상한건 이렇게 자식이 고통받는 슬픔이 하늘을 찌르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진 홈에 모두들 관심이 없어 칼럼에 가입자수가 3명 밖에 안되고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3000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느새 인현동 화재는 잊고 싶은 우리들 기억속으로 멀어져 가고 희생자 부모들의 한없는 슬픔은 언론의 영악한 무관심 속에 묻혀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망자 가족에 대한 1억8천만원의 보상이 있은 뒤에도 거기서 아직까지도 절규하는 이유는 죽지 못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부상자학생 가족에 대한 보상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더 고통을 느끼고 있을 당사자들인데 단지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찬서리를 맞아야 했던 보상문제...그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사망자 보상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부상자의 상해 및 장해등급을 고려 합리적으로 기준액을 책정 지급한다"는 처음의 약속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 이라는 일방적 약속파기로 몰고갔다는 인천시..과연 그들이 죽지 못해 받아야 하는 학생의 좌절과 가족의 고통(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치욕적인 장애다. 또 홈페이지 제작자처럼 식물인간도 있다)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런 불공평한 처분을 내릴수나 있을지 반문하고 싶을 뿐이다.

화재관련 공무원 전원이 무죄, 벌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치료비로 생계가 파탄난 부상자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말하는 책임의 회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 같다.

이런 식의 안일한 책임회피는 제2의 인현동호프집 화재, 씨랜드, 예지학원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될수 있다는 말은 한번 귀기울여볼만한 얘기다. 감독소흘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라도 또 재발방지의 결연한 자세를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부상자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독자들도 한번 홈에 들러서 그들의 말에 귀기울여 보라. 이건 우리의 일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함께하면 반이 된다고 했다...)

이용호 CB(전환사채-나중에 저가의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채권)를 상당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뒤봐주기 명목으로 특혜발행 받았고 이걸 가지고 보물선주가조작을 비롯한 주가 뻥튀기에 검찰,금감원등의 내부인사가 같이 동조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호씨는 검찰조사에서도 위기를 넘길수 있었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동생까지 거액의 커넥션으로 연루되는등(6천여만원을 받고 이용호씨 계열사 사장에 취직함) 사태의 비리구조가 매우 복잡함을 보여줬다. 또 부산고검장의 당질과 금감원 부원장보의 동생도 계열사에 취직하는등 주로 가까운 친인척이 연루돼 있었으니 이들 고위직인사들이 친인척들의 뒤를 봐주기 위해 주가조작을 묵과하고, 여러곳에 퍼졌다는 CB뇌물과도 직간접적으로 무관하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나몰라라하진 않았을 것이다란 얘기다. 내동생이 다니는 회산데 했겠지..)

이것 뿐만 아니라 정계인사 10여명도 소위 이번 이용호펀드와 연관되어 있고 금감원, 검찰, 법조계 상당수의 공무원이 CB를 비롯한 이씨 계열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관계자들의 가공할 재테크가 이 커넥션의 상당히 깊숙한 곳까지 연관돼 있는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염려되는 것은 DJ정권이후 교체된 호남핵심요직들이 여기에 대거 연루되어 있어 광주를 거점으로 벌어진 이번 연결고리가 지역연고(지연)를 통한 검은 인맥이 만들어낸 결정체란 점이다. 이는 고위직에 배치된 호남권 인사의 정체와 순수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삼애인더스의 주가가 보물선공시 이후 엄청나게 뛰어올라 이들은 시세차익을 톡톡히 챙겼지만 멋도 모르고 이때 주식을 산 일반투자자들은 이후 곤두박질친 주가에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여기에 주가조작을 감시했어야할 금감원까지 동참한데다가 수사를 이끌었어야 할 검찰까지 연루되었으니 가히 웃지못할 커넥션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검찰에서 감찰본부를 신설하는등 정면돌파를 선언하여 나서고 있지만 내부인사들이 여기저기서 연루된 현실에서 그 근저를 뿌리뽑을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다. 중립에 있어야할 정부조직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용호 계열사 같은 일개 사기업의 펀드나 주식에 개입하여 같이 영합할수 있었는지..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것은 금융감찰이라는 명분하에 제공받은 특혜성 떡값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제도정비를 통해 철저히 차단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검찰총장 동생의 스카우트및 뇌물수수 사건은 그 의미가 매우 큰것이며 동생이 저지른 거니까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며 검찰 내부인사들이 대거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금감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므로 사건과 철저하게 무관한 다수의 특별검사팀을 빨리 조직해 내부수술을 거침없이 단행해야만 한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지만 일단 감찰본부의 내부수사를 마치고 난다음 어쨌든 특검제의 수순을 밟아 관련 부서내 공무원들까지 재산상 이해관계를 철저히 규명하여 해임은 아니더라도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옳을 것이다. 여기엔 분명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등 납득할만한 증거확보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번 이용호게이트는 정부조직 공무원들이 금융감찰대상의 사기업주식을 특혜로 넘겨받는 매우 불량한 케이스중의 하나였다. 정관계 인사들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돈과 재산증식에 아부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특혜도 돌아갈수 있으며(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진입하기 힘들어한다) 해당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대거 연루될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알려진 많은 사실들에 대해 조직내부를 들추어내는 만족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정부의 감찰조직(금감원,검찰등)은 국민의 거센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신뢰는 아마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이번 사건의 의미가 있는것 같다.

이번 칼럼은 필자가 몇일간 병원에 있을때 접했던 '마음의 부자가 행복한 이유'라는 글을 정리하고 음미한 내용입니다. 정치법률과는 상관이 없지만 인생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것으로 보고 이번칼럼을 대신합니다. 원문을 적고 뜻을 괄호에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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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줄 알고 자신이 가진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것을 비교하면서 초조해하지 않는다.
(세상엔 많이 가진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지처럼 구걸해 생을 연명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맑은 산소를 호흡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며 싱그러운 초록을 감상할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흡하기 어렵고 먹는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선 평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나를 측정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이 있다면 이런 사소한 것에 감사할줄 모르고 더많은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에게 아마도 후자와 같은 벌을 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질수 없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면 행복해질수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따라주는 행운에는 그만큼의 노력과 선행,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이 계신다면 지금 하는일이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성공이라는 행운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복권같은 행운도 평소의 업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현재의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에 만족하며 살아야 할것입니다.)

엘리스는 네살짜리 꼬마 소년이다. 크리스마스날 엘리스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으로 달려가 나무 아래 놓여있는 근사한 선물 꾸러미들을 바라보았다. 엘리스가 받은 선물은 또래의 친구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적었고 더군다나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은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엘리스는 왜 선물이 그것밖에 없는지 왜 바라던 선물은 없는지 따지며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있는 선물들을 신기한듯 바라보며 기뻐했을 뿐이다.
(아마도 다른 친구들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스는 현재의 작은 선물에 만족할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현재 갖고 있지 못한 것과 한번도 가져 본적이 없는 것들을 떠올릴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행복해질수가 없다. 엘리스가 "나는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했어"라고 생각해 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테니 말이다.
지금 눈앞의 것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굳이 없는 것을 생각한단 말인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에는 별 차이가 없다. 즉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다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두배나 행복해진다고 한다.
(근데 필자가 병원에서 깨달은 것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아픔을 같이 나누면 그에 합당한 행운이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선 마음에 우러나는 실천이라야 합니다. 꼭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병들고 늙으신 부모님을 이해하고 거드는 마음자세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신이 놀고 있을때 가족들은 힘든 일터에서 아님 안보이는 데에서 고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그런 고통을 같이 경험해야만 더 큰 성공이 거기서 기다릴 것입니다. 꼭 일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씩 참여하며 가족들에게 봉사하기만 해도 행운은 따라줄 것입니다.)

이글을 읽고 난뒤 필자가 내린 결론은 현실속에서, 행복으로의 극단적인 욕심을 버리고 무슨방식으로든 일을 통해 남이 겪는 고통을 같이 느끼면 끝내는 행복과 행운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거기엔 언제나 현재의 작은 선물에 감사할줄 알고 그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명의 "사랑한후에"

1. 게시판 실명제와 주민등록전산화, 그리고 국민대통합 1인 1아이디...

요즈음 청와대 게시판이나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가명으로 온갖 비방의 글들이 올라오는 걸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그들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글들을 게시판에 도배하여 소위 게시판 공해를 읽으키는 작자들이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할텐데 필명이라며 온갖 예의에 벗어나는 글들을 도배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유익한 글들이 읽혀지지 못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모든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선언하든지 그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주민등록을 전부 전산화해서 국민대통합 1인 1아이디를 발급해 모든 웹사이트들이 그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전산용어를 빌리자면 '참조'하면 된다. 정부산하의 중앙아이디센터로부터 말이다) 물론 등록표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되 중요한 정보의 공개는 레벨을 두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필자가 전에도 주장했던 국민대통합 1인 1아이디 체제의 첫걸음을 내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용해 범국가 차원의 전자민주주의도 구현할 수 있고 일반 웹사이트는 아이디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없게 된다.(전산 트래픽이 부담이 된다면 가입할때 맨 처음만 참조하고 자체적으로 DB를 확보하면 된다)

신분의 은폐와 불건전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는 비단 이런것들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네티즌 문화에서 당사자들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 내가 인터넷상의 모든 경품 행사를 외면하는 이유...

2년 전이던가 '전자신문'에서 한국컴퓨터전시회(SEK)의 티켓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었다. 티켓을 발급 받으면서 어느 업체가 입구에서 인터넷키보드를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로 준다는 안내를 보게 되었다. 당일 오전, 전시장엘 도착해서 입구를 살펴보니 마침 아직도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근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다음 입구에 서있는 직원에게 가서 들은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다. "학생증을 제시해 주시거나 여자분한테만 드립니다" 난 그 소릴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 얘기는 곧 인터넷 상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하고 키보드를 준다는 소리와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는 여전히 경제가 불황이었는데 신문지상에서도 학생들과 여자들이 소비를 많이하는 계층으로 조사되고 있었고 성인 남자는 여전히 찬밥신세였다.

남녀 학생들이나 성인여자들한테만 키보드를 나눠주는 얄팍한 상술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두 어이가 없어서 "나같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고 직원에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고 입장했다.

두번째 이야기...
스피커 판매회사에서 홈페이지 방명록에 좋은 글을 남겨준 분께 매일 두분씩, 두달동안 자사에서 개발한 스피커를 무료로 우송해 준다는 행사였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당시엔 사람들이 별로 인터넷사이트에 없었던 때였다.(잡지를 보고 들른 홈이었는데 좋은글을 선정해서 보내준다고 되어있었다)
필자는 평소 추첨식 행사를 좋아하질 않아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일급의 재미있는 얘기와 컴퓨터 팁을 방명록에 연재했다. 얼마후 관리자한테서 메일이 왔다. 좋은글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작 선정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연재는 계속되고 며칠이 흘렀지만 소식은 깜깜했다. 그래서 열받은 가운데 어느날, 선정된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 보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글이었다. 그리고 공지사항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좋은글 주신분들중 2명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난 당장 관리자에게 항의했다. "선정이에요? 추첨이에요?" 그러자 하는말이 "선정입니다.죄송합니다.공지사항을 고치겠습니다"
난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들의 태도에 분개하고 말았다. 얄팍한 상술에 실제로 스피커를 줬는지 어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선정된 사람들의 감사의 편지가 게시판을 장식하고 있었다. "스피커 잘 받았습니다"
난 그날부로 그 회사 홈엔 다신 가지 않았고 회사 이미지만 먹칠한 꼴이 되고 말았다.

세번째 이야기...
난 과거 TBS교통방송의 <장유진의 음악편지>를 라디오로 청취하곤 했다. 옛날 가요도 심심치 않게 나와고 괜찮아서 잠들때 틀곤 했는데 듣다보면 청취자사연이란 코너가 나온다. 하고싶은 말을 팩스나 메일, 편지로 보내는 것인데 매우 사소한 얘깃거리를 전하는 코너다. 필자도 처음엔 거기서 나오는 잔잔한 음악만 들었지 그런데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오래 청취하게 되자 나도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성들여 사연을 써서 신청곡과 함께 팩스로 보냈다. 좀 우울한 내용이었지만 따뜻한 얘기였다. 근데 그날 밤 암만 들어도 내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음악은 선곡이 잘되었지만 무척 서운했다. 그래서 며칠후 다음 편지를 보냈다. 이번엔, 전에 팩스가 소개안된 것에 대한 글과 더불어 활기에찬 내용으로 꾸몄다. 근데 이상한건 이날밤 소개된 사연은 "이분은 자주 보내시는 분이시죠?"하며 내 사연은 쏙뺀채 다른 사람이, 그것도 방송된 전력이 있던 사람의 사연이 소개된 것이었다. 영어책이 선물로 주어지긴 하지만 애초부터 필자는 거기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무척 마음이 상했다. 매번 <음악편지>에서 다 소개해줄 것처럼 시청자사연을 공모하지만 선택되는 사연은 극히 일부라는 걸 깨달았다. 또 평범한 사연이 몇번씩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같이 한번도 소개 안되는 사람이 있는게 방송사연이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방송작가가 미웠다.
혹시 몰라서 며칠이 지난후 인터넷의 해당 게시판에서 내이름을 찾아보았지만 없었다. 그날부로 작가에게 팩스로 장문의 글을 띄웠다. 작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괜히 사연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냥 잔잔한 음악만 들으면 될껄 괜히 사연을 보내 좋아하던 <음악편지>만 미워하게 됐다고 적었다. 또 오래된 청취자들중 나같은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 걱정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제 몇달이 지나고 그때 맘 상한것도 거의 잊혀졌지만 여전히 난 TBS교통방송의 <장유진의 음악편지>를 듣지 않는다. 이젠 그때 상처도 다 아물었으니 모든걸 잊어버리고 옛날 방송을 대했던 자세로 다시 청취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울수 없는 상처는 아마도 계속 남을것 같다.

이렇게 경품과 사연은 나를 그런데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 쭉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경품행사를 보면서 콧방귀를 뀌며 "니네 맘대로 해라"는 식이 돼버렸다. 믿지 못할 뿐더러 차라리 다른 사람이 당첨돼 가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경품이 아무리 좋아도 안받고 만다. 독자들도 나같은 전철을 밟지 말긴 바라며 오히려 이 얘길 듣고 회사들이 자성을 해 많은 경품을 타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연 같으면 언제나 내 사연을 맨 위에 올릴수 있는 '다음칼럼'이 있어 좋다. 쓸데없이 방송 사연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진정 인터넷의 매력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3. 노동자와 사용자가 적절히 양립할수 있는 룰을 만들어 나가자?

한나라당 홈페지엘 가보면 맨위에 "국민 우선 정치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지만 구석의 이회창씨 연설을 VOD로 보면 광주에 내려가 서민이 아닌 그 지역내 경영인들을 모아놓고 경제가 파탄났다는둥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또 독자들도 느끼겠지만 신문사들은, 광고주들의 입맛에 맞도록, 서민위주의 정책을 펴는 DJ를 反지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그런 언론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형국이다.(하긴 셔틀버스를 막아버린 현 정부도 한계는 있지만 필자는 여기서 선택론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우선 정치를 한다며 경영인에 기대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다며 사용자편에 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곧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어느쪽에서도 신용할수 없는 사탕발림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노동자와 사용자가 적절히 양립할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을듯 하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적절히 양립할수 있는 룰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각에선 사용자(각종 사업주도 포함)도 국민이다라는 목소리도 이따금 들리곤 한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서로가 극단적인 이익을 취하려해서는 안되고 또 자신이 저지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겨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책임 질건 지고 양보할건 양보해야 일이 제대로 풀릴것 같다. 또 사용자들은 과거 포식하던 시절의 향수만을 기억해서도 안될 것이다.(하긴 아직도 빈부의 격차는 크고 서민은 사회적 약자다) 요즈음의 정치-사회-지역갈등도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영호남의 지역갈등 같으면 시민들이 같은지역 정치인을 통해 지역발전을 기대하려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회창총재가 광주에서 경제파탄을 부르짖는 현실에서 말이다. 이들 지역민은 관점이 틀렸다.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정권을 바라봐야 하는데 말이다..)

김현철을 공천? 거론할 가치조차없다.

그럼 이와 비슷하게 DJ의 세아들도 나중에 이럴껀까?
다들 사법처리가 확실해지는것 같은데(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민주당에 가서 공천 기댈지도 모르지..

어쨌든 사법처리로 구형된 자들은 절대 공천해서도 안되고 고려해서도 안된다.

불행하게도 현철씨처럼 대통령 아들이라고 보석이나 사면으로 풀려나겠지만 다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죄인지 모르는 인간들..쯧쯧 DJ가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하긴 그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과거 정치자금에 있어서 떳떳하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정치자금을 불법화시키고 세금을 통한 정당지원금으로 일원화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걸 보면 정치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었다.

그러면 그러겠지. 미국도 그러는데 그건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미국이 하면 그럼, 똥이라도 먹을건가? 떳떳하지 못한 제도나 행위들은 배울필요도 없고 있다면 당연히 고쳐나가는게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는 척도인걸 정치인 자신들도 잘 알것이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DJ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아들문제로 집권 말기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더라도(하긴 누가 뭐 묻은개 나무란다고 필자가 보기엔 이들을 자신있게 질타할 정치인은 별로 없다)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구상해 왔던 나머지 정책들을 아낌없이 불살라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면 후세에 굳이 DJ의 업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역사와 국민은 그의 업적을 반드시 하나둘 기억해줄 것이다.

언젠가 그런얘길 들은적이 있다. 국민연금, 의약분업 모두 지금의 한나라당이, 과거에 뜻은 많았으나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들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DJ는 온갖 욕을 얻어먹어가며 추진해 냈다.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지방선거 참패의 쓴물도 먹었지만(탈당으로 무의미한가?) 그밖에서, 점차적이고 구조적으로 각계각층,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작은 변화를 가한 그의 업적은 단순히 달라진것 없다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미 많은것이 달라져 있다.

셔틀버스가 사라지고 교육이 제자리를 못찾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것은 그가 사회에 미칠수 있는 마지막 힘의 한계다. 왜냐하면 정치와 사회적 패러다임은 혼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 우려되는 한가지는, 변화된 사회를 틈타 각종 이익단체나 노동자들이 각종 협회나 조합 따위를 결성해 자기자신들만의 이익이나 주장을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집단이기주의다. 극악무도한 병폐가 아닐수 없다.
(의사파업이나 각종 협회의 조직적인 활동이 좋은 예다. 의사협회, 중소상우회, 은행협회, 버스운송조합, 전교조, 전경련, 노총련 등등 이루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아뭏든 월드컵도 8강까지 진출하고 사회적인 무드도 고조되어 있는데 김현철 공천 같은 문제땜에 얘기가 길어졌다.

앞으론 김현철씨와 같은 인물을 우리사회가 더이상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민주주의나 투명한 정치 또는 제도, 그리고 국민적 관심만이 그걸 조직적으로 막을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사회가 부패하면 무엇을 처리하는데 고비용이 드는데다 누군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씨와 진념씨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가 "씨"라는 호명을 한것은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신분이 아닌 중요 자치단체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의 부총리도 아닌 것이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 필자가 씁쓸함을 감출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발탁된 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임기를 채우기도 훨씬 전에 기회를 찾아 떠나는 불량함 때문이다.

사실 국회의원, 경제부총리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자신들에게 훨씬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볼수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와 잇권의 중재를 지휘하는 관청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부총리나 입법부의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해당지역 내에서의 모든 잇권을 직접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입법부가 실속없는 명예의 자리라면 이건 한마디로 『들어오는게 많은 실속있는 자리』인 셈이다.
건축이나 각종 대형사업,교통요금 등의 인허가에 관련된 것이나 정부발주 각종 공사의 입찰등에 깊이 있게 관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변의 로비공세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탐나는 자리가 아닐수 없다.

물론 시장이나 도지사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 고위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 김민석씨와 진념씨의 철새행보는 설령 대통령이 추천했다손 치더라도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일하면서 TV에서 얼굴이 알려지자 기회를 편승해 중요자치단제장 후보로 전향해 나오려고 하는것은 청렴하고 우직한 고위벼슬아치의 모습이 아니다.

얼마전 총선에서 국민들이 애써 투표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라고 국회의원에 뽑아 놨더니 이제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의원직을 내팽개치고 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서를 망각한 씁쓸한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이 두 후보들 말고 그런 비슷한 경우의 인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더많이 있겠지만..임기를 마치고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면 더 좋았을껄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럼 지방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면 기다렸다가 국회의원이나 다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심산인가?)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자"라는 지난칼럼을 쓴 이후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필자가 칼럼을 쓰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붓뚜껑을 덮어두고 싶어서였다. 또 지금은 글을 올릴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필자 주변의 사소하고도 중요한 일들이 또한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요사이 벌어지는 경선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또다시 글을 쓰고 싶어진다. 바야흐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일은 누가 뭐라해도 중요한 일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중대해서 대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요사이는 TV토론도 하고 후보자들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들이 많다. 필자도 언젠가 1시간이 넘는 대선 TV토론을 시청한 적이 있다. 그때 이인제,한화갑,김근태,김중권등 비교적 나이가 많은 후보들이 나왔다. 안타깝게도 물망에 오른 노무현 후보쪽은 아직 시청하질 못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프로들을 통해 철저히 후보들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기서 국정현안에 대한 토론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후보들의 자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거기서 느낀 점은 이인제 후보와 김근태 후보는 국정에 대한 뚜렷한 소신보다는 자질상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다. 또 이인제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위한 과거 정치행보가 불량한데다가 토론내내 소신보다 권위가 겉으로 느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필자는 캐치했다.
남은 것은 김중권후보와 한화갑후보, 김중권후보는 과거 민자당 출신의 정치인으로 모범적인 해결책을 토론에서 제시했다. 근데 더욱 놀란것은 한화갑후보의 이미지였다. 토론내내 여유를 잃지 않고 여러가지 국정현안에 대한 뚜렷하고도 소신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리틀DJ라는 말도 그때 알았는데 정말 DJ와 흡사한 기본기와 탈권위적인 모습, 또 성실하고도 믿음직한 언변이 친근감이 가기 시작했다.(토론할때 웃는걸 보면 진짜 DJ와 많이 닮았다. 그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다)

필자도 이전엔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솔직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후보로 나왔지 하는 생각도 한적이 있음) 갑자기 대중으로 튀어나온 한화갑에 대해서  1시간의 토론으로 그를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한화갑씨가 한국기원 총재일 만큼 바둑을 잘 둔단다. 또 튼튼한 조직력을 갖추었단다. 이쯤되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대통령감을 고를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대전 경선결과와 지금까지의 표집계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인제 후보는 아닌데..그리고 한화갑씨가 너무 평가절하됐네..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칼럼을 올리게 됐고 앞으로 노무현씨의 토론도 지켜보고 한화갑씨의 선전을 기대해 보며 오랜만의 칼럼을 마칠까 한다.
필자는 단지 대중들에게 올바른 혜안(지혜있는 눈)의 안목을 심어주고자 이 칼럼을 쓸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음을 다시한번 말해둔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말을 하며 칼럼을 마칠까 한다...

이번에 수능도 어렵게 출제되고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뉴스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 걸 지켜보고 필자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또다른 보도에서 흘러나오는 영재교육이다 조기진학이다 하는 얘길 듣고 있으려니 '시험'이라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한발 앞서가는 또하나의 변종을 양성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뉴스 중간에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이 나온걸 보았는데, 교사레임덕을 막기위한 정년감축, 성과급제,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간다'는것 등 그가 내건 슬로건은 분명 좋은교육을 위한 시도였던것만은 분명한것 같다. 근데 기존의 교사들과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는 슬로건에 비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또 전국에 무수히 존재하는 교사들의 월급을 깎으려고 했던것도 한나라당과 더불어 기득권교사들의 공격을 받는 원인이 되었고 말이다.

그후에 어떻게 되었건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수능을 계기로 우리교육을 어떻게 고치고 보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교육문제에서만큼은 칼럼에서 여러번 전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최종적인 보완案을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칼럼 번호는 31호, 24호, 18호이다)

문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심화되어만 가는 주입식 학교교육이다. 깨알같은 교과서를 앞에두고 여러명의 학생들에게 교사가 설명을 하는 죽은 교육을 좀 확 바꿔보자는거다. 교육당국에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펼치고 진도를 맞추기위한 딱딱한 강의를 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좀 창의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해 수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할것이다. 교사들이 지식을 학생들에게 먹여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를 책상앞에 펼쳐놓고 끊임없이 지식들과 사회현실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상호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교사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현교육은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가는 일방통행이지만 필자가 지금부터 말하는 교육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깊게 생각해서 발표하고 토론할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나 역사, 과학 같으면 뉴스나 시사물, 교육효과가 높은 다큐멘터리 같은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준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고 토론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등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수 있다.

또 내일 학습할 단원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를 가질 사람을 매시간 미리 순번으로 정해놓고 철저하게 준비해 오게 한다음 당일 선생님의 지도 및 설명으로 그 학생이 발표를 잘 완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앞으로 오는 자신들의 차례를 잘 준비하기 위해 같이 집중하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고 모든학생들이 한번씩 과제를 완수하는 경험을 할수도 있어 높은 교육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또 한가지는 교사가 여러학생들중 한명을 지시하는 형태로 특정인의 발표기회를 랜덤하게 가져 질문을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도록 이끄는 방법이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사 자신의 기호와 상관없이 모든학생들이 고루 기회가 가도록 배려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발표하는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인간애를 갖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수 있도록, 교사가 인내를 갖고 이끌어 주는 교사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답이 꼭 한개가 아닌 다각적인 해답과 풀이가 나올수 있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서를 정독하고 난후 주제, 소감,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후 그걸 토대로 새글을 作文하도록 지도한다. 물론 교사가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학생들이 발표하는 동안에 대화해 나간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수도 있다.

▶영어
어휘를 예습해 오게 한후 교사가 한번 독해를 해주고 학생들이 직접 해석할수 있는 발표시간을 가진다. 물론 교사는 발표도중 학생이 잘할수 있도록 옆에서 대화해 나간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수도 있다.

▶수학
수학은 공식과 개념과의 관계를 위주로 설명해 수학의 심오함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수학은, 교사가 학생들과 대화해가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수도 있지만(문제를 한번 나와서 풀어본다. 교사는 옆에서 돕는다) 흥미를 유발해 스스로 공부해 가는 습관을 기를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회
교과서 단원을 한번 정독하고 개략적인 사회구조 및 역할을 학생들이 설명할수 있도록 발표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물론 옆에서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돕는다. 또 현실사회와는 어떤 관련을 갖으며 그속에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발표해 본다. 또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며 그걸 토대로 평가한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과학
학생들이 과학적원리를 이해할수 있도록 교사는 개념과 공식과의 관계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과학적 일화와 실생활을 소개하는 식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응용문제를 공부해 나갈수 있는 동기를 유발한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국사,세계사
단원을 정독하기에 앞서 그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를 상상하도록 보조자료를 준비해 강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고민 즐거움 등을 생각해보고 역사지식과 연관시킨다. 학습을 시킨뒤 학생들에게 그 당시때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를 하게한다. 물론 교사는 적절한 대화를 해가며 발표를 돕는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가 있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타 PC나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수업방법은 필자가 입시에서 40%의 비중을 주고 싶은 내신에서의 평가방법이다. 고등학교 3년이라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지 30%를 주고싶은 수능시험이(단한번 뿐인 단순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는걸 필자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다. 내신에서는 철저히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지만 학교의 전인교육을 위한 정상화엔 큰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미술교사가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점수매길때 비리가 없어야 하듯 잡음이 없는 평가가 되기위한 사전조치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뇌물수수등에 강한징계를 내리는 예같은..) 또 여기서 모든교사들이 학생 평가에 있어 수업평가뿐 아니라 개별적인 필답고사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학년별로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를 유지한 채 아까말한 변별력이 있는 수능시험에(물론 철저히 기초학력을 또한 테스트해야 한다.그럴려면 문제가 좋아야한다) 30%의 비중을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비중을, 각 학교별로 치르는 논술, 면접이나 이를 대치할수 있는 입상경력 등에 할당하자는 얘기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위에서 말한 30%의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그것을 대학별고사로 대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다. 어쨌든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3년의 수업이라는 과정을 40%로 강조하고 나머지에 시험과 기타전형요소(논술과 면접,입상경력)를 결합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입시안을 마련할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까지 세세한 입시안을 꾸밀수 있었던 것은, 과거,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의 공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한 잘못된 敎育지책이 그들을 얼마나 황폐화시킬수 있는지 모른채 정책이 남발되어 횡포하는 현실이 통탄스럽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3때 수학만 공부했지만 그런 필자와 같은 학생에게는 미래가 없었다. 또한 3년간 열심히 다른과목 수업을 들었던 과정들이 쌍그리 무시되는(다른 과목은 신경을 별로 못썼지만 재미있게 수업을 들으며 나름대로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이런것들이 무시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그때 입상이라는 30%의 전형요소만 있었어도 더욱 열심히 수학을 공부할수 있었을 텐데.. 다른과목을 모두 준비해서 시험을 잘봐야 하는 부담감은 결국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충격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40%의 수업평가는 더욱 학생들의 부담을 덜게 해줄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천차만별이고 개인차는 분명 갈라지지만 말이다. 앞에서 본다면 30%의 수능을 위한 준비는 모의고사가 전부지만 수능 그자체의 본질로 따지자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0%의 수업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질높은 수업을 경험하고 나머지 30%의 수능이나(또는 대학별 필답고사) 기타전형(논술,면접,입상등)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앞서 말한 전인교육이, 30%의 시험 비중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30%라는 비중축소와 교사들의 전인교육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희석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수준높은 수업진행기법을 도입해 계도,준수토록 하여 수업이 파행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토대로 한 내신평가나 대학별 논술,면접의 평가에 있어, 점수등급을 세분하여 수능점수와 더불어 활용한다면 변별력도 한층 높일수 있을 것이다. 이쯤되면 중요한건 의지라고 본다.

당연하듯 받고 있는 주입식교육, 우물안 개구리를 키우다 못해 우물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학생들을 생산해 내는 우리교육을 보고 우리선생님과 교육당국자들은 지금 무얼 생각하는지 조용히 반문해보고 싶다.
이글을, 어제 뉴스에서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교원노조와 의사협회 그리고 정치인, 우리국민 모두가 한번쯤 읽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소라의 "Amen"

요사이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자니 한겨레신문이다 어디다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인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위험성은 다수의 무응답자나 여론조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래서 서둘러 소수 답변자들의 표본을 만들고 그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나머지 소신이 없는 상당수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형국이 되기도 한다.

소신이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여론들은 여론조사에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도 하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남들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데 만족해 한다.
그래서 꼭 선거를 할때면 이사람은 될사람이 아니라며 자신의 표가 될사람을 뽑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무지 애쓴다.

여기에 필자라면 이런 여론몰이식 여론조사에 '소신'이라는 말로 당당히 맞서고 싶다.
혹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남들이 다 그러하니 나도 그런것 같다"는 식의 부동층이 되어 버린다면 그 표는 한마디로 부동표밖에 되지 못한다. 즉 물위에 떠서 돌아다니는 쓸모없는 표인 셈이다.

하지만 모든것의 근본은 자신에게 달렸다. 자신이 어떤 의견과 소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론은 얼마든지 바뀔수가 있고 여론조사는 무의미해진다.

여론이 소신을 앞설순 없다. 내가 투표 안하면 투표율은 미소하게나마 떨어지고 내가 A당을 거부하면 A당은 한표를 잃는다. 이걸 확대해석하면 투표안한 내가 모여 투표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A당을 거부한 내가 모여 A당은 참패하는 것이다.

요사이 여론조사에 독자들은 소신인가? 흔들리고 있는가?
뽑을 인물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소신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주: 부동층을 배제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을 했지 정치적 무관심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 이유는 정치가 서야 나라가 서기 때문입니다!)

이곳 정치/법률 코너 중  "새로운 정치 모형의 탐색" 이란 칼럼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완패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더군요. 그에 관한 반론을 제시한 <독자의 한마디>로 칼럼을 대신합니다. 물론 답변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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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주인은 DJ를 무척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보기엔 DJ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뒤 경제불황이 가시지 않는 것을 DJ가 올바로 헤쳐나가지 못한 이유라고들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우리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떳떳한 행동을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부작용이 불러온 저성장구조입니다. 저성장이란 사람들이 돈을 잘 쓰지 않고 고실업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경제가 이모양이 되기까지는 과거 수십년의 정권이 저지른 주입식교육파행, 학벌지상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골이 매우 깊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그 결과가 오늘날에 엄청난 경제난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DJ정권은 그 노력의 결과는 미약하지만 이에 반하는 행동을 충실히 하고 또 지금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 앞서 주입식교육과 학벌지상주의타파를 위해 얼마만큼의 공동노력을 했는지 반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점점 정보화, 전문화, 학벌보단 능력, 여가시간 확대로 이어지는 고실업, 물질풍족으로 인한 비노동·저소비 등이 예견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DJ정권도 막을 내릴때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마지막 집무를 마치는날 정성스레 준비해 왔던 <청와대 홈페이지>를 한번쯤 방문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던질줄 아는 넉넉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경제난과 저성장 구조는 정권뿐 아니라 우리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성장이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일하고 적게 쓰면 그것도 한방법이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았을땐 발전속도가 늦어지게 되니 경쟁력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1999년 종말론이 대두되던 즈음 인천 인현동에 한 호프집에서 여러 학생들 생명을 앗아간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70여명이라고 하니 가히 대형 참사가 아닐수 없다.
"불법내장재와 꽉막힌 내부구조, 돈벌기에 급급한 주인과 이런 불법을 방관하여 방치한 관내공무원등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인재다" 라는 보도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언론의 이런 반짝보도가 있은 이후 인현동 화재는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지만 사고당사자 가족들은 2년동안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었음을 인터넷에선 쉽게 찾을수 있다.
필자도 여기 다음칼럼의 <무너진 가슴으로 바라본 세상> 이란 칼럼을 통해 참사가족의 사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http://my.netian.com/~chyy55/
..가 거기나온 홈 주소인데 부상자 학생들의 처참한 사진과 인천시청을 상대로 벌여온 보상협상의 전말,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매서운 對정부 비판 등을 어렵지 않게 읽을수 있었다. 근데 그 홈에는 분명 보상 문제 뿐 아니라 화재로 사경을 헤매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슬픔까지 진하게 배어 있어서 보는 이로하여금 비장한 숨결을 느낄수 있을 정도였다.

근데 이상한건 이렇게 자식이 고통받는 슬픔이 하늘을 찌르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진 홈에 모두들 관심이 없어 칼럼에 가입자수가 3명 밖에 안되고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3000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느새 인현동 화재는 잊고 싶은 우리들 기억속으로 멀어져 가고 희생자 부모들의 한없는 슬픔은 언론의 영악한 무관심 속에 묻혀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망자 가족에 대한 1억8천만원의 보상이 있은 뒤에도 거기서 아직까지도 절규하는 이유는 죽지 못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부상자학생 가족에 대한 보상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더 고통을 느끼고 있을 당사자들인데 단지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찬서리를 맞아야 했던 보상문제...그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사망자 보상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부상자의 상해 및 장해등급을 고려 합리적으로 기준액을 책정 지급한다"는 처음의 약속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 이라는 일방적 약속파기로 몰고갔다는 인천시..과연 그들이 죽지 못해 받아야 하는 학생의 좌절과 가족의 고통(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치욕적인 장애다. 또 홈페이지 제작자처럼 식물인간도 있다)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런 불공평한 처분을 내릴수나 있을지 반문하고 싶을 뿐이다.

화재관련 공무원 전원이 무죄, 벌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치료비로 생계가 파탄난 부상자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말하는 책임의 회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 같다.

이런 식의 안일한 책임회피는 제2의 인현동호프집 화재, 씨랜드, 예지학원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될수 있다는 말은 한번 귀기울여볼만한 얘기다. 감독소흘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라도 또 재발방지의 결연한 자세를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부상자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독자들도 한번 홈에 들러서 그들의 말에 귀기울여 보라. 이건 우리의 일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함께하면 반이 된다고 했다...)

이용호 CB(전환사채-나중에 저가의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채권)를 상당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뒤봐주기 명목으로 특혜발행 받았고 이걸 가지고 보물선주가조작을 비롯한 주가 뻥튀기에 검찰,금감원등의 내부인사가 같이 동조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호씨는 검찰조사에서도 위기를 넘길수 있었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동생까지 거액의 커넥션으로 연루되는등(6천여만원을 받고 이용호씨 계열사 사장에 취직함) 사태의 비리구조가 매우 복잡함을 보여줬다. 또 부산고검장의 당질과 금감원 부원장보의 동생도 계열사에 취직하는등 주로 가까운 친인척이 연루돼 있었으니 이들 고위직인사들이 친인척들의 뒤를 봐주기 위해 주가조작을 묵과하고, 여러곳에 퍼졌다는 CB뇌물과도 직간접적으로 무관하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나몰라라하진 않았을 것이다란 얘기다. 내동생이 다니는 회산데 했겠지..)

이것 뿐만 아니라 정계인사 10여명도 소위 이번 이용호펀드와 연관되어 있고 금감원, 검찰, 법조계 상당수의 공무원이 CB를 비롯한 이씨 계열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관계자들의 가공할 재테크가 이 커넥션의 상당히 깊숙한 곳까지 연관돼 있는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염려되는 것은 DJ정권이후 교체된 호남핵심요직들이 여기에 대거 연루되어 있어 광주를 거점으로 벌어진 이번 연결고리가 지역연고(지연)를 통한 검은 인맥이 만들어낸 결정체란 점이다. 이는 고위직에 배치된 호남권 인사의 정체와 순수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삼애인더스의 주가가 보물선공시 이후 엄청나게 뛰어올라 이들은 시세차익을 톡톡히 챙겼지만 멋도 모르고 이때 주식을 산 일반투자자들은 이후 곤두박질친 주가에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여기에 주가조작을 감시했어야할 금감원까지 동참한데다가 수사를 이끌었어야 할 검찰까지 연루되었으니 가히 웃지못할 커넥션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검찰에서 감찰본부를 신설하는등 정면돌파를 선언하여 나서고 있지만 내부인사들이 여기저기서 연루된 현실에서 그 근저를 뿌리뽑을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다. 중립에 있어야할 정부조직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용호 계열사 같은 일개 사기업의 펀드나 주식에 개입하여 같이 영합할수 있었는지..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것은 금융감찰이라는 명분하에 제공받은 특혜성 떡값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제도정비를 통해 철저히 차단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검찰총장 동생의 스카우트및 뇌물수수 사건은 그 의미가 매우 큰것이며 동생이 저지른 거니까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며 검찰 내부인사들이 대거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금감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므로 사건과 철저하게 무관한 다수의 특별검사팀을 빨리 조직해 내부수술을 거침없이 단행해야만 한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지만 일단 감찰본부의 내부수사를 마치고 난다음 어쨌든 특검제의 수순을 밟아 관련 부서내 공무원들까지 재산상 이해관계를 철저히 규명하여 해임은 아니더라도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옳을 것이다. 여기엔 분명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등 납득할만한 증거확보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번 이용호게이트는 정부조직 공무원들이 금융감찰대상의 사기업주식을 특혜로 넘겨받는 매우 불량한 케이스중의 하나였다. 정관계 인사들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돈과 재산증식에 아부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특혜도 돌아갈수 있으며(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진입하기 힘들어한다) 해당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대거 연루될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알려진 많은 사실들에 대해 조직내부를 들추어내는 만족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정부의 감찰조직(금감원,검찰등)은 국민의 거센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신뢰는 아마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이번 사건의 의미가 있는것 같다.

이번 칼럼은 필자가 몇일간 병원에 있을때 접했던 '마음의 부자가 행복한 이유'라는 글을 정리하고 음미한 내용입니다. 정치법률과는 상관이 없지만 인생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것으로 보고 이번칼럼을 대신합니다. 원문을 적고 뜻을 괄호에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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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줄 알고 자신이 가진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것을 비교하면서 초조해하지 않는다.
(세상엔 많이 가진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지처럼 구걸해 생을 연명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맑은 산소를 호흡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며 싱그러운 초록을 감상할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흡하기 어렵고 먹는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선 평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나를 측정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이 있다면 이런 사소한 것에 감사할줄 모르고 더많은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에게 아마도 후자와 같은 벌을 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질수 없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면 행복해질수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따라주는 행운에는 그만큼의 노력과 선행,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이 계신다면 지금 하는일이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성공이라는 행운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복권같은 행운도 평소의 업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현재의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에 만족하며 살아야 할것입니다.)

엘리스는 네살짜리 꼬마 소년이다. 크리스마스날 엘리스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으로 달려가 나무 아래 놓여있는 근사한 선물 꾸러미들을 바라보았다. 엘리스가 받은 선물은 또래의 친구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적었고 더군다나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은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엘리스는 왜 선물이 그것밖에 없는지 왜 바라던 선물은 없는지 따지며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있는 선물들을 신기한듯 바라보며 기뻐했을 뿐이다.
(아마도 다른 친구들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스는 현재의 작은 선물에 만족할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현재 갖고 있지 못한 것과 한번도 가져 본적이 없는 것들을 떠올릴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행복해질수가 없다. 엘리스가 "나는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했어"라고 생각해 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테니 말이다.
지금 눈앞의 것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굳이 없는 것을 생각한단 말인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에는 별 차이가 없다. 즉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다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두배나 행복해진다고 한다.
(근데 필자가 병원에서 깨달은 것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아픔을 같이 나누면 그에 합당한 행운이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선 마음에 우러나는 실천이라야 합니다. 꼭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병들고 늙으신 부모님을 이해하고 거드는 마음자세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신이 놀고 있을때 가족들은 힘든 일터에서 아님 안보이는 데에서 고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그런 고통을 같이 경험해야만 더 큰 성공이 거기서 기다릴 것입니다. 꼭 일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씩 참여하며 가족들에게 봉사하기만 해도 행운은 따라줄 것입니다.)

이글을 읽고 난뒤 필자가 내린 결론은 현실속에서, 행복으로의 극단적인 욕심을 버리고 무슨방식으로든 일을 통해 남이 겪는 고통을 같이 느끼면 끝내는 행복과 행운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거기엔 언제나 현재의 작은 선물에 감사할줄 알고 그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명의 "사랑한후에"

1. 게시판 실명제와 주민등록전산화, 그리고 국민대통합 1인 1아이디...

요즈음 청와대 게시판이나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가명으로 온갖 비방의 글들이 올라오는 걸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그들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글들을 게시판에 도배하여 소위 게시판 공해를 읽으키는 작자들이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할텐데 필명이라며 온갖 예의에 벗어나는 글들을 도배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유익한 글들이 읽혀지지 못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모든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선언하든지 그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주민등록을 전부 전산화해서 국민대통합 1인 1아이디를 발급해 모든 웹사이트들이 그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전산용어를 빌리자면 '참조'하면 된다. 정부산하의 중앙아이디센터로부터 말이다) 물론 등록표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되 중요한 정보의 공개는 레벨을 두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필자가 전에도 주장했던 국민대통합 1인 1아이디 체제의 첫걸음을 내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용해 범국가 차원의 전자민주주의도 구현할 수 있고 일반 웹사이트는 아이디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없게 된다.(전산 트래픽이 부담이 된다면 가입할때 맨 처음만 참조하고 자체적으로 DB를 확보하면 된다)

신분의 은폐와 불건전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는 비단 이런것들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네티즌 문화에서 당사자들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 내가 인터넷상의 모든 경품 행사를 외면하는 이유...

2년 전이던가 '전자신문'에서 한국컴퓨터전시회(SEK)의 티켓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었다. 티켓을 발급 받으면서 어느 업체가 입구에서 인터넷키보드를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로 준다는 안내를 보게 되었다. 당일 오전, 전시장엘 도착해서 입구를 살펴보니 마침 아직도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근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다음 입구에 서있는 직원에게 가서 들은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다. "학생증을 제시해 주시거나 여자분한테만 드립니다" 난 그 소릴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 얘기는 곧 인터넷 상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하고 키보드를 준다는 소리와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는 여전히 경제가 불황이었는데 신문지상에서도 학생들과 여자들이 소비를 많이하는 계층으로 조사되고 있었고 성인 남자는 여전히 찬밥신세였다.

남녀 학생들이나 성인여자들한테만 키보드를 나눠주는 얄팍한 상술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두 어이가 없어서 "나같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고 직원에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고 입장했다.

두번째 이야기...
스피커 판매회사에서 홈페이지 방명록에 좋은 글을 남겨준 분께 매일 두분씩, 두달동안 자사에서 개발한 스피커를 무료로 우송해 준다는 행사였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당시엔 사람들이 별로 인터넷사이트에 없었던 때였다.(잡지를 보고 들른 홈이었는데 좋은글을 선정해서 보내준다고 되어있었다)
필자는 평소 추첨식 행사를 좋아하질 않아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일급의 재미있는 얘기와 컴퓨터 팁을 방명록에 연재했다. 얼마후 관리자한테서 메일이 왔다. 좋은글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작 선정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연재는 계속되고 며칠이 흘렀지만 소식은 깜깜했다. 그래서 열받은 가운데 어느날, 선정된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 보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글이었다. 그리고 공지사항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좋은글 주신분들중 2명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난 당장 관리자에게 항의했다. "선정이에요? 추첨이에요?" 그러자 하는말이 "선정입니다.죄송합니다.공지사항을 고치겠습니다"
난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들의 태도에 분개하고 말았다. 얄팍한 상술에 실제로 스피커를 줬는지 어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선정된 사람들의 감사의 편지가 게시판을 장식하고 있었다. "스피커 잘 받았습니다"
난 그날부로 그 회사 홈엔 다신 가지 않았고 회사 이미지만 먹칠한 꼴이 되고 말았다.

세번째 이야기...
난 과거 TBS교통방송의 <장유진의 음악편지>를 라디오로 청취하곤 했다. 옛날 가요도 심심치 않게 나와고 괜찮아서 잠들때 틀곤 했는데 듣다보면 청취자사연이란 코너가 나온다. 하고싶은 말을 팩스나 메일, 편지로 보내는 것인데 매우 사소한 얘깃거리를 전하는 코너다. 필자도 처음엔 거기서 나오는 잔잔한 음악만 들었지 그런데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오래 청취하게 되자 나도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성들여 사연을 써서 신청곡과 함께 팩스로 보냈다. 좀 우울한 내용이었지만 따뜻한 얘기였다. 근데 그날 밤 암만 들어도 내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음악은 선곡이 잘되었지만 무척 서운했다. 그래서 며칠후 다음 편지를 보냈다. 이번엔, 전에 팩스가 소개안된 것에 대한 글과 더불어 활기에찬 내용으로 꾸몄다. 근데 이상한건 이날밤 소개된 사연은 "이분은 자주 보내시는 분이시죠?"하며 내 사연은 쏙뺀채 다른 사람이, 그것도 방송된 전력이 있던 사람의 사연이 소개된 것이었다. 영어책이 선물로 주어지긴 하지만 애초부터 필자는 거기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무척 마음이 상했다. 매번 <음악편지>에서 다 소개해줄 것처럼 시청자사연을 공모하지만 선택되는 사연은 극히 일부라는 걸 깨달았다. 또 평범한 사연이 몇번씩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같이 한번도 소개 안되는 사람이 있는게 방송사연이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방송작가가 미웠다.
혹시 몰라서 며칠이 지난후 인터넷의 해당 게시판에서 내이름을 찾아보았지만 없었다. 그날부로 작가에게 팩스로 장문의 글을 띄웠다. 작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괜히 사연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냥 잔잔한 음악만 들으면 될껄 괜히 사연을 보내 좋아하던 <음악편지>만 미워하게 됐다고 적었다. 또 오래된 청취자들중 나같은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 걱정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제 몇달이 지나고 그때 맘 상한것도 거의 잊혀졌지만 여전히 난 TBS교통방송의 <장유진의 음악편지>를 듣지 않는다. 이젠 그때 상처도 다 아물었으니 모든걸 잊어버리고 옛날 방송을 대했던 자세로 다시 청취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울수 없는 상처는 아마도 계속 남을것 같다.

이렇게 경품과 사연은 나를 그런데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 쭉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경품행사를 보면서 콧방귀를 뀌며 "니네 맘대로 해라"는 식이 돼버렸다. 믿지 못할 뿐더러 차라리 다른 사람이 당첨돼 가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경품이 아무리 좋아도 안받고 만다. 독자들도 나같은 전철을 밟지 말긴 바라며 오히려 이 얘길 듣고 회사들이 자성을 해 많은 경품을 타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연 같으면 언제나 내 사연을 맨 위에 올릴수 있는 '다음칼럼'이 있어 좋다. 쓸데없이 방송 사연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진정 인터넷의 매력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3. 노동자와 사용자가 적절히 양립할수 있는 룰을 만들어 나가자?

한나라당 홈페지엘 가보면 맨위에 "국민 우선 정치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지만 구석의 이회창씨 연설을 VOD로 보면 광주에 내려가 서민이 아닌 그 지역내 경영인들을 모아놓고 경제가 파탄났다는둥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또 독자들도 느끼겠지만 신문사들은, 광고주들의 입맛에 맞도록, 서민위주의 정책을 펴는 DJ를 反지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그런 언론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형국이다.(하긴 셔틀버스를 막아버린 현 정부도 한계는 있지만 필자는 여기서 선택론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우선 정치를 한다며 경영인에 기대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다며 사용자편에 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곧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어느쪽에서도 신용할수 없는 사탕발림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노동자와 사용자가 적절히 양립할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을듯 하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적절히 양립할수 있는 룰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각에선 사용자(각종 사업주도 포함)도 국민이다라는 목소리도 이따금 들리곤 한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서로가 극단적인 이익을 취하려해서는 안되고 또 자신이 저지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겨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책임 질건 지고 양보할건 양보해야 일이 제대로 풀릴것 같다. 또 사용자들은 과거 포식하던 시절의 향수만을 기억해서도 안될 것이다.(하긴 아직도 빈부의 격차는 크고 서민은 사회적 약자다) 요즈음의 정치-사회-지역갈등도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영호남의 지역갈등 같으면 시민들이 같은지역 정치인을 통해 지역발전을 기대하려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회창총재가 광주에서 경제파탄을 부르짖는 현실에서 말이다. 이들 지역민은 관점이 틀렸다.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정권을 바라봐야 하는데 말이다..)

아래는 이곳 칼럼들 중에 <상식정치>님께서 개진하신 'DJ 탄액'에 대한 필자의 답변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좀 과격한듯 보이지만 빠트릴수 없는 내용으로 이번 칼럼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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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치>의 "탄액" 원문

탄핵
대통령직은 신성 불가침의 지위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 개인은 항상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욕망덩어리 한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하여 보완 장치를 갖고 있는 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탄핵이라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탄핵권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잘못이 대통령에 의하여 저질렀는지 잘알고 있다 역사를 가정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만약 그때그때 대통령의 행태에 제동을 걸만한 일들이 오늘과 같이 탄핵으로 나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
문제는 탄핵을 외치는 쪽이 아니라 당하는 쪽이다 당하는 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처신을 했어야 했다.  탄핵을 원하는 쪽에서는 무슨 구실이든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그를 탄핵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당성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 되게 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통하여 행하면 되는 일이다
탐욕덩어리이며 미치광이인 한인간의 행위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용기 있는 자의 반란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지지한다.
탄핵을 당하는 자여 왜 그런 말이 횡횡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곳에 게재한 <독자의 한마디>

제목: DJ는 너희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몇천배 낫다...

당신이나 한나라당은 DJ더러 장부를 잘못 받아적었으니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까지 장부를 열심히 적어온 DJ에게 어쩔수 없었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당신과 한나라당은 이미 이성을 잃고 DJ를 혐오하고 있으며 속좁은 못난이 그 자체입니다.
거기엔 오직 티눈만 보이는 것이며 그건 지난 총선때도 잘 나나타 있습니다.

그대들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반지역감정 운운하면서 교묘히 DJ를 헐뜯고 있지만 지역감정을 처절하게 깨닫게 한 장본인들이 그대들임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필자가 후보를 고르고 골라 노동당후보 찍을때 그대들은 앞뒤 안보고 한나라당에 몰표 줘서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돼지 않았습니까?-필자는 전엔 지역감정을 모르고 있었음.그대들이 죄를 깨닫게 했음.)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특히 서울) 다음 선거에서 당신네들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또다시 반영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무현이나 김중권보다 박지원이나 한화갑씨가 후보로 나온다면 대환영할 것입니다.(왜냐하면 노무현이나 김중권은 DJ의 진정한 심복이 아닌 경상도를 뒤로 엎는 후보이기 때문에 싫다! 박지원이나 한화갑씨의 내력은 대충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부모는 충남출생이고 본인은 서울 출생임을 밝히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대세를 타려는 극악무도한 한나라당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단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럴려면 이런식으로의 처방은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충남출신을 거론하지 않는 필자의 경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세요!

<후신>
흔히들 박정희나 전두환이 고도경제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이 이뤄낸 것이니까요. 허나 지금에 와선 경제난을 이들은 DJ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왜 자신들한테서(국민들 자신) 찾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쿠데타나 독재에 꿈을 꾼 국민위에 군림한 철권 대통령이었지만 DJ는 정말 국민에 의해 선출돼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낸 봉사하는 대통령 그 자체였습니다. 우린 이것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과거 고도경제성장은 부모세대가 이뤄낸 결실이었지만 오늘의 경제난은 우리 자식세대가 헤쳐가야할 숙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죄없는 대통령을 미워합니까? 그리고 현재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풍요속의 빈곤'이란 새로운 경제 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우린 이걸 간과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스미스가 말한 이말은 좀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직거래에 있어 부정직한 사람들...

필자는 중고 컴퓨터 부품을 낯선 사람들과 자주 거래하는데 간혹 이해못할 사람들을 자주 본다.
과거부터 용산 같으면 먼데서 발품해서 온 손님한테 안되는 부품을 팔아 왔다갔다 하게 만들곤 한다. 자신들은, 겉보기에만 멀쩡한 부품을 거짓으로 팔아먹으면서 하는말이, 안되면 나중에 바꾸러 오란다. 하기사 5000원 밖에 안하는 부품인지라 바꾸러 오기도 뭐하고 그냥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수도 있겠지.. 하지만 필자한테 이번에 걸려들었다. 과거에 비슷하게 당한바도 있어 차비 2000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이 펄쩍뛰며 1000원밖에 안남는 물건인데 그렇게는 안되고 오면 돈으로 돌려준단다.(여기서 얼마밖에 안남는다는 상인들의 상술에 넘어가선 안된다. 아마도 내가 산물건은 굴러다니는 컴퓨터에서 주어왔으리라..)
그러자 난, 테스트 해달라고 하면 디게 귀찮아 하면서 이렇게 안되는거 팔면서 왔다갔다 하게 하는 당신들이 잘하는 짓이냐고 했다. 또 아저씨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내주거나 바꾸러 오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발품해서 어렵게 다시 찾아와야하는 손님의 심정은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서 대들었다. 사실 용산 상인들 중엔 이런식으로 안되는걸 대충 팔아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말타툼이 있고 난후 용산에 가서 가게를 찾으니 아저씨가 "차비 줄까요?"하며 미안한 기색으로 테스트를 해주겠다고 했다. 테스트를 해본즉, 부품에 이상이 있었고 다른 부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물론 차비는 받지 않았다. 대신 교환받을 물건을 철저히 테스트해달라고 했다. 아무리 중고물건이라고 하지만 주변엔 되는 물건이 거의 없었다. 마침내 내가 제시한 테스트에 통과한 하나를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와 이제는 잘쓰고 있다.

이 일이 있고 난후 난 물건을 거래하는데 있어 앞으론 상대를 믿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때 철저히 보상체계를 따져야 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테스트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불미스런 일이었지만 많은 경험이 되었던것 같다.
(또 언젠가는 어떤사람이 안되는 물건을 통신에 내놓고 팔다가 필자가 그물건을 직접가서 구입하게 되었는데 가져와서 테스트해본즉 세 대의 컴퓨터에서 다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차비 2000원을 받게 되었지만 몇일후 다시 통신에 들어가 보니 바로 그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버젓이 팔고 있었다)

2. 인터넷 시대의 민원처리시스템...

현대는 전용선이 다 깔리고 홈페이지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세부를 꼼꼼히 돌아다니나 보면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공공사이트인 경우는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일 것이고, 민간사이트인 경우는 온라인상담처리시스템일 것이다.
이야기인 즉, 사이트를 방문하다 보면 운영자나 그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문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작은 사이트인 경우는 덜하나 유명한 공공사이트나 기업사이트인 경우, 폭주하는 시민의 메일을 일일히 처리하는데 매우 인색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청와대 같은데 메일하나를 써도 제대로 답변도 안오고, 전화하면 그나마 답변이라도 듣는데 이건 여간 불만이 아닐수 없다.
매우 단적인 예지만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터넷이 양적으로는 매우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는걸 알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같은 공공사이트를 가보면 홈도 화려하고 글올리는 곳은 물론 메일도 보낼수 있지만 한번 글을 올리면 도무지 답변이 오질 않아서 내가 쓴 민원이 담당자한테 잘 전달됐는지도 의아할 정도다.(아마도 담당자들은 거뜰떠 보지도 않고 파일은 컴퓨터 구석에서 그대로 묻혀 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폭주하는 민원이나 문의 메일을 어떻게 직원에게 전달하고 답변해 줄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 뿐 아니라 일반기업 홈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한사람이 메일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므로 문의 메일을 해당 직원들에게 적절히 분배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기엔 내용을 인공지능적으로 인식해 분류해주는 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르며 문의 링크에 여러 세부 메일주소를 두어 분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다른 방식으로 각각의 세부메일 창구에 들어오는 문의를 여러명의 직원메일주소로 번갈아 가며 송신해 주는 시스템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므로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정부나 기업들은 이런 세세한 곳에도 신경을 써서 OFF인력들을(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온라인과 적절히 결부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
이는 중복투자가 아니며 전화상담을 메일상담으로 끌어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대의 전화를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경제적인 인터넷만의 상담방식이 될것이다.
물론 급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전화와 메일로 이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답변 메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전화상담은 줄어든다) 하지만 분명한건 문의게시판 관리나 메일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이나 정부가 이런 상담창구의 효율적인 설계를 토대로 새로운 홈을 제작하길 기대해 본다. 이는 구축된 홈의 가치를 매우 높이 끌어올려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근데 요사이 나오는 이슈는 중복되는 민원이나 상담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건 필자의 생각엔 '자주묻는 질문과 답'이란 큰 DB 창구를 만들어 놓고 분류나 키워드로 검색할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바로전 칼럼 답변글에서도 비췄지만 이번 셔틀버스 금지는 중소상우회(동네중소가게들)와 운수조합(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건 지난번 칼럼에서 링크된 국회의안 홈페이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네 가게들은 싸게 팔아 손님들을 끌어가는 할인점이 미웠을 것이고 운수조합은 공짜로 태워주는 셔틀이 방해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경제적인 시민의 권익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과거 여전히 동네가게들이나 마을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순리에도 거역하는 조치다. 이는 셔틀버스 저지를 통해 자신들의 비싼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강매하려는 비윤리적 행위와 다를바 없으며 이에 동조한 국회의원과 서울시, 법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도 가정에서 할인점을 이용해 보았을텐데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철저히 이들이 관련업자와 유착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그들이 나에게서 셔틀을 빼았아 갔으니 나도 이제 더이상 그대들에게 잘해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소 황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오늘부터 자연스럽게 셔틀이 정착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철저히 실천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독자들도 같이 동참할 것인지는 개인자유지만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나의 본분이 우리의 본분이 됨을 생각하면서 굳은 결심을 해본다.

1. 동네가게에서는 일체 구입하지 않고 멀더라도 할인점을 전적으로 이용한다. 내가 많이 사먹는 '땅콩크림빵'과 '콜드오렌지'도 앞으로 가게에선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 남는게 시간이고 운동하면서 세상구경이나 많이 하겠다.

2. 시장보기는 한꺼번에 할인점이나 재래시장에서 한다.

3. 마을버스는 일체 타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 신림역까지 4Km를 항상 걸어다닌다. 난 평소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다가 빨리걸으면 건강에도 좋단다. 15분밖에 차이 안난다. 10분 차이날 때도 많고 막힐땐 더 빠를때도 있다.

4.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와 법원, 공무원들이 서민생계와 반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지방세 및 토지세 납부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부모님이 세금을 잘내고 있지만 미래에 내가 가장이 됐을땐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감해서 납부하는등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 그게 안되면 재산을 처분하든지 해서 세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아마도 사회지도층이나 업자들이 필자와 같은 소외된 계층이 어떤 심정과 각오로 살아가는지 잘모르는듯 하다. 언제나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그와 맞물린 신체적, 정신적 문제의 시름으로 얼마나 번민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사회적 구실을 당당이 해내려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셔틀버스를 누구 맘대로 운행금지 시키는가? 시민들 시장나들이에 필수적인 셔틀버스가 운수업자들 획책에 30일부터 운행금지 된단다. 누가 그런 조례나 법을 만들었으며 업자들 편에 선 불순분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분명 유착이 있었을 것이고 행정당국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시민의 편에 서야할 이들이 업자와 결탁하고 그들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필자는 할인점에 가기 위한 용도로만 셔틀을 주로 이용하지만 신도시 사람들은 그게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말을 언뜻 들었다. 시간 맞춰 꼬박 오는 셔틀, 공짜인데다 상업주의와 맞물려 우리생활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이 셔틀을 막는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분개를 넘어서 운수업자와 그 일당들을 매장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정도다.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거역하는 이들의 항변은 일말의 설득력도 없다. 셔틀이 교통체증의 주범? 잘못된 도시계획과 인구집중, 좁은 도로와 허술한 주차단속, 고가도로도 별로 없어 러시아워의 교통대란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서울시는 그런 무능은 깨닫지 못하고 몇대 안다니는 셔틀이 교통체증의 주범이라고 떠들고 있다.
두번째 버스업계(마을버스도 포함)가 셔틀때문에 고사위기란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더니 사람들이 버스를 안타고 다니니까 이제와서는 요금을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시간표를 만들거나 노선정리를 할 생각은 않고 쉽게 일당들을(셔틀버스 금지안을 통과시키고 집행하는 무리) 주물러 이익을 챙기려는 버스업계의 파렴치한 엄살은 받아줄수 없는 사안이다.
(중소상우회와 버스운송조합이란 놈이 주무당국을 당근과 채찍으로 주무르고 있다. 여기서 당근은 뇌물이고 채찍은 사활을 건 민원이다. 주무당국은 당연히 서울시나 국회의원들이다)

셔틀은 노선이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필자같으면 쇼핑목적외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그얘긴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다닌다는 얘기다) 이같은 경제적 이기를 버스업자에게 전적으로 양보할수 없음을 이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이다. 그리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뜻이 있는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해 극악무도한 이들 무리들과 연대투쟁을 벌일 것을 또한 밝혀두는 바이다. 아마 그 수효를 모으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분명 이익집단의 시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우리 소시민들의 진정한 요구일 것이다.
진정 버스업계가 위기라면, 소비자들을 위해 많은 차를 구입한 할인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기서 그럼 서울시가 마을버스편을 들어줘야 한단 말인가? 말도 안돼는 소리다. 어느 한쪽이 희생돼야 하는데 이건 순서가 완전히 뒤바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구 말이다. (적어도 마을버스는 엄살이다란 얘기다)

이제 답은 분명해졌다. 오늘 부로 셔틀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독자들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 아래에 서울시와 대중교통과 전화번호를 남긴다.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추궁할 사람들은 맨밑의 독자란에 연락처나 글을 남겨주기 바란다. OFF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전화같은 것으로 추궁해 주길 바란다.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둘수 없다.



-후신-
글쎄 법원이 버스업계가 낸 소송에서 셔틀버스에 '영업권침해'란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럼 할인점들은 영업권이 없단 말인가요? 법원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서민을 무시해도 요분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이번 판결은 법리해석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째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게 다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갖가지 로비(뇌물)가 들어오면 상식위에 군림하는 법, 그게 법이요 판사들의 양심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지켜봐야 겠군요. 참고로 법조인들에 대한 비판은 <34호> 칼럼중에 있습니다.

-후신2-
제가 알아본즉슨 법원결정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이미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시키는 법을 개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더군요. 그때 그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수가 87명이나 달했으니 로비(뇌물)가 얼마나 치열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다 죽일놈들이죠. 제가 그 명단을 확보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었다지?

-후신3-
국회홈페이지에서 문제의 의안을 발견했습니다. 상세를 클릭하시면 발의한 의원들과 내용이 상세히 나오니 참고하십시요. 원문 hwp문서는 다운로드후 한글을 실행한 다음 "모든파일"로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김근태, 권철현, 손학규, 이양희, 김종호, 안상수, 박주선, 정인봉등 알고 있는 의원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2000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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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신고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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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반부패기본법의 취지로 논의된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가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막판 합의사항 번복(말을 바꿈)으로 무산된 이번 회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양당이 모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완전히 배반하고 과거의 틀에 얽매여 검은돈을 챙기기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난 정치자금이란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후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돈을 주고 받은 기업과 정당간엔 잇권이라는 무언의 계약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의원들이 월급이 있고 정당운영비 등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현실에 이런 부수적인 수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은 정당의 계좌가 아닌 개인간의 비밀계좌가 많이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 공동명의의 돈이라면 검은돈이 아닐테지만 이런 개인의 검은돈이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는 그게 정치자금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도 웃을 일이다)

민주당의 내용을 보면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잔다. 이는 정당으로 들어오는 돈을 제외하고 개인간의 검은돈을 계좌추적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리 정당명의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잇권과 개입될수 있으므로 투명한 돈의 관리가 절대 필요한 시점에서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개별 정치인들의 검은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니 당연히 추적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막판 바꾼 내용을 보면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고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말잔다. 이는 정치자금이 여당인 민주당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검은돈은 차단시켜 보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안건무산을 위한 계획된 조치라고 밖에 볼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마련한 계좌추적도 당사자들에게 10일전에 통보하는등 검은돈의 탈출구를 미리 만들어 놓는 뻔뻔스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반부패에 촛점을 맞췄다기보다 자기들은 쏙 빼고 민간인들 돈세탁방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정말 속 다보이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정치자금을 자금세탁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것이며 한나라당은 개같은 당론으로 어쩌구 저쩌구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여당, 야당 모두 정치자금 받으며 정치하고 싶으면 < ①정치자금 투명관리(세탁방지) ②개인계좌추적권 인정 ③사전통보 삭제 > 등 현실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합의안으로 만들어라.

이같은 것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치개혁과 반부패는 그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이 모든걸 해결하는 것이 필자가 언급한, 투명정치와 여론수렴의 핵심인 전자민주주의의 진정한 목표다.
뻔뻔스런 정치권! 과연 언제나 정신을 차릴려나? 힘없는 나의 모습이 그저 분할 뿐이다. 그대들은 정말로 귀머거리고 이웃의 눈치도 살피지 못하는 파렴치한인들이란 말인가?

필자는 가급적 인용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글을 만나서 인용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오찬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소식 메일>에서 링크된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둘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걸로 보여진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이렇게 칼럼을 대신한다.
(참고로 청와대 메일은 필자가 이전에 청와대에 글을 올린적이 있어 날아온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받아볼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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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소식 ▶
2001.6.7 (목) 오후  앨빈 토플러 박사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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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6월 7일) 낮 청와대에서 앨빈 토플러 박사와 오찬을 함께 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발표.

토플러 박사는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관련한 연구를 해와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간단히 브리핑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토플러 박사가 많은 설명을 하고 대통령은 이에대해 의견을 말하고 질문도 하였다. 오찬은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토플러 박사는 오찬 시작전 대통령께 연구결과문을 주었다.

▲ 토플러 박사 : 한국은 내부적으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내부 변화는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데 변화와 개혁은 과거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었다. 하층은 농업국가로 빈국이고 상층이 산업국가로서 선진국이다.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삼등분 되고 있다. 농업국가가 있고 중간층이 산업 중심 국가이며 맨 위에 지식정보 지향 국가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농업사회에서 놀라운 발전을 해 산업사회로 도약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연구는 다음 단계로 가는데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앞서 가기 시작했고 이 정보인프라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정보인프라야말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티켓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첫째, 한국 국내의 경제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 한국이 수출을 통해 경제도약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나라가 적어 그같은 전략이 유효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되어 효용성이 낮다. 그래서 국내 경제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수출을 계속하고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전자, 전기 등 여러가지 상품인데 이제는 정보와 지식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켜 수출제품들이 지식 집약적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한다. 지금은 제품의 수명이 짧아 한때 성공했더라도 그런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셋째,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의료, 교육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강력히 권고하고 싶은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IT산업과 BT산업은 상호작용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IT가 BT산업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는 IT가 BT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이 큰 나라보다 고급인력이 적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재육성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IT분야에 힘을 실으면서 유망산업인 나노산업, 신소재기술,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 기업들의 비지니스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변하는 경쟁체제에서 재벌들은 생존할 수 없게 되고 있다.

IT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기업들이 활용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전부 변해야 한다.

신경제가 성공하려면 교육개혁, 노조개혁, 전자정부로의 구조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 경제만 바뀌었다고 신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사회와 기업이 다같이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시속 100Km 변해도 교육이 10Km 속도로 변한다면 소용이 없다. 최근 벤처기업들이 도산하고 증시가 폭락해 많은 사람들이 신경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품을 비판하는데 이런 생각은 틀렸다. 신경제가 끝났다는 견해는 1830년대 영국에서 석유회사들이 도산하자 산업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 같다. 거대한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머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머문다면 미래는 없다. 지금까지 한국이 이런 과정을 거치며 온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다고 본다.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변화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 대통령 : 얘기를 잠깐만 들어도 얼마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지 두려움을 가질 정도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IMF를 겪으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불만과 저항도 있었다. 이것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인 소명은 첫째, 지식기반경제를 확실히 확립해 세계 일류국가로 나가는 것이고 둘째, 남북간 평화교류, 공존을 해 전쟁없이 평화롭게 살면서 번영에 이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나중의 얘기다.

▲ 토플러 박사 :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적으로 대통령 말씀에 동감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의 통일은 당장 쉽지 않고 통일 후에도 남북이 서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을 얘기하는데 독일은 동서독의 산업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는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다. 그러나 남북한을 보면 한국은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고 북한은 아직 제1의 물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 대통령 : 토플러 박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면 산업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그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제3의 물결을 쓰신 것 이상의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토플러 박사에게 있다. ▲ 토플러 박사 : (웃으면서) 그런 책을 쓰고 있는데 끝내지는 않았다.

▲ 대통령 :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 토플러 박사 : 한국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국의 환경을 보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

▲ 대통령 : 어떤 점에서 그런가?

▲ 토플러 박사 : 한국 국민과 한국 문화는 활기가 왕성하고 국민들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며 신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는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낙관적이다.

▲ 대통령 : 미국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는가?

▲ 토플러 박사 : 전환기를 맞고 있다. 벤처와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4%(80년대는 7%)이다. 실제로 신경제가 30년전부터 시작했고 벤처 이전부터 신경제가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평균가구의 주거환경이 40% 향상됐다. 이것은 신경제가 큰 원인이었다.

대기업들도 크게 변신했는데 경영, 조직, 고객관리에서 크게 변했다. 네트워크와 디지털화 등이 미국 기업들을 바꿔 놓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견고하고 확실한 기반을 갖고 있다. 벤처나 증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 대통령 : 신경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토플러 박사 : 간단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1세대 때는 토지가 중요했고 2세대 때는 주주나 주식 등이 중요했다. 이런 것들을 다 유형의 자원이다. 오늘날은 지식이 등장하면서 무형의 자원이 중요해졌고 이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끼리 협력해 활용하면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유형의 부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런 사회가 되면 점차 블루 칼라층이 줄어들고 많은 노동자들이 화이트 칼라화 되는 현상이 생긴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재택근무, 이동근무를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기업구조가 상하조직, 거대한 조직이 특징이었다면 신경제는 거대함에 의미가 없다. 아웃소싱이 많아진다. 신경제가 불러온 변화는 시간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변화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 있건 모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부의 창출 과정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직장에서 몇 시간을 일했는가가 임금을 결정하지만 이제는 시간보다도 아이디어가 임금을 결정한다. 효율성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이같은 변화에 앞으로 BT산업이 가미된다면 대단한 변화가 일 것이다. IT와 BT가 결합하는 바이오 정보산업이 앞으로 번창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와 도덕적인 기준에도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가족구조, 도덕적인 가치, 언론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일 것이다.

▲ 대통령 :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록 우리 사회가 점차 급변하고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토플러 박사 :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끝>



2001년 6월 7일
청 와 대 공 보 수 석 실

이전에 본칼럼에서 '젯밥에만 신경쓰지 말고 큰 재목(材木)을 키우자'는 제목으로 필자가 글을 쓴적이 있다.
그 이후에 TV에서 조림(造林)에 대한 내용을 몇번 방영한 적이 있었다. 근데 그 보도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무를 목재로 쓰기 위해서는 간벌(나무를 솎아 베어냄)을 하고 쓰기 좋은 나무(밋밋한 나무들)를 심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근데 여기서 필자가 말했던 것은 꼭 나무를 몇십년씩 키워 목재로 베어내 쓴다기보다 간벌같은 산림정비를 통해 숨막히고 호리호리한 보잘것 없는 나무가 아닌 여유롭고 우람한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내자는 뜻이었다. 이렇게 자란 숲과 나무들은 분명히 귀중한 재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로부터 나라에서는 치국(治國)의 기본을 치산치수(산과 물을 다스림)에 두었다. 이는 당시대를 막론하고 100년이 걸리더라도 후세들에게 훌륭한 자연을 물려주겠다는 조상들의 보이지 않는 철학이기도 했다.

물론 과거 역대 임금도 이것을 잘한이와 못한이가 있고 현대에 와서는 그 가치가 퇴색되거나 임기에 밀려 소흘히 되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그 나라의 장래를 가늠할수 있는 척도인 것이다.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부패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며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산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자랄수 있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겠는가? (즉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다)

몇년전에 대전의 한 시골마을을 가본적이 있다. 소나무의 크기가 얼핏보기 수십척이 넘었고 그 굵기가 엄청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와 경탄을 금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정도 자랄려고 하면 100년이 족히 넘었을것 같은데 그 주변 산마루가 온통 그런 나무들로 뒤덮여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 마을의 맑은 정기를 대변하듯, 이런 재목을 키우는 작업이야말로 진정 산림정책의 정수가 아닐까 한다.
(물론 소나무 뿐 아니라 여러가지 활엽수도 심으면 좋을 것이다)

우리들이 여기까지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개선되지 못하는 교육문화, 오염되는 환경 등, 또 이런 문제엔 관심이 없고 오직 젯밥에만 신경을 쓰는 무사안일의 고위관리와 공무원들.. 생각만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없이 돈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얘기다.

이제는 한걸음 물러나, 산속에 우람한 재목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회의 쓸모있는 재목(인재)을 길러내기 위해서, 또한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것들을 먼저 선결해야 하는지를 깊이있게 반성해봐야 하지 않을까?

역대 정권은 좀 덜한 편이었는데 DJ의 人事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장관을 경질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 장관의 위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런 정실(대부분 장관들을 실력과 평판이 아닌 연고로 가득 매우고 있다. 승진에 연고가 중요하긴 중요한가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으로서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과 단타 인사는 그 행동의 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수 있겠다.

장관의 위치도 그 휘하 여러 하급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그 부서의 전문가로서 대통령도 업무상 조언을 받을수 있는 독립적인 협력체이다. 근데 DJ는 장관의 자리를 협력이 아닌 시달(示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듯 하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하부구조로 본 것이다. 이래가지곤 올바른 국정운영이 힘들다.

진정으로 국정이라는 힘겨운 배를 같이 탄 동반자로서 '삼고초려'와 같이 숨어있는 인재를 어렵사리 뽑아 죽을때까지 머리를 맛대고 항해해 가는 것이 진정한 보스와 신하의 모습일 것이다. 거기엔 부하를 내몸같이 아끼는 정성과 믿음, 그리고 국리민복(國利民福-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일념이 있다.

법무장관이라 하면 이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최고위치로서(검찰청장보다 상위레벨이다) 대통령에게도 어쩌면 위협적인 존재일수 있다. 그런 장관이 오늘날 못먹는 1회용 컵라면 처럼 대통령에게 순식간에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절대 독립의 위치에 있어야할 현실에서 말이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도 좋지만 분산도 중요하다. 혼자 다하기 때문에 부실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언급했지만 시스템의 정치, 전자민주주의, 공청회, 의견수렴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모두가 추천하는 사람이 보스가 되고 일선 엘리트들간의 투표가 반영이 될때 올바른 인사가 이뤄질수 있다.

요즈음 대권논의가 슬슬 나오고 있다. 다음엔 절대로 우쭐대는 대통령, 시스템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1인 보스의 중앙집중식 대통령, 낙하산을 좋아하는 대통령,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구태에 찌든 나이든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되겠다.

여기서 우쭐대는 대통령이란 리비도(인간행동의 밑바탕을 이루는 성적욕망)가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위인들이 이것땜에 갖가지 실수를 하곤 한다.

이번엔 젊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다. 연로한 DJ의 5년이 지난 지금, 자식세대 대통령으로의 바톤터치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생각이다. 물론 젊은 대통령인 만큼 리비도의 검증도 확실해야 할것이다.

정치란게 정통성이 있고 노는 물(형성된 패거리)이란게 있어서 어느날 갑자기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인물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그속에서 혈기에 찬 진주를 찾아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건 정치모델에 있어 지금까지의 중앙집중식 보다, 요즈음 정보기술에서도 뜨고 있는 분산처리식이 더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행정기관상의 분산이고 필자가 말하는건 의사의 전달과 결정의 분산을 말하는 것이다.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봄직한 일이 아닐까? 여기서 한가지, 중앙의 리더십을 배제하자는 얘긴 절대 아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이지만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오늘날까지의 생명공학의 성과나 임상의학의 보고들을 보면 매우 기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자식이 부모의 유전형질을 상당부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엄마나 아빠중 한명이 치명적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식도 그 병에 취약한 형질을 이어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건 당뇨병이나 정신지체등 후천적이거나 선천적이거나에 상관없이 임신당시의 부모형질이 자식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은걸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병과 같은 호르몬 계통의 후천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유전율을 보이고 있다.

꼭 이런 심각한 예가 아니다 하더라도 엄마의 변비가 딸에게 유전된다든가 자식이 부모를 매우 닮는다든지 부모가 재능이 있고 똑똑해서 자식이 그걸 닮는가 하면 부모가 괴팍하고 도벽이 있는데 자식이 그런걸 닮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우리 누나의 변비가 조카딸 나현이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말았다)
얼마전에 '리더스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어느 여성 곱추 장애인의 경우는 평소 갈곳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해 오다가 교회에서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 결혼해 낳은 딸이 태어난지 1년만에 경기를 일으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는 기막힌 사연이 있을 정도다.

혹자들은 후천적인 질병에 관해서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허나 현대의학에서 보고되는,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분명히 부모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현재의 유전적 조건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외과적 사고나 장애는 유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식도 건강할때 낳아야 하고 몸이 좋지 않다면 아내의 임신을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큰 지혜일지도 모른다. 일부에서 가난과 부가 대물림 되는 현상도 어찌보면 이런 신체적 유전과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다.

필자도 치명적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지만 도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나의 이세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만해도 정신이 아찔하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때의 예후가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알아본즉 의학계에서는 유전율이 한쪽인 경우 10%, 양쪽인 경우 30%란다. 이 얘기는 내가 평범한 사람과 결혼했을때 자식이 나와 똑같은 병을 가지게 될 확률이 10%, 같은 병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을때 30%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근데 내가 알아보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쪽도 30% 이상이나 되고 양쪽인 경우는 거의 80% 이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의학계의 보고도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같은 위험을 모른체 결혼해서 아기를 가져 불행에 빠진곤 한다. 이는 짧은 기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장기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더욱 대비하지 못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계도에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점이다. 그래서 의학계나 생명공학계에서 보고하는 여러가지 사실들은 여기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나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커다란 부작용에 시달리는 내 병을 이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 혹 내가 장애를 딛고 자립해서 사회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위치에 선다고 하더라도 내자식은 별로 갖고 싶지 않다. (입양같은 방법으로 자식을 키울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세상에서 구제받는 모든 장애인들이 이같은 생각을 한번쯤 가져보는 것이 이사회를 위해, 후세들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인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유전자의 우성인자와 열성인자의 추출과 합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TV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홍보물이 흘러 나오고 있다.
분명한건, 장애인들도 분명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위한 일터를 보장받아야 하고 앞으로 그런 시혜속에 살게 되더라도 적어도 많은 장애인들 자신은 후세로의 형질유전에 대해 깊이있게 한번쯤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에게 할수 있는 마지막 보답일지 모른다. 물론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배려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철학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건 비단 장애인 문제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은 각종 질병의 치료와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빠트리지 않고 꼭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무슨 홍보라도 하듯 MBC와 KBS모두에서 실업률이 3% 대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다. 통계청(http://www.nso.go.kr)에 가보니 자세한 산출내역이 보도자료와 함께 압축화일로 올라와 있었다.

어떤 독자들은 4%의 실업률이라고 치면 노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이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건 이게 OECD 국가들이 만들어낸 실업률 산출방식의 착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비경제활동 인구(산출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의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15세 이상 총인구가 3천6백40만인데 그중에 경제활동인구가 2천2백30만(61.4%)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4백10만(38.6%)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61.4%를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 2천2백30만중 취업자가 2천1백50만, 실업자가 80만으로 ( 80만 / 2천2백30만 * 100 ) 해서 실업률이 약3.8%가 나왔다.

보도를 했으면 어떻게 이런 숫자가 산출되었는지 부연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은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상의 결과만을 그대로 보도했다. 10명 중에 4명이 노는데(경제활동非참가율) 이건 덮어두고 6명 중에 0.2명만 논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럼 장애인들(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엄청 많다), 사회적 손실의 군복무자들, 고시생과 휴학생들(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놀고있는 전업 주부들(옛날보단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사회 기여도가 낮다)등 통계에서 누락된 1천만이 훨씬 넘는 수많은 실업자들(통계청에서 말하는 소위 비경제활동인구)은 인간도 아니란 말인가?

지네들 멋대로 실업률을 산출해 놓고 교묘히 사회의 난맥상을 수치로서 호도하려 하고 있다. (통계청 직원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OECD국가 모두가 이런 산출방법을 쓰고 있다고..그럼 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평생 뒷구석에서 그런 쓸모없는 실업률이나 쫓아서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맘 편할 거라고.. 압축파일을 열어보라. 내용도 무지 많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으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밖에 언론이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왜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 보도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려 하는지.. 아직 언론은 더 지탄을 받아야 할것 같다. (과거 광주항쟁 때도 희생자 숫자나 실상을 거짓 보도하는데 언론이 참으로 공헌하지 않았던가?) 이런 통계를 아무 꺼리낌 없이 내뱉는 통계청도 문제고 말이다. 모두 체제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진정 국민의 방송으로서 또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사회통계의 대변자로서 실업률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과 부연설명이 있어야 할진대 이를 소흘히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권에 영합하려는 부정한 마음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마도 통계청을 비롯해 관공서에서 보도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것 같다)

정부에게는, 이런 쓸모없는 실업률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 느끼면서 실업대책에 임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아래는 이곳 칼럼들 중에 <상식정치>님께서 개진하신 'DJ 탄액'에 대한 필자의 답변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좀 과격한듯 보이지만 빠트릴수 없는 내용으로 이번 칼럼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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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치>의 "탄액" 원문

탄핵
대통령직은 신성 불가침의 지위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 개인은 항상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욕망덩어리 한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하여 보완 장치를 갖고 있는 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탄핵이라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탄핵권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잘못이 대통령에 의하여 저질렀는지 잘알고 있다 역사를 가정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만약 그때그때 대통령의 행태에 제동을 걸만한 일들이 오늘과 같이 탄핵으로 나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
문제는 탄핵을 외치는 쪽이 아니라 당하는 쪽이다 당하는 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처신을 했어야 했다.  탄핵을 원하는 쪽에서는 무슨 구실이든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그를 탄핵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당성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 되게 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통하여 행하면 되는 일이다
탐욕덩어리이며 미치광이인 한인간의 행위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용기 있는 자의 반란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지지한다.
탄핵을 당하는 자여 왜 그런 말이 횡횡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곳에 게재한 <독자의 한마디>

제목: DJ는 너희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몇천배 낫다...

당신이나 한나라당은 DJ더러 장부를 잘못 받아적었으니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까지 장부를 열심히 적어온 DJ에게 어쩔수 없었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당신과 한나라당은 이미 이성을 잃고 DJ를 혐오하고 있으며 속좁은 못난이 그 자체입니다.
거기엔 오직 티눈만 보이는 것이며 그건 지난 총선때도 잘 나나타 있습니다.

그대들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반지역감정 운운하면서 교묘히 DJ를 헐뜯고 있지만 지역감정을 처절하게 깨닫게 한 장본인들이 그대들임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필자가 후보를 고르고 골라 노동당후보 찍을때 그대들은 앞뒤 안보고 한나라당에 몰표 줘서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돼지 않았습니까?-필자는 전엔 지역감정을 모르고 있었음.그대들이 죄를 깨닫게 했음.)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특히 서울) 다음 선거에서 당신네들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또다시 반영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무현이나 김중권보다 박지원이나 한화갑씨가 후보로 나온다면 대환영할 것입니다.(왜냐하면 노무현이나 김중권은 DJ의 진정한 심복이 아닌 경상도를 뒤로 엎는 후보이기 때문에 싫다! 박지원이나 한화갑씨의 내력은 대충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부모는 충남출생이고 본인은 서울 출생임을 밝히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대세를 타려는 극악무도한 한나라당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단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럴려면 이런식으로의 처방은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충남출신을 거론하지 않는 필자의 경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세요!

<후신>
흔히들 박정희나 전두환이 고도경제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이 이뤄낸 것이니까요. 허나 지금에 와선 경제난을 이들은 DJ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왜 자신들한테서(국민들 자신) 찾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쿠데타나 독재에 꿈을 꾼 국민위에 군림한 철권 대통령이었지만 DJ는 정말 국민에 의해 선출돼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낸 봉사하는 대통령 그 자체였습니다. 우린 이것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과거 고도경제성장은 부모세대가 이뤄낸 결실이었지만 오늘의 경제난은 우리 자식세대가 헤쳐가야할 숙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죄없는 대통령을 미워합니까? 그리고 현재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풍요속의 빈곤'이란 새로운 경제 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우린 이걸 간과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스미스가 말한 이말은 좀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직거래에 있어 부정직한 사람들...

필자는 중고 컴퓨터 부품을 낯선 사람들과 자주 거래하는데 간혹 이해못할 사람들을 자주 본다.
과거부터 용산 같으면 먼데서 발품해서 온 손님한테 안되는 부품을 팔아 왔다갔다 하게 만들곤 한다. 자신들은, 겉보기에만 멀쩡한 부품을 거짓으로 팔아먹으면서 하는말이, 안되면 나중에 바꾸러 오란다. 하기사 5000원 밖에 안하는 부품인지라 바꾸러 오기도 뭐하고 그냥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수도 있겠지.. 하지만 필자한테 이번에 걸려들었다. 과거에 비슷하게 당한바도 있어 차비 2000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이 펄쩍뛰며 1000원밖에 안남는 물건인데 그렇게는 안되고 오면 돈으로 돌려준단다.(여기서 얼마밖에 안남는다는 상인들의 상술에 넘어가선 안된다. 아마도 내가 산물건은 굴러다니는 컴퓨터에서 주어왔으리라..)
그러자 난, 테스트 해달라고 하면 디게 귀찮아 하면서 이렇게 안되는거 팔면서 왔다갔다 하게 하는 당신들이 잘하는 짓이냐고 했다. 또 아저씨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내주거나 바꾸러 오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발품해서 어렵게 다시 찾아와야하는 손님의 심정은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서 대들었다. 사실 용산 상인들 중엔 이런식으로 안되는걸 대충 팔아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말타툼이 있고 난후 용산에 가서 가게를 찾으니 아저씨가 "차비 줄까요?"하며 미안한 기색으로 테스트를 해주겠다고 했다. 테스트를 해본즉, 부품에 이상이 있었고 다른 부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물론 차비는 받지 않았다. 대신 교환받을 물건을 철저히 테스트해달라고 했다. 아무리 중고물건이라고 하지만 주변엔 되는 물건이 거의 없었다. 마침내 내가 제시한 테스트에 통과한 하나를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와 이제는 잘쓰고 있다.

이 일이 있고 난후 난 물건을 거래하는데 있어 앞으론 상대를 믿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때 철저히 보상체계를 따져야 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테스트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불미스런 일이었지만 많은 경험이 되었던것 같다.
(또 언젠가는 어떤사람이 안되는 물건을 통신에 내놓고 팔다가 필자가 그물건을 직접가서 구입하게 되었는데 가져와서 테스트해본즉 세 대의 컴퓨터에서 다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차비 2000원을 받게 되었지만 몇일후 다시 통신에 들어가 보니 바로 그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버젓이 팔고 있었다)

2. 인터넷 시대의 민원처리시스템...

현대는 전용선이 다 깔리고 홈페이지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세부를 꼼꼼히 돌아다니나 보면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공공사이트인 경우는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일 것이고, 민간사이트인 경우는 온라인상담처리시스템일 것이다.
이야기인 즉, 사이트를 방문하다 보면 운영자나 그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문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작은 사이트인 경우는 덜하나 유명한 공공사이트나 기업사이트인 경우, 폭주하는 시민의 메일을 일일히 처리하는데 매우 인색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청와대 같은데 메일하나를 써도 제대로 답변도 안오고, 전화하면 그나마 답변이라도 듣는데 이건 여간 불만이 아닐수 없다.
매우 단적인 예지만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터넷이 양적으로는 매우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는걸 알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같은 공공사이트를 가보면 홈도 화려하고 글올리는 곳은 물론 메일도 보낼수 있지만 한번 글을 올리면 도무지 답변이 오질 않아서 내가 쓴 민원이 담당자한테 잘 전달됐는지도 의아할 정도다.(아마도 담당자들은 거뜰떠 보지도 않고 파일은 컴퓨터 구석에서 그대로 묻혀 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폭주하는 민원이나 문의 메일을 어떻게 직원에게 전달하고 답변해 줄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 뿐 아니라 일반기업 홈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한사람이 메일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므로 문의 메일을 해당 직원들에게 적절히 분배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기엔 내용을 인공지능적으로 인식해 분류해주는 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르며 문의 링크에 여러 세부 메일주소를 두어 분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다른 방식으로 각각의 세부메일 창구에 들어오는 문의를 여러명의 직원메일주소로 번갈아 가며 송신해 주는 시스템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므로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정부나 기업들은 이런 세세한 곳에도 신경을 써서 OFF인력들을(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온라인과 적절히 결부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
이는 중복투자가 아니며 전화상담을 메일상담으로 끌어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대의 전화를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경제적인 인터넷만의 상담방식이 될것이다.
물론 급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전화와 메일로 이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답변 메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전화상담은 줄어든다) 하지만 분명한건 문의게시판 관리나 메일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이나 정부가 이런 상담창구의 효율적인 설계를 토대로 새로운 홈을 제작하길 기대해 본다. 이는 구축된 홈의 가치를 매우 높이 끌어올려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근데 요사이 나오는 이슈는 중복되는 민원이나 상담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건 필자의 생각엔 '자주묻는 질문과 답'이란 큰 DB 창구를 만들어 놓고 분류나 키워드로 검색할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바로전 칼럼 답변글에서도 비췄지만 이번 셔틀버스 금지는 중소상우회(동네중소가게들)와 운수조합(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건 지난번 칼럼에서 링크된 국회의안 홈페이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네 가게들은 싸게 팔아 손님들을 끌어가는 할인점이 미웠을 것이고 운수조합은 공짜로 태워주는 셔틀이 방해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경제적인 시민의 권익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과거 여전히 동네가게들이나 마을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순리에도 거역하는 조치다. 이는 셔틀버스 저지를 통해 자신들의 비싼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강매하려는 비윤리적 행위와 다를바 없으며 이에 동조한 국회의원과 서울시, 법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도 가정에서 할인점을 이용해 보았을텐데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철저히 이들이 관련업자와 유착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그들이 나에게서 셔틀을 빼았아 갔으니 나도 이제 더이상 그대들에게 잘해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소 황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오늘부터 자연스럽게 셔틀이 정착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철저히 실천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독자들도 같이 동참할 것인지는 개인자유지만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나의 본분이 우리의 본분이 됨을 생각하면서 굳은 결심을 해본다.

1. 동네가게에서는 일체 구입하지 않고 멀더라도 할인점을 전적으로 이용한다. 내가 많이 사먹는 '땅콩크림빵'과 '콜드오렌지'도 앞으로 가게에선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 남는게 시간이고 운동하면서 세상구경이나 많이 하겠다.

2. 시장보기는 한꺼번에 할인점이나 재래시장에서 한다.

3. 마을버스는 일체 타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 신림역까지 4Km를 항상 걸어다닌다. 난 평소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다가 빨리걸으면 건강에도 좋단다. 15분밖에 차이 안난다. 10분 차이날 때도 많고 막힐땐 더 빠를때도 있다.

4.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와 법원, 공무원들이 서민생계와 반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지방세 및 토지세 납부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부모님이 세금을 잘내고 있지만 미래에 내가 가장이 됐을땐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감해서 납부하는등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 그게 안되면 재산을 처분하든지 해서 세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아마도 사회지도층이나 업자들이 필자와 같은 소외된 계층이 어떤 심정과 각오로 살아가는지 잘모르는듯 하다. 언제나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그와 맞물린 신체적, 정신적 문제의 시름으로 얼마나 번민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사회적 구실을 당당이 해내려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셔틀버스를 누구 맘대로 운행금지 시키는가? 시민들 시장나들이에 필수적인 셔틀버스가 운수업자들 획책에 30일부터 운행금지 된단다. 누가 그런 조례나 법을 만들었으며 업자들 편에 선 불순분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분명 유착이 있었을 것이고 행정당국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시민의 편에 서야할 이들이 업자와 결탁하고 그들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필자는 할인점에 가기 위한 용도로만 셔틀을 주로 이용하지만 신도시 사람들은 그게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말을 언뜻 들었다. 시간 맞춰 꼬박 오는 셔틀, 공짜인데다 상업주의와 맞물려 우리생활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이 셔틀을 막는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분개를 넘어서 운수업자와 그 일당들을 매장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정도다.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거역하는 이들의 항변은 일말의 설득력도 없다. 셔틀이 교통체증의 주범? 잘못된 도시계획과 인구집중, 좁은 도로와 허술한 주차단속, 고가도로도 별로 없어 러시아워의 교통대란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서울시는 그런 무능은 깨닫지 못하고 몇대 안다니는 셔틀이 교통체증의 주범이라고 떠들고 있다.
두번째 버스업계(마을버스도 포함)가 셔틀때문에 고사위기란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더니 사람들이 버스를 안타고 다니니까 이제와서는 요금을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시간표를 만들거나 노선정리를 할 생각은 않고 쉽게 일당들을(셔틀버스 금지안을 통과시키고 집행하는 무리) 주물러 이익을 챙기려는 버스업계의 파렴치한 엄살은 받아줄수 없는 사안이다.
(중소상우회와 버스운송조합이란 놈이 주무당국을 당근과 채찍으로 주무르고 있다. 여기서 당근은 뇌물이고 채찍은 사활을 건 민원이다. 주무당국은 당연히 서울시나 국회의원들이다)

셔틀은 노선이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필자같으면 쇼핑목적외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그얘긴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다닌다는 얘기다) 이같은 경제적 이기를 버스업자에게 전적으로 양보할수 없음을 이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이다. 그리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뜻이 있는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해 극악무도한 이들 무리들과 연대투쟁을 벌일 것을 또한 밝혀두는 바이다. 아마 그 수효를 모으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분명 이익집단의 시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우리 소시민들의 진정한 요구일 것이다.
진정 버스업계가 위기라면, 소비자들을 위해 많은 차를 구입한 할인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기서 그럼 서울시가 마을버스편을 들어줘야 한단 말인가? 말도 안돼는 소리다. 어느 한쪽이 희생돼야 하는데 이건 순서가 완전히 뒤바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구 말이다. (적어도 마을버스는 엄살이다란 얘기다)

이제 답은 분명해졌다. 오늘 부로 셔틀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독자들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 아래에 서울시와 대중교통과 전화번호를 남긴다.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추궁할 사람들은 맨밑의 독자란에 연락처나 글을 남겨주기 바란다. OFF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전화같은 것으로 추궁해 주길 바란다.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둘수 없다.



-후신-
글쎄 법원이 버스업계가 낸 소송에서 셔틀버스에 '영업권침해'란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럼 할인점들은 영업권이 없단 말인가요? 법원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서민을 무시해도 요분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이번 판결은 법리해석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째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게 다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갖가지 로비(뇌물)가 들어오면 상식위에 군림하는 법, 그게 법이요 판사들의 양심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지켜봐야 겠군요. 참고로 법조인들에 대한 비판은 <34호> 칼럼중에 있습니다.

-후신2-
제가 알아본즉슨 법원결정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이미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시키는 법을 개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더군요. 그때 그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수가 87명이나 달했으니 로비(뇌물)가 얼마나 치열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다 죽일놈들이죠. 제가 그 명단을 확보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었다지?

-후신3-
국회홈페이지에서 문제의 의안을 발견했습니다. 상세를 클릭하시면 발의한 의원들과 내용이 상세히 나오니 참고하십시요. 원문 hwp문서는 다운로드후 한글을 실행한 다음 "모든파일"로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김근태, 권철현, 손학규, 이양희, 김종호, 안상수, 박주선, 정인봉등 알고 있는 의원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2000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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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기본법의 취지로 논의된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가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막판 합의사항 번복(말을 바꿈)으로 무산된 이번 회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양당이 모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완전히 배반하고 과거의 틀에 얽매여 검은돈을 챙기기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난 정치자금이란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후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돈을 주고 받은 기업과 정당간엔 잇권이라는 무언의 계약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의원들이 월급이 있고 정당운영비 등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현실에 이런 부수적인 수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은 정당의 계좌가 아닌 개인간의 비밀계좌가 많이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 공동명의의 돈이라면 검은돈이 아닐테지만 이런 개인의 검은돈이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는 그게 정치자금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도 웃을 일이다)

민주당의 내용을 보면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잔다. 이는 정당으로 들어오는 돈을 제외하고 개인간의 검은돈을 계좌추적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리 정당명의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잇권과 개입될수 있으므로 투명한 돈의 관리가 절대 필요한 시점에서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개별 정치인들의 검은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니 당연히 추적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막판 바꾼 내용을 보면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고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말잔다. 이는 정치자금이 여당인 민주당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검은돈은 차단시켜 보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안건무산을 위한 계획된 조치라고 밖에 볼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마련한 계좌추적도 당사자들에게 10일전에 통보하는등 검은돈의 탈출구를 미리 만들어 놓는 뻔뻔스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반부패에 촛점을 맞췄다기보다 자기들은 쏙 빼고 민간인들 돈세탁방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정말 속 다보이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정치자금을 자금세탁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것이며 한나라당은 개같은 당론으로 어쩌구 저쩌구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여당, 야당 모두 정치자금 받으며 정치하고 싶으면 < ①정치자금 투명관리(세탁방지) ②개인계좌추적권 인정 ③사전통보 삭제 > 등 현실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합의안으로 만들어라.

이같은 것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치개혁과 반부패는 그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이 모든걸 해결하는 것이 필자가 언급한, 투명정치와 여론수렴의 핵심인 전자민주주의의 진정한 목표다.
뻔뻔스런 정치권! 과연 언제나 정신을 차릴려나? 힘없는 나의 모습이 그저 분할 뿐이다. 그대들은 정말로 귀머거리고 이웃의 눈치도 살피지 못하는 파렴치한인들이란 말인가?

필자는 가급적 인용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글을 만나서 인용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오찬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소식 메일>에서 링크된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둘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걸로 보여진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이렇게 칼럼을 대신한다.
(참고로 청와대 메일은 필자가 이전에 청와대에 글을 올린적이 있어 날아온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받아볼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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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소식 ▶
2001.6.7 (목) 오후  앨빈 토플러 박사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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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6월 7일) 낮 청와대에서 앨빈 토플러 박사와 오찬을 함께 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발표.

토플러 박사는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관련한 연구를 해와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간단히 브리핑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토플러 박사가 많은 설명을 하고 대통령은 이에대해 의견을 말하고 질문도 하였다. 오찬은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토플러 박사는 오찬 시작전 대통령께 연구결과문을 주었다.

▲ 토플러 박사 : 한국은 내부적으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내부 변화는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데 변화와 개혁은 과거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었다. 하층은 농업국가로 빈국이고 상층이 산업국가로서 선진국이다.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삼등분 되고 있다. 농업국가가 있고 중간층이 산업 중심 국가이며 맨 위에 지식정보 지향 국가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농업사회에서 놀라운 발전을 해 산업사회로 도약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연구는 다음 단계로 가는데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앞서 가기 시작했고 이 정보인프라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정보인프라야말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티켓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첫째, 한국 국내의 경제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 한국이 수출을 통해 경제도약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나라가 적어 그같은 전략이 유효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되어 효용성이 낮다. 그래서 국내 경제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수출을 계속하고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전자, 전기 등 여러가지 상품인데 이제는 정보와 지식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켜 수출제품들이 지식 집약적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한다. 지금은 제품의 수명이 짧아 한때 성공했더라도 그런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셋째,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의료, 교육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강력히 권고하고 싶은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IT산업과 BT산업은 상호작용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IT가 BT산업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는 IT가 BT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이 큰 나라보다 고급인력이 적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재육성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IT분야에 힘을 실으면서 유망산업인 나노산업, 신소재기술,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 기업들의 비지니스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변하는 경쟁체제에서 재벌들은 생존할 수 없게 되고 있다.

IT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기업들이 활용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전부 변해야 한다.

신경제가 성공하려면 교육개혁, 노조개혁, 전자정부로의 구조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 경제만 바뀌었다고 신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사회와 기업이 다같이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시속 100Km 변해도 교육이 10Km 속도로 변한다면 소용이 없다. 최근 벤처기업들이 도산하고 증시가 폭락해 많은 사람들이 신경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품을 비판하는데 이런 생각은 틀렸다. 신경제가 끝났다는 견해는 1830년대 영국에서 석유회사들이 도산하자 산업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 같다. 거대한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머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머문다면 미래는 없다. 지금까지 한국이 이런 과정을 거치며 온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다고 본다.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변화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 대통령 : 얘기를 잠깐만 들어도 얼마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지 두려움을 가질 정도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IMF를 겪으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불만과 저항도 있었다. 이것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인 소명은 첫째, 지식기반경제를 확실히 확립해 세계 일류국가로 나가는 것이고 둘째, 남북간 평화교류, 공존을 해 전쟁없이 평화롭게 살면서 번영에 이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나중의 얘기다.

▲ 토플러 박사 :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적으로 대통령 말씀에 동감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의 통일은 당장 쉽지 않고 통일 후에도 남북이 서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을 얘기하는데 독일은 동서독의 산업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는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다. 그러나 남북한을 보면 한국은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고 북한은 아직 제1의 물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 대통령 : 토플러 박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면 산업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그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제3의 물결을 쓰신 것 이상의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토플러 박사에게 있다. ▲ 토플러 박사 : (웃으면서) 그런 책을 쓰고 있는데 끝내지는 않았다.

▲ 대통령 :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 토플러 박사 : 한국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국의 환경을 보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

▲ 대통령 : 어떤 점에서 그런가?

▲ 토플러 박사 : 한국 국민과 한국 문화는 활기가 왕성하고 국민들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며 신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는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낙관적이다.

▲ 대통령 : 미국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는가?

▲ 토플러 박사 : 전환기를 맞고 있다. 벤처와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4%(80년대는 7%)이다. 실제로 신경제가 30년전부터 시작했고 벤처 이전부터 신경제가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평균가구의 주거환경이 40% 향상됐다. 이것은 신경제가 큰 원인이었다.

대기업들도 크게 변신했는데 경영, 조직, 고객관리에서 크게 변했다. 네트워크와 디지털화 등이 미국 기업들을 바꿔 놓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견고하고 확실한 기반을 갖고 있다. 벤처나 증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 대통령 : 신경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토플러 박사 : 간단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1세대 때는 토지가 중요했고 2세대 때는 주주나 주식 등이 중요했다. 이런 것들을 다 유형의 자원이다. 오늘날은 지식이 등장하면서 무형의 자원이 중요해졌고 이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끼리 협력해 활용하면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유형의 부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런 사회가 되면 점차 블루 칼라층이 줄어들고 많은 노동자들이 화이트 칼라화 되는 현상이 생긴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재택근무, 이동근무를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기업구조가 상하조직, 거대한 조직이 특징이었다면 신경제는 거대함에 의미가 없다. 아웃소싱이 많아진다. 신경제가 불러온 변화는 시간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변화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 있건 모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부의 창출 과정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직장에서 몇 시간을 일했는가가 임금을 결정하지만 이제는 시간보다도 아이디어가 임금을 결정한다. 효율성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이같은 변화에 앞으로 BT산업이 가미된다면 대단한 변화가 일 것이다. IT와 BT가 결합하는 바이오 정보산업이 앞으로 번창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와 도덕적인 기준에도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가족구조, 도덕적인 가치, 언론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일 것이다.

▲ 대통령 :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록 우리 사회가 점차 급변하고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토플러 박사 :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끝>



2001년 6월 7일
청 와 대 공 보 수 석 실

이전에 본칼럼에서 '젯밥에만 신경쓰지 말고 큰 재목(材木)을 키우자'는 제목으로 필자가 글을 쓴적이 있다.
그 이후에 TV에서 조림(造林)에 대한 내용을 몇번 방영한 적이 있었다. 근데 그 보도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무를 목재로 쓰기 위해서는 간벌(나무를 솎아 베어냄)을 하고 쓰기 좋은 나무(밋밋한 나무들)를 심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근데 여기서 필자가 말했던 것은 꼭 나무를 몇십년씩 키워 목재로 베어내 쓴다기보다 간벌같은 산림정비를 통해 숨막히고 호리호리한 보잘것 없는 나무가 아닌 여유롭고 우람한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내자는 뜻이었다. 이렇게 자란 숲과 나무들은 분명히 귀중한 재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로부터 나라에서는 치국(治國)의 기본을 치산치수(산과 물을 다스림)에 두었다. 이는 당시대를 막론하고 100년이 걸리더라도 후세들에게 훌륭한 자연을 물려주겠다는 조상들의 보이지 않는 철학이기도 했다.

물론 과거 역대 임금도 이것을 잘한이와 못한이가 있고 현대에 와서는 그 가치가 퇴색되거나 임기에 밀려 소흘히 되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그 나라의 장래를 가늠할수 있는 척도인 것이다.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부패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며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산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자랄수 있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겠는가? (즉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다)

몇년전에 대전의 한 시골마을을 가본적이 있다. 소나무의 크기가 얼핏보기 수십척이 넘었고 그 굵기가 엄청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와 경탄을 금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정도 자랄려고 하면 100년이 족히 넘었을것 같은데 그 주변 산마루가 온통 그런 나무들로 뒤덮여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 마을의 맑은 정기를 대변하듯, 이런 재목을 키우는 작업이야말로 진정 산림정책의 정수가 아닐까 한다.
(물론 소나무 뿐 아니라 여러가지 활엽수도 심으면 좋을 것이다)

우리들이 여기까지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개선되지 못하는 교육문화, 오염되는 환경 등, 또 이런 문제엔 관심이 없고 오직 젯밥에만 신경을 쓰는 무사안일의 고위관리와 공무원들.. 생각만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없이 돈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얘기다.

이제는 한걸음 물러나, 산속에 우람한 재목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회의 쓸모있는 재목(인재)을 길러내기 위해서, 또한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것들을 먼저 선결해야 하는지를 깊이있게 반성해봐야 하지 않을까?

역대 정권은 좀 덜한 편이었는데 DJ의 人事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장관을 경질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 장관의 위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런 정실(대부분 장관들을 실력과 평판이 아닌 연고로 가득 매우고 있다. 승진에 연고가 중요하긴 중요한가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으로서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과 단타 인사는 그 행동의 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수 있겠다.

장관의 위치도 그 휘하 여러 하급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그 부서의 전문가로서 대통령도 업무상 조언을 받을수 있는 독립적인 협력체이다. 근데 DJ는 장관의 자리를 협력이 아닌 시달(示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듯 하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하부구조로 본 것이다. 이래가지곤 올바른 국정운영이 힘들다.

진정으로 국정이라는 힘겨운 배를 같이 탄 동반자로서 '삼고초려'와 같이 숨어있는 인재를 어렵사리 뽑아 죽을때까지 머리를 맛대고 항해해 가는 것이 진정한 보스와 신하의 모습일 것이다. 거기엔 부하를 내몸같이 아끼는 정성과 믿음, 그리고 국리민복(國利民福-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일념이 있다.

법무장관이라 하면 이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최고위치로서(검찰청장보다 상위레벨이다) 대통령에게도 어쩌면 위협적인 존재일수 있다. 그런 장관이 오늘날 못먹는 1회용 컵라면 처럼 대통령에게 순식간에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절대 독립의 위치에 있어야할 현실에서 말이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도 좋지만 분산도 중요하다. 혼자 다하기 때문에 부실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언급했지만 시스템의 정치, 전자민주주의, 공청회, 의견수렴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모두가 추천하는 사람이 보스가 되고 일선 엘리트들간의 투표가 반영이 될때 올바른 인사가 이뤄질수 있다.

요즈음 대권논의가 슬슬 나오고 있다. 다음엔 절대로 우쭐대는 대통령, 시스템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1인 보스의 중앙집중식 대통령, 낙하산을 좋아하는 대통령,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구태에 찌든 나이든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되겠다.

여기서 우쭐대는 대통령이란 리비도(인간행동의 밑바탕을 이루는 성적욕망)가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위인들이 이것땜에 갖가지 실수를 하곤 한다.

이번엔 젊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다. 연로한 DJ의 5년이 지난 지금, 자식세대 대통령으로의 바톤터치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생각이다. 물론 젊은 대통령인 만큼 리비도의 검증도 확실해야 할것이다.

정치란게 정통성이 있고 노는 물(형성된 패거리)이란게 있어서 어느날 갑자기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인물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그속에서 혈기에 찬 진주를 찾아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건 정치모델에 있어 지금까지의 중앙집중식 보다, 요즈음 정보기술에서도 뜨고 있는 분산처리식이 더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행정기관상의 분산이고 필자가 말하는건 의사의 전달과 결정의 분산을 말하는 것이다.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봄직한 일이 아닐까? 여기서 한가지, 중앙의 리더십을 배제하자는 얘긴 절대 아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이지만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오늘날까지의 생명공학의 성과나 임상의학의 보고들을 보면 매우 기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자식이 부모의 유전형질을 상당부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엄마나 아빠중 한명이 치명적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식도 그 병에 취약한 형질을 이어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건 당뇨병이나 정신지체등 후천적이거나 선천적이거나에 상관없이 임신당시의 부모형질이 자식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은걸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병과 같은 호르몬 계통의 후천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유전율을 보이고 있다.

꼭 이런 심각한 예가 아니다 하더라도 엄마의 변비가 딸에게 유전된다든가 자식이 부모를 매우 닮는다든지 부모가 재능이 있고 똑똑해서 자식이 그걸 닮는가 하면 부모가 괴팍하고 도벽이 있는데 자식이 그런걸 닮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우리 누나의 변비가 조카딸 나현이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말았다)
얼마전에 '리더스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어느 여성 곱추 장애인의 경우는 평소 갈곳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해 오다가 교회에서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 결혼해 낳은 딸이 태어난지 1년만에 경기를 일으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는 기막힌 사연이 있을 정도다.

혹자들은 후천적인 질병에 관해서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허나 현대의학에서 보고되는,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분명히 부모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현재의 유전적 조건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외과적 사고나 장애는 유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식도 건강할때 낳아야 하고 몸이 좋지 않다면 아내의 임신을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큰 지혜일지도 모른다. 일부에서 가난과 부가 대물림 되는 현상도 어찌보면 이런 신체적 유전과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다.

필자도 치명적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지만 도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나의 이세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만해도 정신이 아찔하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때의 예후가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알아본즉 의학계에서는 유전율이 한쪽인 경우 10%, 양쪽인 경우 30%란다. 이 얘기는 내가 평범한 사람과 결혼했을때 자식이 나와 똑같은 병을 가지게 될 확률이 10%, 같은 병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을때 30%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근데 내가 알아보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쪽도 30% 이상이나 되고 양쪽인 경우는 거의 80% 이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의학계의 보고도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같은 위험을 모른체 결혼해서 아기를 가져 불행에 빠진곤 한다. 이는 짧은 기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장기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더욱 대비하지 못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계도에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점이다. 그래서 의학계나 생명공학계에서 보고하는 여러가지 사실들은 여기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나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커다란 부작용에 시달리는 내 병을 이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 혹 내가 장애를 딛고 자립해서 사회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위치에 선다고 하더라도 내자식은 별로 갖고 싶지 않다. (입양같은 방법으로 자식을 키울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세상에서 구제받는 모든 장애인들이 이같은 생각을 한번쯤 가져보는 것이 이사회를 위해, 후세들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인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유전자의 우성인자와 열성인자의 추출과 합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TV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홍보물이 흘러 나오고 있다.
분명한건, 장애인들도 분명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위한 일터를 보장받아야 하고 앞으로 그런 시혜속에 살게 되더라도 적어도 많은 장애인들 자신은 후세로의 형질유전에 대해 깊이있게 한번쯤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에게 할수 있는 마지막 보답일지 모른다. 물론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배려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철학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건 비단 장애인 문제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은 각종 질병의 치료와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빠트리지 않고 꼭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무슨 홍보라도 하듯 MBC와 KBS모두에서 실업률이 3% 대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다. 통계청(http://www.nso.go.kr)에 가보니 자세한 산출내역이 보도자료와 함께 압축화일로 올라와 있었다.

어떤 독자들은 4%의 실업률이라고 치면 노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이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건 이게 OECD 국가들이 만들어낸 실업률 산출방식의 착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비경제활동 인구(산출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의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15세 이상 총인구가 3천6백40만인데 그중에 경제활동인구가 2천2백30만(61.4%)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4백10만(38.6%)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61.4%를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 2천2백30만중 취업자가 2천1백50만, 실업자가 80만으로 ( 80만 / 2천2백30만 * 100 ) 해서 실업률이 약3.8%가 나왔다.

보도를 했으면 어떻게 이런 숫자가 산출되었는지 부연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은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상의 결과만을 그대로 보도했다. 10명 중에 4명이 노는데(경제활동非참가율) 이건 덮어두고 6명 중에 0.2명만 논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럼 장애인들(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엄청 많다), 사회적 손실의 군복무자들, 고시생과 휴학생들(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놀고있는 전업 주부들(옛날보단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사회 기여도가 낮다)등 통계에서 누락된 1천만이 훨씬 넘는 수많은 실업자들(통계청에서 말하는 소위 비경제활동인구)은 인간도 아니란 말인가?

지네들 멋대로 실업률을 산출해 놓고 교묘히 사회의 난맥상을 수치로서 호도하려 하고 있다. (통계청 직원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OECD국가 모두가 이런 산출방법을 쓰고 있다고..그럼 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평생 뒷구석에서 그런 쓸모없는 실업률이나 쫓아서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맘 편할 거라고.. 압축파일을 열어보라. 내용도 무지 많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으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밖에 언론이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왜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 보도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려 하는지.. 아직 언론은 더 지탄을 받아야 할것 같다. (과거 광주항쟁 때도 희생자 숫자나 실상을 거짓 보도하는데 언론이 참으로 공헌하지 않았던가?) 이런 통계를 아무 꺼리낌 없이 내뱉는 통계청도 문제고 말이다. 모두 체제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진정 국민의 방송으로서 또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사회통계의 대변자로서 실업률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과 부연설명이 있어야 할진대 이를 소흘히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권에 영합하려는 부정한 마음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마도 통계청을 비롯해 관공서에서 보도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것 같다)

정부에게는, 이런 쓸모없는 실업률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 느끼면서 실업대책에 임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어제 <심야토론>을 지켜 보았다.
제목이 '국회, 민심 제대로 읽고 있나?'였는데 여당과 야당의 총무와 대표들이 TV에 생방송으로 나와 마치 자기네들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흠집내는데만 열중하는 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을수 없었다.
민심은 민주당에 정권을 주고 한나라당에게 견제 의석을 확보해 주어 서로 잘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었는데 당사자들은 그걸 오히려 제압하고 발목 잡는데 역이용하고 있으니 국회가 잘 돌아갈리가 만무다.

특히 한나라당은 토론내내 사회자의 말을 가로막고 발언권을 억지로 얻어내는등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한심한 행동을 보였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는지.. 인간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토론의 룰도 지킬줄 모르면서 이나라의 경영의 룰(법)을 제정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국회의원이라면 그 신분과 품위에 걸맞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난뒤에 반론을 제기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모두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국민들은 이런 예의없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협력할 생각은 안하고 경제가 어렵다, 부족한 점이 많다 하면서 서로 눈을 흘기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民心'을 새까맣게 모르고 진행된 졸렬한 토론이었다.


그 다음 얘기는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對한반도 통일 방해공작에 대한 것이다.
미국이 왜 한반도에서의 화해 무드에 불편할수 밖에 없는지는 굳이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알것이다.
직접적인 방해공작은 아니지만 최우방국들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그걸 잘 말해준다.

얼마전 김영남 최고위원이 호주인지 미국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국 국제선 공항에 도착했을때 경찰이 일행을 지나치게 검문하여 우리나라와의 행사가 결렬된적이 있었던걸 기억할 것이다. 기억은 안나는데 매우 중요한 행사였는데 분명 의혹이 있었다.

호주,이스라엘,일본등은 미국의 최우방인데 이번에 또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남이 여느때와 같이 위조비자로 일본에 입국했는데(공식비자로 여행할수도 있는데 비공식으로 하기위해 그렇게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묵과해 줬던 일본이 일행을 추방하는 강경한 자세로 나온 것이다.
이는 분명 미국의 입김과 협조요청이 있었던 그럴듯한 조치였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최고위 인사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일무드에 찬물을 끼얹어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참으로 미국은 이해하다가도 이해할수 없는 나라다. 자기네들은 비싼 무기, CPU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각종 값싼 제품들엔 자국기업들을 보호한다며 반덤핑 관세를 팍팍 매기더니 이번엔 무기수출의 걸림돌인 한반도통일에 대한 방해공작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오히려 한국의 대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도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제목소리를 분명히 해서 북한의 입장도 고려해 줄줄 아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게 개인적 소견이다)

요사이 업자들의 교묘한 술책이 판을 치고 있다.

먼저 버스운전사들의 임금인상요구란다. 운전사들과 업자와의 문제를 서울시까지 끼어들어 버스업체 지원이니 체질개선이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난 이해할수 없는게 어떻게 운전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한 이런 가공할 대역죄(?-파업을 볼모로한 임금인상요구)를 벌이고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을수 있느냐 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는 그옛날 먼지나는 슬래트공장에 계약직으로 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토로한다음 바로 해고를 당하셨다.

이번에 TV에 나오는 노조의 모습은 회사의 계획적인 묵인이 만들어낸 show에 불과하다. 회사의 묵인하에 임금투쟁을 벌이면 버스요금 인상의 명분을 만들어 낼수 있고 임금을 올려줘도 버스요금이 오르면 회사로서는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임금투쟁 그다음에 벌어질 수순이 안봐도 눈에 뻔하다.

지역마다 업자마다 분명 황금노선이 있고 깡통노선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건 업자간의 인수합병이나(황금노선이 깡통노선을 인수하듯이) 알짜노선의 고른 분배로 해결할 문제이지 '버스업체 자금지원'이니 체질개선이니 모두다 버스요금 올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어쩌면 그옛날 황금노선을 얻기 위해 뇌물이 오갔을 수도 있고 지금에 있어선 깡통노선이, 소유주는 황금노선인채 엄살을 피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회사가 적자를 내고도 운영할수 있단 말인가? 황금노선의 먼 친척명의의 또다른 회사일지 모른다는 얘기다)

오늘 뉴스에 청렴하다는 고건 서울시장이 노조들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저 역겨울 따름이다. 왜 운전사들이 파업을 해도 안짤리는지(우리나라가 그렇게 노사문화가 정착돼 있었나?) 그 내막을 보도는 안한 채 언론은 국민을 혹세무민(세상을 미혹하게 하여 백성을 속임)하고 있다.


그다음 한빛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이 이번에 5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선 이자를 하나도 주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10만원 이하 예금엔 역시 이자 0%다. 이건 연물가상승률 4%를 감안한다면 -4% 금리인 셈이다.
아무리 돈이 넘쳐나고 소액 예금자가 많다고 하기로서니,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들 은행의 완전한 담합행위는 이미 그 파렴치가 도를 넘어섰다.(이런게 바로 진짜 담합이다. 은행장들 술자리에서 이 얘기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현재 순수 한빛은행에 예치한 예금만 해도 40만원이 조금 넘는데 나같은 사람이 200만명(실업자수)만 모여도 그돈이 8000억이다.
그런 푼돈 모아서 10%가 훨씬 넘는 금리로 다시 가계대출에다가 예대마진(예금과 대출금리차 마진) 해처먹는 그들의 심보는 도무지 이해할래야 할수가 없다.

예전 한빛은행 같은 경우는 필자가 계산해 본즉 자유입출예금의 금리가 세전 (세금공제전) 1.5%가 훨씬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돈이 넘친답시고 소액예금자들을 차별해도 요분수지, 깎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한푼도 주지 않는다는건 말도 안돼는 얘기다. 이는 8000억이란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돈에 대한 이자를 거져 가져가겠다는 얘기와 똑같다. 이자를 깎는 것도 아니고 몰수한걸 보면 담합이 틀림없다.(소액을, 고액 예금자와 차별해서 깎는것도 문제가 있는 조치다)

근데 이같은 가공할 담합에서 빠진 동네 은행이 있었다. 농협이다. 과거, 지점장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지만 필자의 어머니는 이자도 높고 안전하다며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어쩌면 주변의 음해로 과대보도 됐는지도 모른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 입출예금의 이자율과 PC뱅킹 수수료를 물어 보았다.
자유입출예금이 세전 2% 이자를 주고 PC뱅킹 수수료는 타행이체가 한빛은행보다 200원 비싼 500원이었다. 하지만 200원은 한달에 한번 이체하더라도 12만원의 2% 한달이자밖에 해당안되는 금액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득이다. 물론 오랫동안 돈을 인출하지 않을 거라면 적금이 이자가 훨씬 높다.(현재 6~7% 형성되어 있다)

내일 당장 공정거래위원회(☎503-2387)에 전화해 강력히 항의하고 한빛은행 통장을 해지해 농협으로 옮길까 한다. 은행마다 운용실적이 틀리므로 부실덩어리였던 과거 한빛보단 더주면 더줬지 덜주진 않을거라고 본다. 소문도 확인해보고 말이다. 만약 믿었던 농협마저도 다른 은행들처럼 나중에 혹 소액예금자를 홀대한다면 이야말로 '담합의 걸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래서 난 기업들 합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인수합병이니 세계화니 뭐니해서 유행인 것처럼 주위에서 떠드는데 이런데 악용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 즉 가격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적대적 M&A가 대표적 케이스다. 아마도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대주주인 외국인들도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외국인들을 좋게만 보지 말자)

독자들도 억울하지 않는가?(은행 전화번호는 여기서 생략한다. 해당은행 통장을 보면 된다)
담합은행들도 40만원이란 돈이 빠져나가면 아이쿠나 하고 다시 이자를 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학생이나 실업자들 할것없이 우리도 모두 담합해 계좌를 옮겨 보는 것이 어떨런지...

오늘은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래는 '순복음 교회'에서 발행하는 <행복으로의 초대>란 유인물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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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화가의 아들이 미술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큼직한 도화지에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물감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는 순간 그만 물감이 쏟아져서 도화지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은 너무나 실망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화가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궁리하더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버려진 도화지에 놀라운 풍경화가 살아났습니다. 쏟아진 물감이 풍경화의 부분이 되어서 검은 바위도 되고, 나무 뿌리도 되고, 줄기도 되어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도화지에 아버지의 붓이 닿자 망쳐놓은 것이 변해서 아름다운 풍경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화폭에 죄와 실패로 먹칠을 해놓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붓으로 은혜의 붓으로 우리들의 망가진 인생의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실패와 절망은 하나님의 재생의 기적을 낳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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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길거리 종교인한테 받은 유인물이지만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참으로 망가진 인생이 많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큰 좌절을 겪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을 당했을때 좌절하고 모든걸 포기하며 타락해 버린다면 그 인생은 정말 버려진 도화지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화가처럼 그 망가진 도화지에 하나하나 신중히 덧칠을 해 나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위의 내용처럼 화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더라도 또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망가진 인생에 있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덧칠을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풍경화를 볼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생의 좌절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결코 그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의 작은것부터 묵묵히 실행하여 인생의 놀라운 풍경화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크게 갖되 작은 일부터 하나씩 묵묵히...

임창열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받은 뇌물이 댓가성이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억원이란 돈을 받았으니(감춰진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임지사도 염불(경기도를 위한 좋은 행정)보다 젯밥(잇권에 관한 로비-로비란 말도 말이 로비지 뇌물과 똑같다)에 더 관심이 많았던것 같다.. 이런 엉터리 땡중에 법원은 정치자금법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긴 판결을 내린 법원 자신도 이런 젯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자신할수 있을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하지 않았던가? '돈없는 사람은 소송을 걸어봐야 돈많은 상대한테 당하질 못한다'는 법조계의 보이지 않는 현실을 잘 풍자한 말이라 하겠다. 즉 가난한 소시민이 잘나가는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큰 피해를 입어 송사를 진행해도 잘나가는 피고측은 전관예우(설명을 하자면 이전에 판검사 노릇을 하던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개인변호를 할경우 그쪽에 유리하도록 판결을 하는일)의 비싸고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해 항상 승리로 이끈다. 반면 가난한 원고측은 없는 돈에 변호사를 선임할려니 변호도 시원치 않고 형식적이 될수밖에 없다. 물론 거물급끼리의 값비싼 선임료가 들어가는 송사도 있다.

거기엔 법도 없고 경우도 없으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우린 흔히 뉴스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판결을 보는때가 있다) 하긴 법이라는게 해석하는데 따라서 모호하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이점을 잘 활용한다. 이렇다 보니 법은 상식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혹 성역이라고 하는 판검사들 조차도 이런 '로비'라는 젯밥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소시민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뉴스에서 처음에 떠벌리다가도 2심, 상고심(대법원 판결)등 나중에 가선 뒷구석에서 엉뚱한 판결을 내리곤 한다.(독자들도 유심히 보라. 전시성 판결은 크게 보도되고 뒤집는 판결은 몇달후에 가서 한줄 나온다. 그래서 난 언론이 검경-검찰경찰-에도 사주를 받는다고 믿는다)

이렇기 때문에 옛날 주가조작사건(이익치~)도 그렇고 법조비리 사건도 그랬듯이 당사자들은 결국 무죄로 풀려나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 임창열지사처럼 '정의(正義)의 보루인 우리나라 법원' 어쩌구 저쩌구 웃기는 소릴 하며..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결정적인 사건이 진행될때마다 집행유예를 남발해 솜방망이 처벌로 있는자들의 손을 들어 준다.

그에 반해 칼럼 마지막에 말할려는 '산(山)'-에 불씨를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중형(장기복역의 실형이다)을 내린다고 하니 이얼마나 모순된 법의 집행인가? 심지어는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던중 사망했다는 한 소시민의 극명한 의료사건에서도 법은 병원측에 무죄를 선고하는등 알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곤 한다.(참고로 의료사고 소송에서 개인이 승소한 사례는 10%란다)


얼마전 뉴스에서 '고건'서울시장이 청렴인상을 수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린 이 보도를 서울시청 전체 공무원의 청렴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된다.(아마도 관계와 언론은 그걸 노린것 같다) 시내버스요금 인상이나 택시비 기습인상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젯밥에 노출되어 있나를 여실히 짐작할수 있다. (즉 주위에서 업자의 로비가 득실거린다는 얘기다)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젯밥에만 솔깃할게 아니라 이나라의 '치산(治山)'에도 신경을 써야할 때라고 본다. 현재 산의 정비상태는 우리의 교육현실과 똑같아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잡목들이 많아서 쭉쭉 뻗어 자라야할 나무들이 숨을 못쉬고 성장이 어렵게 되어있다. 필자동네의 가까운 '관악산'만 보더라도 아카시아 나무나 소나무들이 산중턱이나 산등성 근처에 빼곡이 자라고 있어서 변변한 큰 재목(材木)하나 제대로 커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꼭 우리 교육현실을 보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산의 정비가 안되다보니 잡목에 쉽게 불이 붙고 그렇다 보니 대형산불로 매번 번지게 된다. 산관리를 엉터리로 해서 잡목들이 범람하고 그결과 불씨가 쉽게 번져 산불이 되는데 정부는 날씨탓과 등산객의 부주의로만 돌린다. 30년자란 나무를 다 태워먹어도 할말이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제 식목일이 내일이다. 지금 산에는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큰 재목이 없다. 나무들에게 숨통을 틔워 쭉쭉 뻗어서 자라나게 해야 한다. 즉 산을 정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산불로 폐허가 된 산에는 각종 재목이 될만한 활엽수림 및 유실수 또는 소나무, 전나무 같은 쓸모있는 나무를 심어 미래에 큰 재목이 되게 해야 한다.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엔 많은데 아카시아는 산밑 언덕에만 죽 심어놓으면 충분하다. 아카시아는 생명력이 강해서 산중턱이나 등성에 심으면 씨가 바람에 밑에까지 날려 잡목이 번성하는 주범이 된다고 한다.

바로 앞에서 인용했듯이 마지막부분의 '큰 재목(材木)을 키우자'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부친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을 끝으로 밝히는 바이다.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산정비작업에 대해 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청소비가 9개동 전체에 나오는 금액이 한달에 8백만원이 훨씬 넘는데 주위를 살펴보면 복도도 그렇고 단지내 거리도 그렇고 들어간 돈이 어디다 다 쓰이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즉 청소가 형편없다는 얘기다)
우리가 청소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라도 하듯 끄떡하면 1층 계단(사람 출입이 잦은 곳)을 열심히 닦거나(요사인 1층도 안닦는다) 엘리베이터 안 구석에다 양동이와 마대자루를 놓고 청소원은 어디갔는지 도무지 안보인다.
나중에 한번 훑어 보면 복도엔 때가 자욱하고 거리에도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다.

근데 우리단지 안에 구청에다 기부채납한 땅이라고 해서(구청에 기부했다고 보면 된다) 이면도로와 작은 공원이 있다. 그곳은 관할 주체가 불분명해서 가장 청소가 안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도 얘기는 안하더라도 그곳 청소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얘길 했더니 예상대로 구청에게 떠넘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럼 구청에 전활 하든지 해서 청소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했더니 "우리단지도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런데까지 전화해요?"하는 것이었다. 그럼 아파트 밑에 쓰레기는 왜 안치우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청소원 2명이 임금이 적어서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는 사람이 구해지는대로 곧 청소하겠다는 것이다.

평소 필자가 관리비 거품 문제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를 했던 차에 일반관리비 인상이 부결되었고 그 불만을 오늘 들을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청소비와 일반관리비는 별도다)
그렇게 청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만두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길 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 그렇다.
관리사무소는 청소비 8백여만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용역업체에 맡기는데 용역업체는 청소원들한테 쥐꼬리만한 임금을 주며 청소를 시킨다.(물론 앞서 말했듯이 거기서 나온 청소원이 청소도 제대로 하는지 의문스럽지만..)
그럼 나머지의 돈은 다 어떻게 되는건가? 답은 용역업체가 좀 갖고 나머지는 관리업체에 리베이트로 돌아간다는 거다. 다른 관리비용(경비원용역, 엘리베이터용역, 물탱크청소용역, 소독용역)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드는 임금, 비용과 차이가 많이 난다.

아르바이트를 쓰면 적은 비용에 청소효과도 매우 클텐데 이들은 이같은 방법을 쓰면서 장부를 조작한다. 청소라고 해봐야 한달에 두세번 하면 족한데 이런 간단한 일에도 이런식으로 돈을 빼돌린다.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전국 아파트에서 벌어들이는 공돈에 비하면 이곳 아파트는 실적이 너무나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볼멘 소리도 나온다. 실제 청소엔 쥐꼬리만한 돈이 투입되고 나머지 상관없는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 투입된 돈에 비해 청소가 잘될리 없다.
(위탁관리수수료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들은 그래서 입주초기에 안내문을 통해 위탁관리를 종용한다. 물론 자치관리를 하려면 입주민의 결속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수라고 뽑아준 동대표가 엘리베이터 사용료(전입, 전출할때 세대한테 받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터무니 없이 높게 정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 임금 못올려줘서 한이다. (지금 그사람을 찍은걸 후회하고 있다)
이젠 관리소와 동대표들이 주변 아파트를 지목하면서 관리비 인상을 꾀하고 있는데 난 그때 이렇게 말한다. "이미 아파트 관리비는 충분히 올랐습니다. 이제 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사람을 줄이십시요"라고 말이다. 그래야 전체 부과금액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난 어느새 그들에게 '눈에 가시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입주자 대표회의'때 매번 참석하고 청소에 잔소리, 관리소에다 전화에 팩스까지..
하지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다. 내가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주변 아파트 운운하면서 하는일 없이 관리비를 챙기려는 그들의 행각을 그냥 지나칠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그후론 청소상태가 많이 양호해졌다)
아직은 이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지만 집에서 노는 사람만이라도 이런데에 동참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상대는 언제나 자신의 허점을 공격한다. 단결하지 못한다고, 체면 때문에 못한다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 나부터 하나씩 실천하자. 나랏일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표자회의때는 객석 의자가 한개밖에 없었다. 나를 위한 자리였다. 말한마디 안하는데 뭐가 불편해서 의자를 놓지 않는건지.. 처음에 전화했을때 참석해 보라고 권유했던 이가 동대표 아니었던가?)

DJ의 '수도요금현실화'란 미명하에 수도요금이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서(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다) 3인가족 22톤(22세제곱미터) 기준, 6500원이란 요금이 지난달 부과되었다.
이번달 수도요금 고지서에도 또한번 평균 14.8%인상이라면서 상수도를 아껴쓰자는 안내문과 함께 10800원이 부과되어 나왔다.
인상폭이 안내문과 틀려서 뭐가 잘못된것 아닌가 하고 인상률을 계산해 보았다. (10800-6500)/6500=0.6615...로 66%에 상당하는 인상률이었다.

그래서 남부수도사업소(☎835-0902)에 전활 해보았다. 얘기인즉 14.8%는 평균인상률이고 22톤 썼으면 66% 인상된 1만8백원이 맞다는 얘기다. 사용한 상수도량에 따라서 가구마다 인상이 안된 부분(10톤이하는 인상이 없단다)도 있고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서서 평균 인상률이 14.8%라고 설명했다.

그럼 3인 가족인 필자의 경우가 22톤 썼는데 3인이 안되는 가구가 그럼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우리 가족의 적용치인 66%인상률이 올바른 인상률이다.


지금은 IMF당시보다 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다. 국민연금도 좋고 수도요금현실화도 좋지만 임금삭감이다, 구조조정이다 실업이다 국민모두가 허리를 졸라매는 어려운 시점이다.
이럴때일수록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필자도 맨처음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글을 썼지 세목을 신설하고 세금을 올리라는 말은 절대 아니었다.
근데도 DJ정부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봉급장이들한테서 국민연금이다 의료보험이다(요사이 의약분업으로 큰폭으로 올랐다) 각종 세금을 올려받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서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을 큰폭으로 올려받고 공기업 민영화의 엉성한 추진으로 인해 공공요금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요즈음 모습을 보면 서민은 물가를 깎는데 공공요금이 물가를 올리고 있다)

의도야 어쨌든 DJ정부는 이점을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더 걷어냈다는 책임을 면할수 없고 국민들도 그점을 잘 기억해 놨다가 차기 선거에 그걸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난 봉급생활자는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감세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한나라당이라도)

DJ정부가 국민연금(노후복지라고는 하지만 '기금의 충당'의 성격도 다분히 가짐)같은 100년의 수금(收金-돈을 거두어 들임)정책에만 골몰할게 아니라 그걸 100분 활용해 100년의 대계인 교육(주입식 교육 타파), 환경(땅과 물, 공기의 보호)에도 팔을 걷고 나서길 기대해 본다.


(맨 위 공직자들이 5초 감사, 5초 결제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곤 100년 대계를 꿈꿀수 없다. 또 조직의 비능률과 비리를 근절시킬수 없다. 하루빨리 전자민주주의를 도입해 국민에 의한 상시감사, 상시결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21세기다 사이버시대다 인터넷시대다 말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100년이 아니고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정책의 남발, 권력의 편중(맨 위엔 언제나 산적한 사안들로 수박 겉핥기식 결제가 이뤄진다)과 그로인한 통치의 누수,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가능한데도 정치는 그런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의 동질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많은 사람들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것이 준비 됐을때(전자민주주의의 도입이나 투명한 정치의 도입) 우리가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들이 교육과 환경이다. (물론 다른것들도 있겠지만..)


흔히들 우리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말한다. 너무나 당연하단 듯이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우린 이미 이런 교육에 익숙해져 버렸다.
여러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재미있는 과학실험들과 주제토론, 각종발표나 시청각, 매체의 활용등 살아있는 교육을 뒤로한 채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깨알같은 글씨의 책을 펴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주입식 교육'을 당연하다는듯 받고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수십명이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려주지 못하는 이런 교육은 한마디로 죽은 교육이다. 그 많은 비용적 댓가를 치르고도 빵하나 만들줄 모르고 물건하나 제대로 팔줄을 모르며 자기주장 하나 똑바로 펴지 못한다.
시험을 위한 문제에만 길들여진 교육이지 사회의 엄청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다 보니 직업편중선호가 생기고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젠 학부모들이 학교를 길들여야 한다. 이런 참담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선 안되고 허울좋은 시험성적에 매달려서는 더더욱 안된다. 우린 전인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성적보다 내실있는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우리가 먼저 그걸 실천하고 주위 교육환경에 압력을 가해야만 현 교육시스템이 변화될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의 아이들을 좁은 우물안에서 생각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제는, 어느 장애인의 슬픈 현실을 시청각을 통해 시청하고 그걸 해결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6.25 전쟁뿐 아니라, 현재 다른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가는 참혹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그들 민족이 왜 서로 반목의 벽을 쌓고 있는지 얘기할수 있어야 한다.(다큐멘터리등 시청각 자료를 감상한다)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하고 영어를 익히면 얼마나 많은 이해의 폭을 넓힐수 있는지도 경험할수 있어야 한다. 생활속의 신기한 과학이 수학과 어떤 연관성을 띠는지 또 검증되지 않는 사실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하는지를 과제로써 직접 시도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존재며 그 속에 살고 있는 나와 남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모든것이 제대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죽은 교육에 내맡기기 보다 우리 부모세대가 직접 이같은 교육을 손수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학교교육은 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런 쪽으로 자연히 구조조정된다. 거기엔 물론 시험성적 없이도 아이들을 당당히 사회에 내보낼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교육의 패러다임과 여건이 변화된 다음 본격적으로 생각할 것이 '환경'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것인데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생활도 비교적 넉넉한 편이어서 온갖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가 범람하고 난지도같은 쓰레기 매립지를 더 찾아야 할만큼 쓰레기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 쓰레기 매립지를 가보지는 못하였지만 침출수나 악취등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곳이 우리땅에 있구나 하고 생각해보라!) 또 석유의 소비로 인한 공해등 심각한 대기 오염은 점점 공기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는 다음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 목숨을 걸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서서히 고삐를 쥐어야 한다. 쓰레기 발생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며 모든 오염에 대한 환경친화적 시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법제화 해야하며 이는 결코 비싼 댓가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수명짧은 정책이 범람하는 요즘..이제 100년의 대계를 생각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풀어야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것 같다.
(위로 부터의 인식이 절실하고 아래로부터의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

현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의료파업의 무마를 위해 여러차례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을 통한 어설픈 해설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이라고 말하면서 마침내는 은근슬쩍 자신들의 죄악을 피해 큰폭의 의보료 인상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뻔뻔스럽고 용서받을수 없는 파렴치다.

필자가 과거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의약분업은 병원들의 밥을 약국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병원들의 밥투정을 더욱 부채질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약값은 약값대로 나가고 병원은 병원대로 배를 불려줘야 하니 더욱 국민들의 의료비용만 늘어난 꼴이 되었다.

선진국을 따라하는 꼴이 무엇이 진정 주체성(나는 줏대라고 말하고 싶다)인지도 모르는 DJ정부는 차기대선에서 이점에 대해 국민들에게서 톡톡히 댓가를 치르고야 말것이다.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하찮은 감기때문에 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마당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주사제와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는지는 가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차라리 예전에는 필자와 같이 '가능한 의약품 미복용'으로 독한 감기에도 약발이 잘받는 사람에겐 '약방의 감초'같은 약국은 큰역할을 했었다.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도 약국에서 감기 항생제를 준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휴식을 취하면서 좀 견뎌보고 안될땐 약국에서 알약 하나에다 쌍감탕 하나 사먹고 푹 자는게 최고다.
의약분업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하나더 추가해서 면역력만 떨어뜨렸지 약오남용방지엔 절대 효과가 없다. (아직도 개인병원에선 무더기 약처방을 한다)

이번에 또 의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모를 일이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이미 오른 상태다. 죽일놈들 수가(酬價) 다 긁어먹고 그래도 배는 터질때까지 불러야 하는 모양이다.

이제는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
봉급장이들.. 가만히 앉아서 보험료 떼일수는 없다.
과거 칼럼에서도 말한적이 있지만 상대(사회)는 언제나 자신의 허점을 노린다. 우리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환언하여...

아파트 관리비만 보더라도 비리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그 단지내의 주민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관리비가 많이 차감되기도 한다.
즉 흩어지면 당하고 모이면 이긴다는 점이다.
관리비가 터무니 없이 높고 거품이 많은데도 모이지 못하면 그 단지는 관리업체에 당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필자의 동네엔 입주아파트의 부실공사와 입주청산문제에 대해 열의를 다해 공사(公社)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도 그들과 동참해서 플랫카드를 들고 농성한 적이 있는데 모두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주위사람들이다. 모두가 그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힘들게 일하는 그들곁에서 도와줄 줄도 동참할 줄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저 줄기차게 구경이나 하면서 떡이나 떨어지길 마냥 기다린다.
이게 부모세대의 모습이고 흩어진 모습들이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건 더이상 정부나 공사, 회사의 부당한 정책이나 행위에 속임을 당하거나(언론이 주범이다) 참아서는 안된다. 이제는 NO라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또 단결해야 한다.

의약분업 사태는 정부의 강공 추진이 근본원인이었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전화로든 행동으로든지 말이다. 참으면 병된다.


모이면 이기고 흩어지면 당한다...


(추신: 이전에 강하게 언급한 전자민주주의인 '범정부 차원의 1인 1 아이디의 인터넷정치 구축' 이 실현된다면 이같은 단결 또한 수월할 것이고 정부는 대통령 휘하의 '의약분업' 같은 실수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칼럼 제목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즉 어느 나라의 정부, 관청, 권력 같은 구속력을 갖는 '체제'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해 생겨났느냐는 거다.

분명 이에 대한 답은 그 아래에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이다.
즉 체제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체제가 당연히 맞는 말이다.


원시시대에 부터 싹트기 시작한 체제는 물론 처음에 부족민의 필요에 의해서 소위 '족장' '부족장'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인구가 늘고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보다 큰 '체제 그룹'이 형성되었다. 그게 현대에 이르러 '정부'다.(그게 민주주의 정부든 북한과 같은 공산정부이든..)

물론 부족시대의 체제는 작았기 때문에 부족민들을 위해 그 역할을 충분히 또 충실히 해낼수 있었다. 각종 잇권에 개입해서 여론을 수렴해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으며 또한 부족민들간의 충돌을 '규약'이란 것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인구가 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체제는 그 크기와 권력이 커져 갔으며 그에 반해 체제를 받치고 있는 군중의 힘은 점차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제와 구성원간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와 같은 체제가 생기기 시작한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체제와 민중(民衆)은 언제부터인가 따로놀기 시작했다.
체제의 요구에 의해 전쟁에서 민초들이 엄청나게 희생되기도 하고 권력이 민초들을 향해 전횡을 서슴치 않았다.

과거 수많은 조상들의 전쟁과 근대의 1,2차 세계대전이 그러했으며 수많은 관리들의 부패, 서민의 착취, 지도층과 상반된 빈부의 차 또한 그걸 반증해 준다.

물론 전쟁같은 경우 어느정도 민중의 동의는 있었다.(시대가치관 같은것..)
하지만 상당부분에 있어 철저히 개인의 요구와 가치관은 묵살당했다.

과거 민주주의라며 국민이 주인이다, 또 공산주의라며 민중이 주인이다 말들이 많았지만 한민족의 분단도 그렇고 전쟁, 상반된 이념등 모든것이 우리 민초들의 뜻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모두 체제의 산물인 것이다. 과거 원시시대에 우리 민초들이 만들어 위탁해준 '체제'가 저지른 만행이다.


그럼 요즈음의 모습들은 어떤가?
여기서도 우리는 체제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한국 뿐만이 아니겠지만.. 원치도 않는 각종 규제와 법을 만들어 시혜의 대상인 국민을 구속한다. 즉 어떤 일을 벌일려고 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일을 위해 규제가 있는지 규제를 위해 일이 있는지 헷갈릴 정도다. 또 있지도 않은 온갖 요금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맘대로 가격을 올려 받는다. (필자는 인플레를 이들의 가격인상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 분단이래 폐쇄적인 공산정책을 고집해 주민들의 생활이 주변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것도 체제가 민중에 앞선 결과다.


상황이 이런데 한나라당이 통일정책에 대해 요사이 재미있는 발언을 했다.

'6.25전쟁과 KAL기 사건의 가해자인 북한에 대한 對북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응당히 말하자면..

체제들간의 이해싸움이, 결별된 민족의 한풀이인 통일보다 앞설수는 없다.
이총재의 발언은 '체제의 뜻을 민족의 뜻이라고 보는가?' 하고 오해를 사기 쉽다.
이는 예로써 '실천'보다 그걸 지키기 위한 '규약' 자체를 더 중요시 하는 것과 똑같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는 곧 이회창이 '체제옹호주의자'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연 체제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남북한 체제의 당사자들은 하루빨리 민족이 원치않는 분단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한민족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할것이다.


이 모든 올바른 실천과 접근이 '체제'가 '국민의 뜻'보다 앞설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